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김 용 호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밤낮없이 노고가 많으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쾌적한 농촌 환경과 지속가능한 양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문제점과 제도개선 및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가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퇴비를 발효·숙성하여 일정 정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살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까지 검사는 권장 사항이었으나 가축 분뇨법 개정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 개선을 두고 현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의무화 배경에는 축산 악취 저감으로 물론 퇴비의 품질향상을 통한 토양환경 개선에 있고 축산분뇨의 악취 중 퇴비 부숙을 통할 경우 암모니아는 60% 정도 저감되어 사육환경 개선과 악취로 인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계도기간 동안 8600여 검사 대상 농가에 대해서 ‘부숙도 컨설팅’과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농가 이행계획 자가 진단표’를 배포하는 등 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점, 준비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일정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퇴비를 섞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제도 개선 기간 중에도 두 번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퇴비를 섞는 교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대처 기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서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의 민원처리 고충을 덜고 기준으로 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전라남도는 현장에서 부족한 교반기, 콤포스트 등 장비를 지원하고 악취 저감 기술 개발과 약품 보급을 확대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퇴비를 만들고 일시 저장하는 퇴비 확충을 위해 퇴비사를 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토양환경개선, 사육환경개선의 목적 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는 인수 공통감염병 즉, 가축이나 야생 동물에서 유래된 전염병입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인수 공통감염병 증가 원인을 동물, 식물과 산림파괴 그리고 기후 변화 등으로 꼽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 삶의 질은 축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이 환경과의 조화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정부·지자체·축산농가 모두가 준비의 부족으로 공감하는 만큼 정부와 전남도는 계도기간 동안 전력을 다해 제도 개선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