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건설은 11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년 이후에도 필요하다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3년을 보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는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규정에 처음에 한시기구는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하면 1회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3년으로 일단은 정한 겁니다.

예, 3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연구용역이나 토지매수나 한수원 업무 지원해 주는 거, 조례제정, 특별회계 운영,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감을 시켜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 늘어난 사무관 5급에 정원이 늘어난, 규칙안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여기서 얘기해줄 수 있으신가요?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사무관 1명 늘어나는 건…….

사무관 1명 정원이 늘어나는 건 조례로 여기서 개정이 되는데 어떤 직렬이 배치될지는 규칙으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늘어난 정원을 어떤 직렬을 배치해서 할 수 있는지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을 여기서 얘기해줄 수 있으면 어떤 직렬이 검토 되고 있는지…….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 생각은 업무적인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행정직을 저희 개인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으로.

내가 왜 하냐하면 충분히 그건 법적 근거를 검토하신 거죠?

예,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상수도사업소 소장에 직렬이 법적 근거가 없이 규칙에 정해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상급기관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인사이동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할까봐 제가 짚어보는 거예요.

저희 한시기구에는 어떤 직렬관계 그렇게 명시된 건 없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토목, 환경, 여러 가지 기계, 전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운영하다가 일부 직렬이 있어서 그 거를 못 지켰는데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다시 떨어져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법적근거 없이 직렬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다가 지적받아서 부랴부랴 사후대책으로 인사이동을 다시 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정확한 기준을 통해서 인사에 반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두 가지 중 먼저 의안번호 2020-52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 예약취소 시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 경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인 종합관람료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명칭이나 용어를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경감, 운영자 귀책 위약금 배상제도 도입으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면책 기준 구체화로 분쟁방지 및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안 제10조와 별표2에 담았습니다. 또 안 제10조의 2에 종합관람료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의 신설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안 제14조와 안 제16조에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을 개선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9조를 적용하였고 공공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144조를 적용하였습니다. 16페이지 조례안은 참고해주시고요. 18페이지 별표2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 관련 사용료 반환 기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이 지난 5월에 시달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제10조제1항제1호 이거는 사용자 귀책사항입니다.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급을 하고 또 1일 전까지 취소를 하면 총 요금에 10%를 공제한 후 환급을 하며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를 하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요금에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0조제1항제2호에는 운영자 귀책사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운영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전액 환급을 해드리고 또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취소를 하거나 또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를 하였을 경우에 총 요금에 10%에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10조제1항제3호에 재난으로 인해 취소되는 사항으로는 사용개시일 전에는 전액 환급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남은 기간 요금을 환급하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는 참조해 주시고 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정의에서 6호 종합안내소에 대한 내용은 현재 박물관앞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업무는 국악체험촌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 제5조 관리 운영에 제2항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이라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제10조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기존에 1호, 2호에 사용자 귀책사유와 또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묶여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1호에 사용자 귀책사유 또 2호에 운영자 귀책사유 또 3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관련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 그 외에 2항에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된다. 이렇게 구체화해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0조에 2 종합관람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을 권고해서 한 내용을 저희가 수용한 내용인데요. 종합관람료라고 하면 국악체험촌에 체험비하고 박물관 관람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관람료인데 징수한 종합관람료는 종합관람권에 적힌 날까지 사용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14조에 외부강사 관련된 것은 영동군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지난 1월 23일 폐지됨에 따라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24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비용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돼서 해당 제출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53,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였으나 관람료 감면 대상자에서 누락된 보훈관계법령상 보훈대상자에 대해 관람료 면제 대상자로 추가하여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해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관계법령상 보훈대상자 관람료 면제대상 추가를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독립유공자 또 참전유공자 또 고엽제후유증 환자 또 5.18민주유공자 또 특수임무 유공자 다음페이지 또 의사상자 그리고 국군포로 송환 관련해서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그리고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이렇게 추가로 하였고요. 또 안 제15조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도 함께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 제12조, 제25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참조해 주시고요. 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제14조 관람료 납부 이 두 조항을 단일 조문으로 이렇게 통일하였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면 징수상황은 1일 결산한다. 이렇게 정리하였고요. 또 제15조 무료관람을 제15조 관람료 면제로 변경하고 각호에 국빈 및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기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그 외에 8호까지 되어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3호와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또 37페이지 10호까지 새롭게 삽입을 하였고요. 또 제15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다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 추가 하였습니다. 또 38페이지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하는 것을 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계의 인사 중 관장이 위촉하는 자와 관장이 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거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관장은 직위가 실제로 관장의 직위가 아니고 실무자이고요. 이 관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 직위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지정을 해서 변경한 이후에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비용 3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역시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호에 따라 비용추계가 곤란한 사유에 해당되어 제출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52,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53,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 대상자 등 관람료 면제대상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가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맞추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신다고 했죠?

예.

그럼 지금 개정되는 내용이 전부 다 상위법령하고 다 맞추신 건가요?

지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하고요. 기타 국가보훈관계법령상 보훈대상자 관련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38쪽에 보면 현행이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춰서 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고 관장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에 운영위원회에 위원은 해당 박물관 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에 문화 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 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 미술관의 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장이 위촉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는 그 문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소재한 지역에 문화예술계 인사예요.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는 지역내 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문화예술계 인사면 다 관장이 위촉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역내 인사로 지금 당장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직 관장의 직위도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역문화 예술인을 출신으로 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거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구를요.

당연하죠. 상위 법령에서는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에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 법령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안을 낸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관장이 위촉하고자 하는 인사의 대상범위를 정해주는 건데 상위 법령에서는 그 박물관이나 미술계의 소재는 지역에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는 그런 대상 자체를 제한을 안 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말씀대로 상위 법령에 의거한 대로 수정을 하는 게 오히려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거지

상위 법령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이게 지역을 명시했기 때문에 조례에도 똑같이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위법령에서는 그 위촉대상을 갖다가 제한을 뒀잖아요. 일반문화예술계 인사가 아니고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에 문화예술계 인사로 제한을 뒀는데 지금 조례에 이거는 그 제한을 갖다가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거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상으로는 상위법에 3항에 미술관 박물관이 소재한 지역에 문화예술계 인사 중 관에 장이 그러니까 관장이 위촉하는 자와 또 관장이 된다, 위원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만 그대로 담고자 하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에 담을 때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 저촉이 되는 건지는 생각을…….

상위 법령에서 제한 규정을 뒀는데 하위 조례에서 그 제한 규정을 푸는 것은 당연히 법령에 근거를 위반하는 사항 아니에요?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수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위원님들 잠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체육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에 보면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는 사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문수정을 거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전문위원과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연1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촬영기기를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시로 지도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설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토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