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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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해당 국 전체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부서별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정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 제3회 추경 대비 3.55%인 537억 원이 증액된 1조 5,676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994억 원으로 제3회 추경 1조 3,538억 원 대비 3.4% 많은 45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682억 원으로 제3회 추경 1,601억 원 대비 5.1%가 많은 8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는 64억 원이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 4억 원, 지방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보조금 33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3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75억 원, 보전수입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6억 원, 환경보호 19억 원, 사회복지분야 62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31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71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0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에 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84억 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32억 원, 희망근로지원사업에 61억 원,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에 33억 원,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에 30억 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에 20억 원, 옥회천 재해예방사업에 20억 원, 상시선별진료소 신축 및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공사에 4억 5천만 원, 기본형공익직접직불제 101억 원, 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3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최근 코로나19 지역확산 사태로 급속히 침체된 지역경제위기 속에서 관광인프라 구축, 복지지원 확대, 지역산업생태계기반 구축,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책지원 등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추경 부족재원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21억 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외기업투자보조금 확대를 위해 투자진흥기금에 국도비 포함 69억 원을, 문화예술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경제항만혁신국, 에너지담당관,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질의 시 부기된 예산안의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영유아자녀 감소로 인한 위탁 보육비 지원금 6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민홍보물 제작 1천만 원, 새만금 사업 범시민운동 추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회선사용료와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의회의원 재선거 관리경비 집행잔액 8,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별 공개시험 부담금을 전라북도에서 일괄 부담함에 따라 미집행액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퇴직공무원 퇴임식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노고격려 기념품 구입비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1,700만 원, 청사방역 소독비 1천만 원, 청사보수 자재구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청사 청소대행 용역 낙찰잔액 3,500만 원, 직원성과상여금 지급잔액 7,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5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년에 시작을 하다보면 국민연금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감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5억 6천 정도 이렇게 증감한 이유가 뭐예요? 92쪽입니다.

김영란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5억 6,400만 원은 당초에 31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큰 것은 한 3분의 2는 하고 3분의 1은 추경에 올리자 사전에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에 따른 인상액이 부족분을 저희가 또 산출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반기에 신규임용이 저희가 지금 102명이 올해 10월달에 오는데 이분들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좀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안으로 해서 이번 4회 추경에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하반기에도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진지시찰 해외배낭연수, 글로벌체험연수 등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3억 8,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직 해외배낭연수, 정년퇴직 공무직 선진지시찰 등 민간인국외여비 2,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연내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추진비,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옥도면 선유2구 일원 관로교체공사에 따른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92억 5,600만 원 중 40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5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삭감 재원인 내부유보금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예산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운용되고 있습니다. 예치금 121억 원을 감액하여 정부3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국비예산 반영과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매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1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에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101억 7,900만 원보다 9,600만 원이 감소된 10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 9,700만 원과 재료비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감소로 옥구읍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9,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옥도면 선박 노후화로 인한 용도폐지로 재료비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피면 냉난방기 구입, 수송동 북카페 조성 집기구입, 소룡동 문서세단기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과장님, 원래 추계로 총 가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20년도요.

대성

고대성기획예산과장

가용예산이라고 하면,

한안길위원

가용예산.

대성

고대성기획예산과장

본예산 전체 1조 3천억 중에서,

한안길위원

아니아니요,

대성

고대성기획예산과장

1조 3천억 중에서 가용예산은 2천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한안길위원

2천억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 4차 추경을 하면 나머지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이렇게 남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하나도 없어요.

대성

고대성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90억 중에서 50억 편성하고 40억 남겨놓은 거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예비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붐이 왔을 때 이게 괜찮겠습니까? 재정건전성으로, 다른 데 뭐 전용으로 한다든지 급히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가 없겠습니까?

대성

고대성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 판단으로는 나머지 예비비 남겨놓은 걸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안길위원

다른 거 전용하지 않아도요?

대성

고대성기획예산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럼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후반기에?

대성

고대성기획예산과장

후반기에 그 재난관리기금 40억하고 예비비 50억하고 90억 정도는 가용할 수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9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운전원 한마음 단합대회 행사운영비 7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8억 7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에 따른 전담요원 인건비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 1,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감소로 인건비 3,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의 자산취득비 사용액 반납을 위해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시민납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권교육 및 출장업무가 감소하여 여권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 주민등록 공급단가 인상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순찰차량 유지보수비용 미발생으로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대체되어 1억 1,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여름방학 단축으로 인하여 교육기관보조사업인 중학생 창의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취소로 1,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취소로 1,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복학습센터 운영기간 단축으로 강사비와 매니저활동비 1억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시 늘푸른학교 프로그램 미운행에 따른 문해교육사 강사료 1억 2,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휴관으로 프로그램 운영축소에 따라 강사수당 6,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 평생학습관 청소용역 집행잔액 6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6천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동네문화카페 운영기간 단축에 따라 프로그램 장소사용료 2억 원, 강사료 3억 원, 매니저활동비 7,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 교육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액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7천만 원, 힐링캠프 운영과 부모교육비 1,500만 원, 워크숍 및 성과발표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수당 1억 7,800만 원, 자원봉사 활동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102쪽 관련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공모사업으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으로 이렇게 공모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비대면인데 이 부분에 지금 이번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요, 지난 5월달에 결정이 돼서요. 저희들이 추경전성립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금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어떻게,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교육부에서 지자체 5군데를 선정해서 한군데 당 3억씩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한 도시가 됐고, 저희가 외부기관 9개 기관하고 저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하고 해서 같이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면을 하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이제 각 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그 기관의 현 기관장들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2단계 때문에 저희가 축소했으면 좋겠다, 좀 잠깐 멈췄다 가자라고 했는데 그쪽 장애인단체 쪽에서 문제 없다고 진행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인제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그 장애인단체의 의견만 수렴을 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염려스럽고요. 이 부분이 조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면을 하게 된다면 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고, 군산시가 지금 현재 청정지역으로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싶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이 자료를 저를 한번 주십시오.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전체적인 사업자료 주십시오.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부위원장

102쪽 동네문화카페 운영지원하고 뭐 강사료 이거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축소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그 시간 남은 기간 동안에 봤을 때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방역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이런 분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집회금지 당연히 지양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분들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어떠한 방역관리와 소독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킨다면 이런 부분도 다시 재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 사무관리비, 장소사용료 사무관리비가 당초 5억 7,2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2억 깎아서 3억 7,2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3억 7,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개월 수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한계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내년에 없어진다는 내지는 6개월 후에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 사업계획에 있어서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물론 교육차원에서도 과장님 하셔야겠지마는 또 이런 것들이 크게 지역경제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을 잘 하면서 이런 사업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냥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는 거보다도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인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던 시민정보화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되어 3개월분 강사수당 1,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형 디지털뉴딜에 포함된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소외된 농어촌마을에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지역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금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최성근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취소로 2020년 전라북도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외 페스티벌 4천만 원, 새만금방조제 10주년 기념 KBS 음악회 개최 1억 원, 해외문화예술교류사업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술계 지원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문화재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두사순, 두정란 묘 정비 3천만 원, 상주사와 불주사 대웅전 주변정비를 위하여 도비 포함 5천만 원과 6천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구 십자의원 긴급보수 설계용역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지만 특색있는 근대소리전시관 조성을 위한 전시품 구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 4,7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