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0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외3건으로총6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존경하는이정우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님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아,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순옥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윤순옥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계속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혜원위원님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혜원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0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14호2020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20년8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지방재정법제13조및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제3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채무보증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으로양평공사에서2020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이부족하여양평군의보증으로부족액54억1000만원을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융자받아친환경인증벼수매를원활히하고,농가소득안정화와양평공사의신용도제고에기여할것으로보이나향후투명한회계운영과보증채무의상환을위한자구노력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지금지난번에뭐제안설명에서도말씀을드렸다시피우리이자율에관해서협의하신거있으면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농협하고수차례에걸쳐서이제회의를한다음에요,먼저이제의정협의회때3%미만으로다가협의를한다고그랬는데최종적으로는현재농협간에는1.8%로다가지금잠정적인결정이나고요,의사결정기구인이사회에서이제그통과가됐을경우에는1.8%라서수매자금에대한대출을받게끔이렇게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8%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에는우리얼마,몇%였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전년도3%로다가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였어요? 이게이사회가언제하신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9월말정도로지금예정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9월말정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수매는10월달에하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10월달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지금뭐태풍도많고긴장마로인해서작황이안좋은것같은데우리지금예상수매물량을다확보할수있어요,혹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까지이제그조생종이,조생종이아닌중만생종으로했는데어제도제가그냥한바퀴돌아봤는데그렇게태풍의...태풍으로인해서이제도복된거나이런큰피해는아직까지는그렇게크게발견되지는않고요,다만,이제지금기상이지금처럼계속비가왔을경우에는수율이나이런부분에이제문제가있다고보는데아직까지는뭐크게이렇게문제된다고보지는않고있습니다,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군수님이나가셔서농가활동한번하셨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탈곡했을때이제나올것아니에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탈곡은...그건,그부분은이제극조생종으로해서이제고시히까리품종인데...
요찬
송요찬위원
아,다른품종...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품종이다른겁니다. 그래서저희는이제,저희가이제지금수매를받는거는추청벼고,고시히까리같은경우도수확을했는데그농가얘기를들어보면전년도하고비교했을때이렇게많이수확량이줄어들지는않는다고이렇게지금하는상황이기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사실저희들이,이제뭐대한민국에서양평군만지금공사에서우리조곡을수매를하고있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이제정부에서수매를하다가농업형직불제하고또뭐공공...공공미비축제,그걸로대체를해서다른지자체는사실일절하고있질않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공공비축미같은경우는농협에서수매를한거를정부에서수매를하는거예요,공공비축미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공공비축미는이제일반농협에서수매를하는건아니고요,정부에서수매를하는데저희같은경우에양평농업협동조합이공공미비축을하는이제그조합이...
요찬
송요찬위원
기관이에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양곡보관은저희가하는게아니고,이쪽에수매만한다음에안성으로다가지금다해서안성창고에서보관을해갖고도정해서납품하는이제이런관계로돼있습니다,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공공비축미그수매율이우리농가에서얼마나정도돼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거의이제지금저희한테물량내려온것의한30%정도밖에안...그수매를안하는사항이고요,거의가이제다농협이나농협RPC를통한산물벼수매로다가거의들어가고,금년도같은경우는이제도곡이돼서한벼같은경우는산물벼로다수매를못할경우에는이제공공비축용으로다가이제많이수매가될걸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공공비축미를정부에서뭐100을요하면지금30밖에저희들이수매를안한단얘기예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에서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뿐만아니라타시군도마찬가지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격이낮아서그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가격도그렇고이제그공공비축미수매가일반수매보다한달정도가늦게시작이되기때문에자금이나이런부분때문에해서기피를하는경향이많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뭐양평군이친환경농업특구로서사실이친환경인증벼를수매를하는데사실,판매가사실상부진하고있습니다,솔직히.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친환경벼,인증벼를수매를해서일반벼로팔고있잖아요,그렇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가격으로. 그러니까이러한부분들도농민들한테도잘설명을해주시고,또우리가또판매할때도그런어떤우수성을좀얘기를해주시고,다른데하고좀다르게가야돼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않으면,그렇지않으면맨날그가격으로판다고. 저희들이...뭐저호남평야에서나오는벼가100원이다그럼우리거는110원정도...뭐더받죠,사실상지금. 더받는데그래도그러한부분들을우리양평공사에서...지금뭐사장님병가때문에안나오셨다고하는데그러한부분들을잘말씀하셔가지고이벼파는데서손실이최소화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도적극참여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도적극노력해서손실이최소화되고흑자로돌아갈수있게끔노력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올해수매가,수곡가,수매가결정위원회는언제열립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수매가결정은10월정도로다가예상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가격에대한거는지금이제거기서결정이되는데54억1000만원중에는인상분에대한것일부분까지포함이됐다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해마다관행적으로우리군의원님들포함한농민단체,농업인단체또농협관계자또해서이렇게결정위원회를열고있는데사실상이소비자측을갖다대변하거나...가서보면농민들또농업인들의농협관련자들이과연이게객관적인판단을할까,이런여러가지의구심이있거든요. 그래서소비자,우리관내소비자단체가있다면단1명이라도...농협관계자들은한3명정도나오더라고요. 그래서소비자단체도한번참여를시키는방안을한번검토해주시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우리가저기미곡처리장을지금가동을잘하시고계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미곡처리장에서나오는우리가주민들한테주는그이득이있을겁니다. 적어도중복이송비에대한절감,톤당한5만원정도를지금주고있고요,톤당,농민들한테혜택이. 그다음에건조비가톤당지금한20만원정도혜택을주고있고. 또추가이송이라든가이런때인건비한8만원. 그러면총량적으로미곡처리장을,농가를미곡처리장운영을통해서,군에서,예산을막대한...의회에서예산을통과시키고또지금가동중에있죠? 약한1억7000만원정도를지금농민들한테혜택을주고있어요. 그러면그런부분들도쌀값,수매가결정에영향을저는미쳐야된다고보거든요. 타시군에서안하던걸대한민국최초로양평공사에서해서막대한적자를,손해를감수하면서까지도농민들한테미곡...운영을통해서혜택을주고있다,이것들을농민여러분께서도알고계셔야한다. 제말뜻이해가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충분히설명하시고,지금현재대한민국에서몇안되는국가...우리유기농인증을하고있죠,지금?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적어도이쌀이,양평의친환경인증벼를수매를하면적어도깨끗한공기와토질,비옥한토질,풍부한일조량등으로양평미질이최상급이다,이런부분에대한판로홍보에대한대책도지금우리가좀미흡한것같아요. 국가인증기관,여주나이천쌀못지않다. 또이쌀들이적어도지금현재는완벽한계약재배는아니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현재2000뭐예를들자면18년도에조금씩은늘어났어요,지금. 총량적으로보면올해가2634톤인데약4년전에2400톤을수매를했습니다. 그러면뭐한4,5년동안한200톤정도밖에늘지않았어요. 농가도좀늘었죠,약간?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농가는약간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이우리전반적으로앞으로이공사에대한여러가지합리적인전환을지금검토하고있는때에또맞물려서농민기본소득이인근여주에했다고여러SNS에왜양평은안주냐고지금여러압박요인이있죠,솔직히?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을이번에수매가를...뭐랄까,양평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에대한군의회의어떤결단과또군수님,집행부의노력들이사실농민들한테반영이돼야되고요. 전국쌀생산량이감소폭이뭐5%미만일것이라는농림부의장기뭐예보가있더라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렇게소출이떨어지진않을것이다. 그러면이제이부분도적어도코로나나태풍에굉장히이제만약에영향이미칠거다해서쌀값을올려야한다는논리로아마농민들은주장할수가있단말입니다. 그래서그런통계적인수치를가지고이번에추곡가이결정위원회에간접자료들을많이제공하셔서합리적인이쌀값결정이되도록좀관계부서에서애써달라는말씀입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이번에보증채무,이게의회에서매년이렇게다뤄야된다는게사실좀안타깝다고생각이되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게빚내서일단갚고다시빚을갚아야되고,3%대라고그랬는데결정됐죠,지금?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1.8%로잠정결정됐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농협하고만,이런그보증채무를농협하고만하게돼있나요,법에?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이게농협,양평농협같은경우도지금농협수매자금이규모가있다보니까농협중앙회에서1.77%로자금을가지고와서저희한테는1.8%로지금이제수매자금을이제...
이정우위원
이사회에서결정하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이사회의결정은아직남아있고요,잠정적으로조합장님하고관계자들하고회의해서이제결정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보증채무를하는데이게1.8%도과하다고생각이되십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거기서최...농협에서는어떤이윤이나이런부분은없고요,이부분...이번에이제또바뀐부분이원리금상환이아니라판매분상환방식이기때문에,쌀을팔때마다바로바로이제매월상환하는사항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양평공사에서는자금에대한어떤부담이나이런부분이없다고보시면될겁니다. 원리금상환일경우에는그자금을,쌀을판매를못했을때그자금을확보를해야되는문제가있었지만지금판매분상환방식이면판매한부분이많이팔면많이상환하고,적게팔면적게상환하는사항이기때문에공사입장에서도그렇고,저희입장에서도지금형태로봤을때는큰문제는없다고보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보증채무할적에농협금융기관만해야되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아니요,1금융권에서,1금융권이나이런데서가능한데요,이제그...저희입장이나이런부분으로봤을때는그래도농협이좀...중앙회에서는그보증채무를해줄수있는부분은안되고...
이정우위원
아니,다른금융기관에서훨씬낮게융자조건을내세우면.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저희있는1금융권도한번논의를해봤는데요,자기네자금을갖고오는게아니라이제...하기때문에거의이제그이자율에대한거는비슷하다고이렇게보시면될겁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이농협에서3%대에얘기가있어갖고지금금리가3%대,이어떤공기관에서하는데3%대는너무비싸다고생각이됐는데일단1.8%대에서뭐된다니까그기관에...그일에대해서는더이상묻지를않겠고요,하여튼간에내년에어떻게이제시스템이바뀔지는몰라도이보증채무의건은이렇게다시또발생되지않도록좀공사에대해서만큼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중에작년에3%대였는데이번에1.8%로이율을하셨다고하셨는데요,거기에대한이렇게명확한답변이좀있으셔야될것같습니다. 작년에3%에대한부분은원리금상환에...원금균등상환에대한방식으로3%대로하셨고요,이번에는1.8%에대한부분이작년하고같이원금균등상환방식이아닌판매분상환방식에따라서1.8%로적용을하신부분이시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그렇다그러면작년에원금균등상환3%로했을경우하고이번에판매분상환방식으로1.8%라고했을때는분명하게1.8%에대한부분이작년에대한부분보다이율이좀높다고봐야되지않을까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그판...원리금상환방식이이제8%였을때는...3%로갔을때는지금판매분상환방식의1.8%하고거의한...비슷하다고이렇게보시면될겁니다. 이제다만,지금1.8%...전년도에,전년도의원리금상환방식에서는양평농업협동조합에있는본인들의자금을가지고이제대출을해줬던사항이기때문에실제적으로한1.8%정도의이율을봤다고보시면되는거고요,금년도같은경우는농협중앙회로부터50억에대한차입금을가지고와서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이자상환하고그러면지금양평농협에서는이율이나이런거없이1.8%로했을때는거의이제원...무료로다가이제대출해주는이런규모로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요.
윤순옥위원장
예,그러면지금1.8%에대한판매상환방식을제시를할때양평공사에서먼저하셨나요,아니면농협측에서먼저공사...농협측에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양평공사에서먼저제안을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이제코로나19로인한부분으로해서판매가되지않은부분에의해서는판매분상환방식이맞는것같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작년에그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3%했을때보다지금1.8%했을때부분은분명하게이자차액은있는걸로알고있고요,그러면앞으로...내년이나이렇게봤을때도앞으로그판매분의상환방식으로갈상황을...가지고계십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그거는.
윤순옥위원장
예,조금더이율이적게발생하는부분으로가셔야되는건분명히맞는데...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앞으로최선을다해서...이제다음에만약에이또차입금에대한이런부분이발생이된다하면농가들을위해서이윤이나이런부분에서최선을다해갖고혜택이갈수있게끔이렇게가겠습니다,이거는.
윤순옥위원장
예,농협측하고잘협의해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추가...이혜원위원입니다. 추가로지금농협에서기본...기이율이1.77이라고하셨죠? 1.77.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중앙회에서이제차입해서갖고오는...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지금1.8이면한0.3정도만이율을보시겠다는거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어차피양평군에서비교적...그수매방식이든채무를저희가할때대출에대한부분이농협과계속적으로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시원하게이율에대한부분들을협의를하신다고하면기본적으로0.3%도안받아가시는것도맞을것같은데그부분이먼저3%대에대한부분을얘기를했기때문에,정책협의의날,그래서의원님들이의견을주셨던거고,좀낮췄으면좋겠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공사에서1.8%를제시를했었던거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거기에,농협에서그부분을지금검토하고계시는거고,이사회에서이제승인을해주셔야되는거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에서군에서는좀적극적으로진행하시는...적극성을위해서는1.77%에대한부분으로협의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잠정적으로조합장님을두번을찾아뵙고설명을드렸는데요,농협에서도이제1.77%갖고오는부분에이자부분이따르더라고요,내부적인저거해서. 그러다보니까그1.8%가이제어떻게보면농협에서는마지노선으로다이렇게얘기를해서그부분으로다지금잠정적으로농협하고는결정이된거고,이사회이제승인과정만지금남아있다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0.3%가이자율인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을명확하게하셔서제시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0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15호2020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0년8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먼저,고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부지매입건입니다. 양동면고송리587-1번지,3920㎡의토지를3억5868만원의사업비로매입,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여인근하천의수질을보호하고쾌적한주민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강상생활체육센터및농업인복지관건립변경건입니다. 지역주민의생활체육욕구해소와문화향유를위해강상면송학리179-1번지외2필지에29억600만원의사업비로건축연면적1330㎡의생활체육센터및농업인복지회관을건립예정이었으나건축면적을넓혀달라는주민의견을반영하여건축연면적은519.16㎡증가한1849.16㎡로,사업비는15억2600만원증가한44억3200만원으로규모를확대하여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양서면청사건립및도시계획시설부지용도변경건입니다. 청사건물노후와인구증가에따른공간협소,두물머리와지방정원제1호세미원등문화와관광이어우러진서부권거점도시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양서면용담리540-6번지외1필지에106억원의사업비로토지매입3429㎡,건축연면적1715㎡의청사를신축하고,도시계획시설부지의용도를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신원토종식물정원조성부지매입건입니다. 신원역앞자전거도로및월계정초부지게길과연계하여휴식공간을마련하고관광자원으로활용하고자양서면신원리산134-3번지외1필지에4806만원의사업비로토지2403㎡를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서종탁구장신축건입니다. 배드민턴과의장소공유로인한공간협소문제를해결하여생활체육을즐기는주민에게편익을제공하고자서종면문호리922-6번지에13억4000만원의사업비로건축면적744.59㎡의탁구장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서종게이트볼장신축건입니다. 면민의건강및복지증진을위하여서종면문호리911-1번지일원에10억6000만원의사업비로건축면적735㎡의게이트볼장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고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부지취득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소장님,그부지매입다하셨죠? 예?공사는언제쯤하실거예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공사는올해설계마무리해서내년3,4월정도에착공할예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착공은내년한3,4월경에?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이제업체선정하고인허가가많이남아있습니다. 지금막바지지금설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거기제시된민원들은뭐다해결되셨어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지금이제고송2리...1리는이제전체다포함이되기때문에상관이없고요,고송2리중에서도2반이고송리쑥골하고황하터지역입니다. 그지역이당초에이제하수처리구역에서제외돼있었는데6월24일자로환경부의최종양평군정비기본계획승인을받으면서그때최대한반영하고뭐하려고건의하고이렇게했습니다마는거기가환경부에서도현지실사를두번씩이나나오고했는데도거기가이제제외된...약한40가구정도되는데너무산재돼있다보니까환경부에서도도저히넣어주기가좀이제그런부분이있어서그지역주민들이이제많이불만을제기하고또민원도제기하고그러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환경부에서는그럼예산때문에그러는거예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이제환경부에서는여러가지뭐환경성측면이라든가경제적인측면이라든가다같이이제따지는데결국은경제성부분이너무투자대비가구수가너무많다...아니,너무적다,너무산재돼있다,이래서결국제외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이제뭐유역청에가서회의할때도늘얘기를하는데참답답한사람들이에요,그사람들. 규제는해놓고물깨끗이하래놓고유입을시키면되는데그걸안해줘요,그렇게. 그런데주민들은그런거또모르시잖아.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주민,이제주민들께서도환경부에직접나가서실사까지했기때문에많이알고있습니다. 그래서여러번나와서실사를했는데도불구하고도저히환경부에서는이제해주기어렵다,지금그런상황에서결국은제외됐습니다. 다음...이제한5년뒤에또이제정비기본계획수립할때,그때도또저희가지속적으로건의해서또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도이제뭐가서그런얘기를지속적으로하는데우리소장님이야물론갈때마다이제그런말씀하시죠. 그런것,이제주민의견이좀반영되도록하고요,그리고지금저자리가지금도로옆이란말이에요,그렇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도로옆이기때문에건축그...하실때도,시설물설치할때도좀미관상나쁘지않게또산이랑연접돼있잖아요,임야랑.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잘고려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게시설이정말아,이게무슨처리장이라는시설이안느껴질정도로하셔야돼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야주민들이거부감이없지보면,대부분보면관리들을...잘안돼요. 지금처리장주변에가보면제초작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그냥철조망으로딱쳐놨어,무슨혐오시설마냥. 그러니까철조망말고다른어떤그런방법도한번고민을해보세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야지주민들한테친근감이가지그렇지않고계속그러니까우리동네에안된다,이런민원나오니까그러한부분도좀고민해서설계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고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당초저한테보고한예산은19억5000만원인데지금여기에98억으로돼있네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설계이제지금...
박현일위원
이렇게큰폭으로설계가늘어났습니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이사업비는아마더늘어날것같습니다. 아마...
박현일위원
당초우리보고가,적어도중장기계획에있는보고가잘못됐다이거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아,지금이게환경부에서이제내려준가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추후에중장기계획할때참고를해서그수정계획을세우세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설계가완...설계가완료가되면환경부하고다시재원협의를합니다. 그렇게해서금액이더늘수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단월명성리그통골과저기명성리분지울은지금추진되고있습니까,현재?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지금환경부에저희가건의를해서올렸는데올해예산이아마반영이될지그거는이제봐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최대한도애써주시고우리군비투자가좀적게될수있도록분지울하고통골하고는좀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환경사업소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강상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강상생활체육센터및양평...강상농업인복지관건립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변경사유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예,강상면장전봉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2019년도에사업계획이수립이돼서1차그4억2000으로다가부지매입이완료된상태입니다. 그래서당초에이제면사무소에서단독으로추진을하려고하다보니까좀무리가있어서지역개발과공공시설팀하고협의를해서...물론이제기획예산담당관도같이의견을물어서공공시설팀에서사업을추진하는걸로다가협의를봐서현재추진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고요,실시설계용역을하는과정에서주민의견수렴그리고또탁구협회,배드민턴협회의의견을수렴하면서실시설계용역을한결과사업비가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래서주민의견을반영해주셨다는것같은데기존설계대로라면한300평가까이에서...한100평가까이가더늘어난거예요. 그런데코트하나,탁구대하나정도...탁구대2대정도놓는데한100평정도가늘어나야될정도로그런공간이필요한가요?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실시설계용역상그렇게지금나와있고요,배드민턴1면하고탁구대2면이늘어나는사항입니다. 그리고거기에이제부대시설,화장실또사무실,장애인화장실,이런게부수적으로들어가기때문에그렇게이제나왔다고판단이됩니다.
황선호위원
저희한테자료주신거에보면그런내용은전혀없어서여쭤본거고요. 그리고...예,농업인복지관도증설이돼요. 그부분에대해서도좀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농민복지관도당초에는현위치가아니었었는데지금현위치...다시바뀐위치는주민자치센터정면에서바라봤을때좌측부분이되겠습니다. 이사항도실시설계용역을하면서발생되는문제점하고장애인편의시설,그런게포함되면서늘어난부분이되겠습니다. 1층이됐든2층이됐든장애인편의시설이들어가져야되기때문에그부분이반영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기존설계할때는이런장애인시설에대해서...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기존에는그런게반영이안돼있어요. 실시설계용역전에는그렇게이제단순하게판단을했었던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자료이렇게올려주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뭐분명크게짓고많이쓰고하면좋죠.그런데우리이렇게15억씩투자를해가면서꼭필요한가싶어요. 굳이이제...강상면같은경우에는생활권이또양평이고시내권이고이렇기때문에뭐지금이쪽배드민턴이나탁구동호회수도그리많지않은걸로알고있는데필요한가해서여쭤본건데뭐하실말씀있으면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지금현추세를보면이제각면마다기본적으로탁구대하고배드민턴장은건립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기본이고요. 면마다특수한사정이있겠지만...물론강상면이양평권생활권이라할지라도왔다갔다하는불편사항이있기때문에주민들이다년도에걸쳐서요구사항으로다지속적으로다가거론이됐던사항이기때문에... 그리고인구도지금1만명이넘은사항이기때문에충분히그정도의시설이라면가능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양서같은경우는지금인구가1만3000명선인데거기하고좀비슷한그런...거기보다는못미치지만비슷한사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럼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저희특조금10억정도뭐신청을해서확보를하신다고했는데이확보가안될경우에는저희군비가투입이되잖아요.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부분에대해서저희지금양평군에그렇게많은예산이있지가않은데이부분에대해서확보를못할경우군비가투입될경우에어떻게하실계획이신지...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수계기금같은경우는환경관리과하고협의가돼서군공동사업에포함을시키는걸로다가이렇게이제서로1차협의를본상태고요,특조금같은경우에는상하반기로경기도지사가각시군에배정하는금액이따로있습니다. 그게적극적으로반영이될수있도록어필을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저희군비가투입되지않게특조금준비잘해주시고요,이런부분들신경써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저희이렇게건물지을때항상하자가난다고얘기가나오잖아요. 이런부분들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예,잘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농업인복지관은강상면민농업인들만사용할수있습니까?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거기에이제작은도서관하고같이들어간다고생각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농업인회관만...농업인만사용되는게아니고작은도서관하고같이병행해서활용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목적에대한,농업인복지관에대한반드시이사용범위라든가그목적을명확히명시를해서방금작은도서관이라든가에대해서관련규정을꼭만들어주십사부탁드립니다.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기존에있는우리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운영하는농업인회관이아직까지도임대사업만하지스스로자생력을갖추지않아서군에서지금군비를5억을회수하느냐마느냐귀로에있는상황입니다. 또각읍면에여타형평성문제로다른문제가제기될수있어서...어쨌든이농업인회관의명칭이라든가이런것들은잘고려하시고저희들중장기계획에보고를하시기를농업인회관12억과,아까생활체육센터28억과농업인회관12억을합쳐서총40억인데아까방금황선호존경하는위원님께서지적했다시피예산이좀늘어났습니다. 이부분은지금통합해서건립을하는거죠?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예,그렇습니다. 공공시설팀에서같이,지금실시설계도같이하고공사도거기서맡아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뭐통합시설이...아까당초에분리시설이면나름대로장단점이있고통합시설의장단점이있을겁니다. 방금아까장애인관련여러시설을보강한다고하셨는데그런것들차질없이해주시고기금을,저희의회에보고하시기를총사업비중에서16억정도를기금을갖다확보한다고하셨는데방금아까그런노력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농업인회관그명칭바꿀의향은있으십니까?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아직은그사업목적상...변경계획은아직없습니다.
이정우위원
농업인...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필요성이있다그러면검토해서...
이정우위원
예,명칭,명칭이농업인회관으로왜그렇게된거죠?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처음에이제사업시작을할때그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뭐명칭은...
이정우위원
그특정지으면안될것같아요. 이공공시설을어업인회관,상업인회관,공업인회관,자체,자생적으로그렇게회관을짓는거야저거하지만공공기관에서어떻게그특정을지어서그렇게농업인회관이라고해서...강상면만농업인회관이있다? 그것도그렇고,농업인회관만있다? 여러가지혼돈이올것같습니다. 그명칭에대해서는좀변경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예,검...
이정우위원
도서관이있는데농업인회관하고뭐그걸,명칭을그어떤특정짓는거는좀굉장히혼선이올것같아요.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예,알겠습니다. 적극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지금이정우위원님께서명칭얘기하셨는데전반적으로항상농업인회복지관하고괄호열고작은도서관이붙어요. 그래서이기능에대한부분이나목적성에대한부분그리고대상에대한부분을좀더주민들과협의하셔서명칭에대한건좀적극적으로검토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지금예산확보하는데있어서면에서예산을확보하고공공시설팀에서공사나이런부분들은진행을하시는거죠?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예산이지금이제면장님말씀하신대로수계기금하고특조금,경기도특조금에대한부분으로좀반영을하실계획이신데이부분이예산팀하고1차협의가된건가요?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예,그렇습니다. 환경과하고예산팀하고...
이혜원위원
예,환경과하고도되셨고요?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사전조율을한상태에서방침을받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공동사업에수계기금포함시키는건그리고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이들어올경우우선순위로이쪽으로10억을투자한다?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확인하려고말씀드렸고요. 그리고이제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애초에시행을할때,사업을진행을할때좀면밀하게검토해야될부분들에대한것들그리고이제주민의견들말씀해주신부분들이당초에도분명히검토가될수있었던사안인데이런것들이꼭변경사업으로올라오다보니까지금이런요소나이런논쟁에대한요소는생기는것같습니다. 좀시행을하실때규모에대한부분이나실시설계예산반영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좀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주민의의견이사전에좀충분히검토돼서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해주시고요,앞으로시행하는부분에있어서도계획성있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강상면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서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서면청사건립및도시계획시설주차장부지용도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면장님,양서면으로언제가셨죠?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올1월,1월1일자로발령받았습니다.
이정우위원
근한3개월...교육을언제부...몇...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바로교육받고요,2월14일날부터근무...
이정우위원
예,그런데이계획을뭐한한달,두달도안돼서그냥방침결정을받았네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아,이게저희가한3년전부터이미신청사추진위원회가구성이돼서요,진행이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가서다시한번추진위원회새롭게구성을해서그전에검토했던사항들이랑해서진행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마이크켜셨나? 그럼기존에2,3년전서부터계속공론화과정이나주민의견청취다하셨다는거죠?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
이정우위원
그런데저는그부지에...그청사부지가,지금예정되어있는청사부지가과연적정한가,그다음에국수지역의분면과관련해서과연규모가적정한가,그다음에당초주차장부지로활용계획이있었던데를청사공공부지로사용한다는것,그것에대해서조금궁금하거든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신청사추진위원회가이제구성을새롭게하면서저희가한3안...1안,2안,3안으로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청사위치에서짓는...
이정우위원
마이크...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현청사위치에서짓는부분과지금구주민자치센터에있는부분에서짓는부분그리고지금현재도시과에서주차장부지로구입해...새롭게이제구입한부지에서짓는부분을우리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논의한끝에지금현청사는사실은주차장이지금30대정도밖에대지못하고그인근부지를추가로매입을하려면또다른예산이또수반이되고또인근부지에있는토지주가그땅을매각을하지않기때문에저희가좀그부분은좀어렵다라고판단을했고,그리고구지금주민자치센터가사실에코힐링센터로이전을하면서그건물을활용할것도생각을해봤지만거기는이제저희가청소년문화의집을활용하는게더낫겠다라고이제저희위원님들께서판단을해주셔서지금현...도시과에서구입한주차장부지로그렇게결정을하게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신축계획이4월에했는데이번본회의장에서처음회계과장님으로부터이공유재산관리계획처음받았어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아,예,그부분...
이정우위원
제가,제가정보력이없어서그런지4월에결정된거를전여태껏양서면민들만나면서이것에대해서답변을못했어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아,예,죄송하게생각하고요,사실위원님들,몇분위원님들하고는의논을한부분이있었는데제가의장님계실때미처찾아뵙고보고드리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고말씀드리고요.
이정우위원
예,그건이해하겠고요,회계과장님은이런총괄적인것,저희정책협의회나소통의그장을마련해놓은것을이용해서이총괄적인것이렇게보고안해주십니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그거제가좀미처못챙겼는데요,다음번부터는좀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좀이게각이제부서나관련된부서에서미리사전설명을하는걸로알고있었기때문에제가좀소홀한면이있었습니다. 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회계과에서는이공유재산에대한총괄부서잖아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럼기획예산담당관의그예산도다,읍면실과소에다각자보고합니까? 그거는좀아닌것같아요. 총괄부서에서여러가지상황이나...의회에당연히설명을해줘야되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향후좀...앞으로저희필요하면각부서장참석하에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책협의의날을적극이용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기획예산담당관좀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자리에...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기획예산담당관님께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에양서,서종,강상,강하면,양평읍청사증축도지금또시급한문제입니다. 이런부분들은우선순위에대한전반적인용역을실시해서적어도군수님결심을받고또아까존경하는이정우전의장님께서말씀하시다시피주민공감대형성및여론수렴들로해서적어도투융자심사에대한절차들을거쳐서주민들이행정예고차원에서알고해서동참하는,군민이협치하는모습을보여질때인데앞으로좀그런것들을빨리서두를의향이있는지또군수님께말할수있는어떤복안이있는지말씀해주시고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이게...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아주좋은지적을해주셨고요,저희군에서도각종행정절차이행에대해서아까이정우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저희부서에서도이것저것좀챙겨서사전에미리미리진행되고보고드릴수있도록그렇게개선좀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어서양서면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에대한주민들또주민뭐어떻든여론수렴에대한전반적으로공청회,이런것들은대충거쳤습니까?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거쳤습니다.
박현일위원
입지적으로그게세미원바로앞이고,우리기존에50억정도투자해서주차장부지를확보해놓고또인근에우리양서어린이집과도서관이있습니다,그렇죠?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진출입에대한그동선이라든가이런것들도확인을하셨습니까,혹시?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저희가진출입부분은지금현재도사실은빵공장으로들어가는부분과주민자치센터와그중간에또도로가또하나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상당히복잡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좀폐쇄를해서지금하천부지에있는부분에지금컨테이너박스라든가이런것들이너무많이난잡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다철거해서하천부지를좀공원하고주차장으로다시좀정비를할계획을같이지금그리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당차게양서면에서...특히양서면은인구가또아파트여러세대들이허가난상황에서인구가폭증하는상태고,또양평...양서읍으로지금당차게나가고있는중입니다. 일각의주민들은그땅을추가확보해서...지금스팀지니주식회사그앞에건물있죠?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
박현일위원
그건물과우리도서관옆에있는어린이집,이런것들을리모델링해서오히려주차장확보및양서면사무소를신축할게아니라어떤보완하는것이어떠냐,이런의견도저한테주셨는데혹시그런...전반적으로면적이좀좁거나또아까주차장문제다해서기존건물을갖다활용할방법은혹시대안으로써검토하신적있습니까?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그것도대안으로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이제청사추진위원회에서검토를했을때도서관건물을면청사로또활용하려면다시또리모델링을해야되고,또청사부분에뭐도서관을새로짓자라는의견도있으셨는데그렇게되면또다른예산들이추가로또소요가되고,지금현재주민자치센터같은경우에는하천부지에공작물로설치허가가나있는상태기때문에그주민자치센터를다허물고다시짓기에는또인허가상에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생을하더라고요. 그래서일단은도시과에서그주차장부지를좀면청사로짓는게더낫고,특히주차장확보는사실저희가이주차장확보하면서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방문을했습니다. 그인근에있는하천부지를좀주차장으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를가서당부를드렸는데구두상문제가없으니인허가서류를올리라는그런답변을받았기때문에...주변에있는하천부지를활용을하면기존에는한350대정도주차장을예상했지만저희가면청사짓고나면한170대정도주차장을확보할수가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인근의하천부지를더조사를해서주차장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당면...거기가일시적으로형상이고르지를못했습니다. 어쨌든땅추가확보에대한부분도신중있게주민들과협의해서검토해주시고,그건너편에있는주차장부족한만큼자산공사땅도반드시내년에는저희양평군에서확보를해서주차장을1대라도더늘릴수있는노력을해주시고,또지금현재만약에그위치가주민들이원한다면적어도진출입동선이나세미원같이가서주차타워등향후어떤민간인건물이나추가토지매입이후속조치가뒤따라야할상황이니까그런면밀한것들을중장기차원에서적어도양서면이읍승격대비한청사를짓는다,두번째는이번에막대한...군의원님들의협조로양서에뭐200...거의2,30억규모의큰주민자치센터가설립됐잖아요? 그런연계동선이라든가같이,함께쓰는인근의주차장확보에대해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여기건물부지가들쭉날쭉해서이런것들을좀직선으로펴는노력을해주시기바라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좀전전반적으로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거기에대한좀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먼저부터계속면청사에대한부분은계속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계시니까좀같이들어주셨으면좋겠고요,회계과와지금공유재산에대한부분으로좀전체적으로같이예산관련된부분하고계시니까...지금면청사를하시겠다고하는곳이강상,강하,양서,서종,뭐단월,다있잖아요. 거기도다추진위원회가결성이돼서지금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주민들입장에서는양서가우선으로진행되는부분에있어서이해도가떨어질수밖에없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면청사에대한부분은양평군종합계획이분명히이루어져야될것으로보여지고요,이청사의노후정도나아니면부지매입에대한타당성이나그리고주민들의공감을할수있는그런의견수렴에대한부분그리고인구수그리고시대변화에대한적정성,뭐이런부분들에대한좀기준을정하셔서...저희가이걸매번말씀을드렸는데도별도로면마다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거는뭐국장급들회의를통해서라도좀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고,이거에대한부분에대해서한...10월임시회가또있지않습니까? 그때한번이계획에대한검토사항을좀정리하셔서한번다시보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답변해주시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지금현재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제양서나서종,강상,강하,이제한몇개면에서청사를신축하고자하고있습니다. 저희도그래서이제종합적인검토를지금하고있는중인데요,오래된또청사,그다음에좀노후되고좀인구가많이증가한순으로해서순위를정해서앞으로신축하도록종합계획을수립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을10월임시회전에좀1차적으로정리하고논의하신계획에대한부분이라도,논의결과라도좀정리해서보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면장님,저쪽에지금주차장추가확보100면,하천부지,거기가어느쪽이에요? 저패널좀이쪽으로줘보세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이쪽,이쪽말씀하시는건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하천부지추가이제100면...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지금여기가빵공장들어가는부분이고요,여기가이제주민자치센터고또샛길이또하나있어요. 그래서여기로도차량들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여기,여기가다복잡해요. 그래서저희는여기를차단을해서이부분을,이쪽일대를다주차장으로다가저희가새롭게지금구성을하고있는...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가하천부지예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여기가다하천부지예요. 그런데지금여기...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원주청이랑협의한데가거기예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그래서저희가이도면을가지고가서1차적으로구두로다원주청하고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여기가지금주민들이...사실은여기컨테이너,저희관에서도갖다놓고해병전우회에서도지금컨테이너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만다정리를하고,그리고원래는여기도시계획도로선이사실은이렇게그려져있는데이게이제이렇게몇년이상되면...이번에폐지가됐다고하더라고요. 그래도주저희이제면사무소정문은이쪽으로나기는하지만이쪽에서도사람들이많이들어오고있기때문에이부분으로해서들어오는길을하나...지금현재도길은있습니다. 그런데새롭게이제이길을좀만들고,여기서나오는길하고...이렇게들어가고이길은폐쇄를하는거예요. 그리고이저희청사에서정문은이제이쪽,빵공장있는이쪽에저희정문을좀두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는이세미원앞이지금혼잡하잖아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그런교통계획을어떻게세울것인가저도사실고민을해봤는데이제그러한부분들또전문가가잘협의하셔가지고과연그쪽이정문이맞을건가,주통...뭐일방통행로를만들것인가,이것도고민하셔서하셔야돼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말거기잘못하면또교통지옥이됩니다. 예,그런부분들...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그래서사실은이부분에다가저희가주차타워도계획을한번해봤는데요,어린이들이통학하는그길이...사실지금여기서인도를그래서지금설치를하고있거든요,그도시계획도로새로하면서. 그래서이쪽에학생들이많이다니고있고,사실이길로도학생들이,사실여기는정비돼있지도않은길인데위험하게학생들이이쪽에,양수리쪽에사는학생들이다니고있기때문에저희가면청사지으면서이쪽에있는주차장을다정비를하면서이길을차단하고학생들이이쪽으로안전하게다닐수있게면청사부지일부를좀인도로다가좀더빼려고계획을하고있어요. 그리고또이쪽으로해서,사실이주도로로해서학교를가면가장좋은데아이들이심리상이렇게해서,이렇게해서이후문쪽으로학교를등교를하더라고요. 그래서이쪽에주차타워가생기면아이들한테도너무위험하기때문에저희가이주차타워는안짓는걸로주민자치위원...그위원님들하고결론을내리고그대신여기하천부지,또이앞에가또하천부지가또있습니다. 그래서이앞하천부지도좀주차장으로할수있도록유역청이랑좀협의를할계획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주차장내에도그냥주차장만,박스만이렇게할게아니라주변으로이렇게이제주민통행로그렇게또만들어보시고그런부분들도...말씀하신대로기존에다니던길사실막기쉽지않아요.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그래도이거부분...
요찬
송요찬위원
막아놓는다고하더라도차량가운데로지나다닌다니까사람들이.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여기다공원을꾸며서요,아예이쪽,이길로는다니지못하게아예폐쇄를하려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폐쇄하고유도를하라고요,유도를. 이렇게가든저렇게가든유도를해서주차장안에들어가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교통계획잘세워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한가지만회계과장님한테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국토교통부에서지금10월12일까지인가요,15일까지인가그공공건축물리뉴얼사업지금공모중에있습니다. 엊그제발표됐죠? 양평군에지금아까제가말씀드린면청사들여러개신축에대한부분들을단1개라도...또지금양서면사무소마찬가지고요. 회계과장님께서주도하에기획부서나담당부서해서이...올해가벌써5차,6차아니에요? 어쨌든이전체,전액비용,지금기존에있는청사를전액다지원해주는사업인만큼한번이공모에우리가해서과연읍면청사1개라도지을수있는가능성이있는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아까기획담당부서에다도제가말씀했는데어쨌든지금현재공공청사는30년이상이되고,안전진단결과적어도E등급은바로짓고,D등급이상은여러의노후건축물점검용역을갖다실시해서우선순위를정해서해달라는부탁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신원토종식물정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면장님,그위치가목은뭐국도변에붙어있어서아주좋은위치죠?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거기에산림이좀무성하고,이쪽으로는자전거도로가흐르고,그진입도로를갖다하기에좀여러가지로애로사항이있을텐데어떻게점검을한번하셨는지...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아,예,지금여기가하천부지예요. 사실여기가하천부지라지금현재토종메밀을지금현재식재를해놓은상태고요,그래서이쪽에신원역에서이자전거길이쭉연결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쪽으로는또차량이지나갈수있는길이있기때문에저희가이지금하천부지를이용해서여기가는동선들을좀그려서이오솔길로만들어서저희가여기이하천부지서부터여기지금사기로한이땅이사실길쭉하게도로변을끼고있기때문에저희가여기전체를좀정원으로꾸밀거를계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현재정초부지게길이라고문화체육과에서신원1리에서공모사업으로받아온사업이있어서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지금노란부분에는초부주막이건립이될예정에있고요,이끝에는정자가,강한정이라는정자가건립이되는데여기에서여기가는길과이하천부지의메밀밭가는길을쭉오솔길로만들어서저희가쭉걷는길로해서좀토속적이고한국적인그런정원을만들었으면해서이부지를저희가이번에매입을하는그런계획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국도변에위치하고근접성도좋고또남한강이한눈에보이는아주뭐최고경관을자랑하는곳에위치하고또인근에신원리정초부...여러마을가꾸기와연계된사업으로서는뭐적정위치라고봅니다. 지금혹시용문에우리국립시설이있는거아십니까?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그건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용문면에우리유용자원연구소라고약한1만5000종의국내모든식물들의,세계에서각종들어오는식물들이나...있습니다. 꼭한번거기방문하시고조언을얻을수있는...토종과관련된여러상식을배워주시기바라고,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과...우리나라백두대간시드볼트가있어요. 거기도꼭한번방문하십시오. 지하50m에다가우리나라의모든,세계에서딱하나밖에없는시설이대한민국에있습니다. 그리고지금왜토종에대한부분이...종자주권을양평군에서이렇게선도적으로나간다는것은뭐어느것보다도환영할만한일입니다. 그명분을따지고적어도이유관기관이...아까말한대로용문에있는데도그시설에대한우리연계성,활용성을꼭MOU라도체결하시고,지금거창과우리보다앞서가는남해가...물가에있는시설들,여러가지예를들자면자생식물자원연구소라든가국가기관하고MOU를체결해서지금저희들이하고있는어떤종자생산,방금공원,이런것들을다추진하고있으니까선도지역도한번주민들과한번한두분대표분과방문도해서...지금시작해도우리가굉장히앞서가는거예요,내가보기에는. 그리고이토종식물에대한것은우리뭐종자주권을떠나서양평군이가질수있는가장...미래자원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것들을다아까이미앞서가는데가한두군데있으니까그런데를견학을해서우리것을...양평화시켜달라는부탁말씀입니다.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만약에추진된다면.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서면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정우위원
아니,탁상가가뭐예요,탁상가?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
이정우위원
감정평가에서탁상가.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아,그거는감정평가하기전에그감정평가사들이그냥그...
이정우위원
도면만보고?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도면만보고하는...
이정우위원
실제로는감정평가다시해야죠?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서종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서종탁구장신축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그동안추진현황이어떻게되죠?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서종면장신희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이제저희가배드민턴장하고탁구장하고같은시설안에서사용을했었습니다. 당초에이제사용을하다가현재탁구회원이한170명정도되고,탁구다이가3대,레슨다이가1대,이렇게있다보니까굉장한불편을겪고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탁구장을이전하자는여론이있고,그래서저희가또문체부에탁구장관련해서체육시설공모사업을...있고해서저희가이전하는방향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물론탁구장이랑배드민턴장이랑뭐좁다고해서나누는것도좋지만이배드민턴장저희위원들그때방문한번했었잖아요. 주민의견이렇게하나하나다들어주면뭐안지을게어디있겠습니까? 그런데이런내용들도저희위원들전혀몰랐었고요,밑에게이트볼장도그렇고요.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그...
황선호위원
추진현황에대해서말씀드린건그동안어떻게진행이됐냐에대한진행과정에대해서여쭤본거예요,질의드린거거든요.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그탁구장과...
황선호위원
물론그동안바쁘시고뭐하신거알겠어요. 서종에서코로나19도있었고,뭐이런저런일도있었지만내용설명잘해주셨어야죠,그러면,이런급한사안이있으면. 이동의안해드리면어떡할건데요.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탁구장과관련해서는2020년도본예산에저희가4000만원설계비를심의를해주실때1차적으로저희가설명을해드렸고,그때당시금방이제지은지얼마안됐는데이렇게하느냐라는부분이지적이돼서저희가그런부분을양해를드렸고,그렇게해서의회에서의원님들께서설계비를주셨기때문에그때또사실설명을드린적이있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향후자세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적기에위원님한테설명해드릴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사업비예산은어떻게하실건가요?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총공사비는13억4000만원이됐고요,4000만원은위원님들께서본예산에설계비를편성을해주셨기때문에지금13억에대해서는문체부공모를통해서저희가10억을지금공모를해놓은상태고,그다음에3억원은내년도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저희가올려놓고지금심의를받고있는중에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게이트볼장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어느거요?
황선호위원
게이트볼장이요.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예,게이트볼장은저희가이제한...게이트볼장지은지가한17년,뭐18년,이렇게됐다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게이트볼장이이제중심지에있는데너무낡고또미관상안좋고또주민분들의대다수요구가서종에주차장이없다,이런이제얘기들이복합적으로나와서그러면게이트볼장을이전하고거기에다가주차장을확보하고새로운부지에다가새로짓는걸로그렇게의견이있어서이번에추진하게되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사업기간이2020년4월달부터네요. 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인건가요?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현재그부지...부지에대한부분은이제주민참여예산으로기올해확보가돼서추진중에있고요,일부지금이제주민분들하고추진하는과정에서게이트볼장이너무좁다,또요즘공법이좋아서게이트볼장하고족구장하고조금만예산을더하면가능하다,이렇게주민분들의견을주셔가지고다시공유재산을이렇게금액이...이렇게증액이돼서금회심의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족구장하고게이트볼장하고같이겸용사용하는공법을적용을해서지으려고합니다.
황선호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회계과장님,뭐문화체육과장님계셔야하는데전반적으로한번제얘기를말씀드리고좀나중에업무협의시간에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한테,의회에보고하기를2024년까지중기계획의제1번을개군탁구장을10억들여서짓겠습니다. 2번을강하탁구장을짓겠습니다. 3번은강상리틀야구장을보강하겠습니다. 이게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서종면은이제급하면...이제이런부분들을,아까우선순위를이렇게갑자기하면형평성문제가나타나고또아까말한대로예산투자에대한어떤고려가저희위원들도헷갈려요. 그래서이런전반적인...문화체육과에서관장을하니까아,그러면어쩔수없이...저는서종탁구장증설은이해를해요. 지금170명이아니라밤9시,10시까지그3대에꽉차요,꽉차. 양수리도,서종면장님,양수리도한100여명나가고있죠?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현재양수리로가는회원이한100여명정도가...
박현일위원
서종이어느지역보다도외지에서많이들어오셔서이탁구장...절실합니다. 다만,제가말씀드리는것은아까양평군의문화체육과에서추진하는개군탁구장,강하탁구장은급하다고해서...그러면순서를바꿔줘야죠,어떤이런절차를밟아서. 그래서그런부분을앞으로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하고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서종면장님이아니라...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종면장님은또이런부분들이이렇게우선순위를바뀔정도로또시급한현안이고또주민들요구사항이면아까방금10억을갖다가적어도우리가받아오고또하나아까주민참여요구해서어쩔수없이거센민원때문에이럴필요성이있습니다,다만,뭐2,3년전에만들었지만그것이과포화상태라이렇습니다하고위원님들사전에찾아뵙고설명좀드리세요.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면장님,올해정말큰일을겪고계신데서종면주민들이아마패닉이온상태같아요. 이러한부분들사기저하되지않도록슬기롭게잘이겨내시고,우리직원여러분들도잘격려좀해주시고,주민여러분들항상잘보살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뭐특이한,코로나에대해서특이한사항은없죠?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현재상태로뭐,뭐굉장히주민간에굉장히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사실접촉하는부분또활동하는부분,주민또참여하는부분,이런게굉장히어려움속에있기때문에이번달은좀지나야만그래도심리적안정이오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고,서종면민들이최소한의동선으로생활하고계시기때문에정신적,육체적으로굉장히힘든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또주민간에불화가나지않도록잘관리해주시기바라고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게체육공원내죠?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탁구장하고게이트...탁구장은체육공원내에있고,게이트볼장은바로옆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요?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예,여기가지금배드민턴장,축구장사이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탁구장이?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게이제게이트볼장에는족구장하고겸용한다그랬는데그게가능해요?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지금현재저희가겸용하고있는데이를다실사를했고,현재잘사용을하고있기때문에조금만더비용을그렇게들이면게이트볼하고족구하고같이사용할수있다,이렇게해서실제사용을하고있습니다,지금.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서요?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지금여기저가평하고춘천하고하고있다고그래서제가간거는아니고요,설계하는측하고그다음에이제자문을해주신분들하고해서현지실사를했습니다. 그래서가능한걸로.
요찬
송요찬위원
저한테한번주소주시고요,저도한번방문해보게.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저희위원님들늘걱정하시는부분이에요. 추가,추가,추가,계속추가,추가그리고부실공사,이러한부분들발생하지않도록하고요,또기왕짓는것좀제대로지어야돼요. 지금우리체육시설많지만공인구장하나없어요. 예?운동장이고...더,우리면장님께서는체육쪽에많이계셨기때문에더잘아시겠지만기왕짓는것우리가뭐전국대회도열수있게아주작더라도,소규모라도규격화해놔야돼요. 그렇지않고그냥급하니까뭐해준다,이렇게하시면안돼요. 그러한부분들시설잘갖춰서이용자들한테,사용자들한테불편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회계과장님,지금청내주차장뭐어느정도지금소통이원활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지금직원들70명에대해서지금청내에주차해놓고있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리고공용차량은저우리그...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양평역...
이정우위원
공영주차장에다가...그반대로해야되는것아닙니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아,그런데이제저희직원차량을그쪽으로뺐을때는저희도무료로이용할수가없기때문에...
이정우위원
아니,돈받아요,그러면.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그래서이제일부직원들은돈을내고하는분들이있고요,그래서...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효율성의문제인것같아요. 그다음에주차장도더원활할수있을것같아갖고. 공용차량을항상여기다놓고직원들이효율적으로빨리출장을갈적에여기이용해놓고또주차시켜놓고. 그런데반대로하잖아요. 직원차량70명에대해서는그냥들어오게하고,공용차량은저기공영주차장에다가주차를시켜놓고...효율성문제아니에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조금이제거리상문제가있긴한데요,일단은그거이제뺌으로해서조금이게주차장좀원활히운영이되고...
이정우위원
아니,그리고직원들차량은한번주차시켜놓으면하루종일그냥있잖아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그래서저희가이제이쪽에...
이정우위원
공용,공용차량은수시로왔다갔다할수있기때문에여유가된다는말씀이죠. 그거한번반대로한번생각을한번해보시고요,저희의원들의이제여기주차문제,이게청탁금지법에적용됩니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제가작년에아마그렇게알고,듣고서이제그렇게진행하는걸알고있는데요.
이정우위원
정확히파악해보세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다시한번...
이정우위원
여기,의회청사에요,의회청사에의원들이출입하는데그게청탁금지법에되는지...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정확히한번다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저는그냥희생적인차원에서의원들도뭐혼잡하면내차량이라도반납하겠다고말씀은드렸는데이걸어떻게청탁금지법,그러니까일부유료주차장에대한저희들이...예전에그래서이제청탁금지법에위배되는거는알...이해를하는데요,여기의회청사에들어오는데그게청탁금지법에포괄적으로적용을시킵니까? 그거다시한번알아보시고...그거는말이안되는것같아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아마처음에검토할때는그렇게됐던것같은데한번정확히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우리청사에들어오는데왜그게청탁금...청탁금지법에위배가됩니까? 그거는너무포괄적으로해석하시는것같아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아마전체적인검토를했을때이제그렇게됐던것같은데한번먼저확인했을때는...
이정우위원
아니,직원들은그냥이거그냥자동으로그냥뭐...저희는나갈때마다이러는데좀불편하더라고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의원님들회기때나뭐이럴때는이제당연히들어오는게맞고요,그래서한번정확히제가좀...
이정우위원
아니,회기때아니더라도의회청사에출입하는데그게왜청탁금지법에위배되냐이거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그건한번저도...거기까지는생각을못해봤어요. 아까위원님전화주셨을때어,여기의회청사인데,그생각을한번좀다시한번짚고확인을해볼필요가있다고판단했습니다. 정확히확인해서한번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서종게이트볼장신축계획안에대해서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그럼본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면장님,서종게이트볼장신축에지금족구장하고같이지금돼있는부분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그족구장회원님들하고어느정도이렇게동의가이루어졌나요?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족구회원분들께서이제저희가그게이트볼장신축이전서부터돔구장에대한요구가지속적으로있었고,또일부도의원님하고도그런건의를했었고해서지속적으로나왔던부분이었고,저희가이제게이트볼장을하면서이게이제족구하고현재같이,공사가같이되고있고,또같이쓰고있고,관리부분,그런부분도같이가능하다,그렇게저희한테이제제안을해서저희가현지확인을해서같이협의해서이렇게계획을잡았고추진하는상황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이신축계획안에대해서지금현재그게이트볼장에대한민원들이조금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민원들이신속하게좀처리될수있도록하셔서그있는부분에대한또주차장에대한부분도지금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면또서종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같이연계될수있는부분이충분히있습니다. 좀잘진행해서...예,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희구
신희구서종면장
예,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만잘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회계과장과서종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정우위원
아니,잠깐만요.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아,이지금수시분공유재산변경계획동의안에대해서지금의결하시려고그러는거죠?
윤순옥위원장
예.
이정우위원
본위원이이제의원3년째인데여러가지지적사항이이제이런특위에서나왔어도뭐이렇게저희의회에서바라는방향으로이렇게좀잘고쳐지지가않아요. 사실이러한여러가지절차상저희의회와소통문제에있어서건건이찬반토론을좀...찬반결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게지금절차상가능한건가요?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지금진행했었던토론내용에대해서정리후에이안에대한부분에대한의결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2020년도출자‧출연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16호2020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0년8월21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의하여미리의회의의결을얻도록정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2020년도공익법인등출자·출연기관2개단체에5억8232만8000원을출연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세부출연내역은군민의다양한문화예술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전문성,일관성있는문화예술행정을실현하기위하여설립하는양평문화재단에1억4732만8000원을출연하고,코로나19확산으로인하여관람객및매출액이급감하여재정여건이악화된세미원의운영정상화를위하여재단법인세미원에4억3500만원을출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에의한기부또는보조의제한이나같은법제18조에의한출자또는출연의제한사유해당여부를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각기관별출연금에대한부담비율의적정성및타당성여부등의세심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양평문화재단출연금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출연금출자·출연계획에대해서설명올리겠습니다. 출연대상및현황입니다. 명칭은양평문화재단이고,설립일자는금년12월로예정하고있습니다. 소재지는문화복지길,양평읍문화복지길2,군립미술관내에리모델링해서사무실을마련할계획입니다. 임원은이사장1명에이사15명,감사2명입니다. 조직은3팀,15명입니다. 출연현황은2020년에1억4732만8000원입니다. 출연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등입니다. 1억4732만8000원에대한내역은기본재산이1000만원,인건비4024만원,운영비가9708만8000원입니다. 필요성은전문성과일관성이있는문화예술행정을실현하기위한문화재단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지금문화재단설립시기를12월로보고계시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출연금을준비하는것까지이월에대한부분을일단올해출연요청을하신것같은데요,이지금설립시기가지금시급성에대한부분이지금해야되는것이시기적으로맞는것인지에대한...지금뭐코로나19이전에는절차나이런부분에의해서이시기적으로진행된다라고이해할수있는데지금시기적으로는재난에대한부분들도있고,우리가그래서2회추경에서는거의90억이넘는금액을삭감조정하는예도있었고,그런데지금100%군비로출연되어야되는이출연금에대해서이시기에지금이것을시행해야되는시급성이있는건지에대한검토가있었으면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코로나라는변수가있어서지금추진할수없다...추진할수있다,없다에대한사항인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인근시군인이천에서도추진을하고있고,뭐인근시군여러군데에서도추진을하고있습니다. 당초용역에서는한53억정도의출연금예산으로되어있는데연차적으로지난번에정책협의회에서보고드린적도있지만1,2,3차로나눠서추진을합니다. 그래서일단은올해에그1억4700으로출범을하고,그다음에내년에지금추계상으로는한21억정도가되는데그럼당초예산...용역대비해서한반정도예산이투입이됩니다. 시기적인부분에대해서는뭐단계별로추진하는걸로좀완화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그다음에내년연말에박물관이나미술관들이용역이종결이되기때문에올해출범을해서내년에개별사항검토를하고접근을해야후년에대해서좀체계적인문화예술정책을수립할수있을것같습니다. 시기적인문제는뭐선택의문제이기도하지만지금우리가부족한것으로예상돼있는게중장기정책방향이나발전계획같은것들이미흡한데이런것들이다시시기적으로1,2년늦춰지게된다면다시1,2년늦춰지는것이되기때문에당초출연규모보다한반정도줄여서라도,내년까지계획했을때,추진하는것이옳다고생각을합니다.
이혜원위원
이제인근시군에비교해서는안될부분이우리양평군은양평군의자립이있는것이고,지자체마다의성격과유형은다른거라고보여집니다. 더군다나이번에이제저희여러가지예산이들어가야될막대한예산들이많고,지금출연에대한동의가들어온곳이2건이시기적으로예상이되었던출연금이아니었잖아요. 문화재단의부분은절차나시행과정에서는예견이됐었던부분이지만지금우리가여러가지재정상에대한부분으로는지금긴축을해도좀어려운상황들이있고,앞으로정부에서시행되는여러가지예산이되는...예상이되는예산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또우리군비가투입되어야되는상황들도있을수있고,그런와중에이런부분들을다검토해도이게거의2달이거든요,본예산,뭐2021년도에도예산이들어가있기때문에. 그래서그부분에대한시기성에대한부분을좀한번정도는더봐야된다고보고요,뭐예산을확정하는부분은아니기때문에예산부분에대해서는제가예산심의·의결할때말씀을드리겠지만지금이부분에대한그시기성이나시급에대한부분들에대한설립시기에대해서어느정도검토하고출연에대한요청이있는지에대한설명을좀구체적으로듣고싶었습니다. 전반적으로다검토하시고시행하시는것맞나...이거문화재단은설립을위한절차에대한걸로얘기를하시면솔직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절차...
이혜원위원
얘기는반복될수밖에없을것같고요,전반적인우리양평군예산에대한부분을전반적으로검토하고...뭐그러니까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같이예산을편성하셨을거라고는보여지는데그부분에대한특별히논쟁이,논점이됐었던의견과결정한이유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제가개괄적인면에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뭐이혜원위원님께서좋은지적말씀해주셨는데요,행정이라는게이제어떤변수에따라서유동적으로,탄력적으로움직여야되는그런부분도맞습니다. 그러나또일부는,꼭진행해야될그부분은또진행을해야되는그런부분도있고요,단지이제이게뭐지금당장뭐꼭진행해야되느냐,좀시기를두고좀늦춰서진행해야되느냐,이런부분에대한것이단지이제예산의투입에대한그런부분이라고말씀을또하시겠지만또기타여러가지부분들에대해서문화에대한개념이시급성이좀뒤처지는이런부분으로생각을하실수도있습니다만저희도행정을진행하면서뭐당초계획된대로무조건밀어붙이고그러지는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설명했다시피,어느정도좀탄력적으로내년도계획중에서2분의1정도를진행하는이런부분이라고설명을드렸다시피어떤뭐분야에서적정한예산을들여서진행하는그런부분이다소좀일방적이다,이렇게생각하실수도있지만이것저것좀감안을해서예산문제도그렇고,행정적인문제도그렇고,여러가지복합적으로진행하는부분으로좀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준비하는부분에있어서15명중에5명이라는부분이출연을하는데있어서최소로...2달동안준비해야되는최소인원인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5명부분은일단출범하고기능을유지하는최소인원이기도하고요,그다음에정책을수립할수있는정책기능이먼저들어가게됩니다. 그리고시설파트에대한,구체적인운영에앞서서개별시설에대한접근방향이라든지아니면뭐세밀한사항,이런것들에대해서얘기를주고받게되니까실지로2단계가내년에들어간다고가정을한다고하더라도,지금예산이투입되는것들이당초에계획했던것보다한2분의1정도줄기때문에내년에들어간다고하더라도갑자기뭐시설이,시설을위해서많은예산이투입되거나그러지는않을겁니다. 그리고정책적인부분도새로운정책,뭐에대한발굴보다는지난번의정협의회에서도말씀드린것처럼접점부분부터풀어나가야하기때문에지금현재양평군에서하고있는예산들에대해서이관작업을통해서정책적수립을하는단계로점차적으로추진하는거를처음부터계획을했습니다. 그러니까신규사업에대한부분이조금늦어지면신규사업의부분은내년에하지않고후년에간다고하더라도일단현재추진되었던사업들을먼저착수를하게되면문화원이가지고...문화재단이가지고있는장기발전수립계획에들어가고,우리군에서하고있는행정공무원이했던부분들일부이관받으면예산에대한문제들이지금21억이라고하는예산중에서도지금현재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비까지포함되기때문에2분의1이라고출연금이되어있지만실제로는2분의1까지도안이르게됩니다. 제가자료,자세한자료는가져오지않았지만군에서이관되는사업이한4억,4억한3000정도로보고있고,재단신규사업이한1억8000정도로보고있습니다. 나머지는이제인건비하고경비인데재단신규사업부분은좀자제를하고,그다음에군이관사업중심으로운영을하게된다면,문화재단의정책수립부분으로포인트를맞춰서가게되면내년도사업에서는일단외부적인움직임보다는내부의움직임중심으로이행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시기에대한어떤설립시기를충분히검토하고내리신결정이라고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코로나를대비해서...처음부터이렇게계획됐던건아니고요,그런데저희가문화재단을설립하기위한단계를이렇게3단계로밟았습니다. 뭐그게지금코로나정국과좀우연하게맞아떨어진부분도있지만어쨌든53억이라는부분이용역에서선정돼온금액이긴하지만처음부터그렇게실행할계획은없었고,1단계로일단지금1억4000접근을하고,2단계뭐4억5000만원포함해서재단정책수립하고,인력구성쪽으로가게되고,후년부터이제본격적으로움직이게되니까이게뭐처음부터의도적으로한건아니지만현상황하고이렇게잘맞아떨어지는상황으로...상황이됐습니다. 이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지금뭐설립에대한부분에서어쨌든올해야1억4000이지만내년에는또20억이넘고,또이15명이다충원이된다고하면또예산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잖아요. 그런부분에서도우리지금양평군현실상이것이지금이런상황에도현실적으로이게타당성에대한부분들이한번쯤은더검토가돼야된다라는입장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여기에대한예산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추경예산에서다루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올연말까지추진하려면남은좀일정이있죠? 지금현재임원추천위구성했습니까,혹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임원추천위는조례하고...조례가다통과돼야추진할수있기때문에구성하지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번저희들이출연이승인나면그다음에이제그런절차를밟는다는거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재단준비단같은경우는뭐민간인으로지금가초안이라도잡아놓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재단준비단은민간인으로구성하지않고저희직원들이추진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직원들로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민간...그러면어쨌든올해전반적으로양...저기임원추천위원회에다가또재단준비단구성해서또등기까지마치려면시간이상당히촉박은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임원공고절차를거쳐야하는데이기간이절대적기간이기때문에재공고를하게되면더많이늦춰질수있습니다. 그래서이게인력으로할수있...시간...우리의지로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추진하는과정에서살펴봐야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전에문화원반응도봤더니전반적으로양평군협의하에뭐업무조정은다마쳤다고그러더라고요. 뭐특별한갈등은없는거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특별한갈등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거마지막으로814쪽과818쪽,한번2개를참조하세요. 세미원과같은재단인데양평문화재단과...아직초창기라서이게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제대로이해를안하셨는가아니면...지금세미원같은경우는상당히열정적으로운영하고또이노하우가축적됐음에도불구하고대표이사가459만원입니다. 그런데여기는이제처음만들어지는데재단이사장이551만원,92만원이월급이더많아요. 그래서같은...세미원같이좀오래된데는봉급이더많아야되는데오히려재단이처음에설립하는데도90만원... 또9급도보세요. 9급도316만원인데지금세미원같은경우는9급이253만원,거기도63만원이더많네요. 제말은어쨌든지방공무원보수규정같은경우를같은...양평군에뭐재단이많은것이아니니까다른재단형평성을고려해서적정규모를재산출해달라는말씀이고요. 또하나,직급도뭐타시군같은경우는뭐이사장,4급,6급,7급,8급,9급인데보통은재단은1급부터,예를들자면4급이...뭐우리재단나름대로급수를다시재조정하는문제와또성과상여금지급등급별규정같은경우도타시군사례를검토해서미리미리다잘준비를좀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입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질의하실...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출연계획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인건비에대해서2개월분계상하셨는데이부분은어떻게계상하신거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임원구성절차가진행이되면길게근무해도금년에는한2월...11월,12월,2개월만근무하게돼서일단2개월치만...
황선호위원
예,설립시기가12월로예정돼있는데?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12월로예정되어있는데11월에출범이가능하면11월에출범할수도있습니다. 그래서2개월치를계산을하고,만약에12월에출범을하게되면1개월치부분만지급하게되는데저기공모절차가정확하게진행이된다면11월에출범을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2월치로...
황선호위원
11월로앞당겨질수도있다는말씀이시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운영경비에대해서도좀질의드릴게요. 지금저희예산서에또올려주신게있는데그거와는별개로뭐지급임차료,수수료,업무추진비,회의운영비등,뭐이런것들이있어요. 그런것들이좀많이잡혔다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예산에는두가지로올라가있는데양평군수가하는것으로,양평군수가하는행위가이사장이하는것으로,그러니까출범하기전에하는예산은양평군수예산으로해서1억8000정도수립이됐고,그다음에출연금은이사장이하는행위를이사장이직접하는거니까이건출연금으로편성을합니다. 그래서두군...그러니까정식으로출범하기이전까지는양평군수가예산을집행해야되기때문에예산을2개로나눠서안을냈습니다.
황선호위원
회의를하더라도이5분이회의를하고,업무추진비같은경우에도뭐이사장님업무추진비가얼마나돼있는지는모르겠지만700만원가까이세워놓으신이유가있나해서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회의운영비하고같이포함돼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회의운영비가뭐가나가는데회의운영비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내역은제가자세한건가져오지않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세부내역좀알았으면좋겠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11월이됐든12월이됐든좀과하게잡혀있는것같으니까그세부내역좀저희이건에,동의안끝나기전까지좀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타시군에,지금문화재단이인근시군에거의다돼있는데이천이지금같이추진중인가요,이천이지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천에지금임원선출하는단계에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정책적으로,문화원하고문화재단하고이게정책적으로따질때그게통합되어야되는거예요,아니면각기독립적으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사례적으로봤을때도독립되어있고요,그냥기본적인법률안에서봐도분리되어있습니다. 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이있어서관련법에의해서설립이돼서각시군마다하나씩설립하게되어있고요,그다음에문화재단은그런법률보다는출자·출연기관에관한법률이나민법등이적용돼서설립돼있습니다. 기능도문화원은전통문화의계승과발전,선양방향으로되어있고,문화재단인경우에는전문적인예술영역으로이해해주시면됩니다.
이정우위원
아까과장님이...공무원이하던일부이제그업무를이양시키고문화원에서기존에하던업무를문화재단에이렇게귀속시키는것도있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로는없습니다. 없는데지금논의중인것들은몇가지,뭐오케스트라단이라든지아니면뭐합창단,그다음에예술과관련된,그안에서활동도하고있는그분야에대해서는지금현재저희가결론을내지는않고,일부중복되는부분들의역할분담을위해서문화재단이출범하고나면문화원하고협의를해서그역할을분담하게할그럴계획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이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출범하고나서이어떤,꼭어떤소송문제같은거가...그래도한...예산확정되기전에이렇게이제전문가의조언을얻든가여러채널을통해서알아보셔갖고문화원에서문화재단으로이관되어야될것,그런게내년도예산에어떤반영이돼야될것같은데시기적으로굉장히좀촉박하네요,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런부분은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셨듯이일단큰선은그어놓은상태입니다. 큰선은그어놨는데세부적인부분까지,아까저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까지아직은저희가손은대지는못했는데요,큰선에서올3월부터계속문화원하고얘기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술파트에대한부분들은원칙적으로재단으로이관되거나아니면정리하는걸로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문화재단이설립되면예술인총회같은것도문화재단...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예총은사실은조례에지원근거는있지만친목단체로봐야됩니다,성격자체가. 그렇기때문에예총하고문화재단하고는성격이좀다르다고봐야됩니다.
이정우위원
하여튼여러가지단체도있고,그러니까이제문화원소속단체도있고,앞으로문화재단이설립하게되면거기에이제포함될단체도있으니까그거를좀명확한근거에의해서잘되게끔,문화재단,문화원막이게이제혼동이가지않도록좀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문화체육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산림과장이종성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세미원이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고있음에따라서지금입장객수입에의존하고있는재정형편이참어려운시기에있습니다. 이에따라서재단법인세미원에서요청한출연금을지원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세미원에서제출한출연금요청내역은4억6500만원입니다. 세부적내역은인건비3억원,경상비1억3500만원,사업비3000만원을요청하였습니다. 이에대해산림과에서검토한결과인건비3억원,경상비1억3500만원은반영하는것으로,그리고사업비3000만원은지원하지않는것으로이렇게검토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정상적인운영을위해서금회출연금을4억3500만원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세미원이나름대로애쓰고또자구노력도많이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항상친절하게올해어쨌든여러가지어려운가운데서도잘극복해나가고있는걸볼때격려의말씀드립니다. 다만,산림과뿐만아니라두물머리전체를말합니다. 제가코로나관련해서여러가지돌아다니다보니까두물머리일대에한번저기그...지금휴지기때,지금쉬고있을때...이거한번보세요. 이세미원그간판나루터에덕지덕지...물래길도이휜것보세요. 이거확휘어서...또우리금연구역이라고쓴데다가이광고판붙인것,그앞에,이우리배다리앞에있는겁니다. 이식당간판안내,이거전반적으로다,한번다정리하세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너무지저분하고특히장사가안되니까뭐참이해는갑니다만뭐랄까,불법입간판들,너무관광지가좀지저분해서,보여서그분들의...혹시라도유관부서와협조해서저주차장앞이라든가공공광고또현수막게시대를설치를하더라도이세미원주변또두물머리들어가는진입로주변의불법입간판또아까방금우리공공시설의관리부재,여기뭐빨랫줄같이걸어놓은것도있고요. 어쨌든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일제정비를한번실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세미원에대해서는고생했다는말씀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사전에정책협의나별도의설명,자세한설명을통해서이출연금에대한내용은설명을해주셨는데이부분또한뭐8월말에설명요구에의해서이부분설명이시작이됐고요,그리고특히나세미원의경우2019년도말에독립채산제로경영관리를하겠다라고선언까지하셨는데지금급하게4회추경때출연금을요구하는부분에있어서는좀그런행정절차나의회에요구하시는부분에있어서도더충분하지않았고,면밀하게좀검토해야되는사안들이누락됐었다라는아쉬움에대한부분은분명히있습니다. 또한몇년동안,’12년부터지금출연에대한현황들을봤을때이사안들이제대로사용되고평가가됐는지에대한자체점검이나감사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상황들에대해서충분히약속하신것처럼이사안에대한부분평가제대로좀진행해주셨으면좋겠고요,어떻게사용이됐는지관리감독에대해서좀철저하게이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자체적으로자구책에대한부분을어느정도고민하시고하셨던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하고감사하게생각을하는데거기그안에서도또이내용에대한부분이충분했었나라는좀의구심은듭니다. 그부분또한저희가추경,4회추가경정예산안을다룸에있어서세세하게질의응답을통해서살펴보도록하겠고요,지금은세미원출연금에대한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부분이기때문에어떠한결정을하실때좀신중하게결정하시고진행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부분을과장님이관리감독기관으로서철저하게좀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정국으로인해서저희가지난4월달에그런일이있었지만그래도저희가독립채산제운영을위해서많은노력을해왔고,앞으로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나공교롭게도코로나정국이또닥쳐와서지금현재도휴장을하고있는상황이됐기때문에불가피하게이렇게급하게출연을하게됐습니다. 이점은좀너그럽게양해해주시고요,또한이러한사항이다시재반복되더라도운영비내지는경영비가항상확보될수있도록저희가그감사...아니,검사를충분히해서이런일을예방할수있는이런조치가가능하다면하는방향으로이렇게저희도감사를해서그런부분을개선해나가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니,먼저내용을확인했을때그여유자금이있다라고판단을하셨기때문에경영관리를독립적으로하겠다고채산제를,독립채산제선언을하신거잖아요. 그런데내용을,주신내용들을그때검토해봤을때는좀성급했다라는내용밖에확인이안돼요. 뭐여유자금이월금이10억이있었지만사고이월과...출연금사고이월빼면얼마되지도않고순세계잉여금3억정도인데이부분을가지고3년에서5년정도는자체적으로,여유자금플러스마이너스되는기금을자체적으로운영할수있다? 코로나19상황이야...정국이아니었어도이부분에대한성급하게판단을하신거고요,그렇게성급하게판단함으로써저희가출연에대한부분이나양평군의예산이,예견치못한예산이편성이되는거잖습니까? 그러면또더필요한곳에사용되어야될부분들이있어서또이만큼에대한부분은더욱이더생각을못할수밖에없는,편성하지못하는상황이될수밖에없습니다. 좀더신중하게해주셔야되는것으로확인이됩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게해서검사를좀아주꼼꼼하게이렇게좀챙겨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기획예산담당관님,지금아까문화재단관련해서요,지금조례승인에대한...지금조례건도이번에올라왔고,임시회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혜원위원
예,출연에대한것도이번에지금요구를하시는거고,예산도4회추가경정예산에한꺼번에다다루셨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이부분이좀어떤시급성이나이런것들을충분히검토했다라고생각을해야될지에대한부분이좀다시금의구심이드는데요. 만약에이계획이나용역에있어서어떤절차적인부분들로진행이된다라고하면시기적인부분들도분명히검토가됐을거고,그러면시기에맞춰서저희가,뭐양평군이회기가사전에공개가안되는부분도아니고충분히집행부와협의하에회기가결정이되잖아요. 이런부분들을한꺼번에상정하시는부분에있어서는좀행정절차상적극적으로좀대안을해주셔야되지않을까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뭐조례가먼저선행이되고,그다음,출연금이나예산이나오픈되는거는뭐그렇게해야되는게맞습니다. 그런데조례가일부좀늦어지는건지정확하게는제가뭐내용까지는자세히는모르겠는데아무튼행정절차상에동시에진행시킬수밖에없는상황이됐을수도있고,내지는뭐조례와같이진행을해도무방하다고판단을하고진행을한것같은데아무튼뭐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저도그렇고,해당부서에서도그렇고,명심해서준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만큼절박한것인지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위원님들과상의해보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산림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출연동의에대해서위원님들과정회후에면밀한토론을하길원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부군수님과국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5항2020년도출자‧출연계획안의심의시위원님들의의견이있어부군수님과집행부관계관께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에상정된안건중조례안,출자·출연계획안,추가경정예산안이일괄제출된사항이있었습니다. 사전에의회와의협의및절차이행이미비하다고판단되어부군수님과집행부관계자께주의를촉구하오니향후이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은여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부군수님과국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경제산업국장
다시한번말씀...
윤순옥위원장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0년도출자‧출연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17호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0년8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924억원이증액된9022억원으로11.41%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653억원이증액된7060억원으로10.18%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271억원이증액된1962억원으로16.04%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7060억원으로기정예산보다653억원이증액되었으며,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30억원,세외수입13억원,조정교부금58억원,국도비보조금486억원,순세계잉여금81억원,전년도이월금61억원은증액편성되었으며,지방교부세75억원은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7060억원으로금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대비총13개분야중11개분야는증액되고,교육분야와예비비는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분야가3.04%증액된455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45.46%증액된413억원,교육분야는4.04%감액된157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12.45%증액된424억원,환경분야는3.85%증액된396억원,사회복지분야는18.51%증액된2309억원,보건분야는6.71%증액된147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3.85%증액된704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3.96%증액된136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10.33%증액된422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2.06%증액된628억원,예비비는13.21%감액된28억원,기타분야는0.74%증액된841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30.12%증액된738억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299억원,자본적지출예산439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1.18%증액된380억원이며,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비용94억원,자본적지출예산286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및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보다4.18%증액된844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고용감소등의위기극복을위한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성립전예산반영,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의존재원조정과2019회계연도결산에따른보조금사업반납액반영,주민편익을위한SOC확충사업마무리등에필요한예산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재원이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과순세계잉여금으로증액편성된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예산안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는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0년도제4회추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쪽입니다. 세입총예산액은기정액보다686억4508만5000원증액한7904억356만7000원입니다. 증감세부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3쪽입니다. 지방세는30억원을증액편성하였는데증액주요사유로는과표상승에따른재산세9억원증액,신규자동차등록증가및주행분자동차세안분율조정으로자동차세10억원증액,담배소비세납기변경으로세입처리개월수가금년도에증가되어서11억원증액등입니다. 세외수입은12억7689만원을증액편성하였는데사유로는종량제봉투판매증가,공공예금이자수입증가등으로경상적세외수입을4억6828만9000원증액하였고,기타잡수입증가등으로경상적...세외수입을8억860만1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75억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는데사유로는정부의내국세에대한세입감액편성에따라보통교부세가77억5500만원감액결정되었고,특별교부세가2억4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57억5500만원증액,보조금은486억538만1000원증액,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141억3451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77쪽부터84쪽까지는세입예산사업설명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세입부문에서문화예술분야가꽤많이증액이됐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입...아니,세입...
이혜원위원
아,세입이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
세입에서지금보조금하고보전수입및내부거래부분이많이증액이됐어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예.
이혜원위원
예,그내용을좀...잉여금이가장많은것같은데잉여금사용내역에대해서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순세계잉여금...내부거래에대해서이제순세계잉여금이지난연도결산한게420...순세계잉여금으로결산된금액이421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발생된내역은세입이초과된게116억,보조금정산된게46억,그다음에예비비가잔액이16억,그리고세출예산집행잔액이242억원등으로해서421억원이발생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세출부문에서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전체적인개요는제안설명때드린걸로갈음드리는걸로하고요,기획예산담당관실은금년도,금번예산이138억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8억7200만원이늘었는데강변공원조성사업비한7억5000만원이저희부서로편성이되면서증액됐고,순수증액은한1억정도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요약서31쪽을갖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강변조성사업이있는데그게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12억중에서7억5000만원을편성을했는데이게사업대상위치가양서면도곡리의국가하천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국가하천을직접담당하는부서가군에는없어서면으로편성을못하고저희기획실로예산을일부편성해서통과가되면양서면으로재배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32쪽이되겠습니다. 경기도주관으로노후생활SOC개선및소규모시설확충사업으로경기도보조를받아서9억원을,도비6억원하고군비3억원해서세가지사업입니다. 양서면에청소년복지회관조성사업,그다음에옥천4리마을회관재건축사업그리고지평레포츠공원트랙보수공사비로9억원을편성했습니다. 그리고그32쪽밑에금년도상반기저희가신속집행을해서전국군단위최우수를받아서상사업비8000만원을받았습니다. 그중에서그동안열심히집행을해준부서를좀평가를해서융통성있게쓸수있는포상금으로484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33쪽입니다. 출산장려금이지난해에비해서좀줄어들었...지급이지금...지급액이줄어들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9월달정도지급된것까지비춰봤을때한15%정도는작년에비해서줄어들것으로예상돼서3억8000만원을감액을했습니다. 그리고저출산대응우수시책경진대회에서저희가경기도에서우수상을받아서1000만원상사업비를받았는데그동안에활동을한청년사이다,그런부분그리고앞으로청년활동가양성과정을지금하고있는데그분들한테콘테스트를통해서벤치마킹,이비용으로1000만원을사용하고자합니다. 그리고코로나때문에금년도에...출산친화가족사랑양평동요제를봄에,매년봄에좀했었는데이게도저히뭐진행이안돼서그동안에계속협의한결과그냥비대면으로해서영상을찍어서심사를하는개념으로좀한번돌려서해보자고관계분들하고협의를해서2000만원을삭감을하게됐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예산...이보다도이거,요약서는언제부터만들게됐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덧붙여서요약서말씀하시는가요?
이정우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처음에제작된시기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요약서가필요한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좀사업들만모아서놓은거기때문에보시기에좀,심의를하시는데나름대로좀보탬이되고자요약서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2019년도에요약서에의해서설명만듣다보니까관심예산에대해서그냥패싱이돼갖고그사업펼칠때좀어려움을겪은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이요약서는각부서별로받습니까,아니면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일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이제예산안,예산안다받아서편성한그내역중에서추려서,보고를좀드릴만한내용을추려서저희가만드는겁니다.
이정우위원
이게다른시군도이런요약서가있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다그렇게하고있죠,예.
이정우위원
아니,그래서이게지금저희도이거,예산서를볼적에예산서가더자세한데뭐중요한부분만해서이요약서를만드는데전사실이거불필요하다고생각이되거든요. 예산서를보면서이렇게같이이렇게충분하게나눌수있는어떤소통도요약서에좀한정돼있어갖고막상예산서안에...그러니까판단은그럼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아,이건중요사항이다판단을해서하는거아닙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죠. 뭐지난추경이나전년도대비해서좀더증액이많이됐다든지사업비가크다든지변동사항이좀있던내용만추려서지금저희가정리를해서따로주요사업계획서라고만들어서참고자료로드리는거죠.
이정우위원
그래서그것만...예,그것만보다보니까또설명을하실때도요약서를보면서하시잖아요,그렇죠? 그래서제가개인적으로좀생각되는게요약서는필요없다,그다음에요약서의좀어떤틀에갇히게되면좀우리위원들이관심갖는것도좀누락될수가있다,그래서앞으로요약서를만드시지않으면어떻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저희는뭐심의를하는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예산서를물어보시는경우도있고,요약서를보고물으시는그두가지가지금병행돼서지내고있는데위원님들께서뭐이렇게협의해서불필요하시다고하시면저희는뭐그렇게따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저기담당부서에서는필요하다고생각이돼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필요하시다고생각이되냐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저희입장에서는뭐심의를하시는데좀더편의자료를만들어드리는거니까...
이정우위원
예,이건위원님들끼리다시한번의논해볼거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러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제조기집행우수부서라고그래서한4900편성이됐는데요,시기적으로좀뭐포상해서시상금내려주는거는조금저는적극찬성을할수가없고요,조기집행에대한폐단도아시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일부뭐얘기는나오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우리가상사업비뭐우수...조기집행우수군으로이제선정이돼갖고뭐,뭐얼마탔죠,이번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8000만원,지난번에1억5000받았는데코로나때문에그런지이번에는8000만원으로반이나깎였습니다.
이정우위원
조기집행안하고그거그냥금고에놔둬도그수배정도저기더이렇게이자가발생되는거아시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데저희는뭐최...행정의최말단기관에서정부정책에따라행정을움직이는이런부분이다보니까전국적인현상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조기집행으로인해서관내사업체들이더어려워요. 그러니까조기집행,상반기에조기집행잘해서,70%집행을해서...그다음에하반기에는일이없어갖고인원감축하고또그거에대한고용문제라든지전반에걸쳐서문제점이더크다고생각이되거든요. 왜조기집행을...그냥중앙정부차원에서조기집행하는거야뭐국책사업이니그런건이해가되는데이군단위에서조기집행해갖고하반기에어떤돈,자금이덜풀리게되면또일반그사업하는사람들이더힘들어지는거잘알고계시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뭐장단점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정부차원에서신속집행이어떤뭐효과가떨어진다라고만약에분석을하게되면시행을안할텐데뭐이게하루...1,2년동안진행되는그런부분이아니고지속적으로신속집행을통해서어떤경기부양을좀시키고자정부에서진행을하는거에저희도발맞춰가는개념입니다.
이정우위원
예,그거는공감을하고요,우리가사업,사업을고르게,연중고르게이렇게집행해야지어떤고용이나뭐어떤지역경제에도전도움이된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이거를정부시책에무조건우리군에서뭐전반적으로따르는거야뭐이의가없지만그거1등을하려고상반기에70%,하반기에는2,30%,이렇게집행을하게되면조금그거에대한좀부정적인효과가야기된다고쭉군민들이얘기하고있습니다,사실. 처음에야상반기에조기집행으로인해서인력을막고용했다가후반기에,하반기에고용이안되니까또일거리가없고,그래서더어렵고,사무실유지비나뭐여러가지그런좀부정적인요소에대해서도잘생각하셔갖고조기집행을꼭1등을해야되느냐,아니면우리군실정에맞게좀어떤예산집행을해야되느냐는한번또같이고민을좀하도록하세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제안심사위원회가이번에,하반기에7회정도를할수있을까요,지금10월에서3개월정도남았는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그조례만들때부터설명을드린바처럼지금이번에이제2차제안심사위원회를공모를올렸는데그것도있고,이거지금한일곱번에서여섯번,일곱번정도지금계획을하는건데만약에안되면대면회의가아니더라도그냥서면회의,뭐언택트회의라도메일로보내서그렇게라도진행을좀시킬... 그래서일부좀금액이조금뭐10만원짜리나가는게한5만원에서3만원정도로이렇게적게나갈수는있지만가급적이면지금계획한대로하반기에는좀충실하게진행을해볼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더불어서먼저저희가예산심의때마다말씀드렸던각종위원회수당에대한부분이나경상경비부분에대해서는상반기에한번시행해보고하시겠다고했는데지금뭐코로나19때문에다감축이돼서그부분이제대로평가가될수있을지모르겠어요. 그런데지금은그냥각종위원회만봐도지금한30%정도밖에안썼더라고요,현재8월말기준으로보니까. 그부분에대한것이좀제대로평가가될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그시행에대한부분이비대면도있으니까꼭해야되는부분에있어서는철저하게진행을해야평가가제대로될것같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
이혜원위원
그것좀검토해주시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뭐시기적으로위원님께서도아시는것처럼코로나라는이복병때문에어려움이좀있는데금년도에는이것에대한것이정확하게평가는좀어렵지않겠나이렇게좀이해를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상반기도마찬가지네요,2월부터는진행이됐었으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이제지금예비비가기획예산담당관에거의28억정도가편성이돼있잖아요. 이번에좀삭감은...삭감이됐는데도28억정도예비비가있거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지금남아있는거는지금한5억정도가남아있습니다.
이혜원위원
편성이28억인거고,지금잔여금이5억정도남아있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지금이거4억3000제외하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재난쪽으로거의일부좀돈이,나가야될돈이좀있고요. 그래서실질적으로지금가용할수있는예비비는지금한5억정도밖에는없습니다.
이혜원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는현재가용예산은5억정도라고보면될까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이내용은추후에한번좀주셨으면좋겠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자료는따로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별도,제가이제별도로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한번말씀을드렸고,제가부군수님을찾아뵙고도말씀을드렸었어요. 이제우리양평군발전을위해서는뭐정당과상관없이어떤예산을확보해야되는노력이꼭필요한거는기정사실인거고,그런데저희가예산을,이제뭐국비나이런것들을확보하기위해서국회의원과협의하는과정에서양평군에어떤필요한예산을확보하는데있어서의자료를얻기가참어렵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하면그소통부분에있어서좀합리적으로할수있을까라는부분에대해서몇번논의를했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그부분에있어서는좀의문점이많이남고요,일단적극적으로그방법적인부분에대한제안을해드린바있었는데그부분을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한통...통로도이제는한통로로정책실장을통해서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것도지금예산확보를위한자료가충분치가못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요구하시는그자료는저희가각부서에서해당그부처별로전산적으로들어가는그런부분들에대한은100%다드렸고요,그중에서이제일부이제좀참고하시게끔기존에쭉내려오던그런예산말고신규로,추가로들어가는예산에대한그런부분만따로이제명시를해서드렸는데물론뭐아시는것처럼상호뭐당을떠나서협조해야되는그런부분에대한건공감을합니다. 그래서저희들도뭐정책실장을통해서어떤이런부분들이좀일괄되게또는저희서울사무소장이이제들어오게되면거기하고같이잘협의해서말씀하신그런부분을조금씩풀어갈수있는방법론을좀찾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제가그서울사무소를행정감사여러가지얘기할때도우리가양평군에우선적으로해결해야될과제나과업이나예산적인측면에대한부분을분명히검토해서그부분에대한중간역할을서울사무소에서해야된다면그역할이다라고집행부에서도얘기를하셨고,그런데그부분을확인하기위한자료가없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금년에는...
이혜원위원
그부분이라도되어있으면...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는역할이없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이되어있으면그자료로라도충분히가능할거로보여지거든요. 그런데그것이지금아예되어있지않기때문에저희가급하게예산을확보하는기회가되더라도기회를잡지못합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충분히자료화될수있도록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예년같으면그특별교부세로...포상금을어떻게...부서별로나눠드렸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이제이게사실부서별로열심히하는데가있고,사실은좀나름대로열심히하다가행정절차상에이제좀지연이되는경우가있는데지난해에특정되게이제뭐해당되는부서나회계라든지뭐이렇게관련돼있는부서에만인센티브를지급해왔었던것을지난번,작년도하반기에신속집행우수부서로선정된것부터이번에까지두번이제저희가포상금을받았는데뭐어느특정인,회계,각부서별로,읍면별로회계들만열심히해서된다는게아니라각있는직원들모두가같이합심을해서처리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부서별로,부서별로좀등급을이번에는좀세분화시켜서많이지출하는부서또사업비가좀큰부서별로해가지고좀부서를많이나눴습니다. 그리고좀편차를적게주고해서전부서가조금씩이라도이렇게같이좀융통할수있는포상금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부서에서이포상금받으면어떻게써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뭐융통성있게식대비나이제이런쪽으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는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실제적으로돈을뭐현금으로나눠주는부서도있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그렇게는...그런거는없습니다.
이정우위원
없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정도,그정도금액이되지는않죠. 한...많으면...적은데가이번에는한80만원인데...
이정우위원
그거를요구하는직원들도있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런얘기는들어보지못했습니다. 그렇게나눠가질수있는성질의것은아닙니다,포상금이.
이정우위원
성질까지야뭐따질건없지만올해이거는예산이통과된다면또부서로이렇게하고뭐우리코로나...해서뭐이거올해만큼은뭐다른걸로뭐하실생각은없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래서처음에이제고민을했어요. 이거예산을편성을할까말까를고민도하고,사실금액을좀줄이면서도하긴했는데그래도이제정부정책에좀적극...또예산담당부서에서는또일단이왕하는거좀더좋은성적을또거두면누이좋고매부좋고...해서또대외적으로또상도받고또내부적으로직원들한테또뭐식대비라도,수고했다는비용도좀지급해줄수있는이런쪽으로좀너그럽게이해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담당관님,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평공사건인데요,저희가먼저전출금관련해서운영비7월분에대한것까지받았어요. 그런데지금7월분사용정...에대한정산보고와또8월분전출금청구를오늘아침에받았거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9월이에요. 8월게나갔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건좀확인...한번,한번만나갔는데.지금정확히제가...
이혜원위원
그럼7월게나간것같은데요. 저희가지금동의해드린거는7월분에대한그때계획,수정계획서설명하셔서7월분에대한걸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때저희가요구했었던것이사용전에,그러니까사용전에사용계획과...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월...쓰고난다음에월말에정산에대한부분을보고를하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2억5000...제기억으로는2억5000한번만지금나간상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지금8월...청구기간이8월1일에서8월31일로해가지고2억5000또요구하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서류를좀다시보고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한것좀시기가맞게끔해줘야지이거뭐두달것한꺼번에받는것도아니고,이렇게되면...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7월달분이8월중순에나갔다네요. 그리고8월달건아직안나갔고.
이혜원위원
예,거의8월에7월분을얘기를했으니까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혜원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지금공문을내보낼때익월5일까지서류를내라,이렇게했는데,그래서10일전에는좀내보내려고그렇게하고공문은내보냈는데그게아직좀,좀덜이행이되고있는데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렇...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한번밖에안나갔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게이행을이렇게하시는데꼭필요한예산을요청하신건지가모르겠어서요. 이렇게기시행하는것도한달에한번사용한금액좀정리해서달라고말씀드리고그다음은달쓰여져야되는부분이꼭필요한거라면그전에받아가셔야되는게맞는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더챙겨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은좀명확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공사사장님직접들어오셔서설명하시기로했었던만큼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본예산책자99페이지고요,그가운데쪽에보면출산친화가족사랑동요제가있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2000만원감해서2000만원인데이게온라인으로하신다고하는데이거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계획으로는1차그두번...지금세번만났죠? 그분들하고,이제어린이집관계되시는분들하고처음에만나서방향을잡다가코로나때문에또연기,연기돼서세번을만났는데일단기본적인콘셉트는신청하는어린이집이나개인들한테영상들이가서거기서촬영을하고,그래갖고그영상들을묶어서심사하는걸로이렇게진행을하고. 그런데심사보다는그냥참가에의미를두고,그래서그참가하시는...애들한테뭐조그맣게좀기념품같은거라도이렇게해줄수있는,동기부여정도로...심사는이번에는안할계획입니다. 그냥애들한테좀귀감이될수있는그런뭐노래나이런거를재밌게좀만...영상으로촬영을해서이렇게보여주는형태로진행을하려고지금은계획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이게,2000만원이영상촬영에대한비용인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거진뭐그렇게보시면됩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영상촬영하게되면어떻게배포할수있는...어떻게홍보를하실거예요,이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그거를...
황선호위원
홍보에대해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영상물을이제지난...작년에도UCC공모한거를홈페이지에다도다올려서좀보게끔하고있고요,그런데이제이게용량을좀많이차지해서개별적으로필요하면저희가CD로라도하거나아니면USB로해서하는데좀동요제의어떤아이키우기또인구정책에대한뭐일환으로다가그런붐조성의일환으로이렇게좀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게시기가지금...언제죠? 언제부터찍으시려고그러는거예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계획은지금10월달정도서부터지금하고있는데또이제이게코로나가진정이또안되면또이제영상팀들을또개별적으로어린이집으로보내고하는그런부분들이또이제학부모들이위험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어서일부좀완벽하게지금100%밀어붙일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고요,일부탄력적으로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어린이집운영도지금안되고있고한데이게굳이이번에추경에올라와야되는가해서여쭤보는겁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일단감액으로해서,감액으로해서올린거고,만약에코로나가진정되지가않고또학부모들이우려의목소리를하시면그분들의의견에따라서시행여부는결정토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곤
안세곤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안세곤입니다. 제4회추경예산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추경에는경기도재난기본소득도비보조금118억4800만원이계상되고,국도비보조금변경분을반영해서당초376억8900만원에서495억4500만원으로증액반영하고자합니다. 세부내역은요약서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61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이주택·온실·소상공인을위한풍수해보험가입지원에부족분이발생돼서이번에2000만원을반영하고자합니다. 그다음,폭염관리대책비는도비증액보조금1650만원이지금저희들이성립전으로편성돼서이번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162쪽입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도비보조금이118억4880만원이성립전으로편성돼서이번에예산에반영하고있습니다. 163쪽입니다. 하단부의공산이소하천정비사업은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사업으로당초군비부족분11억9381만2000원이반영이안돼있던건데이번예산에21억9381만2000원으로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현재편입용지보상중이면서양평병원앞우회도로확장부에암거박스확장사업을우선추진계획입니다. 다음,164쪽입니다. 가운데그민방위교육운영비를코로나19로인해서집합교육실시가어려워져서일반운영비및일반보전금을민간위탁교육비로예산변경해서사이버교육으로대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연수천개수사업과신복천개수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예산확정내시변경이돼서감액이됐습니다. 그래서연수천개수사업은10억이감액되었고,신복천개수사업은5억이감액돼서이번에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지금한강살리기사업12개지구에대해서국비1억6000이이번에증액해서저희들이추가로내려왔습니다. 그래서국가하천변친수지구화장실3개소하고아신리사탄천합류부의그준설하는데이사업을반영하고자합니다. 그래서1억6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성립전예산으로2억7000만원을저희들이집행을하였습니다. 하천준설과지장수목제거,시설물보수등이읍면에발생해서그사업을집행을하였습니다. 다음,166쪽입니다. 하천·계곡지킴이기간제근로자6명에대해서지금주말근무가지금추가실시가돼서도비보조로더추가로받아서이번에예산을증액편성을하였습니다. 1132만2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협력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이대규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기정29억9900만원입니다. 그래서2300만원이증액이돼서30억2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요약서37쪽이되겠습니다. 군의회,집행부하고합동세미나2000만원계상했습니다. 디지털군정뉴스통합솔루션운영을위해서500만원신규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38쪽이되겠습니다. 자원봉사워크숍을특별교부금...해서30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것은지난해행정안전부안녕캠페인우수사례로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그3000만원내려온것갖고워크숍을준비를했습니다. 다음은새마을지원으로해서500만원증액했습니다. 이거는자체사업인산나물축제나3R자원이나큰행사가이제축소돼갖고그부족분50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자유총연맹연날리기500만원하고자유수호교육500만원씩이걸삭감해서이번에저기제1회나라사랑태극기그리기대회를해서100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40쪽이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한국자유총연맹의사무실이전에따라서500만원씩증액했습니다. 다음,41쪽이되겠습니다. 사무실이전에따라서창고가부족하기때문에창고2개하고각종보수하고간판설치하는데10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이성희입니다. 저희행정담당관소속제4회추가경정예산계상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당초예산대비3억3969만2000원이감액된178억45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1000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하여예산안요약서45페이지부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모범이장해외연수4900만원을감해서목을변경해갖고리·반장선진지견학으로4900만원을다시계상하였습니다.이부분은코로나19로인해서해외여행이불가함에따라서국내여행으로변경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아래쪽에청사방호용안면인식,체온측정기구입을위해서19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또한코로나19가장기지속됨에따라서청사방호를위한안면인식기를구입하는데필요한예산이되겠습니다. 다음은46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무원맞춤형복지포인트부족분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단체보험가입입찰잔액6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종합검진비부족분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아래로금년도코로나19로인해서전면취소된도지사기공무원체육대회지원비2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7페이지가되겠습니다. 금년도에계획했던한마음연찬회가코로나19로인하여할수없게됨에따라서관련예산4억2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또한공무원교육훈련역시코로나19로인해서횟수가줄어듦에따라서3000만원을...아,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그아래쪽으로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부족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4회추가경정예산행정담당관소관사항계상내역을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요약서45페이지입니다. 청사방호안면인식및체온측정기구입에대해서금액세워놓으셨잖아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런데지금청사들어오다보면안면인식하면서온도측정까지되는게있는데그거는이금액에서하는거예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거,바로그거를구입하는데투여되는비용입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있는거는그러면어떤금액을...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그게이제청사방호용때문에미리지금외상으로미리설치를해놓은상태입니다.
황선호위원
외상으로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긴급을요해서미리지금설치를해놓았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그거외에6대가더추가되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지금현장...현관에2대가있고요,그다음에군수님실에도있고,그다음에4대가과에배치가돼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7대가그럼다된건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이게의회통과도안됐는데벌써그냥다갖다놓고저희한테승인만해라라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이제그게저희가다른예산을전용해서사용을해도됐었는데요,사실은청사방호가이제우리가이코로나19를끝까지예방하는데,퇴치하는데가장끝까지보루역할을할부분은바로공무원이다,그공무원이근무하는청사가뚫리면안되겠다,이런급박함에서다른예산을전용해서하려다가그렇게하는것보다는그래도이번에추가경정예산이있으니까추경에예산을반영시켜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결론에따라서미리좀설치를하고예산을계상하게됐습니다.
황선호위원
이게전용으로해서쓰시는게맞는거잖아요. 그렇게쓰셨어야되는거아닌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이제그부분은저희가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한4억원가까이지금금번추경에서저희예산이감액이됩니다. 그런감액되는예산을1920만원정도는뭐다른것도물론이제좀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만예산에정식으로계상을해서구입을하는것이맞다고이렇게판단이됐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지금체온측정기에대한부분이필요가없다라고말씀드린게아니고요,지금그부분이필요하고예산전용이아닌계상을해서진행하실거면사전에저희하고의견을나누셨어도충분히했을거고...여기계상을안하셔도될거면뭐하러계상을하셨겠습니까? 계상을해야되니까하신거고,필요에의해서해야될목적성은충분히공감합니다. 예,그런데지금저도들어오면서본관에있는거1대인가2대밖에못봤거든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2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2대. 그럼한곳,하나는아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군수님실에들어가는데...
이혜원위원
군수실에있고그럼나머지는또어디있나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이제저희행정담당관실에1대있고요,그리고저쪽별관...있고요.
이혜원위원
별관에없는데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하여튼그런...그렇게실과에7대가배치가지금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7대정확히어디에배치하셨냐고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제가알기로지금3대는저희가구입을해서현재설치를했고요,아직4대는배치는안했고계획을갖고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7대를계상한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처음부터그렇게말씀을하셨어야죠. 지금다배치를하셨다고하셨잖아요. 지금여기는보고하는자리입니다,과장님. 제대로만보고해주시면돼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저희가이부분에대한거를뭐목적성이나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사용해야되는것도충분히알고또예산에대한부분을감액하시고사용하는부분들도충분히압니다. 필요성에의해서사용하시는것도알지만자체적으로전용해서도써도됐었던부분인데계상을하셨잖아요. 그럼계상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사전에의회에다가얘기를하시고외상이라도하셨어야죠. 저희의회의기능이없어지잖아요. 그럼왜필요합니까,의회가.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니,이제제가이모든예산을다의회에다가미리말씀드리고계상할수는없죠. 지금이부분은...
이혜원위원
그러면추경예산에왜올리셨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니요,이부분은사전에의회에이렇게뭐보고를드리고또설명을드리고할수있는시간적인여유도없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은제가충분히공감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긴급성이나판단에의해서시행하실수는있어요. 그런데이부분을설명하실때는제대로설명을해주셔야되는거고,지금처음에는다구입을외상을해서7대다배치했다고하셨잖아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부분은제가아까말씀을잘못드렸습니다.
이혜원위원
제대로역할에대한부분들하시고,해명이필요한게아니라현재지금진행하는현황에대한걸사실대로만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후에는이러한필요사항에대한부분은어쨌든저희한테보고하실사항이아니라고하면내용에대한부분이렇게해서좀긴급하게먼저구입하겠다,동의를얻어도되잖아요. 다군청내에7대가있을거라고예산서를보고확인을했습니다. 그런데제가본관,별관다지나가봐도없어요. 본관밖에안보여요. 그런데외청에다둘것도아니었잖아요. 군청내에서7대를사용한다고했습니다. 그러니까군청내에7대가있어야되는데안보이잖아요. 그래서여쭤본거예요. 그럼예산에대한부분이정확하게산출근거가나와서진행되는거지임의대로하실거면뭐하러저희가예산심사를합니까? 그리고그밑에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서맞춤형복지포인트가대상이늘어난겁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이건이제경력직신규자들이자꾸채용이되고요,그다음에이제새로임용되는분들이있다보니까맞춤형복지포인트가좀부족분이생겼습니다. 그래서그부족분을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우리모범이장41명에대해서우리해외연수를가려고그랬다가그예산거의...해서제주도예산으로가면모범이장님들이더많이가시는거예요,아니면...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모범이장님들은이제저희가분기마다시상을해서그상을타신분들이시고요,이부분은이제기존에이장협의회에서,이장협의회에서연,매년선출되신분들이계십니다. 그분들을보내드리려고했던부분이해외여행이안되기때문에국내로다가이제돌리려고하는그런부분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지금계획상의118명이41명을포함해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반장님들은원래몇분가시게돼...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기존에이제반장님들과이장님들이모범이·반장으로해서상타신분들에한해서주는겁니다,가는겁니다. 그래서몇분이라고딱히지금못이박혀있지는않고요,분기마다시상을해서상을타신분들에한해서이제대상이되는겁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118분에대해서...그러니까41명은무조건포함이되시는거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예.
이정우위원
그럼추가로더이렇게이제뭐선정을할수도있겠네요? 기존보다는이런...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금액에따라서조금더선정을할수도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상품의금액에따라서요.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예.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리·반장선진지견학에대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게말그대로선진지견학이고뭐제주도가선진지라고할수없지는않지만지금상황에서이렇게제주도로리·반장분들께서여행을가셔야되는이유가있나요,지금?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금년도같은경우에해외여행이전체적으로다불가한이런실정이기때문에요,저희입장에서는이제이이장님들에대해서사기앙양차원으로국내라도좀가실수있도록이렇게지금목을변경하는내용인데요,실질적으로지금이장협의회라든가그이장님들입장에서는현재상황에서어떻게지금국내여행을가겠느냐,그것은그냥반납하는것이바람직하다,금년도에는안가는것이바람직하다는쪽의지금의견을모아가고계십니다. 그래서지난9월3일날회의를해서그결정을하시려고했었는데요,코로나가좀활성화되는바람에그회의를못하고다음달로미뤘습니다. 그런데저희가목변경을지금하는부분은그이전에그런이장님들의어떤사기앙양을위해서저희가요구를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금훈입니다. 예산안113쪽입니다. 115쪽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기정예산은3억9500만원에서7980만원을감액하여총예산은3억15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예산감액은주민감사관간담회및워크숍에1500만원,직원청렴힐링교육에서4000만원,성과평가단전문역량강화교육에2000만원등총75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코로나19확산으로인한간담회및교육을미실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사무관리비,여비등에서680만원을감액조정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반환금,시군종합평가시상금집행잔액및이자1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신동원입니다. 예산안119쪽입니다. 40억5300만원을증액한예산안입니다. 증감내역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56쪽입니다. 청년예술인작품활동및전시지원예산1억원감액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문화뉴딜사업프로젝트로함께추진이가능해서문화뉴딜사업으로추진하고,삭감예산은군비부담금으로사용하는안입니다. 57쪽입니다. 양평문화재단설립출연금외의예산에1억8180만원입니다. 양평군수가재단이하는것으로간주하여집행하는예산입니다. 58쪽입니다. 양평문화재단출연금에1억4733만원편성했습니다. 재단이재단이름으로행하는행위에소요되는비용을출연금으로출연하는예산입니다. 59쪽입니다. 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에3억8000만원성립했습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 경기도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공모전에선정된사업으로강상면세월정미소리모델링및증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주민커뮤니티공간만들기입니다. 60쪽입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에4억1548만5000원편성했습니다. 정부문화뉴딜사업으로미술인일자리만들기사업입니다. 앞서말씀드린청년예술인지원사업삭감예산을여기군비부담금으로전환하는동일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지역미술인37명이상이본사업에참여하게되고,와글와글공연장부터물안개공원에9개의공공미술작품을설치할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소나기마을실감콘텐츠제작및활용사업에10억원편성했습니다. 문체부2020년공립박물관실감콘텐츠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입니다. 소나기를주제로한실감콘텐츠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로집행할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종합운동장운영대행사업비로3억6959만5000원입니다. 4/4분기대행사업비입니다. 64쪽입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대행사업비로4/4분기대행사업비입니다. 4억1744만9000원입니다. 양서에코힐링센터운영대행사업비로4/4분기사업비입니다. 5억2955만4000원입니다. 65쪽입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정산보전비1억2738만5000원입니다. 양평군이2018년부터...’18년7월부터’19년12월까지교부한경상적위탁사업비기준보전금12억4500만원을초과하는비용에대해서손실금이4억2400만원발생했습니다. 군이30%,공사가70%비율을손실부담하도록되어있어서1억2738만5000원은군이부담하는30%에해당하는정산보전비입니다. 66쪽입니다. 강하체육공원탁구장조성사업에3억원편성했습니다. 부족한사업비편성액입니다. 증액사업비3억중에55%가재료비상승액이고,45%가노무비상승액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은...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요약서59쪽의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의경우어쨌든이런소식들을...있으면관내문화예술단체와공유해서또적기에,적시배정을받을수있도록앞으로홍보에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공고는진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담당자들은소식을좀늦게들었다,여러가지좀서운함을갖고있더라고요. 어쨌든뒤늦게라도예산을확보를하는데에노고를치하하며어쨌든앞으로유관이런공모사업이나이런것들은양평관내단체와잘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공공...그뒤쪽,60쪽이요.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부분도양평미협과또민예총이라든가여러가지로서로...뒤늦게알아서서로소통이어려웠다,또예산배정이또예산이너무적다,이런소통의문제들이있으니까어쨌든담당자들하고얘기는했습니다만군에서어떤조정자역할을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자체이3개단체가8월12일에모여서회의를통해서원팀으로구성하는걸합의를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작은단체,특히이제민예총같은경우는여러가지로제때소식을듣지못한것들이니까작은단체일수록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요약서61쪽있잖아요. 소나기마을실감콘텐츠,이거사업은어떻게시작하게된거예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게소나기마을에서작년부터계속공모사업에응모는했습니다. 그런데사업비좀부족해서올해재수를했는데재수해서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추진하게됐습니다.
이정우위원
신청할때군하고뭐서로소통합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예,소통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우리군같은경우국비매칭비율이50%인데요,이런사업을굳이해야되나요,5억이나들여갖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소나기마을에지금현재콘텐츠가좀부족한형편이어서우리가어떻게든지해야되는데그래서의존재원차원에서접근을했습니다.
이정우위원
50대50이면이게가장최악인데요. 그다음에위원회수당,자문료,출장등그3000만원,그게이렇게필요한예산인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비로편성을했는데요,뭐반드시위원회수당이나자문료,출장료로만사용하지않고이게시설비를사용하면서이콘텐츠제작에필요한시설비를해야됩니다. 그래서자문료를받는다든가...아,자문을받는다든가하는이런사업이필요해서설계와별개로필요한예산이라서편성을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소나기마을그문학촌이있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저는촌장이누군지,뭐직원이누군지,어떻게운영이되는지,문화제,뭐소나기뭐무슨행사할때뭐한번도가보질못했거든요. 그러니까군하고별개,별개로이렇게좀운영을하는것같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위수탁관계입니다. 저희가뭐관리감독기관이기도하고요.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수탁기관인데좀원활하게운영이되고있습니까,군에보탬이되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올해는좀코로나때문에특수한사항이었고요,작년까지는잘진행이돼왔습니다. 사업도튼실하게진행이되고있고요. 그런데다만,위원님들께서지적하셨던그상에대한통합부분은저희가지금협의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뭐이런말씀드리면...저는진짜그소나기마을을한번도가보지도않았고,거기에서뭐군의회라든지와서소통하는부분도전혀없었거든요,여태까지. 그러니까쭉이적지그래왔는지아니면저희가예산만그냥하고서그냥거기에별도의그들만의잔치처럼그냥방관하지않았나싶어요,군이나의회나. 그런점에서앞으로담당부서에서같이,같이가야될길을한번모색해보세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120페이지,119에서120페이지,문화재단관련된부분이고요,지금출연금에대한내역은...인건비에대한부분은공기업급여기준으로측정을하신건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공무원보수기준으로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공무원기준으로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지금세미원출연기관하고좀다른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세미원출연기관...저희보다좀낮게책정되어있는걸확인했는데그자료보고계신것처럼저는16호봉,15호봉,16호봉최고호봉으로산정을했습니다. 이유는경력자위주로뽑아지는데경력이어떤경력이있는사람이올지몰라서만약에고경력자가오게되면부족한현상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그래서16호봉,15호봉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이거는사람이뽑아지면기존호봉이달라지기때문에집행은좀다르게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거기에따라지금여기서제시하는복리후생경비나이런부분들도바뀌겠네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바뀝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공공요금이나제세부분이군립미술관하고...지금위치가문화재단이군립미술관안에있는거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안으로리모델링을하고지금들어가려고그럽니다. 공간이새로건물을지을수가없기때문에.
이혜원위원
생활문화센터1층은뭔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1층에는...생활문화센터를이제10월에준공이됐기때문에운영을해야되거든요. 그래서그조직도같이있어서생활문화센터운영에필요한조직은그사무실공간을활용하게되는데거기가그렇게크지않습니다. 그래서그생활문화팀은그생활문화센터사무실공간을사용하게되고,그다음에그...
이혜원위원
팀이분리가되는건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팀은계획상으로는3개팀으로되어있습니다. 시설하고생활문화팀하고정책팀하고요.
이혜원위원
생활문화팀이생활문화센터1층으로가는건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센터로가게되고요,나머지정책팀...
이혜원위원
그러니까문화재단에서3개팀중에1팀은생활문화센터를이용한단말씀이세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그래서지금재단,문화재단설립하는데2개소에대한비용이지금1억8000정도,1억8180만원별도로지금예산편성이되어있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인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요약서로좀말씀을드리면...
이혜원위원
57페이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57쪽입니다. 그조례에보면문화재단이출범하기전에는양평군수가하는행정행위를문화재단이한걸로본다,이런규정이있습니다. 그래서문화재단이정식출범하기전까지문화재단에쓰여지는예산들은문화재단이집행하지않고군에서집행을해야됩니다. 그금액을산정한금액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이거다하면거의3억2000정도되잖아요. 지금예산,추경예산에만보면.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지금설립에대한거,또출연금에대한거가별도로또1억4700이있는거고,그런데여기에서그기본재산이,설립기본재산이어떤내용이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1000만원말씀하시는거죠?
이혜원위원
1000만원...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게재단법인이기때문에재단출연금입니다.
이혜원위원
재단출연금으로보면되나요? 그러면여기재단설립에서사무관리비로들어가있는부분,재단설립부분은그냥수용경비로보면되는건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별도인건가요? 중복되는목적성있는예산이아니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게이제우리가마...중복되는부분까지뭐정확하게검토는하지는않았지만우리가사용하고남게되면불용하게되는거고요,이게문화재단으로다시넘어가거나그렇지않고분리가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이제아까도저희가출연에대한부분들얘기하면서지금일단은12월에설립예정이니까12월로계획을봐야되는데지금준비때문에두달에대한부분으로출연금이나...지금출연금이책정이되어있잖아요. 그런데다가또문화재단설립을위해서별도로또우리가출연에대한준비비용에대한부분이또별도로들어가있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충돌되거나중복성있는예산에대한부분을좀최소화시켜야된다라고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지금말씀드리고있는거고요,그리고이제여기에서,그출연금에서도운영경비나이런부분들이좀들어가있고,지금우리가준비하는설립비에서도또이제이런별도의운영비가또들어가있어요. 그런데기본적으로군립미술관하고생활문화센터를건물을같이쓴다고하면이게계량기라는게별도로되어있지않은이상제세공과금이나이런공공요금이나이런것들같은경우는총금액에서비율을나눠서사용을할거아니에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미술관같은경우는큰건물이고,이재단이들어가는건물은카페로사용했던부분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비율적으로사용하는부분은없지않아있습니다. 그리고뭐저기공공요금같은것들은불용이발생할것이고요,그런데그거를정확하게계산을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고요,그다음에이출연금외예산은문화재단이출범하고나면문화재단에넘어가는게아니고자체로이제불용하게그렇게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어쨌든저희가또추경을...한번더최종추경때정리가되기는하겠지만기본적으로여기서편성되는부분에서12월에설립을한다고하면일찍하지않으면한달치에대한불용액이분명히발생을하고또설립에대한부분도중복성이있는거는또불용액이발생할수밖에없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좀검토를사전에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예산조정하는데있어...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렇지않아도지금검토를해봤는데한1000만원내외정도가삭감이되더라고요,되는부분이. 그래서한번다시한번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인건비도일단은뭐최고급으로해주시기는하셨는데이사장이최고호봉으로보신다고하면팀장급이나이런부분도급수에따라서경력을어느정도로생각을하시는지는나오잖아요,채용을할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래도그금액차이는별로안나기때문에이거를뭐말씀하신대로2월로계상돼있는걸1월로줄이는방법이나이런거는가능할지는모르겠지만단가를줄이는거는나중에집행을할때또어려움이있을수도있기때문에요,차라리개월수를조정하는것이나을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관광과장최준수입니다. 관광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29쪽입니다. 관광과의4회추경일반회계는기정예산액48억보다8650만원이감액된47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추가경정예산안요약서를중심으로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요약서69쪽입니다. 저희가코로나19로인해서관광박람회가취소되는사항이발생돼서6400만원전액을삭감하고자합니다. 외국인관광객유치인센티브도저희가코로나발생되기전에집행된90만원을남겨두고1910만원전액감액토록하겠습니다. 여행주간관광프로그램운영도3000만원전액감액토록하겠습니다. 관광콘텐츠개발팸투어도당초2500만원인데1500만원을금번에감액토록하겠습니다. 70쪽이되겠습니다. 맑은행복투어버스운영또한코로나19로인해서1000만원을삭감토록하겠습니다. 수변생태관광자원화사업을위해서저희가하반기에설계및시범사업,경관조명을추진하고자8000만원을신규사업으로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공모사업으로된관광테마골목육성사업과연계해서저희가양평시장내에관광테마골목육성사업에따른시설비를3000만원신규로편성을했습니다. 저희가참고로1억8000만원의예산을확보를했는데그예산이경상사업비로컨설팅비용이라든가행사,경비이런부분들이편성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그관광테마골목을하면서벽화라든가이런부분들에서보완토록하기위해서시설비로3000만원신규로계상을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포럼또한코로나19로인해서5000만원전액삭감코자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는기금에따른조정액이고요,71쪽하단입니다. 관광숙박시설민간위탁기초금액산정용역2000만원을신규로편성을했습니다. 저희가양평공사가시설공단전환에맞춰서내년도에맑은숲캠프와양평오커빌리지를민간위탁코자기초금액산정용역비를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본예산130쪽에관광테마골목육성사업지금설명해주셨는데요,지금도비인가요,군비인가요,지금이부분이?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이번에예산에반영된거는,3000만원은전액군비고요,저희가1억8000만원의사업비를공모로해서일단도비는확보를해놓고있는상황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1억8000은공모해서도비로확정이된거고,내시는아직안떨어진건가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거는지금현재컨설팅진행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지금군비로3000을먼저계상을하신거예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닙니다. 1억8000은확보를했고요,이거는별도로저희가3000만원을추가로확보하고자합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도비에서지정된사업이그관광테마골목하는데에대해서시설비조로다편...예산이지원이안되고,저희가저희한테교부되는것도아니고직접도에서집행을하기때문에우리가필요한시설들이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상인회하고협의를해서시설비쪽으로다가3000만원을확보를해서관광테마골목을벽화라든가영구적인시설물을좀이번에해드리려고그렇게계상하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그1억8000안에서충분히가능할것같은데...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그게저희한테교부된게아니고경기관...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상인회로직접주셨...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니,상인회로직접드린게아니고경기관광공사에서운영대행사업체를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다가설정을했습니다. 그래서거기서...
이혜원위원
그러면연구원은...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컨설팅과지원사업을직접하기때문에저희가필요로하는그사업이일부부족한부분들을저희가군비를확보를해서그상인...테마골목에다가조성코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저희가시설비로3000만원을별도로계상을했는데그3000만원을왜계상을별도로해야되는지. 지금설명해주신건벽화부분만얘기하셔서벽화로...벽화때문에3000을계상한거에대한이유가합리적이지않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그부분은지금아직사업이착수가안됐는데요,저희가이제5월달에공모를해서6월달에대행업체를선정을해서7월달에이제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확정이돼가지고컨설팅을지금현재상인회와경기관광공사와저희양평군과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하다보니까컨설팅과또홍보라든가이런부분들로중심이되다보니까...저희가상인회에서가지고있는그청개구리테마골목이있습니다. 그골목에벽화하는부분들을사업비쪽으로지원이안되니까저희가기왕에이번에그관광테마골목을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저희가벽화정리도하고벽정리도하기위해서군비로다가이렇게해서사업을도와...저기집행해드리려그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언제시행을해야되는건데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저희가이제9월부터지금...거의이제사업이...
이혜원위원
벌써,바로벽화에들어가신다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컨설팅이거의마무리돼가지고요,사업이거의확정이됐습니다.
이혜원위원
별도자료를좀정리하셔서저희조정하기전에좀내용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예.
이혜원위원
그리고131쪽에용역비가하나있어요. 관광숙박시설민간위탁기초금액산정용역2000만원이있는데이부분이지금맑은숲캠프랑오커빌리지부분이잖아요. 2021년도에민간위탁을할예정에대한부분인데이부분이아직결정이안됐잖아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저희가이제양평공사가시설공단전환하는부분이용역에서만나왔고최종적인군의방침이,방향이아직안섰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저희는사실은이제당초예상대로12월말일까지돼가지고내년도에,1월1일부터민간위탁추진하기위해서계획을했는데현재는내년도상반기에도공단으로전환하는부분이상반기까지지나봐야하기때문에저희가일단그시점에맞춰서민간위탁하는걸로산정해놓고시설공단전환시점에맞춰서민간위탁하고자사전준비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방침이정해지지않았는데너무시기상조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관련부서하고,기획예산담당관하고공단전환시점에맞춰서민간위탁하려고그렇게예정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교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평생교육과2020년도4회추경예산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3억2005만3000원이감액된181억524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75페이지입니다. 두번째,평생학습센터교육강사수당으로1억4000감액된1억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코로나19로인한상반기프로그램미운영입니다. 하단에방역물품구매로찾아가는성인문해교실운영을위한방역물품24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하단입니다. 평생학습및독서문화축제사업비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행사취소입니다. 77페이지,우리동네학습공간학습여행운영매니저활동비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상반기사업미추진입니다. 경기도주민자치경연대회참가사업비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참소화축제사업비1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78페이지,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사업1억3104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개학,학기연기로사업이축소되어운영되는사유입니다. 하단에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사업비2억1717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2학년,3학년무상교육실시에따른수험료,학교운영비,교과서비지원이되겠습니다. 79페이지,강상초체육관증축방송장치설치지원비207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사업비로,매칭사업비로교육청이70,군에서30이지원됩니다. 양수초체육관증축방송장치설치지원사업비로2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정배초체육관증축방송장치설치지원사업비로19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단월초체육관증축방송장치설치지원비로17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양일고책상및의자교체지원사업비로279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사업비로1억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국외프로그램추진불가입니다. 마을공동교육과정운영사업비6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83페이지하단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사업비에서1억3091만6000원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사업미추진입니다. 84페이지,개군휴카페설치공사를위한기반공사사업비로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기존리모델링사업비8000만원에사업을추진하다가오수관로보수공사가좀필요하기때문에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조성사업비로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추가사업비가더필요한데나머지추가사업비는내년도예산에계상코자합니다. 85페이지,양서친환경도서관내진성능보강공사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위에그내진성능보강공사용역을추진하면서기존용역비를감소하고내진성능보강공사가필요한...우선적으로양서친환경도서관에1500만원을용역결과에따라서구조물보강공사를실시코자합니다. 86페이지입니다. 도서관문화교실운영사업비로4647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따른여름방학특강및상반기문화교실미추진입니다. 87페이지의하단에공공도서관대체서비스지원인건비479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비50%,군비50%가되겠습니다. 열람실,자료실운영에따른방역요원인건비가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평생교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평생학습센터관련돼서교육강사들이랑특강강사,뭐이런부분들이지금다삭감이되고있잖아요. 감...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감액이되고있는데지금하반기운영계획이좀별도로있으세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하반기에도코로나상황을좀주시해봐야되는데요,지금이제프로그램관련해가지고는비대면수업이가능한것들을강사의의견들좀물어가지고그런프로그램들을지금구상하고있고가능한한저희가본계획보다는좀축소되더라도이상황에맞춰가지고대면또비대면프로그램진행을갖다다같이검토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이제어쨌든일자리로정기적으로하시던분들이기때문에이게그냥뭐시기가얼마되지않는다고하면감수하시겠지만좀장기화가되는입장에서는좀방안을찾아주셔야될것으로보여지고요,이것이아마주민자치센터의강사들도마찬가지일것같은데요,지금그은연중에또하시는사례들보면영상콘텐츠를해서한다거나아니면유튜브방송으로전환을한다거나아니면요즘에라이브생방송같은것도있잖아요. 그런형태로좀바꿔가면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나타시군은또어떻게하는지도더좋은사례가있을수도있으니까그런방안에대한부분을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게무조건코로나19때문에운영을할수가없으니까감액하는부분보다는좀대안을찾아보는적극성도좀필요할것같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강상면에서는영상콘텐츠를제작해가지고지금하반기에시도를하고있는데그반응관계나그런또...또실지로강사들이그렇게해...응해서할지그런사항을좀잘세부적으로검토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저희관내도뭐일부하시는분들이있으니까한번잘평가를하셔서방안을좀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요약서84쪽이요. 용문청소년문화의집,인건비예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지금계상한거는시설비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시설비예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전체저희가지금필요로하는돈은약15억이필요로하고있습니다. 그중에지금5억을계상하고나머지10억정도는내년도예산에계상코자합니다. 아,이5억말고도15억을추가로더필요하고있습니다. 부족액한10억8000만원을내년도본공사사업비로지금,지금검토중에있고요,그리고위탁운영에따른위탁사업비3억7000과그다음에집기류좀구입비등을좀검토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인건비단가상승이라그랬는데이건...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아,그거는이제변경되는사업비에대한내역인데총괄적인내역들은지금저희가문화의집만조성되는게아니라같이지금추진되고있어서지역경제과에서전체적인그예산을예산계하고협의하고각그사업추진부서의필요예산을갖다가지금알려줘서계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용문면사무소리빌딩하는데20억든다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저희청소년문화의집쪽으로는기존에저희가32억예산을갖고서지금추진하고있는데사업비가약47억8000정도로그렇게증액이됩니다.
이정우위원
아니,내용이제가몰라서그러는데용문,구용문면사무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그구면사무소를철거하고4층에저희이쪽문화의집...
이정우위원
새로짓는거예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새로짓는겁니다.
이정우위원
새로짓는비용이40...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철거후신축하게됩니다.
이정우위원
그옆의그복지회관은안건드리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복지회관은,거기는철거지금다진행이됐고요...
이정우위원
없어졌다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리고거기이제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하는일자리관련센터하고청소년...청년센터,청년일자리센터그사업이추가되고,그다음에...기존에같이요.
이정우위원
거기그기존의,예전의그용문면사무소자리의그사업전반에걸친거를조금나중에좀알려주세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저...
이정우위원
그지금건물이3동이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복지회관그또옆에무슨창고,그다음에면사무소,이렇게있었는데그게지금제가지금그림이잘안그려져갖고...이게예산이많이투입되는것같은데...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지역개발과하고협의해서그자료를갖다가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78쪽입니다. 하단에보시면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이있습니다. 무상교육은’21년부터전면실시한다고되어있습니다. 지금이사항으로보면’20년9월부터지금,지금지원이되는부분인데요,2,3학년. 군비부담이여기에...이렇게들어가는비용인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도에서부담하는금액은112억원이되고요,그중에저희군부담금이1.94%인2억1717만3000원이부담이됩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이제내년부터그예산도...무상교육이계속실시,전면실시되는부분이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럼1학년부터3학년까지에대한그부분에대해서군비가1.94%를계속진행이된다는말씀인가요,지금?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군비부담률1.94%는계속적용이돼서부담이됩니다.
윤순옥위원장
1.94%로요? 예,알겠습니다. 다음,84쪽입니다. 개군휴카페지금들어와있는데요,그소유권이어디로되어있습니까,휴카페가?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토지에대해서는개군면노인회에,노인회로되어있습니다,토지소유권이.
윤순옥위원장
토지소유권만노인회로되어있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건물에대한부분은...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건물은이제저희가리모델링하고,거의,거의뭐새로짓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뭐뼈대만남기고그전체이제리모델링하는데개군면노인회에서사용...저기에대해서뭐어떤기간그런걸정하지않고동의를해줬습니다. 그래서청소년공간으로휴카페를조성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노인회하고의계약된부분은전혀없으신가요,기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기간은별도로정하지않고거기서흔쾌히동의가되어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무상으로사용하는부분이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말씀하신개군면휴카페그럼계약서도안썼어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면에서개군면노인회그거하고동의서를지금받아가지고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동의서만받는게아니라정확히계약서를쓰셔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나중에...
요찬
송요찬위원
면에다가얘기를해서계약서를쓰세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재산...
요찬
송요찬위원
10년이든20년이든딱쓰셔야됩니다. 어떤노인회이장님이들어오셔서또반대할지어떻게알아요? 달라그러면어떻게할거예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개군면하고협의해서꼭갖춰놓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0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3회추경대비307억여원이증가한622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주로코로나19관련해서사업이감되거나증원된부분입니다. 차량유지비에대해서1000만원감액계상하였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역량강화에대해서20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에대해서2482만을3000원증액하였고,자가격리자등에대해서개별구호물품지원에대해서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현충일행사및6.25행사가축소또는취소되면서1916만2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항일전적지순례를당초중국으로계획하였으나코로나19관련해서국내제주도로계획을변경하면서목을변경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중간에2019년지역복지사업평가우수지자체에대한포상금8000만원을받았습니다. 그8000만원에대해서코로나관련해서찾아가는서비스에집중하기위해서짜장차,밥차를구입하는거에3000만원을계상하였고,나머지사회복지정책기획력또는사례관리업무역량강화를위해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코로나19로위기가구가증가하면서긴급복지에대해서3억8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금은지원이종료되었는데코로나19관련해서긴급재난지원금288억85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숲은보약이다프로그램의운영불가로인해서1000만원을감액하였고,주거급여사업에대해서1억2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96쪽과97쪽은보조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92쪽,보훈단체항일전적지순례,이것은혹시사전에보훈단체연합회와협의를거쳤는가한번묻고싶습니다. 당초이제100주년행사로...이항일입니다. 항일전적지입니다. 제주도에항일전적지도있겠지만당초에는우리중국일원에여러항일또광복군유적지라든가다닌다고이렇게예산이올라왔는데올해사전의견을수렴을해서이걸2021년에가시는걸로,올해차라리예산을삭감을해달라는그런말씀은없으시던가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올해는우리위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우리보훈단체에관심을가져주셔서사실중국으로항일전적지순례를세웠는데이부분이이제코로나19로좀어려운부분이니까국내로올해는해주시면내년에는해외로다시편성을해주십사하는의견을주셨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는제주도로가시고,내년에는또다시중국으로가시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러시아도가시고... 제말은이본래예산이항일전적지입니다,항일전적지,100주년사업이고. 이게아까뭐이장들에도그런예산들있던데당초에했으면그것을그해에소진을못하겠으면아예삭감요청을한다음에내년도편할때가겠습니다,차기연도예산을이월하는그런바람직한의견을제시를해주는게더바람직하지않을까요? 협의부족아닙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협의는충분히했습니다. 단체내에서또협의를많이,고민을많이하셨던것같고요,그런데이제보훈...
박현일위원
제가갔더니상당히...뭐예를들자면광복회저기수렴이라든가적어도한달에한번씩은이분들을뵙는데여러그냥숱한민원이있어요,민원. 그런민원들이뭐우선각각부서별로나오는민원처리우선인데이부분은제가좀우리군에서바른정책예산쓰임에대한대안제시를안해서이렇게가지않았나뭐이런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의역량에대한부분입니다,지금제가지적하는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충분히제가오자마자사실코로나가금방끝날것같지않아서삭감하고내년에다시중국쪽으로유도는했으나사실보훈단체가연로하시다보니모두평균연령이높으시니까내년에또어떻게될지모르시는이런불안감때문에어렵게확보된예산이니까그러면항일전적지는국내에도있다,특히제주도같은경우. 그래서이제제주도로변경하는사안입니다. 위원님이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이제지금상황에다시코로나가심각단계로간다그러면사실제주도도어렵게되는부분입니다. 그렇지만그거,그사안도잘알고계시거든요.
박현일위원
사실상12월까지못간다면이건뭐...이예산마저도쓸수없는지경에있을수도있단말입니다. 어쨌든...참고로지금보훈단체회관한달전기세가얼마나나옵니까? 과장님...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제가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250만원에서350만원사이나올겁니다. 한번수시로가봐서보시고그활성화정도해서한번체크해주시고,보훈단체뒤편에있는잡초가얼마만큼컸는가도한번살펴주시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훈단체를우리가...저개인적으로는정말...아까그랬죠. 한달에한번정도가서찾아뵙고인사도드리는데실질적인저는그분들의사업이라든가이런것쪽의하고이런것들은,개별사업들이런부분들은다어쨌든합목적적이고또군민들의이해선에서합니다. 이예우차원을떠나는얘깁니다,지금,예산의쓰임새에. 지금오늘예산다루는시간이기때문에. 어쨌든과장님께서앞으로도이런숱한여러...저도아직민원전달을못했습니다만이런보훈단체예우차원에대한여러사업들을꼼꼼히점검하시고,적어도군민이납득할수있는예산편성에애써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149페이지관련이고요,우수지자체포상금사용계획에대해서별도로자세한설명해주셔서내용은공감이갑니다. 그리고예전에비해서포상금을직접적인포상사용보다는일단사업을...정책사업에활용하는목적으로전환해주셔서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를드리고요,다만여기에사기진작에관련된격려물품에서피복비에대한부분이지금지정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은예전에도좀상대적박탈감을호소하시는분들도계셨고또지금꼭필요한기간제같은경우도20만원의예산으로1년정도계속기간제를운영을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이거이제일회성에대한부분으로좀과하다싶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거를피복보다는좀생산성있는부분으로좀전환해서사용해주셨으면하는의견을제시합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는데요,어쨌든복지사업을진행하면서지속적으로사용할수있는격려품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반환금부분인데요. 155페이지부터반환금이좀있는데이제매번뭐고민하는부분입니다. 지금제일큰것이지금자활사업과주거급여,생계급여,이런부분들에있는보조금에대한반납액인데이제매번반납액이커져서내용을확인해보니이제내시부분인것같아요. 과내시가되면서우리가시행한후에잔액에대한부분을반납하는것은...반납하는것으로판단은되는데지금이게경기도에도한번확인해보니까이게수요조사에대한부분으로해년마다예산을편성하시는것이아니라평균적으로시행하는부분에대한그냥내시를정하셔서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양평군의경우이정도면될거다라는매년의데이터를가지고그냥집행을하다보니실질적으로우리가필요한부분의필요한사업을더요청을해야되는데일정의필요하지않은부분을과내시가되다보니까이부분은사용하면반납을해야되는...불용처리가되고실질적으로필요한부분을요청하지못하는상황이되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은우리가할수있는거는어쨌든과장님이지속적으로경기도에건의하셔서실질적으로수요해서저희가신청하는금액에맞게끔내시를정해주고그리고더필요한사항을더요청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지속적으로좀건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보건복지부에서총액을관리하면서시도에서교부를해주고또시도에서시군으로교부를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매월집행하면서사실집행실적이매번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중간결산을결산보고를하기이전에매월그집행한부분이보고로올라감에도불구하고사실이렇게집행잔액이발생되는부분은복지부차원의어떤큰총액관리차원에서이런부분에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어쨌든지속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말씀하신그지역복지사업평가부분이원래총1억2000이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1억2000...
이혜원위원
1억2000에서4000만원이그협의체분과에서사용을하는것이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부분은지금4000을사용하고계시나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분과사업비하고전체적인역량강화사업비로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그감된역량강화2000만원도그래서감을시켰고,그포상금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마일부분과에서또코로나19때문에어디뭐선진견학을가려고해도사업에대한부분이좀어렵다고얘기하시는부분들이있는데그것이사업비가금해연도내에다사용해야되는것인지뭐이런부분들좀판단하셔서불용처리되지않고정책사업에사용될수있도록좀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처음으로분과에집행되는예산이니만큼좀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게끔계획적으로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그중국항일전적지그견학에서이제제주도로...단체의요구사항이었습니까,아니면군에서이렇게정하신겁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단체협의회에서일단1차검토를하고또저희랑다시또협의를하고이렇게해서단체에서의건의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건의사항100%받아주시는거예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예산편성이되면,어떤단체에대한예산이편성이될것같으면지네예산으로알아요. 지네가요구하는대로안들어주면나쁘다라고얘기하고,행정이그렇게뒤따라가면안돼요. 자,지금상태에서코로나지금이렇게전군민이고통을받고있는데보훈단체라그래서...이거반납하자,이렇게끌고나가야죠. 거기서,거기서뭐끼리의논됐다그래서제주도로바꾼다고요? 그거는좀안타까운현실이에요. 그러니까예산이자기네단체의거라고생각들을많이하니까끌려다닐수밖에없어요. 참조해주시고요,우수지자체복지사업,그포상금에대해서는격려를드립니다. 8000만원,적지않은금액인데이제어떤부서의포상금에대해서는직원들에대한사기진작차원에서이제집행을할계획인데이1200만원은사회복지사들에대한격려나사기진작차원으로봐도되겠나요? 1200? 1200,그우수지자체벤치마킹그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아,이부분은저희가이제6개분야에대해서시상을받았고,그6개분야에실질적으로고생한담당직원이있습니다. 그래서그담당직원하고팀장하고해서우수지자체에대한실질적인...저희뿐만아니라다른지자체,우수그평가를받은지자체에대해서소그룹으로벤치마킹도하면서어떤심신의완화,이런프로그램입니다.
이정우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요,예,그충전프로젝트,아까뭐푸드차량사신다고그런건가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거에대한...뭐차만사주면그거어디서운영하고그러는거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차량을저희가금년도에사서,1톤차량을사서짜장이나밥을할수있는거로특...
이정우위원
관리는어디서하는거예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특정차량으로하고요.
이정우위원
관리.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관리는이제복지기관이나봉사단체로가는데요,거기에따라서이제내년에차량운영비나재료비,음식을만드는재료비에대한부분은내년도예산으로계상을할계획입니다.
이정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한영란입니다. 주민복지과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5억6357만9000원이증액된1556억4619만8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위주로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노인의날행사비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코로나19로인하여3분기미지급한2700만원을감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중일부를코로나19로인하여운영이일시중단됨에따라운영비2억4053만9000원을감하였습니다. 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보조사업중양곡비2014만6000원을냉난방비로변경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공설화장장시설건립사업을위한11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0년7월29일건립추진위원회가구성됨에따라위원수당,선진지견학등을위한예산입니다. 또한공설화장시설건립후보지타당성검토용역비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양평군공설봉안시설증설실시설계용역비에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0년6월말기준214구가남아2021년만장예정으로증축코자합니다. 107쪽입니다. 장애인관련사업인장애인의날기념행사외4개행사를코로나19로취소되어4450만원을감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장애인단체추가지원사업으로1억203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단법인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양평군지부에서장애인재활지원사업으로9530만원과부모연대사무실이전리모델링비2200만원,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임대료304만원입니다. 109쪽입니다. 양평군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소방안전시설을위한436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보육교직원마음치유워크숍을위한예산을코로나19로인하여장기화가되어5640만원을감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어린이집한시적운영비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영유아보육감소및장기화에따라인건비지원을받지못하는민간·가정어린이집38개소지원코자합니다. 기타사업량변경및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과불용액발생에따른국고보조금반환금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부임하고어쨌든큰일을치러내셨습니다. 2018년부터3년여끌어왔던우리갈월추모공원관련해서우리군청에서인허가반려처분에대한취소소송에서어쨌든파기환송돼서군수님을...이하여러공직자들의무게중심을갖다푹내려준것에대해서,어쨌든적극적으로변호사를잘선임하고잘대처한것에치하의말씀을드리고,제가지난주토요일날,금요일날양평봉안시설을,현장을갔더니너무지금...우리전에양근리납골묘원에서이장한시설이꽉차다보니까지금뭐연말까지정도사용할수있는납골당이남아있을뿐이지내년에는어떻게될지모른다고했는데그거에대한증설예산을빨리편성을하고,또그런규모있게...다만몇년이라도써야될것아닙니까? 그런것들을이번에잘반영했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이번에시설설계하면...
박현일위원
이정도면좀몇년정도사용할양입니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1500구하시면3년정도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통상적으로1년에지금양평의화장률이한80%다다르고올해,2020년도사망자예상이한1200에서1300정도되는데양평읍만들어간다면이정도면몇년정도쓸수있다,이거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1년에한300정도이용하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300이면한5년?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잘편성하셨습니다. 어쨌든이런것들은능동적으로대처를잘해주시고,또아직대법원파기환송이완전히최종결심은아니니까거기에대해서도긴장을늦추지마시고최종적으로대응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먼저,과장님하고이제말씀을나눈적이있는데112쪽에어린이집한시적운영비지원,이것에대해서는길게얘기하지않아도이런어린이집담임교사들에대한지원에대해서는좀신중을기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전분야에걸쳐서군민들이다같이지금고통을감내하고있고,중앙정부로부터어떤지원이지금가시화되고있으니까그거에맞춰서형평성과공정성에맞춰서집행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만약에예산이확정되면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기타,다른업에또는다른계층에이러한어린이집교사들에대한지원이된다라고하면이게또걷잡을수없는봇물처럼터질것같아요,다지원해달라고. 이게어떤예산에서좀감액돼갖고목변경이된거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어린이집교사들마음치유워크숍을하려고그랬었는데이번에코로나때문에취소가되는바람에...
이정우위원
그워크숍...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그예산과좀보태서계상하였습니다.
이정우위원
집행에는좀신중을기해주십시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혹시노인의날행사관련해서노인회에서별도로협의하신내용없으신가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10월달에하려고8월달에예산을올렸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다못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10월2일이노인의날인데...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취소를하는걸로저희가노인회에서지금얼마전에들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럼노인회에서전달을해주신건가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취소하신다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지금170...본예산책자171페이지,어린이집한시적운영비지원관련해서이정우위원님도말씀해주셨는데지금민간하고가정어린이집만지원을하게되잖아요. 일부뭐퇴직금에관련된,4대보험에관련된부분만지원을한다고는하는데지금이제제가확인해보니까총연합회에서도한번논의는되셨던것같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연합회에서요구한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게뭐말씀마따나저희가어린이집만군민이또아니시기때문에전반적인부분에대한건좀같이검토했으면좋겠고요,그리고이거외에지금조금더가시적으로확인해야될게그농어촌특례관련된부분이지금더문제가크잖아요. 그런부분들도아직까지해결책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전반적으로같이고민해야될부분들에있어서...그러니까이부분때문에아마더운영비가...코로나19때문도그렇지만이부분때문에지금더그럴것같거든요. ’19년도에그냥지나갔기때문에아마운영비에서이거를지금하려고그러면소급적용하려면엄청예산이많이들어갈텐데이런부분에대한좀적극적인대안을찾아봐주셔야되지않을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알겠... 지금저희가51개어린이집중에서한90%는다,거의해결...그러니까냈고,낸다고얘기했고이러셨는데몇개어린이집만지금그런상황이라저희도잘만나서협의하고합의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지급안된곳이더적다는얘기신거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그렇죠,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급해야될곳이...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지금한...그러니까100%조사한건아닌데요,저희가한6군데정도가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들좀정확하게파악하셔서예산에대한부분이니만큼좀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이렇게지도편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요약서108쪽,장애인단체지원,지난번에말씀하셨지만부모연대가지금사무실이전하려고했던데가우리사랑나무조계종인가? 거기서운영하던데였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은행나무...
요찬
송요찬위원
은행나무.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거기다가...예,그런데그게...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으로가겠...가기가어렵게되지않았어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그쪽으로가려고이제다결정을했는데저조계종에서다른사업을한다그래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사업을한다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지금틀어져있어서이예산은저희가올해는못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지금뭐거기다뭐다른사업뭐한다그러세요,조계종에서? 은행나무...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얘기해도되나? 문화재보존센터...
요찬
송요찬위원
문화재보존센터...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해가지고국비로받아가지고뭐200억인가얼마예산받으셔서한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존센터?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에는승낙을하셨던거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주지스님이예,오케이,그러니까사회복지시설은좋다,이렇게얘기하셨는데저위에,본사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조계종에서...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반대하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이내려와서?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지금아니,지금그러면다른곳으로이전을해야되면뭐더어디또알아보고있는데가있어요,지금?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지금기존에있는리모델...지금있는사무실이있어서올해는그냥그걸로하고요,내년에다시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년에보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바로센터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이현주입니다. 민원바로센터2020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21억3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억87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서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17쪽이되겠습니다. 먼저,무인민원발급기소프트웨어교체사업으로2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용역비로369만4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118쪽입니다. 2019년도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저희가특별교부세인센티브5000만원을받았습니다. 그사업으로민원실편의시설개선및무인발급기교체설치비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LED램프및등기구구입으로1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 119쪽입니다. 가로등정비사업으로1억5000만원을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민원바로센터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조근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번제4회추경에26.9%가증액된256억5296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요약서를기준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23쪽입니다. 코로나19집합금지행정명령대상영세사업자특례보증출연금지원1억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존행정명령대상은영세사업자중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에대한지원내용입니다. 다음은코로나19피해소상공인점포재개장지원국비보조에대한성립전예산3000만원에대한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경기우수전통시장육성사업도비지원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금번4월20일에공모선정되어총사업비는10억원이며대상은용문천년시장이되겠으며,5개사업,18개단위사업으로운영하는내용입니다. 125쪽입니다.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등특별지원사업성립전예산2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피해사업장에대한무급휴직근로자및프리랜서에대하여월50만원에서최대100만원까지지원하는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코로나19극복경기희망일자리사업44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경제위기에대응하여취약계층등에공공일자리제공을통한생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코로나19대응취약노동자지원사업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코로나19의심증상으로진단검사를받고결과통보시까지휴식을필요로하는취약계층노동자에대하여1인당23만원을지원한사업입니다. 126쪽입니다.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933만5000원이증액된27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으로상표,브랜드개발,마케팅지원사업등이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사업2395만7000원이증액된640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이며총2개사,3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인증한사회적기업으로서사회보험료중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양평군의해당업체는고려인삼연구와양평이클린사가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에너지자립선도사업성립전예산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형에너지사업활성화와주민참여형태양광발전사업으로사업대상지는양평종합운동장의주차장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127쪽,요약본,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고려인삼연구와어디,다른데업체가어디라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이클린사입니다. 양평이클린사.
박현일위원
양평...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이클린사라고용역업체입니다. 강상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뭐,뭐하는업체입니까? 업체의종류가뭐세탁업소예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저기용역업체,바닥청소하고그러는...
박현일위원
이건어디에서지정을합니까,아니면... 사회적기업중에도,여러개사회적기업중에서어떻게2개만딱지정됐죠? 골고루나눠주면더좋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고용노동부장관이인증한회사만되기때문에저희는양평에...
박현일위원
달랑2개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이인증한회사가딱2개?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참...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요약서127쪽,2020년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있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우위원
뭐이게4개마을이어떻게선정된거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지금4개마을은지금용두2리,곡수2리,서후2리,수입2리로서4개마을이지정됐는데...아,지정된현황은제가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금방설명해주신것중에사회적기업이여기요약본127페이지에는사회보험료지원은고려인삼연구1곳이고,인건비지원에대한게2개소거든요. 맞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아니,이거여기빠졌는데요,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서...
이혜원위원
그럼2...사회보험료도...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고려인삼연구하고양평이클린사.
이혜원위원
예,이클린까지2곳인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2개사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126페이지에지금그사업개발비지원사업이있잖아요,사회적기업.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제여기는공모사업이선정돼서인증되거나예비기업에대한부분만지원이되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이제저번에과장님하고도한번별도로논의는드린적있지만좀공식화할필요가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데지금양평관내에사회적기업을준비하는분들이많이계시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절차나시행해야되는부분에대한부분을전혀모르시는상태에서준비를하셔야돼요. 그래서그걸할수있는...이제인증기관이양평군이아닌곳이많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경기도이거나아니면정부부처가되거나하는곳이있기때문에시행할수있는절차에대한부분이나컨설팅을할수있는그런구조적인정책지원도좀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예산확보나아니면정책사업에대한부분도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요약본128페이지고요,에너지자립선도사업인데요,이거보조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좀해주시겠어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이것도마찬가지로지금저희가사업주체가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인데공모사업으로돼서성립전예산4500만원이계상된내용을금번추경에계상하는내용입니다. 그래서양평종합운동장내에저희가태양광시설을설치해서하는사업으로서정부에서도태양광에대한부분을계속저희양평군이나어느시군,단체에서...계속권장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이거는공모사업으로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에너지협동조합에서공모를내서따온사업인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에너지협동조합에서이사업을추진하는건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에너지협동조합에서우리민간업체에다가일을주는건가요? 어떻게되는건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사업은에너지협동조합에서직접운영을하는걸로지금제가알고있는데거기... 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4500만원에대해서하고,자부담은뭐예요,1억500만원?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이거사업비가4500인데1억은... 아,지금저... 이부분은제가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코로나19대응취약노동자한테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 지금자가격리대상한테지원하는생활지원금이있는데요,그외에이게별도의손실보상금으로지원하는지원금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125쪽을...
윤순옥위원장
예,요약...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하단에말씀하시는거예요?
윤순옥위원장
요약서125쪽하단입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이게코로나대응취약노동자해서저희가코로나19의심증상으로보건소에서진단검사를받은사람에한해서...저희가이제이게계속홍보를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신청자가지금사실적으로없습니다. 그래서보건소를통해서...개인정보라서저희가명단을받을수없고보건소를통해서계속메시지로계속홍보를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확진을받는게아니라자가격리받는사람중에서취약계층,거기에대한보상금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자가격리대상자들도생활지원금에대한것을홍보가안돼있어서그분들도...신청하는부분들이굉장히이렇게모르시는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지금...더욱더이분들은취약계층이시잖아요. 이렇게어떠한개인정보를통해서알려주지는않으시지만최대한의방법을동원해서라도이분들이지원받을수있는방법을좀강구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보건소하고협의해서메시지를계속보내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그래서지금현재까지는1명도지원대상자가없으...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신청자가지금현재까지는없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신청자가없으시단말씀이시죠?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128쪽,에너지자립선도사업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작년에이어서양평에너지협동조합이군민공모로설립이됐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도곡리우리종합운동장내라는데에제가좀문제가있다고봅니다. 무슨말이냐면앞으로,향후여기에막대한여러시설들이들어서고또군의중장기계획에뭐예를들자면종합스포츠센터라든가...그러면이주차장위치가변경될수도있고또이시설이아까일부적으로변경이될수있습니다. 그러면이지상권사용에대한부분이나추후이전했을때우리군비부담이들어갈수도있고,또하나,태풍피해라든가여러피해가났을때이관리주체문제. 그래서어쨌든이토지사용에대한부분은반드시타시군사례를들어서명시를해주시고,최근에자전거도로라든가양평에서공유지라든가해서이민간단체가특히자전거길,또우리레일바이크부지이런데태양광...이런사례를가지고많이제안을들어왔어요. 그런데그런것들이결코쉽지않은것이...어쨌든이득은협동조합에서가져갑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막말로한다면우리군에서이런시설하면우리가예를들자면여러가지에너지...종합운동장내쓸수있는에너지를다우리가생산할수도있잖아요. 여기공공청사에너지시설... 그래서이런가용면적에대한것을우리가공격적으로우리가먼저태양광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고,민간에대한또어쨌든에너지협동조합이든공익목적의이런데서하면제2역할분담이라든가특히이득배분또아까공유재산어떤사용문제,이런것들을명확히협약서로써서군수님결심받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0년도제4회세무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95쪽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보다3085만1000원증액한18억123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주요사유는이천세무서양평민원실이있는군민회관이10월중에철거예정이고,어떤주민편의를위하여서이천세무서양평민원실을9월중에저희세무과사무실에별도공간을마련하여서이전할예정에있습니다. 이에따른비용4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외세수증대활동비성립전예산도비보조금24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이천세무서출장그민원실이이군에...여기지금옛날당직실그쪽으로오는건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럴예정입니다.
이정우위원
지금시작은안했고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칸만일단은막아놨고요...
이정우위원
거기그국가세무직들,직원들이오는데거기서우리가그냥무료로사무실을해주는건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왜그렇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위에서도,일단은주민편의를위해서행안부에서도작년도부터통합으로국세,지방세통합해서같은데서이제하라고내려와...
이정우위원
세받아야죠,세.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는안받는걸로지금...
이정우위원
아니,군민을...아니,그러니까그게굉장히불합리하다,이거죠. 그러면우리국가지켜준다고군인들양평에있을때우리가다지어줘야돼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그...위원님말씀도맞는말씀인데저희도처음에는그렇게생각을했는데요,지금경기도내도,전국적으로지금같이,거의다같이들어가있습니다. 뭐인근여주도그렇고,가평도그렇고,광주도그렇고,다이제...
이정우위원
아니,그게,그게정상적이라고보십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게다운영을하고... 아,정상적이라고는생각은저도안했는데요...
이정우위원
그거한번검토해보세요. 우리국가기관이우리그지방자치단체에이렇게무료로이사용할수있는가. 의자까지사주잖아요,지금.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니,아닙니다. 그건아닙니다.
이정우위원
이거...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저기만,저거만들어가고요,저희그사무실...
이정우위원
뭐통합민원실의자구입...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사무실공간을내주면서저희민원다이를조금옮겨야됩니다. 세무과에있는민원다이를옮겨야돼서... 그거,이제시스템에어컨은이제위에다설치하는거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설치를해드릴예정입니다.
이정우위원
군민회관이헐리면서이제그사람네...거기그국세분야가사무실이좀...해서자기네들이좀구하게끔이렇게하는게아니라이게,가뜩이나이게협소한공간에또민원저거... 그러니까고용센터예를보더라도민원이넘치니까지금또외부에다가이렇게설치하려고그러고그러는추세인데오히려불러들이네요? 편의를위해서는물론이해가가는데지금현군청청사가뭐이렇게녹록지않은현실이잖아요. 그런데우리가리모델링다해서어서옵쇼해야되는건가요? 아무거기서부담없이? 우리지방자치단체가중앙정부건물이용하려고그러면그냥사용됩니까,그게? 그거한번인근시군에서...그냥뭐군민을위한다고그래서어서옵쇼가아니라그네들의업무고하는데그냥무료로사용한다는거는...저희가,군에서어떤국가,재정부어떤땅을이용할때도다서로이게비용을지불하지않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부분은좀더검토를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회계과장이명복입니다. 회계과2020년제4회추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01쪽입니다. 기정액대비543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공유재산심의회참석수당300만원과우편요금96만원,아동보호전담요원충원147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산림과장이종성입니다. 산림과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05쪽입니다. 제4회추경예산은기정액보다11억1765만9000원이증가한125억3799만1000원을편성,기정액대비9.79%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대해서는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131쪽입니다. 증액계상한예산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숲생태적리모델링보조사업은쌈지공원조성사업시설부대비144만원을시설비로전환,시설물을추가설치하고자목변경하는사항입니다. 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은세미원출연금...코로나19확산여파로내방객이현저히줄어입장수입이감소함에따라인건비3억원과공공요금1억3500만원을경상비보조를위해4억3500만원을지원코자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두물머리및물래길유지보수예산은물래길의가로등보수외3개사업을시행해서시설유지보수로안전하고이용객이편리하도록편익증진을위해서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양강섬일원연꽃식재사업예산은양강섬일원에수생식물인연꽃을식재해볼거리를제공하고경관을개선하고자연꽃식재사업비2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정원정책자문단운영회의참석수당은양평군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관한조례에의거정원산업추진을위한자문단운영에따른위원참석수당지급을위해서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정원등록제현판제작은정원에선정된우수한정원에대해서현판을제작설치하여정원관리자의자긍심을높이고정원을개방하여정원문화확산과관광자원화하기위해정원등록제현판제작비용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4쪽두번째단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보조사업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인산사태현장예방단보조사업은정부의일자리확대로당초4명에서5명으로추가배정을받아서총9명의기간제근로자를사역해서산사태취약지역354개소에대해예찰및보수작업을실시하기위해서국도비지원을받아서5072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위탁운영계획...위탁운영지원보조사업입니다. 현재양평군숲해설가협회협동조합과위수탁계약을체결해서2명의인건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정부의단기일자리사업확대로2명을추가배정받아서2인에대한예산2045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책비보조사업은산불예방홍보를위해차량용이동앰프15대를구입설치하고자도비지원을받아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산불진화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산불지휘차량에산불관제시스템을탑재하기위해서도비로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단기일자리사업은정부의일자리확대사업의일환으로산림보호지원단8명을사역하여산림훼손등불법행위로부터산림의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국도비보조사업으로7590만3000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132쪽,요약서,정원정책자문단이뭐법률근거가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양평군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관한조례에규정돼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구성돼있어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지금현재위촉은하지않았습니다.
이정우위원
위촉은하지않았다는게구성은돼있다는건가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니요,아직구성하지는않았습니다. 이제앞으로10월중에,9월중에모집을해서...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어떠한사람... 그분야가...어떤분들을위해서뭐자문단을구성할계획이세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양평의정원문화를확산하기위해서정원과관련된전문가들을대상으로해서위촉할계획입니다.
이정우위원
지금명단나와있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직안나와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저희의회에...제가이정책...정원정책자문단을처음들어봐서그래요. 저희뭐의회에서뭐추천뭐그런것도...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저희가추천을의뢰할겁니다.
이정우위원
할거라고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이정우위원
정책자문단에서이렇게뭐이렇게자주만나서뭐자문단에서다결정을하는건가요? 정원정...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니요,그결정의결기구가아니고요,단지이제그정원문화확산을위해서조언을듣고그분들의노하우를전수받는자문역할만하게돼있습니다.
이정우위원
3개월동안뭐참석수당으로600만원좀과하다고생각이돼서그래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그게이제저희가지금...
이정우위원
그러면1년할거면2400만원이운영수당이된다고요,내년에?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그게이제15분을모시는데요,저희가이제4개월간앞으로국가정원이라든가또양평군의정원문화확산방향을어떻게할것인가...해야되는그런자문을금년도에는좀여러번받아서내년서부터는그걸실질적으로적용할수있는그런방법을계획하려고회의를소집하고위원을위촉하고하려고합니다.
이정우위원
예,구성하시면구성한그서류를좀보여주세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예.
윤순옥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쪽에양강섬일원연꽃식재,어디다심으시려고그래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위치는그양강섬들어가는그다리있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새로놓은거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니요,그위쪽에지금여기그저기...
요찬
송요찬위원
예,신대교앞에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군민회관앞의사거리그쪽으로출입하는그다리있지않습니까? 그쪽양안에다가저희가심으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번에도물이,물발이세서저다리가떠내려갈정도인데거길막아놓으면어떡해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지않아도저희가이번호우때담당직원하고담당팀장하고제가직접가서유수의흐름이라든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이런거를파악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수문을개방할때당시에거기를가서확인한거가양안쪽으로...양쪽에는물의흐름,유수가그렇게빠르지않고해서...양안그중앙으로이렇게유수가빠르게흐르더라고요. 그래서그쪽에다가지금식재하려고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만약에어쨌든심어지게되...식재가되게되면그안에전부다퍼질거아니에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흐름을방해하게되고저쪽지금우리부교놓은자리,그걸또떠내려가서치게되는데...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글쎄,그런부분에대해서는전문가의의견도구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그양안쪽으로만이렇게식재를하고또관리를하게되면유수의흐름을방해하지않고좋은볼거리가될수있다는의견을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그안에인공수초섬같은거해놔가지고그게또걸려가지고문제가됐잖아요. 현실적으로,그렇죠? 이번에도,물이많이왔을때... 그러니까본위원생각에는그거참어렵다고생각하는데... 양안에이렇게심어도얘네들이살려고다또나가서이렇게붙어버리잖아요. 우리저용담리에연꽃퍼지듯이평상시에는퍼진다고요. 그리고그게이제완전히파종...저게안됐을때또비가오게되면떠내려가면또거기에또유수의흐름이막게되고여기에그물이차올라오면이쪽으로부담이되게되는데이거...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하여튼지금지적해주신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전문가하고또하천관련부서하고좀협의를해서적재적소에이렇게식재가되도록이렇게하고또관리또한유수의흐름에방해가되지않게이렇게관리하는방법을한번모색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식재하는데서울청이랑협의하신거예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그부분은,저희가그식재하는부분에대해서는관리청의허가나신고,뭐이런내용은없어도되는걸로파악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저도검토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요약본132페이지,두물머리및물래길유지보수의사업에서요,지금2000만원이2회추경에관광과에서했었던걸지금산림과로바뀌면서2000만원을요구하셨었잖아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번에1000만원을더증액을요청을하셨더라고요. 이것이왜이렇게됐을까요? 먼저도내용을보니까세부산출근거가없어서왜1000만원을더증액요청을하시는지에대한사유가좀듣고싶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의그가로등을저희가이제물래길의유지보수를위해서관리하는데요,그부분의가로등을교체해야될부분도있고요,이번또집중호우에그물연구소주변의둑이터져가지고그둑터진것에대해서저희가보수작업을좀했습니다,미리. 그리고이제기존의예산을가지고했는데그예산은당초에저희가계상하지않았던부분이라이번에벤치교체라든가노면정비사업을하는그런예산으로이렇게1000만원을더계상하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2000만원은다사용하신건가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1000만원에대한건앞으로사용하실게가로등보수인가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가로등은민원바로센터랑연계해서보수하셔도되는것아닌가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그전구같은거를이제또교환을,교체해야되니까요.
이혜원위원
예,그가로등은민원바로센터에서전반적으로다관리를하시잖아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가로등보수는저희가이제직접하려고했었는데요,그쪽의예산이어떻게형편이되는지이거는...
이혜원위원
이번에또증액요청하셨던데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확인해서저희가지원받을수있으면그쪽예산은뭐...저희가또벤치에관련해서지금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왜냐면민가주변에벤치를놓다보니까거기와서휴식하시는분들이이렇게대화를나누시거나뭐이러면서민원의소지가...소음으로인해서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벤치를다른곳으로좀이전시켜서설치하는부분,뭐이런게좀전반적으로우리가유지보수할대상이좀있어서계상하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과장님그러면지금이제2000,요구하신것중에2000은다사용했기때문에1000만원을증액요청을하신다고하셨잖아요. 그내용에대한거를좀정리해서주셨으면좋겠어요. 여기는전체적인3000에대한내용으로들어와있어서지금말씀하시는부분이좀이해가안갑니다. 그러니까지금사용한내역과앞으로사용할내역을좀구분해서얘기를해주시면판단이좀쉬울것같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131페이지에그세미원출연금에대해서좀얘기하겠습니다. 지금저희한테세미원에서이제요구,군비를요청한건4억6500인데거기에서사업비3000을제외한4억3500만원을계상을하셨잖아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이내용을보니까인건비부분에서지금자구적인노력으로한30%,팀장급이상은30%,팀장급이하는15%정도에대한부분을급여에서제하고인건비를산정을했다라고말씀하셨어요. 그런데이걸제가내용을좀구체적으로알아보니까기본급의...기준이기본급의할인이아니라,감액이아니라기본급중에서도쉬는날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30%,15%를감하...감액하는예산인거예요. 그러다보면이거는좀어쨌든뭐기본적인공감대에대한부분들은인정이되나이것이표현적인부분에있어서실질적인대안이될수있을까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 지금세미원직원분들은공무원은아니시잖아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점점공무원화가돼가시는거아닌가라는생각도좀들고,조금더노력을해주셔야되는것아닌가. 자구책에대한부분을정리해서주시긴하셨습니다. 그런데어떤예산적인측면이라기보다는앞으로발전방안에대한부분으로제안을해주셨어요. 실질적인부분은우리가예산이좀부족하기때문에그예산의일부는어떤식으로정리를할테니그게꼭필요한예산만좀출연을해주십시오라는게기본적인거잖아요. 그런데지금경상비에서도보면...그회의운영비에대한부분을예를들겠습니다. 지금먼저자료,별도자료주신부분에서2020년도예산대비집행내역,8월말기준에대한내역을보면회의운영비가지금예산액1770만원중에현재까지571만1000원을쓰셨어요. 예산대로하면한1100만원정도가남아있습니다. 그런데이예산도좀부족하기때...하다고이제예산을실질적인들고있는예산이없기때문에요청을하셨는데이걸기본적으로보면월별평균으로한번보니까,회의는월별로진행하시는거니까,한140만원정도예요. 2019년도에는한70만원씩쓰셨더라고요,한달에. 그런데2020년도에는예산을배이상을책정하셔서147만5000원을책정을하셨어요. 그러니까12월,12개월하니까1770이돼요. 그런데지금앞으로3개월에대한부분을사용하시겠다고650만원을요청을하셨는데지금3개월동안1달에1번씩해서3번만하거나아니면1번더해서3회나4회정도한다고해도기본적으로보면한400만원이면충분하고,더군다나2019년도결산에대한부분으로보면월평균70만원정도씩쓰셨기때문에210만원이면가능합니다. 참석수당만들어가면되잖아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예,하여튼뭐저희가검토한것이상으로이렇게검토를해주셨는데요,금년도에이제저희대표이사를새로선출하게되어있습니다. 이러다보면추천위원회를또구성을해서그분들의회의가한3,4회이상있을것으로이렇게보고요,3,4회정도. 그것에따라서또기존의이사분들도회의가또추가로소요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감안을해서세미원에서도예산을요구한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세세한부분을저희가위원님들께이렇게상세하게내용을설명드리지못한것에대한거는좀저희가죄송스럽고요.
이혜원위원
그런데이부분은정당하게뭐출연을요청해서나아니면예산을확보해서시행하시는것이아니라출연을요청하시는거잖아요. 그러면최소한에대한금액을산정을해서올려주셔야되는게맞죠. 내가다해야되는부분들을다책정을해서올리면그거는보장받겠다는내용밖에안되지. 제가이부분을예시를든건이부분하나를보더라도지금올려주신내용에맞나싶은겁니다. 그러니까신뢰에대한문제예요. 저희는...정책협의회때나오셔서설명을하셨을때자구책에대한부분을분명히얘기를하셨고,본인들급여의30%를감액을했다,그감액한내용에대한인건비를제시를했다라고말씀하셔서저는,제개인적으로는전체의본인급여의30%를매달이렇게감액을하셨구나이렇게이해를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쉬는날의30%,15%잖아요. 그러면제가하루쉬면하루쉬는날에대한30%,15%를안받으시는거잖아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하여튼뭐그렇게오해의소지가있는그런답변을드린것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하여튼...
이혜원위원
그리고기본적으로먼저도말씀드렸지만어쨌든계약직에대한부분이나추가인력에대한부분들도지금은다활용을하시겠다라고계상을해주셨어요. 기본적으로위급하고힘들때는정직원들을...정직원들이본인들이한번더살펴보고한번더일을하셔야되고,안하던일도하셔야되는거잖아요. 그런데그런의미에서보면...이부분에대한세부내역을주신거를저도봤습니다. 왜냐면저희가출연을해드려야되는내용이니까,군민들세금에서. 그래서꼼꼼히봤거든요. 한번더세미원에서이예산에대한부분을,실질적인예산에대한부분을좀한번책정해주셨으면좋겠고,한번더검토해주시고. 그래서제가요청을드렸습니다. 기본급의30%와15%정도되면예산이어느정도요청을하실것인지. 그자료가아직정리가안된것같은데그자료정리되면한번더조정하는데있어의견을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다시한번자료를정확히좀만들어서내일이나모레까지...내일,내일...
이혜원위원
아니,오늘정리를해야되기때문에제가이자료를그래서미리요청을드렸어요. 아마담당부서,담당자,담당공무원아실건데그부분에대해서좀정리하신부분을좀빨리취합을세미원측하고얘기하셔가지고요,바로저희이거끝나면조정들어가야됩니다. 그전에...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확인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환경과장이인구입니다. 환경과2020년도예산은이번4회추경에11억1000만원이증가하여총예산은384억2700만원입니다. 예산안설명은요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39쪽이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사무실임대료로보증금1000만원,임대료월60만원으로1180만원을계상하고,사업...사무실이전비로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지원은코로나바이러스...사업관계로해서취소해서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용문산용유정화장실오수관로설치비로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되겠습니다. 경기...국도비보조사업의사업비증감에따른조정으로야생멧돼지포획포상금을기존1220두에서150두포획량증가로인해서1500만원을추가계상하고,석면피해구제급여로당초3명에서5명증가로인해서2677만2000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전기화물차구매지원에4대에서14대로증가되어2억7000만원을계상하고,전기이륜차구매지원으로30대에서47대로증가하여391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으로해서조기폐차부분에1500대에서728대로감소하고,건설기계엔진교체에서20대에서58대증가하여7억2377만9000원을삭감해서배출가스저감및LPG화물차구입지원사업으로전환해서저감장치부착에300대에서563대를...증가하고,그리고LPG화물차신차구입에30대에서20대로감축조정해서총8억6853만4000원을변경계상하게되었습니다. 142쪽이...대형폐기물처리업체에대한대행처리로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금현재대형폐기물한600톤정도가있어서요,그걸처리하기위해서좀계상을하게됐습니다. 그리고재활용분리배출교실운영과청소업무종사자연찬회등은코로나19로인해서사업을취소해서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깨끗한경기만들기및양평만들기우수기여자,당초에는국외여행을계획하고있었는데코로나19로인해서해외여행을못가서작업복으로지원하는걸로변경계상하게됐습니다. 그리고동부권...143쪽이되겠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운영에서상당히쓰레기반입량이증가한다고해서...또한뭐냐면이천소각장의노후로인해서부담금이좀늘어났습니다. 그래서5억을추가계상하게됐습니다. 그리고수질개선특별회계에에코폴리스양수리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해서714만3000원을추가계상하게됐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요약본143페이지고요,좀전에설명해주신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5억...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황선호위원
증가된게일회성인가요,아니면지속적으로...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아,올해말까지.
황선호위원
올해까지...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지금현재저희가당초에는15억을세웠었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그15억을거의다썼습니다. 그래서이제5억추가로들어갈예산으로세워놓은겁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데여기설명해주신게지금노후화돼서그랬다고하는데...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것도,저기저생활쓰레기도이제증가하고있고요,이제이천쓰레기소각장이조금노후화돼서각시군별로부담금이조금증가가돼...
황선호위원
높였기때문에이제이금액이내년에도더올라갈수있다는얘기...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럴가능성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39쪽에야생멧돼지포획포상금,도비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국비도있고요,도비도있고요,군비도있고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데이거를지금사계절다일률적으로지급하잖아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잡는거에따라서지급...
요찬
송요찬위원
예,사계절일률적으로지급하시잖아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혹시자료가계절별로,월별로이제얼마잡은거나와있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지금월...지금현재저희가잡은숫자가현재까지이제840...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아니,잡은숫자가중요한게아니라월별로나와있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아,월별...예. 아,그자료는제가지금갖고있지는않은데...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월별로나와있는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나왔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차등지급되어야된다고생각해요. 자꾸이제주민들이,또이렇게농민들이말씀하시는게뭐냐면정말수확기때잡는걸더주고...겨울에아무것도해칠수없는데그런데사실돼지포획하기가더좋대요. 개도안다치고이러니까. 그때가오히려잡는양이많대요. 그래서차라리수확시기,그러니까우리5월달서부터나뭐10월달까지이때까지하고,12월서부터,11월이나12...저1,2월달까지는,실질적으로한3월까지는포상금을낮춰야된다고생각한대요. 그때많이잡고오히려정말필요할때덜잡는다는얘기예요. 그러니까피해를보고,왜그때잡느냐그랬더니...그때그렇게안잡느냐고했더니그때는수풀이우거지고이러니까사냥하기도힘들고개들이또다칠우려가있어서우리엽사분들이좀꺼려하시는부분이있대요. 그래서그거를좀차등지급을해줬으면어떻겠느냐,조례를개정해서라도. 그래서그런말씀있었으니까자료를나중에주시고요,그것도한번검토해주세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알았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깨끗한경기만들기그피복비,지금양평군환경미화원한테...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아,환경미화원이아니고요,환경미화원은별도로피복비가있고요,이거는이제그경기만들기기여하신공무원들이라든지이런사람들지급하려그러는겁니다.
이정우위원
우수기여자에대한선정을어떻게하실거예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아직은선정은하지않았는데요,하여튼내부적으로검토해서선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국외연수대신에옷사주는거예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대신...
이정우위원
국외연수자선정했을거아니에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8명인데요,코로나관계때문에그것도선정이아직안된상태입니다.
이정우위원
지금양평읍에재활용장이어디있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지금저쪽에그어디야...
이정우위원
4차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거기...
이정우위원
국도상에있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이정우위원
거기그미화원들의애로사항을좀청취하셨나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재활용선별관계는요,상당히좀어려움이있습니다. 제가뭐매립장도갔고여러번...
이정우위원
그래서요,제가이제만남의기회가있어갖고얘기를나눠보니까접근성도떨어지고주변환경에좀...사실미관상안좋아요,그저기... 그래서미화원들의이제대...원하는것은재활용장이좀더거기보다접근성이좋아지고또거기가이용하기가큰차돌리기가굉장히좀어렵다고그러거든요. 그래서양평읍장과잘협의하셔갖고재활용장을좀이전하는걸로좀장·단기적으로좀추진하실용의가있습니까?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하여튼제가하여튼좀검토를해서요,적극적으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김용옥입니다. 토지정보과추경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1쪽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2억2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공통점조사및측량비5820만원삭감했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도시과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대비7억2000만원이증액된290억9145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를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51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에토지보상금집행잔액1억58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중로1-2호선에토지보상비부족액4억원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양평우회도로교통환경개선사업에지중화분담금4억5000계상하였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소로1-1호선외1개소에토지보상비부족액5억원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36호선에토지보상비집행잔액1억8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1-3호선개설사업에토지보상비2억6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에토지보상비잔액2억원감액하였습니다. 양수리마을진입로확장공사에토지보상비부족액1억3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중로3류개설사업에토지보상비잔액2억원감액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양서도시계획시설조성사업에토지보상비집행잔액1억3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시설조성사업에토지보상비잔액9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쉼이있는도시공간조성사업에신규2개소에1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행정대집행비용미사용에따른2억원감액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건설과장백승관입니다. 건설과는...제4회추경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제3회추경보다23억7367만5000원이증액된297억7000만원으로계상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요약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169쪽이되겠습니다. 2019년도착수하여2020년도에12월달에준공예정으로추진중인산음-고북간도로확포장공사1공구사업은현재잘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러나잔여구간인고북마을그지역주민의반대로인해서추진상에어려움이있어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1억5000만원을감조정,부족사업에반영하였습니다. 또한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2020년10월준공예정으로추진중인수곡1리-2리간도로확포장공사사업비1억원을감조정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아신리상곡마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지장전주이설사업비부족분1억원을증반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2020년을12월준공예정으로추진중인쉬자파크-양평밸리간의지장물이설비부족분2억원을증반영하였습니다. 편입토지협의가어려움이있으나2020년12월준공예정으로추진되는백동육교-삼산길공사토지보상비및지장물전주이설비부족분3억원을증반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사업으로2020년10월준공예정으로추진중인백병마을진입로공사에전주및통신주이설비부족분1억원을증반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편입토지보상비부족분...부족한신복3리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에5억3500만원을증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추진중인창대리농어촌...창대리도로확포장공사에부족한보상비6억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상에노후된,파손된포장도보수에필요한유지관리비2억원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 교량보수유지관리비1억을감해서신규사업에반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5년주기로수립토록한양평군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용역에소요되는용역비5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상위험성이있는농로및마을진입로유지관리비지출을위한...유지관리비,보수를위한보수비2억원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이공간정보전산화사업뭐해서9000만원이잖아요. 이사업내용이뭐예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이게저희가이제2005년도부터2020년도까지개발행위허가자료가2만2000건이됩니다.
이정우위원
이거용역주는거예요?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용역주는겁니다.
이정우위원
아,우리양평군인력을쓰는게아니라?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그전문용역회사가있어가지고요,그쪽에서하게되는겁니다.
이정우위원
잘추진하십시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예.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지원금,이금액으로돼요? 좀모자라는것같은데.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일단은뭐다른시군에서도뭐40만원정도하는데가있고요,뭐45만원하는데도있고,50만원하는데도있는데저희재정형편을고려해서40만원으로결정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거예산이만약에통과되면지급을언제하실거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거는이제바로하는데요,한꺼번에일괄지급하는게아니고요,기존에나간거는저희가소급적용을하고요,나머지는이제월별로해서5만원씩나가게됩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이게지금중앙정부에서지금2차재난지원금이택시운수종사자들도포함돼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안됩니다,이거는.
이정우위원
그럼우리...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이제개인택시들은이제소상공인으로해서먼저1차때도대상이돼서지원이나갔는데법인택시종사자들은혜택을못받았습니다. 그래서그거를반영을해가지고이번에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책정한근거는...5만원씩,월5만원씩책정을한근거가...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거는이제저희가40만원정도를예상을해서저희가월5만원씩을한거고요,그다음에이제기존에도에서도월5만원씩해서지원을해준게있습니다. 그래서그걸근거로해서그걸기준으로해가지고반영을한겁니다.
이정우위원
개인택시운수종사자들이혹시법인택시만해준다고뭐반발은...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거는없습니다. 개인택시는기혜택을받았기때문에...
이정우위원
아니,소통을했냐고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소통은안해봤습니다,그거는.
이정우위원
아니,과장님이뭐그렇게딱단정지으실거는아닐것같은데,금전이오가는거라.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이제그런사항도있을수있지만요,일단은개인택시운수종사자들은혜택을본사람들이고,그다음에법인택시운수종사자들은혜택을못받기때문에...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사업을우리가집행을할때,우리가행정력투입될적에이렇게이제생각으로그치지말고...개인거기또임원들이있잖아요. 소통하면좋을것같아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과정을한번거치시면또나중에미연에방지할수있으니까...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공동체구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268페이지,본예산책자고요. 마을자치공동체지원사업이지금성립전사업이잖아요. 이게올해초에공모돼서선정된사업이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잠깐만요. 본예산안.
이혜원위원
마을자치공동체지원,본예산268쪽.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마을자치공동체지원보조말씀하시는거죠?
이혜원위원
예.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아,이게...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이제개군면도시활성화그추진위원회에서마을자치공동체프로그램운영비를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성립전으로다1388만원이계상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거양평군에서처음아니에요? 마을공동체랑주민자치위원회협력체계구축해서마을자치,자치적인역량강화사업하는사업아닙니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렇게지금하는건데요,이게이제개군면에서주민자치위원회,산수유축제위원회,양평마을지원센터,세바퀴평생학습마을,이렇게4개공동체가향후자치시대를대비를해갖고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중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처음시행하는만큼진행사항에대한부분들좀검토하셔서사례화될수있도록좀준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잘준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본예산책자269페이지에물소리길유지관리중에서인증기념품700개또들어가는게있잖아요,한1000만원정도.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물소리길이용객들이요즘에좀어떤가요? 증가추세인가요,이용인원이?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아,물소리길이이제코로나19로해갖고실내에들모이질못하니까...작년7월달하고이제금년7월달하고그걸이제비교를해봤습니다. 그런데전체적인숫자는작년7월달에는한6만3000명이다녀갔고요,그다음에금년7월달에는한4만6000명이다녀갔는데완주한인원은작년에는226명인데금년도에는505명이완주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분석을해보니까코로나19로해서실내에이제제약을받으니까많은사람이다니는게아니고한2명,3명이렇게해갖고완주를하는그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총인원은줄지만완주인원은는다는얘기신가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완주한분들한테인증기념품을제공하시겠다는말씀...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인증서를주는그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가방에맬열쇠고리,기념품으로그렇게이제주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LED전광판그장소가정해졌나요?
문하
박문하지역개발과장
예,정해져있습니다. 이게용문산사격장하고그비승사격장가까이에있는용천2리마을회관하고신론1리마을회관으로잠정결정이됐습니다.
이정우위원
그전광판에...사격안내에대한전광...내용이죠?
문하
박문하지역개발과장
예,미리위험을방지하기위해서...주민들이놀라지말라고미리알려드리고또간혹...
이정우위원
그거는군...
문하
박문하지역개발과장
마을의또중요사항도거기,청운에서할수도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소프트웨어는군부대에서하나요?
문하
박문하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적으로저희가,저희가발주를하고,저희...주민들하고필요한사항저희가...군부대는관여하지않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이전광판운영을누가하냐고요.
문하
박문하지역개발과장
아,운영은천상그군부대,군부대의자료를받아서천상마을에서운영할수밖에없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게가능하다고생각이됩니까?
문하
박문하지역개발과장
운영하는자체는아직구체적으로지금뭐정해지진않았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우려하시는바없게마을하고가됐든면에서됐든저희가됐든...어쨌든군부대는아닙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마을에서만약에운영하게되면군부대에서군으로통보돼갖고군에서마을로통보해서전광판에내용을게재를해야되겠네요,천상?
문하
박문하지역개발과장
관리주체가결정되면거기서군부대의연락받고게재하는방법으로운영될겁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군부대에서그러한것,그관리운영권을주면안되나요,설치는하더라도? 홍보가됐니안됐니를누가책임을져야되느니군부대에아예...한번그거검토해보십시오.
문하
박문하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전광판설치까지는뭐굉장히뭐홍보면에서는괜찮은것같은데운영이부실하게되면또그설치안한만못하다는말이또나올수있거든요.
문하
박문하지역개발과장
예,운영하는방법에대해서우려하시는것없게이렇게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정우위원
요약서214쪽있잖아요. 맨밑에학습단체교육강사비지원내용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죠.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이상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단체교육강사비지원은저희가생활개선회특성화전문교육분과과정교육을추가했습니다. 그래서7개분과,183명이총72회를추진하게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기정750만원에서2400만원을더한31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교육을계속하고있는건가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계속하고있다가지금얼마전에중단하고있습니다,지금,코로나때문에.
이정우위원
아니,지금2400을증액시키면그게12월까지...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그게지금앞으로상황이어떻게될지는모르기때문에그래서지금교육계획은잡혀있어가지고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강사들이누구예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강사들은대학강사나뭐이런전문...현재하는분들이여러가지7개분과로좀생활개선분야가나뉘어져있어가지고각각다릅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뭐관련...227쪽,못자리용상토지원사업입니다. 그런기계들이다...우리상토관련기계가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는이제수작업으로거의다하고요,일부이제그기계...영농단있는데는기계로이제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같은경우는양평농협하고용문농협에공동육묘장이설치가됨으로인해갖고좀상토부분이이제좀남아가지고감액을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한번지난...한10여일됐는데양파상토한다고저기BM수앞에서농가들이상토기계로해서하는데기계마저도고장나갖고뭐사용할수없다고... 한번전반적인상토기계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유기질비료지원관련해서설명좀자세하게해주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이제국비지원으로해서포당1000원씩이지원이됩니다. 그래서이제그거는가축분뇨퇴비도1000원이고혼합유박도이제1000원이지원이되는데여기에이제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대한거는혼합유박이되겠습니다. 그래서포당되...보통이제한8000원정도에시중에서유통이되는데인증을받은농가들에한해서보조비율이너무낮기때문에3100원을추가로다해서금번예산에186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부분이다군비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100%군비인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100%군비는아니고요,아까말씀드린정부지원을해주는데이제포당1000원씩을주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차액분에대해서너무이제적기때문에추가로다저희가이제예산을지원을해주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저희가3100원...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원을해드리는건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이것이지금12개읍면에다신청받아서하시는건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이거는12개읍면에다지금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신청하는농가에는...농가에대한부분을신청받아서진행하신다는말씀인거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게친환경인증농가에대해서3100원...친환경인증농가에대해서만하는거예요,아니면일반농업인한테도...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일반농업인보다도...유박비료,혼합유박이라고해서이제이렇게알맹이로돼있는비료인데요,대부분이제수도작을하는인증농가들이이비료를사용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이거3100원지원해준적이있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계속해서이게해왔던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왜본예산에...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본예산에이제계상을했는데요,인증농가가좀비료소요량이늘어나다보니까부족분에대한거를이번추경에이제계상을한사항이됩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매년해왔다고그러면저는...농업인단체에한정된게아닌말씀을드릴게요. 이렇게요구하는대로만약에이렇게예산을지원을한다그러면굉장히좀...좀어떤기준을좀세워야되지않느냐. 필요로하면이렇게또이렇게지원을해준다,그거에대한좀어떤매뉴얼을좀만들어놓으셨으면좋겠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기존에저희가비료를공급하는사항에대해서는몇가지...몇가지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내년도에는좀통합을할건통합을하고그래서이제이비료를보조비율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것도...예를들어서팔당영농비지원사업같은경우수계기금에서지원을해드리다가지금이제일반회계로다이제예산이되어있는데7개읍면에만지금지원이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불합리한부분이있기때문에좀통합을해서농업인들한테전체적인홍보도하고해갖고좀효율적인지원이될수있게끔이렇게좀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한몇년...10년전부터농사를지으려면양평가서지어라,하도지원하는게많아갖고그런얘기까지돌았거든요. 그게이제처음에는친환경농업특구다해서예산을많이지원하는부분에이제정책적으로판단을해서어느정도지원을조금줄이게되면또난리가납니다. 하여튼간에그러한위험성이있으니까원하는대로이게아니라어떤매뉴얼대로행정집행을좀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저기김장담그기체험이8000만원,이거새마을지회김장도있고그런데이거체험,그때,작년에여기시장에서한그건가요? 아니...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체험마을이,이제7개마을에서지금배추를파종한게약한2만1000포기정도가지금파종이돼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코로나19로인해서어떻게,이제축제진행에대한건어떻게될지모르지만이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코로나가간다고그러면이제절임배추로판매를한다든지아니면드라이브스루판매,김장은드라이브스루판매라든지이런방향을...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작년에여기양평시장에서했던그행사인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거양평로컬푸드인가거기서주관해서하는거아닌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거농촌나드리에서주관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이나드리에다이돈을줘갖고할예정인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게8000만원이나이게들여갖고제가...이제군예산이투입이되면그김장가격도좀어느정도질도좋고값싸게해서좀발전적으로되는게아니라그냥손님들을저의경험으로는봉으로알아요. 저도실질적으로김장거리를사갔는데나중에가격하고질보고아,이건아니다. 그러니까이번에예산에만약에이게이제통과돼서만약에사업을하더라도그거그런평가는들으면안될것같아요. 오히려,오히려전국적으로지금이렇게온라인을통해서사는가격이,어떤재료같은게다검증된상태에서사는가격이더싸다라그러면앞으로뭐이렇게발전가능성이좀적을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감안해갖고문제없도록이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다음에무대설치나이런거,좀그런거보다도김장의질을좀제고시켰으면하는...군민의한사람으로바라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소장님이번에수해로인해서노후관로로인해서우리처리장으로불명수가유입되거나이런부분들이혹시없었어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아,불명수가들어오는곳들이...비가많이오니까실질적으로이제가정에서이게물이배수가되는곳이없다보니까개인오수처리시설...개인오수처리시설로이제유입시키는...그러니까배수설비뚜껑쪽으로들어오는경우들도많이있고요,그리고도로에이제맨홀이있는데그맨홀이잠겨버리다보니까,도로자체가잠기다보니까들어온곳들이꽤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꽤있었어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금노후관로가얼마나돼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노후관로이번에저희가정밀조...기존정밀조사지금예산확보한게180km...
요찬
송요찬위원
180km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180km를지금전수조사하려고...그전체는아닙니다. 일부만,일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전문가시니까그러한부분들충분히계획을잘세우셔가지고일단...저희는이제항상그수해때마다그런지적을많이받아요. 그러니까그런관계를잘정리하셔서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그앞에공사하고있는부분있잖아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황선호위원
그런데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이번수해나이때피해없으셨나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피해는없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지금지역업체가들어가고있죠? 그관내그공사하시는데...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아,예.
황선호위원
중장비나이런것들거기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지금지역업체들이다들어가서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지역업체로다쓰고계시는거예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황선호위원
그렇게유지해주셨으면하고요,앞으로도피해없이,인명사고없이공사마무리잘하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이번강수량많을적에여기38층옆에그하수가...우수관이막혔던건가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아,그불명수가워낙많이들어오다보니까하천...이제기존에시내구간에분류가다됐는데일부이제그부분들은또같이들어오는부분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그러면다른그오물때문에막혔던거예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수량이너무많이들어와서아마그런상황이...
이정우위원
그냥강수량이많아갖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강수량이많아서...
이정우위원
그거이렇게같이이렇게이제보수한차량하고그거는뭐이렇게계약이맺어있습니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저희들이이제그때그때이제저희가필요할때그업체에...양평에다행히업체가있어서...
이정우위원
용역...대가를주고하는거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대가를주고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하여튼간에뭐환경사업소장님같이이렇게하는현장사진을보고굉장히...격려를드리고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정우위원
그업체하고도유기적으로해서응급시스템은잘구축돼있는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소장님,강상면신화리지하수실태조사용역건인데요,이부분신청인이나주민들이나내용은알고계시는거죠?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수도사업소장안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것처럼이제6월달부터이게이제집회가이어지고해서...지하수부존량고갈에따른민원이었고또이면에는지방상수도공급이라든지또토지이용에대한그런문제가있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부존량이나지금이용실태에대한조사를용역을통해서진행코자하는사항이고요,전문가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또그시위에동참했던관계자분들까지같이포함해서실태조사를진행코자하는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이거신청하셨던분도포함돼요?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저희가이제그참석범위는주민들대표들을참석시킬예정이니까협의해서그분이원하시면참석을시키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거기에서좀공감대가형성이안되는부분들이많이있고,그거를해결하기위한부분이니까그런부분에대한것도좀같이시행하는데좀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실태조사하는거에있어서주민들도이부분에대한결과를가지고한번더논의하겠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대를갖고계시는거잖아요.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계속민원이있어서소장님하고도얘기나누고있는데마을상수도와지방상수도에대한부분에대해서뭐비단그것이청운면뿐만아니라인근우리지역에있는상수도가들어가지않는곳도있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마을이자체적으로운영하는곳도있고,직영관리하는곳도있고,지방상수도가들어가는곳도있어서이런부분에대한민원이좀자주발생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수요파악이좀전반적으로도좀필요할것으로보여져요. 지속적으로이제지금은후조치가되잖아요. 민원이발생했을때시행되는후조치사항인데이런부분에대한것도예전에지역에마을상수도가몇개정도운영되고있는지에대한부분을물어봤을때그현황파악이안되는경우도있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뭐시행하시는데좀어려움은있겠지만좀그런데이터를좀확보하고우리가필요한부분에있어서선제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도좀찾아봤으면좋겠습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간략하게말씀드리면요,그173개에대해서지금저희가소규모급수시설...수도시설을관리하고있는데이게이제일부는뭐직영하는데도있고,군에서요. 또일부는이제마을자체에서운영을하고있고,실질적인수질검사라든가시설보완이라든가이런거는저희가,이제군에서예산을투입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떤형평성의문제라든지또관리적인문제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신규주택하고의어떤갈등관계또뭐수량이부족하다든가뭐수질이악화돼서어떤발생하는문제라든가이런문제들에대한거를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방향을설정해나가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감사합니다. 그리고이번에수돗물때문에좀고생많이하셨는데지금현황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가수도사업소장으로서이제필터변색에따라서불안해하는주민분들하고여기또주민들대표로계신의원님들께송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뭐법적으로기준치이내로공급했다고하지만일단나타나는현상이필터가변색됨으로써주민들이불안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도이제유사사례가있었고,그래서작년에는가뭄때문에그런거아니냐고추정을했었는데올해는이제장마가50며칠동안지속되다보니까충주댐이방류하고또팔당댐이방류하면서또유량이많이늘어나면서영향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외부적으로우리가원수를취입하는데있어서영향은뭐수온의영향이라든가강우정도에대한영향이일부있을거로추정은되는데근원적으로왜이게여름에,특히7월이나8월달에이런현상이발생하는지에대해서는좀더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는,이제실무진입장에서는그런쪽보다는취수된원수에대해서정수를잘함으로해서그거를,이제주민들불안을해소코자해왔고요,실질적으로이민원이이제야기된게지난8월18일부터야기되기시작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좀발빠르게움직여서안내문도좀홍보자료로만들어서배부하고또언론에보도자료도뿌리고또읍면포함해서전직원들한테도이사항을메일로다전송을했습니다. 또한이제저희가양평통합정수장의지금계열이2개가있는데남한강쪽에가까운데서취수하는데서망간이좀더많이들어옵니다. 그래서흑천물보다그쪽이더강하기때문에저희가뭐정수를해도제로로만들수는없는상태기때문에기존방식을탈피해서과망간산나트륨을추가로구매를해서지금투입을해서많이잡고있습니다. 그래서8월26일경부터는지금거의검출이안되고있는상태인데지금도이제민원이하루에몇건씩생기고있는데그사항은아마저희가추정해볼때는지금관속에체류돼있는물이,그이전에공급된물들이일부영향이있지않나해서앞으로한1,2주정도면해소되지않을까예상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게있고,또하나는이제기술적인부분이우리가운영에어떤개선할부분이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또필요하다고판단돼서지난9월1일날한국상하수도협회에다가기술자문을지금요구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조만간에기술자문이있으면그원인진단을좀더...저희들보다좀더깊이파악할수있을거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 저희는앞으로도...주민분들지금민원대응하는거는그때그때저희가현장을출장해서설명을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필요하시다고요구할경우에는저희가수돗물수질검사를해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걸병행하면서현재운영하고있는과망간산나트륨투입문제라든가또기술진단문제에치중해서내년에도이런사태가생기지않도록그렇게좀자료도축적하고노하우를쌓아나갈계획입니다. 이상간단하게답변드렸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감사합니다. 요청하신그기술자문에대한부분들하셔서그원인진단이좀조속하게이루어졌으면좋겠고요,이게뭐이제한시적으로발생됐었던게아니라연차적인부분으로발생하는부분이니까대응책에대한부분좀꼼꼼히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좀불안해하시는주민들이계시니까그부분에대한거면대면으로하긴힘드시잖아요.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도좀대응적인측면을뭐홈페이지나아니면지금우리코로나19문자전송하는것처럼일시적인부분에대한대응도좀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저희가그안내전단을만들어서검침원들통해서일부배부를했는데전수는배부가안됐을거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홍보용페트병있죠?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거기에는에코택이붙어있나요? 라벨.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붙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붙어있어요?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가지고바로떼게돼있어요?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필름형태로이제붙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필름형태로?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다른데다그게시행되고있어서저희또...제가지난번에못봐가지고확인차질의드렸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올해7,8,9월상수도50%감면다됐죠?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더연장하실생각은...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일단은저희가7월,8월,9월,3개월동안하고있는데요,약한...추정금액이한16억정도감액이되는겁니다. 사용량의50%를지금감면하고있고요,연장여부는저희가뭐별...아직검토한건없는데별도로한번짚어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게주민들하고얘기하다보면굉장히체감에... 그러니까아,군에서고맙다,아,그런공과금이더라고요. 그게이제상수도요금을감면시켜주면하수도요금도당연히이렇게감면이되는건가요,시스템이?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지금그것도같이따라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렇게알고있고요,내년도뭐상수도요금올릴계획이혹시있습니까,아니면...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저희가뭐위원님들아시는것처럼’17년도,’18년,’19년,3년동안올렸기때문에현실화율이조금개선돼있습니다. 그래서뭐단기간내에또다시올릴생각은없고요,뭐최근환경쪽에서또하수도사용료를좀올리다보니까고지서받으면이제그거가지고좀항의하시는분들이있어요. 그래서저희수도사업소에서일괄고지하다보니까답변을저희가드리지만굉장히난해한사항인데일단체감하시는주민분들은하수도사용료가이제조금올라가니까왜이렇게많이올랐냐고또우리한테항의를하시는경우도있어요. 그래서...
이정우위원
예,마지막으로그저기...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설명을드리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먼저소장님한테도제가뵐때마다강조하는게우리물관리때문에피해를많이보고있는지역인데수도요금팍팍올리면그것좀너무하는것아니냐,그런여론이많거든요. 그러니까수도요금인상에대해서는내년에이제없다그러니까그렇게알고있겠고요,가능하면인상을안하는쪽으로,공기업특별회계크게저기아니면...그래야지군민들이그거에대한좀마음이조금더좋아질것같으니까요,참고하십시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하겠고요,저희가이제공기업이다보니까이게솔직히물장사해서수익을창출해야되는부분이또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현실화율에대한게이제우리가도내에서도좀비싼편인데하여튼명심해서저희가행정을해나가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읍면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추경에읍면예산이많이편성되어있지않아서제가간략하게대신답변을좀올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에따라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353쪽에양평읍입니다. 중간정도에갈산공원발목풀장족욕설치공사를5000만원을감액을했는데본예산에서7000만원예산이세워져있었습니다. 그런데진행이좀더디고사업량이좀축소해서5000만원으로2000만원을감액을했었으나주민분들하고발목풀장을,족욕장을설치하는과정에서그효용성에대한그런부분이좀제기가돼서,관리부분과,그래서족욕장설치를하지않는걸로주민분들하고같이협의를끝내서5000만원을감액시켰고요,대신산책로에있는데크가미끄러운그런부분을그2000만원을들여서미끄럼방지시설설치하는것으로됐고요,그다음에354쪽입니다. 중간에지역현안사업으로공흥리771-18번지부지매입은당초에그도로가지금도시계획도로로소방도로라고지정이돼서현황도로로사용하고있었습니다만공사가진행이되지않는관계로해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그시정조치를좀받아서1억7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맨마지막에있는시설비,양근천상류사면유실방지사업인데백안4리에사철탕집있는데그쪽에그농로소교량서부터한200여m정도,물길에따라서좀사면이유실된곳을방지하는식으로3000만원을계상한겁니다. 다음,강상면357쪽입니다.
이정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
이정우위원
지금담당관님이이게이제12개읍면까지다이렇게주요사업에대해서하시려고그러는데우리위원님들이이거다봤거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그럼...예,그래서...예.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여기서,여기서도위원장님이허락하신다면질의응답으로좀했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러세요.
윤순옥위원장
예,설명은됐고요,질의응답으로바로들어가겠습니다. 양평읍부터시작하겠습니다. 양평읍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상면입니다. 강상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강하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서면으로넘어가겠습니다. 양서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옥천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서종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단월면입니다. 단월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청운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양동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평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용문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개군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개군면관련해서지금다목적청사건립을위한부지매입비가들어가있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아까이제저희가공유재산관련해서도얘기는했지만이게면에서시행하는것과또관련부서에서하는부분에대한기준이있는것으로는들었습니다. 이제이런내용들이좀어떤것은면에서하고또어떤것은관련부서에서하고,어떤것은또총괄부서에서하는부분들이좀나눠져있어서그런부분에대한좀전반적인검토계획은좀해주셨으면좋겠다. 면마다들어오다보니까그정...부서에서시행하는방침하고또다르게올라오는경우도있고. 그래서그런부분들을저희가,위원들이또판단하는부분도집행부의견을전반적으로청취하기도좀어려운상황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총괄하는기획예산담당관에서좀,좀어려우시겠지만또정리한번또해주셔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튼뭐이혜원위원님말씀도있었고,박현일위원님말씀도좀있었는데저희가행정적으로예산을편성하거나행정절차를밟는과정에서좀획일화시키거나단일화,통일화시켜야되는그런부분들이좀여러가지가있는데아직그게좀미흡하게각부서별로또는읍면별로필요에의해서진행되는그런부분도있는것을말씀...인정을하고요,아무쪼록좀어려운일입니다만그때그때시기에따라서가는개념이아니라뭔가좀전체적인원칙적인논리를갖고계획성있게예산편성이나진행이될수있도록해당부서들하고한번좀깊이있게논의좀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용문면관련해서하나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중원계곡에지금화장실공사가진행중인걸로알고있는데또중단이되어있더라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중원계곡에요?
이혜원위원
예,이거아마기획예산담당관님이지금답변하시기좀어려우실수있는데별도로용문면에얘기하셔서자료좀받아주시고요,그부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화장실...
이혜원위원
예,화장실공사.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공사가중단이돼있다고요?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은이제먼저확인했을때는시행을하고있다라고했는데현장에가보니까시행이지금중단되어있었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건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을지금말씀드렸던건이부분또한이제같은맥락일수있는데먼저이제장마후에중원계곡에서사고가하나발생을한적있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조치하고처리하는부분에있어서,제가그날사건이후에바로그다음날오전에갔었는데조치하는부분에있어서가파출소만왔다가고,지금용문면일인데용문면에서도안갔다오고요,하천이있기때문에하천부서,안전총괄과도포함이되고,산림이있기때문에또산림과에대한부분들도등산로가있기때문에포함이되는데질문을드렸을때는각자의해당되는사안에대한것만얘기를하세요. 그런데이제시급한거는다시발생을하지않아야되잖아요. 예방적인측면이더중요한건데그런부분에있어서서로이제입장적인부분보다는빨리해결하려고하는좀적극적인행정이이런데필요한것이아닌가싶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쯤은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용문면에한번확인해보고요,해당부서와내용을좀확인해본후에다시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양평문화재단재단운영출연금1억4733만원중3664만6000원감액,문화체육과양평테니스장휴게실리모델링공사3000만원감액,주민복지과노인의날행사지원6000만원감액,주민복지과장애인부모연대운영비지원2200만원감액,산림과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4억3500만원중1186만2000원감액,산림과양강섬일원연꽃식재2000만원감액.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혜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9월15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