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배영식의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제292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개의에앞서연초부터계속되는코로나19와예년에없던기록적인집중호우로인명과재산피해는물론건강,안전으로부터조차자유롭지못한지금의상황에심신이지쳐계실군민여러분께심심한위로의말씀을먼저드립니다. 올초부터발생된코로나19가정부,국민,의료계등의하나된노력으로방역및위생관리에힘써오면서한동안안정세를보여왔으나지난8월15일을기점으로수도권을넘어전국으로다시확산되면서매우엄중한시기에직면해있습니다.그동안해외유입자외에는확진자가발생하지않았던우리군에도45명의주민이코로나19에감염되면서군민여러분께서혼란과불안감속에하루하루를보내고계시리라생각됩니다.아직섣부른판단은이르지만전국적사회적거리두기2단계시행과더불어수도권2.5단계시행등강화된정부의방역조치와경제적어려움이큰상황속에서도군민여러분께서방역의주체로서사회적거리두기에적극동참해주시면서다행스럽게도감염자수가감소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금번정부의2.5단계격상조치는짧게방어하고다소안정된사회를유지하고자경제적피해를감소하면서까지시작한불가피한조치인만큼군민여러분께서지치고힘드시겠지만위기극복을위해공동의노력과지혜를모아주시기바랍니다. 지난8월코로나19의장기화속에설상가상으로우리지역에54일간의기나긴장마와집중호우가이어지면서사망자와이재민이발생하였고157억원에달하는공공및사유시설의피해까지발생하면서안타까움을더했습니다.우리군이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면서코로나19와수해라는이중고에처해계신군민여러분의어려움을조금이나마덜어드릴수있을것으로여겨집니다마는생업을접고힘겨운시간을보내고있는영세소상공인등에대한지원대책에대하여도가평군의회가지속적으로고민하며집행부와협력해나가겠습니다.장기화되는코로나19와앞으로다가올포스트코로나19시대에태풍,폭염과혹한,폭우와폭설등기후변화로인한반복적인자연재난등에대한선제적이고종합적인대책마련이그어느때보다요구되는시기인만큼집행부에서는군민이집행부를믿고다시한번위기극복의힘을모을수있도록각고의노력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수마가할퀴고간자라섬이지역사회단체,공직자등이합류하여복구작업에나선지한달여만에형형색색의가을꽃을피우고있으며예전의모습을되찾고있는것처럼가평군의회도군민여러분이지금의위기를극복하고행복한삶을되찾을수있도록세심하게민의를살피고집행부와새로운정책등을마련하도록끊임없이노력해나가겠습니다. 군민여러분!힘내십시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10시02분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에따라2020년9월3일이상현의원등세분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는제292회가평군의회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8월24일이상현의원등두분의의원으로부터가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안이,9월2일강민숙의원등여섯분의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촉구결의문채택의건이발의되어접수되었습니다.또한8월28일가평군수로부터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관련안건5건과가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및동의안보고의건등14건의안건이,9월2일에는공공하수도시설관리대행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이제출되어접수되었습니다.접수안건총22건중가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7건의안건을9월7일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심의결과본회의상정이보류된가평군군사기지및군사시설로인한소음피해등지원조례안을제외한16건을안건을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관련안건5건은오늘본회의에부의하여제안설명을듣고9월8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토록하겠습니다. 따라서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제292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을포함하여총25건이되겠습니다. 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네,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재정법제45조규정에의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다음주요내용으로는제3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547억3100만원이증액된2628억4백만원이며10.77%가증가하였습니다.이중일반회계는증액된535억5100만원이증액된5326억2800만원이며특별회계는11억8천만원이증액된301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쪽!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5326억2800만원이며기정예산보다535억51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주요증감내역을설명드리면지방세의경우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38억원감소한546억4400만원이며세외수입은198억8600만원,지방교부세는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49억7500만원감소한1357억4100만원,보조금은263억3백만원증가한1736억8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기타특별회계세입내역으로세입규모는301억7500만원이며이는금년도2회추가경정예산대비11억8천만원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보조금이5500만원감소하였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86억1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5쪽세출총괄입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535억5100만원증가한5326억2800만원이되겠습니다.기능별세출예산편성현황을설명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는332억99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324억9백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550억7900만원,사회복지분야는1403억36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492억2천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581억4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6쪽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11억8천만원증가한301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기능별로설명드리면환경분야는203억17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54억34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30억91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20년콘텐츠기업특례보증출연계획안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0년콘텐츠기업특례보증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11분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이어서2020년콘텐츠기업특례보증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중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의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사업내용은콘텐츠기업특례보증지원이되겠으며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3년까지로금년도출연금은125만원에출연기관은경기신용보증재단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병연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202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입액총액은기정예산액보다3500만원이증가한225억5860만5천원이며세부내역으로영업수익이3500만원이증가한81억9910만6천원입니다.지출의총계는3500만원이증가한225억5860만5천원으로세부내역으로는영업비용6740만원이증가한78억2071만9천원이며유형자산취득비27억2032만6천원이감소한47억8467만4천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는45억6800만원이증가한97억9200만원이며예비비는18억8007만4천원이감소한1억5121만2천원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수익적수입총계는사용료수익이당초예산보다3500만원이증가한81억9910만6천원이며수익적지출총계는8억6760만원이감소한78억9571만9천원이며세부내역으로는정수비가1억5천만원이증가한8억3470만원이며급배수비는9180만원이감소한17억2100만원이며예비비는9억3500만원이감소한65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자본예산총괄중자본적수입은변동이없으며자본적지출은9억260만원이증가한146억6288만6천원으로세부내역으로는구축물이27억6800만원이감소한47억2900만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중건설중인자산이45억6800만원이증가한97억9200만원이며예비비는9억4507만4천원이감소한8621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상수도사업소202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이용복입니다. 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북한강수질보전과주민생활환경개선을위하여국고보조사업및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조정과환경기초시설사업완료및운영비정산집행잔액등을반영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거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총괄부분입니다.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384억8400만원에서3억3300만원감소한381억5100만원으로써사업예산중실적수입은기정예산149억1100만원에서3억7100만원증가한152억8200만원이며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167억9천만원에서1억원감소한166억9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자본예산중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235억7500만원에서7억4백만원으로감소한228억68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216억9300만원에서2억3300만원감소한214억6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예산총괄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서타회계전입금수입6700만원,기타영업수입3억3백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수익적지출에서처리장비6천만원,정기손익수정손실2100만원을증액하고예비비1억42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자본예산총괄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7억4백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으며자본적지출에서건물2100만원,차량운반구3백만원,공기구비품4백만원,정부보조금반환4억4300만원을증액하고구축물1500만원,건설중인자산6억89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회계과장김구태입니다. 2020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첫번째!행복돌봄과소관청평면종합복지회관재건축으로써사업목적및용도는청평면노후복지회관을철거후청평면주민의이용편의및복리향상을위해현위치에종합복지회관을건립하고자함이며사업기간은2021년3월부터2023년9월이며소요예산은국비5억,도비10억,군비15억으로합계30억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청평면청평리333-1번지,건축연면적990㎡의종합복지회관을건립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두번째!건설과소관청평쉐르빌앞폐철도인도설치공사토지매입으로써사업목적및용도는지역주민의통행편의증진을위한인도개설에필요한철도부지매입이며사업기간은2014년11월부터2020년12월이며소요예산은군비14억41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청평면청평리70-1번지와84-7번지총면적1163㎡토지를취득하여인도를개설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세번째!산림과소관명지산군립공원하늘구름다리사업지도유림과군유림교환으로써사업목적및용도는사업구간내편입토지중경기도소유의산북면도대리산226번지일부토지와우리군소유의가평읍경반리산149번지일부토지를교환하고자하는것으로사업기간은2020년7월부터2020년9월이며소요예산은토지를교환하는것으로경기도소유토지취득시1천원이추가로발생되며교환차액1천원은사업비집행잔액에서지출할예정입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경기도소유북면도대리산226번지3만9863㎡를취득하고가평군소유경반리산149번지3만9567㎡를처분하여교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네번째!회계과소관관사신축사업으로사업목적및용도는노후된독신관사의부지를활용하여분산되어있는관사를통합운영관리하고자관사를신축하는것으로사업기간은2020년10월부터2022년6월이며소요예산은군비18억78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가평읍읍내리564-2번지,건축연면적662.58㎡의관사를신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구태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이상현의원입니다. 가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여성인권과건강권차원에서안전하고불편함이없도록사회적지원이필요하며이에따라보건위생물품을공적보건서비스의영역으로보는인식이확산되고있는상황속에서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에따라여성청소년에건강권향상과여성청소년이여성으로서긍정적인정체성을갖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저소득층을포함한가평군여성청소년모두에게보건위생물품을지원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안제2조까지는조례에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안제6조까지는지원계획의수립,지원대상및방법,중복지원금지,환수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설명을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먼저가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공무원제안규정개정령시행에따른후속조치로써지방공무원제안규칙표준안에따라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에제안심사위원회운영을군정조정위원회에서대행하던것을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대행토록하였고안제10조에위원회에참석한위원에게는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18조에우수제안공무원에대해서는특별승진또는특별승급의인사상특진을부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네,기획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지금가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서보면제8조에보면군정조정위원회에서했던거를이제학술용역심의위원회로전환을시킨다는내용이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의원
그런데보면은여기에보면은어떤게있느냐하면가평군포상조례10조2항이있고그다음에가평군포상조례시행규칙4조2항규정에보면은우수제안채택자의결격사유에대한검증을하게되어있어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의원
그걸지금자료를갖고계신지모르겠지마는.그런데그거를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하는게타당합니까?이거는더군다나이제징계맞으신분이뭐특별한공적이있어가지고구제하는게과연학술용역에서심의하는게맞다고봅니까?그건본의원이봤을때는그거는상당히좀학술용역심의위원하고그거하고성격이안맞는다라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을하세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저희가이제처음에조례를제정할때우선제안은행정제도나행정운영에개선과관련된의견이기때문에저희가이제일반공적과다르다고해서공적심의를거치지않고검토했던부분인데요.지금의원님말씀대로공무원에대해서는그런문제점에서저희가좀더심도있게고민하지못한점인정하고요.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이어서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따라기존의통합관리기금과지방채상환기금을하나로통합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신설하여운영함으로써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여재정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안제2조에기금의계정,구분에사항을!안제5조부터안제13조까지는위원회설치,구성,기능및임기등에관한사항을.안제14조부터안제20조까지는통합계정에관한사항을!안제21조에는재정안정화계정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조규관입니다.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가평군명예군민증서의수여와취소를심도있게심의·의결하기위하여가평군명예군민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띄어쓰기에맞게제명을지정하고가평군명예군민선정위원회의설치,구성,제척,운영등을안제4조의2에.우호증진,외국,외국국빈,기관단체장에게부여하는명예군민증서에위원회심의·의결생략내용을안제5조에규정하였습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네,자치행정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가평군명예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안은이제가장주된내용이제척,기피사유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런데다음안건으로올라온거보면은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서보면은제척,기피사유를거기에다또명시를하고있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런데지금조례가올라온거를보면은전부다건건마다그제척,기피사유를전부다해가지고올라와요.그래서그건수도많고비효율적이다.그래서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보면제척사유가나와있기때문에모든조례는그거를준용하면되는거아닌가이런생각을하는데본의원생각은그런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그게효율적인면이있어서타당합니다.맞습니다.네!
이상현의원
그렇게한번검토를좀해보실의향이있으십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네!
이상현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위원회위원,구성비율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하고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해촉등에관한세부사항을보완함으로써위원회운영에실효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기관명칭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당연직과위촉직위원의구성비율에관한조항삭제및특정성별이10분의6을넘을경우가평군양성평등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치도록하는규정을안제8조에!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규정을안제9조에,위원의해임,해촉에관한규정을안제10조에.회의의고지,대리참석,회의의공개,자료제출요구등에관한사항을위원회운영으로하는내용을안제11조에규정하였습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규관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회계과장김구태입니다.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의공유재산운영기준등상위법령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조례운영과정에서나타나는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자함에있습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따른조례위임사항을정비하는것을안제4조제3항제2호,제4호및5호등에규정하였고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개정내용반영을안제30조제5항제1호등에.개별법령에조례위임사항을반영하는것을안제25조의2,안제31조에규정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구태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건설과장박영선입니다. 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어려운한자어정비과제로선정된해당규정내용을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순화하고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해임,해촉규정신설등조례의일정부분을보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입니다.위촉위원의경우특정성별이10분의6을넘지않는규정신설을안제2조에!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해임,해촉규정신설을안제3조의2및안제3조의3에!‘회무를통리한다’라는어려운한자어를‘업무를총괄한다’로용어를순화하여안제4조에!서면심의규정신설을안제5조에.수당및여비지급규정정비를안제6조에담았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 가평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어려운한자어등을쉬운용어로정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안제2조에정의라는표현을뜻으로정비하고안제4조4항에‘지주목’의어려운한자어를‘버팀목’이라는용어로순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안동석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윤희
하윤희평생학습팀장
평생교육사업소평생학습팀장하윤희입니다. 가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개정공포된도서관법의내용을반영하고도서관의기능과시설이용및자료관리,도서관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등을보완함으로써군민의알권리와정보접근권을보장하고지역사회에평생교육증진과문화발전에기여하고자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이조례안은4장27개조로구성하였습니다. 조례의제명은가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에서가평군도서관운영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도서관의설치와명칭,소재지에관한사항을안제3조와안제4조로개정하였고도서관의주요기능을안제5조에신설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6조부터안제11조까지에는시설의이용시간과휴관일,이용제한,시설물의사용허가및손해배상,시설물의일부의위탁등에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도서관에자료의제출및제안,복사,인쇄,교환,이관,폐기,제적과변상등자료관리에관한사항을안제12조부터안제17조까지로담았습니다.안제18조부터안제25조까지에는도서관의효율적인운영과지역독서진흥을위하여가평군도서관운영위원회를설치하고그운영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하윤희평생학습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조규관입니다. 가평군명예군민선정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기존에가평군명예군민증서의수여대상자가유관기관에편중되어수여대상자의다양화를위해공모를추진하고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개정과함께2020년가평군명예군민공모를통해가평군발전에공헌한사람을각계각층에서두루발굴하여자긍심을높이고군과의지속적인관계를유지함으로써군발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에추천대상,추천권자,선정절차,3페이지에추진사항은배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금번가평군명예군민선정대상자는총3명입니다.이어서향후추진계획입니다.선정동의안이의결되면제51회가평군민의날기념식시명예군민증서를수여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해운대구간우호협력체결동의안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가평군과해운대구간우호협력체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가평군과해운대구간우호협력체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국내외도시간에자매결연에관한조례에따라가평군과해운대구간우호협력체결계획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주요내용에목적,우호협력체결계획,그간추진사항,3페이지에가평군과해운대구간상호구두협력대상사업,기대효과는첨부된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5페이지가되겠습니다.향후계획은체결동의안이의결되면해운대구와별도협의를통하여협약식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규관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교통과장조두영입니다. 가평군택시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평군택시쉼터민간위탁동의안은쉼터의체계적인관리와사용자중심의맞춤형운영을위해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택시관련법인및단체에위탁하고자하는사항으로위탁개요는2020년10월부터2024년9월까지4년간택시관련법인및단체등에택시쉼터를위탁관리하는사항으로사업비는무인경비요금및정수기렌탈요금에대하여만지원하고공공요금및소모성경비등은사용자부담으로위탁지원경비를최소화하고자합니다.다음장!향후추진계획은2020년9월민간위탁동의안의회승인후수탁자모집을통한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2020년10월에서부터정상운영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두영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예방수칙에따라회의장환기를위해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회의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이용복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관리대행민간위탁재계약계획에대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에따라가평군의회에다음과같이보고합니다.사업개요입니다.관내에서발생하는생활하수의적정처리를통해공중위생환경에기여하고자가평공공하수처리장외20개소에공공하수처리시설을2020년10월1일부터2025년9월30일까지연간62억3천만원의사업비로민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재계약보고내용입니다.하수도법시행령제15조의3,공공하수도관리업무대행계약의체결등및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대행지침에의거2020년7월1일관리대행선정위원회개최결과재계약으로결정됨에따라현민간위탁업체인주식회사파이닉스알엔디와재계약하여공공하수도시설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공공하수도시설관리대행민간위탁재계약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네,하수도소장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사업비가1년에62억3천이에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그럼5년동안얼마입니까,이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300억.
이상현의원
300억이에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335억아니에요?아니면315억이에요?311억5천이에요?그런데이게지금1년마다이게단위로나가는겁니까?62억3천만원씩?어떻게나가는거예요,이게?계약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아,계약은저희가62억3천중에고정비.그러니까정산없이지출하는비용이42억4500입니다.그리고비정산,그러니까정산비!슬러지처리비하고약품비가19억8500이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이게내년에변할수도있다는얘기입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거의고정비는변동이없고요.정산비는그슬러지처리장에따라서변동이될수도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럼예산을어떻게잡은거예요?이게매년그러면별도로계속잡는겁니까?아니면그러면계약은어떻게했어요,그사람들하고?파이닉스알엔디지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의원
거기계약을어떻게했습니까?그러면이게변동이될수있다이렇게변동을했습니까?아니면?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아니오.그렇지않고요.그정산비는말그대로정산을하게끔계약을하고요.고정비는지급하는걸로고정된비용으로계약을하는겁니다.
이상현의원
그럼42억은고정을계속그냥파이닉스알엔디에고정적으로주는거지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그거는5년동안픽스가된겁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리고나머지처리비용은,처리비용은변동될수있다?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처리비용은실제로처리한비용에대해서저희가정산해서비용을지급하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럼62억3천이라는얘기는이거시뮬레이션을해서나오는겁니까?아니면어떻게돼서나오는거예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원가계산,원가용역회사에원가계산을해서나온금액입니다.
이상현의원
그럼상승률이어떻게된다고보세요,매년?상승률이어떻게지금예측을하고있습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거의상승률은거의없다고보고요.정산비도거의슬러지발생량이큰편차가없기때문에……
이상현의원
이게재계약이된데지요,파이닉스알엔디가?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의원
2020년7월1일!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그럼만약에재계약을하게되면은좀원가나이런부분에대해서비용,코스트를줄여야되는거아닙니까?그게우선입니까?아니면전년도에지급한건얼마예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전년도에지급한거는고정비가44억5200입니다.그래서한2억정도가지금감액은됐습니다.
이상현의원
지금1년에2억정도올랐다?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2억정도가감액이됐습니다.이게이제감액이좀된이유는저희가그전에한번보고드렸듯이그TMS라고해서수질시험장치가있었습니다.그부분이한2억정도가감액이됐습니다.
이상현의원
파이닉스알엔디에작년도에지급한금액이얼마입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42억5천.
이상현의원
네?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월42억5천입니다.
이상현의원
아니,처리비용까지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아,정산비까지요?
이상현의원
네.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정산비까지56억입니다.
이상현의원
그럼1년사이6억이오른겁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아니,그래서이부분은가평하고신천이증설이됩니다.그러면서발생하는정산비,그러니까슬러지발생비용이나약품비용이늘어서그부분이한8억4천정도가됩니다.그래서지금금액이좀그런겁니다.실질적으로고정비는감액됐습니다.
이상현의원
이거에대해서좀논란이있었던것도알지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니까우리하수도사업소장님이좀철저하게관리를하셔가지고코스트좀줄일수있도록그렇게좀잘좀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앞으로증설계획이6곳,신규가1곳이라고되어있네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최기호의원
거기에대한비용추계는어떻게같이포함된겁니까?아니면……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지금이거는포함이안됐고요.지금포함된거는가평하고신천,올해사업이완료될가평하고신천처리장만지금포함이된사항입니다.
최기호의원
그런데지금2021년도기준으로했을때63억정도된다고그랬잖아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럼이거지금증설하고신규하는것이2020년12월달에이제완공되는증설이시작되는겁니까?아니면.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아니,완료되는겁니다.
최기호의원
완료가되는겁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리고또2022년~23년에도증설이완공되는거로기록이되어있는데이거에대한거는나중에또추가부담분이되겠지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다시원가계산으로또.
최기호의원
원가계산을다시해야됩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이원가계산은어디에서합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원가계산용역업체에다가저희가의뢰를해가지고요.결과를받아서저희가심의를다시받습니다.
최기호의원
이게한곳에서합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러면이게뭐그사람들이‘가재는게편’이라고그쪽편에서서하게되면은또비용이과다하게지출되는거아닐까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원가용역회사는거의저희편,손을들어주는편이고요.
최기호의원
그렇습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그다음에원가계산한거를그냥적용하는게아니고또심의를받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래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심사를받아가지고.
최기호의원
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안일하게대처할수도있거든요.왜냐하면어차피한번했던것도또자기네사업을연명하고또그후에는또다시재계약을해야되겠지요?공고를합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다음1회에한해서만연장이가능하고요.
최기호의원
그다음번에는또?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입찰을.
최기호의원
공개입찰을합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렇습니까?하여간비용을부담을덜하면서도효과적으로효율성있게치를수있도록그렇게좀힘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보면은정산비에인건비가포함된건가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정산비는인건비는아니고요.슬러지처리라고약품비!
최정용의원
인건비는고정비에들어가는겁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고정비에들어갑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면해마다보면은인건비가상승을할거아니에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그부분은이제저희가ES라고그래서물가상승분은이제요청을하게되면물가상승분이일반적인상승분은안되고요.급격하게상승이됐을때우리가요청이있으면ES심사를받게끔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물가상승분에대한심사를받아서요.그부분이반영이될수있으면반영을해주고.
최정용의원
그러면고정비가달라질거아니에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달라질수도있다그렇다고해서ES가반영된다고볼수가없기때문에요.지금뭐변동이된다이렇게말씀드릴수는……
최정용의원
이게5년씩계약을했는데고정비를이렇게고정을해놓으면인건비가5년동안동되지않으면이게고정비가바뀔수있는거아니야,5년이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물가상승분에서물가가상승이기본적인상승보다오버되면바뀔수가있습니다.
최정용의원
여기인원이몇명이에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52명,이번에그러니까저희가53명이었는데요.이번에재계약하면서52명으로한명이줄었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먼저신문에보니까이게인원이52명인데52명이근무를다안한다이렇게신문에난적이있어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아,그부분은저희가복무점검을수시로지금하고있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이제과장님,뭐냐하면고정비가이게인원을52명인데50명을쓸수도있잖아요,이게.없으면.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그부분은저희가계속점검을하기때문에요.
최정용의원
만약에50명을썼다그러면2명분에대해서는군에환수가되나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그부분은환수뿐만이아니고그부분에대한운영상문제가있기때문에요.벌점도주어질수도있습니다.
최정용의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하수도법시행령제15조3항에보면공공하수도관리업무대행계약체결등에서공공하수도시설개량을포함하는복합관리대행계약의경우에만5년이상,20년이내로위탁기간을정하고있거든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
강민숙의원
그렇다면지금재계약을한주식회사파이닉스알엔디는복합관리대행업체라는말씀이신거지요?하수도법시행령.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그부분이제그부분은아니고요.그부분은5년이상20년은시행,그러니까사업까지같이하는경우고요.여기는운영만하기때문에5년이하입니다.
강민숙의원
5년이하라고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5년이하인데1년에한하여재계약을할수있다로본겁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면1년에,1회에한해서재계약을할수있다는우리가평군에……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가평군거는아니고요.
강민숙의원
가평군은아닌데그렇다면여기시행령에맞지않지않나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시행령에있는거는업체가다릅니다.그러니까시행령에지금얘기하시는5년이상20년은시설을같이하는경우에.
강민숙의원
네,시설개량이라든지이런거.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시설개량이라든지같이하는경우에,그러니까시설사업까지같이하는경우에적용하는.그러니까시설사업까지같이하면그만큼투자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길게.그러니까20년까지도저희가민간투자사업같은경우는10년주기도하고20년을주기도하거든요.그런경우고이부분은이제운영만하는거기때문에운영만하는거는5년,5년까지이고1회에한해서재계약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면저는이해가안가는게우리가평군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11조에보면위탁기간을4년이내로하게되어있고요.다른법령이나조례에위탁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을따라하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가평군에준해서1회재계약이아니라고하신다면그러면이파이닉스알엔디는공공하수도시설개량을하는그런업체도아닌데지금재계약을하는그런말이라는결과가나오는데?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네.그래서그게지금의원님께서얘기하시는거는업체가,그러니까기준이,업체기준이틀린겁니다.지금저희가하는거는운영만하는업체를적용하는거고요.지금의원님께서얘기하는거는시설까지같이하는업체에대해서적용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시설까지같이하게되면시설에대한투자비부분도있기때문에기간을20년까지도줄수있게끔.
강민숙의원
할수있다?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규정을만든거고요.일반운영만하는거는시설비로투자하는게아니기때문에그래서5년까지만할수있다이렇게됐고단,5년만이라는게시설물의유지관리에어떤목적이라든가아니면그인센티브차원에서1회에한해서연장을해줄수있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럼파이닉스알엔디는맨처음에5년전에첫계약을했을때이러한계약내용을알고있었다고생각하세요?5년후에재계약을할수있다?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보통업체들은다알고있고요.왜냐하면법으로되어있는거기때문에요.
강민숙의원
그런데그런측면에서본다면첫계약5년은아마재계약을위해서좀더많은신경을썼을거고그런거는이제사람인지라추측할수있지않습니까?그렇다면앞으로의5년은지나간5년하고는또다를수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
강민숙의원
이제는뭐재계약할일이없다는말씀이시잖아요,과장님말씀에의하면.1회에한해서만재계약을할수있기때문에.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런측면에서5년동안은좀더각별히관리부서에서시설관리에있어서소홀함이없도록더신경써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보고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최돈목입니다. 수해피해및복구계획에대한보고의건을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제안이유는역대최장장마기간,특히7월28일부터8월11일집중호우에따른관내피해현황및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항구복구계획을가평군의회에보고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자연재난발생시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등을정함으로써재난복구업무를신속정확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는데목적이있으며수해피해및복구현황,주요피해발생원인및문제점,사후관리방안등과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항구복구계획이되겠습니다.추진경과로8월1일부터8월11일까지호우특보에따른재난안전대책본부를운영하였으며8월18일까지응급복구와군자체적으로피해조사반을편성하여정밀조사를실시하여8월24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었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9월중복구사업추진단구성등을검토하여신속하게복구토록하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수해피해및복구현황입니다. 피해상황으로인명피해는사망4명이며,이재민은107세대,214명이발생하였습니다. 두번째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피해입력확정현황입니다.총계는594건에공공시설,공공시설건수는265건이며피해액은151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유시설로는329건에피해액5억3600만원이되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주요피해발생원인및문제점과사후관리방안입니다. 첫번째!산유리호명스카이라운지소매점및주택매몰입니다.토사유출로인한매몰상황으로경사면정리,전기공급,폐기물처리,국민안전보험청구안내등사후조치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대성리급류휩쓸림입니다.밭일도중계곡급류에휩쓸린상황으로인명피해지역에표지판을설치예정에있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청평5리주택침수입니다.집중호우로인한주택침수로사후조치는재난기본소득추가지원,재난지원금지급,이웃돕기성금지급,수재의연금을지급할계획이며침수지역주변일대우수시설점검및개선과배수펌프장스크린철거로우수룸개선및자동화시스템을구축할계획입니다. 9쪽이되겠습니다.읍내8리산사태발생입니다.집중호우로산사태가발생된사항으로현재급경사지정비사업발주를산림과에서준비중에있습니다. 다섯번째!하천리달전천제방붕괴및수도공관파손입니다.집중호우로인한제방유실로상수도와도시가스관노출을성토하여응급복구완료하였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항구복구계획입니다.총복구비는약261억원으로국비121억,도비4억,군비102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두번째,예산확보계획입니다.공공시설은관계부처예산내실에따라예산편성후군비부족분발생시예산팀과협의하여통합관리기금에서일반회계로융자받아사업시행할계획이며사유시설피해는군비3억1600만원을예비비로재난지원금을우선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TF팀구성등을검토하여실시설계발주등익년도무기기간전까지복구완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네,우선질의에앞서연일계속되는그재난업무에고생이많으신우리안전재난과장님!그다음에저기앉아계시는우리부군수님,눈에실핏줄이다터지시고안에입술이다부르트셔가지고아마부임하시고나서한번도제가봤을때는휴일을보내신적이없는걸로아는데우선개인뿐만이아니라의원의한사람으로서진짜깊은감사를드립니다.아무튼재난이빨리좀끝나기를,모두그래서일상으로돌아갈수있기를좀바라겠습니다.우리안전재난과장님오신지가얼마안돼가지고이게참질의드리는것도좀그런데그래도뭐알고계신거는있어야될것같아가지고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가재난지역으로선포가됐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8월24일……
이상현의원
네,특별재난지역으로.그런데이게실질적으로특별재난지역이선포가되기를군민들이다바랐어요.바랐는데피해지역에계신분들은그특별재난지역으로지정이되면은본인들이수해입은,피해를입은사람들이특별한혜택이오는줄알고계세요.그런데지금여기보시면은3억1600만원밖에사유재산에안갔습니다.맞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그것도긴급예비비로만쓸수가있지항구적인복구사업비는안돼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특별재난비는결국은개인한테는아무소용이없다.맞습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런데지금조종을보면우리가주택이전파되고파손이되고반파되고막이런경우가있는데거기보면재난지수라고있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재난지수알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네,재난지수에보면지원기준지수라고도또있어요.거기에조정률을해가지고하는데알고계시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주택같은경우는지금단가가4300만원인가그래요.맞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4200만원입니다.
이상현의원
그런데거기에조정률이30%예요.그러면지금나오는게1260만원이나옵니다.조정지수가재난지수가1만2600이나오지요?알고계십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네.
이상현의원
그러면1260만원밖에지원을안해줘요.그렇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
이상현의원
지금그특별재난으로지정이됐어도주택이전파가됐을때는얼마가되느냐하면1260만원인데올라가지고1300만원을지원해줘요.그런데이게8월14일날경기도에서3백만원증액을했습니다.맞지요?그래서1600만원이에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인상이돼서1600만원으로인상이됐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렇지요?그러니까이제전파가되면얼마입니까?1600만원이에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런데주민들은특별재난구역으로되면전파된데는저희가볼때는몇군데없고통상침수,반파가된데가많아요.반파같은경우는얼마지원나갑니까,지금.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반파는1600만원에그반……
이상현의원
반이지요?800만원나갑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네.
이상현의원
그런데현장에다녀보면침대망가진거,세탁기망가진거전부다리스트업(List-up)을하고있어요.'아,이게특별재난지역으로만약에선정이되면우리는이거를받을수있다.'라고오해를하고계신분들이상당히많아.그런데이게나중에잘못됐을때는주민분들이상당히박탈감을느낄수밖에없다.이게도대체뭐냐.그런데특별재난지역이홍보를진짜잘해야된다.특별재난지역은공공시설에대해서거의뭐우리군에서들어가는비용에대해서50%내지뭐심하면80%까지지원해주는거지사유재산에대해서는전혀없지않습니까?그렇지요?그다음에주택이지금통상적으로보면소파가있고그다음에반파가있고그다음에전파가있습니다.그렇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런데소파같은경우는뭐조금무너진거가되겠지요.기둥뭐이런쪽이.그거는지원을해줍니까,안해줍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소파도지원해주고요.침수도지원해줍니다.
이상현의원
소파는얼마를지원해줍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소파는그전파가1600만원이고요.반파가8백만원,소파는……
이상현의원
본의원이지금파악한거로는소파는90만원이에요.의자에앉는소파가아니라주택이조그맣게됐을때는.그런데그것도오해를하고계시다.이거는대통령령에보면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주택에소파는지진피해에한해서지원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아,네.맞습니다.
이상현의원
그거를알고계셔야돼.왜냐하면지금주민들은특별재난지역,특별재난지역매스컴이나그다음에온군민들이특별재난구역으로선정되기를바란다고그냥열망을했는데실질적으로나한테돌아오는건전혀없다.이렇게됐을때그실망감이나이런거를어떻게감당을하느냐,집행부가.그다음에지금만약에지금개인들이사유재산한테우리가지금해줄수있는거는뭐3억1600이거해주고나서끝이지요.그다음에전파되면뭐1600나오면그거하고뭐세금감면좀해주고그다음에연장해주고이런거에대해서좀하는거고.성금들어온거를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있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지금그성금부분에대해서도주택전파나또반파,침수이렇게재난을당하신분들한테수재의연금이나불우이웃돕기성금을지급을할계획에있습니다.그리고지금거의마무리되어가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게지금지급기준이나지금얼마정도성금이지금답지했습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수재의연금같은경우는사망일때천만원이고요.그다음에주택전파같은경우는5백만원.
이상현의원
사망도올랐습니다.지금경기도에8월14일자에경기도에서내려온걸보면2천만원으로올랐어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거는이제재난지원금이고요.저희가이제그수재의연금모금하면서.
이상현의원
아,의연금으로?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네.지급하는게그런기준이고요.또거기에덧붙여서이제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도사망이나이럴때이제1인당천만원.전파일때뭐5백만원이렇게지급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리고그수재의연금이얼마나답지를했습니까,금액이.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수재의연금전체금액은제가저대략알고있는게한2억5천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거는집행부에서결심만하면은바로집행이될수있는거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거는지금수입은전체적으로다집행수립은다되어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래서우리집행부에물론지금사후약방문인경우가발생을했지마는꼭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주민들한테올바른거를말씀을드려야된다.지금가뜩이나상실감이큰데다기대감을갖고있었는데오는건아무것도없다면나라의정책이지마는그원망을전부다집행부로온다.알고계시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래서올바르게바르게좀홍보를해줬으면좋겠다그런거를권고를드리고요.아무튼고생이많으신데우리가할수있는법적테두리안에서는신속집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홍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이번에산사태지역이제피해발생원인을보면이게자연재해보다는인재가상당히많아요.이게뭐다른실과장님도방송을볼것같아서지금질의를하는데이덕현리같은경우에는산사태위험지역이라고딱표시가되어있어요.그건미리알았다는거야,이관청에서요.그럼그지역의허가를조건부로어떻게내주든가했어야하는데그냥허가를내주셨어.그래서이제가서사방댐을만드니뭐하느니이러는데허가내주기전에미리이조건을걸었어야하는데산사태난다음에이제하니까는거기도반파인데거기사람이안살았으니까인명피해가없는데제가봤을때거기펜션에사람있었다그러면사망자가또몇명나왔을거란말이에요.그래서앞으로이거를이제사후관리차원에서미리대책을세워야지,그리고임초리그석축무너진거도그게허가가날수가없는건데이석축높이가20m이상이돼요.그런데그냥일자로곧장쌓아놨어.그래서법적으로이게안되는거잖아요.그래서다른실과소하고말씀을하셔가지고앞으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게미리미리대처를하셔야될것같아.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고위험시설이나이런시설로지정을해서각과하고협의를통해서인허가가가능토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연만희의원님!
만희
연만희의원
과장님!고생이참많으십니다.청평우리주택이이제침수됐을때거기배수펌프장에양수기가4대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그날배수지에그침수됐을때양수기하니까가동했을때하나인가두개인가안된것도알고계셨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부분은……
만희
연만희의원
작동이잘안되다가나중에이제좀나아졌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나아졌지요,네.
만희
연만희의원
그것때문에나름대로다가이제좀알아본게있습니다.원래,원래는그게2개를더해서여섯개가그게갖춰져야된다고전문가들이말씀하시더라고요.왜냐하면먼저처럼그4대했는데2대가침수됐을때하는데2대가안됐단말이에요.그러면여유로다가더2대를더갖추는게더낫다그렇게전문가들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거를좀한번잘좀검토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집중호우때그런부분도염두해서지금조치를하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앞으로는이거어차피지나간거니까어쩔수없지만앞으로그러한일이두번다시없도록잘좀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과장님!하여간고생많으시고앞으로또할일이많으신것같아요.저는두가지만질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가평읍에침수가된주택이15가구로통계가나와있네요.맞습니까?가평읍에.
배영식의장
그자료몇페이지인지한번……
최기호의원
5페이지하단에있습니다.그런데이제이게배수펌프장이정상적인가동을안했기때문에침수가된거잖아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일반적으로이제주민들은그렇게알고계시는데요.
최기호의원
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배수펌프장은정상적으로작동이됐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런데이제그게수동과자동으로다가이렇게전환하게끔되어있는장치로알고있는데.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의원
자동으로놨었지요,그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자동입니다.
최기호의원
자동으로놨는데어느정도물이수위가차야만이그게이제자동이게가동을하게되어있는데그게지금작동이안됐잖아요.그리고그거를작동이안됐기때문에침수가되는과정을보고그때가서수동으로다가전환시켜서물을뺐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이제의회에서요.그부분에대한자료요청이있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는먼저의회쪽으로회신한바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어떻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나중에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다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그래서이게이제거기에대한전문가가수시로직책이바뀌다보니까그거에대한전문가가없어서그런일이발생되지않았나그렇게생각이되고요.그리고오히려사람이육안으로보고서네수동으로다가더작동을하는것이더현명하지않을까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렇게오해되는부분,주민들이그렇게오해를하는데요.그런부분은아니고요.저희가추후에보고드린그사항가지고저희가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그렇게답변을기다리고요.그리고저는달전천생태하천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이번에그상수관하고도시가스가이제그것때문에굉장히노출이되어서위험한상황을잘극복을하셨는데그복구비용은누가부담합니까?그달전천시공업체에서부담합니까?아니면은우리가평군에재난기금으로복구를,복구를합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부분은피해조사에서다반영이되어가지고요.
최기호의원
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나중에는국비예산을다받아서그부분에대해서는.
최기호의원
별도로?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조치를할겁니다.
최기호의원
별도로받아서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이제우리가볼때는일단달전천생태하천에시공업체가있지않습니까?시공업체에서미리비올거를예상을했잖아요.했으면대비를했어야지.대비도안하고그냥무방비상태로있다가거기가코너몰이라서파여나갔다는얘기지요.그러니까그사람들의잘못도있는거예요.그러니까그사람들에대한책임도좀추궁을하셔야돼.그러니까이게무조건국비라고그래서떨어진돈이아니라다우리세금으로들어가는건데그사람들은그러면그생태하천하면서거기에나오는돈은그대로다받으면서추가로또받는거아니에요,그사람입장에서는.그건불합리하다는거지요.그런데그분들이안일하게대처를하더라고.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요.제가별도로다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래요.지금답변하기곤란하시면좀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하시겠어요?네,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어쨌든이번수해를통해서고생많으신집행부우리부군수님이하안전재난과장님!그리고전체공무원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이자리를통해서전해드립니다.과장님!설명잘듣고있는데요.먼저앞서최기호의원님께서말씀하신가평읍에침수가있었던현상황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저희가자료를미리이렇게올렸어야되는데그거를못하고제가이렇게말씀으로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가평배수펌프장제2배수문에관한내용이에요,잘알고계시겠지만.그런데거기는이미배수펌프장이물이수위가높아서배수펌프장에서도하천으로물을뽑아내고있는상황이고이미자동시스템에의해서배수문은완전히닫힌상태예요.그상황에저희가현장을방문했을때그배수문으로회오리가엄청나게치면서물이계속그쪽으로흡입이되고있는현장을저희가직접봤거든요.그자리에가평읍장님도계셨고거기위치에살고계시는주민들도몇분계셨어요.그런데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그내용이그날만있었던게아니라는게중요한거지요.이미그런수문이닫혔음에도불구하고계속많은양의물이흡입되고있는사실은주민들은오래전부터알고계신거예요.?이거원래이래요.?이런말씀이신거예요.아니,배수문이자동이든수동이든닫혔으면물이안들어가야맞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제가찍은동영상에보면워낙에회오리가크게들어가고물양이가늠할수있는정도의회오리거든요.주민들이그런얘기를했다면이게이번에일어난일은아니고매년그러한게반복이되고있었는데어떻게보면안전재난과에서그동안에몇해동안가평군에서이런재난뭐수해같은게이렇게운좋게잘지나갔기때문에안전불감증!그리고뭐여름장마시기가다가옴에도거기에대해서좀미처관리에소홀함이있지않았나저는그런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혹시그상황은알고계십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현재배수펌프장관리인원이아시다시피이제1명인데요.그부분하고이제종합적으로해서배수문관계가평1배수문,2배수문관계그부분도저희가이제별도로점검할계획에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게요.뭐이런상황이벌어지고나면늘하시는말씀들은뭐인력부족,이러한말씀들저희도어느정도공감은합니다.이게또어떻게가면또인사까지도이렇게얘기가갈수있는상황이라뭐거기까지는안가겠습니다마는하여튼어쨌든전문시설직이부족하고거기에대해서이번에재해팀도보면그동안몇해동안쭉편안한세월을보내다보니장마시기에정말말도안되는인원수로이번재해를다떠맡은격이된거예요.그래서저는그것을오로지자연재해팀에서다안아야되느냐.그것도저는의문이에요,사실은.그래서그런것도있고.그때그상황은가평읍장님께서이거는자동으로되어있는데어쨌든“수동으로라도완전히내려서물을막겠습니다.”하고저희는자리를떴거든요.그이후에는당연히그렇게돼서더이상물이들어가는것을막았을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그이후의조치라든지지금뭐청평건도있기는있습니다마는앞으로는이런재난이수해나이런기후현상이누구도이제는예측불가능한시대가되었기때문에평소에좀저희가미리미리좀사전대비하고그랬으면좋겠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왕고생하시는거사전점검예방차원으로업무를진행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송기욱의원님!
송기욱의원
네,연일과장님고생이많습니다.본의원은이번장마로인해서근본적인가평에대책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제가알기로는2013년도에가평그때그집중호우로인해서자라섬이한번잠긴적이있습니다,2013년.대성리하고자라섬이렇게잠긴적이있는데그이후로이제올해자라섬과대성리파크골프장이다침수가됐습니다,전부.과장님께서는이번에침수된자라섬하고파크골프장에그피해액이어느정도규모가나왔습니까,액수총액이?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자라섬같은경우는저희피해액이이제저희가잡은게한23억정도고요.
송기욱의원
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다음에중앙기관에서복구계획안을보면한30억정도로예산이책정되어있습니다.
송기욱의원
대성리까지같이포함해서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대성리는포함안됐고요.대성리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확실치않아가지고요.
송기욱의원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지금은예전같지않고온도가상승,전세계가상승하면서이상기온이아마해마다있을겁니다.그래서이번에그소양강댐이소양강댐으로인해서방류하는바람에자라섬,대성리가잠겼는데내년에그러지않으리라는보장이없습니다.내년에또올해처럼집중호우가오면당연히또소양강댐을열겁니다.그러면해마다반복되는이런자라섬이잠기는일에우리가근본적인대책을세우지않으면해마다그렇게잠길수밖에없다.본의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동의하시나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그자라섬이라는게이제저희주민들의또휴식처가되고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도계속신경을기울여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송기욱의원
그래서우리가이제일기예보가거의예측가능할겁니다.그래도거의맞아요,본의원이볼때.그래서그소양강댐방류를사전에좀조율할수있으면,그러니까이를테면뭐이번달한20일날장마가진다.그럼사전에조율이돼서한10일전이나사전방류를통해서우리가좀피해갈수있는방안이있다라면그런협의체를구성할필요성이있다본의원은이렇게생각을하는데.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부분은맞습니다.저희가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장기적인이제발전소하고그방류시기이런거를미리알아가지고거기에따라서집중호우나이렇게올때그런사전조치를의뢰하도록하겠습니다.
송기욱의원
네,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아무리자라섬이환경적으로우리가관광의필요성을느껴서아무리많은투자를한들그런해마다그런침수가된다고그러면이거는우리가다시한번어떤고민할필요성이있다,여러가지.거기대책을안세우면해마다또이런일이벌어지기때문에과장님께서철저히거기에대한대비를해주시고대비책을세우시고집행부에서이렇게해줘야된다이런권고를드립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의원
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네!
송기욱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하시겠어요?네,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우리송기욱의원님께서참말씀잘하셨는데해마다그전에는비가별로안와서그런일이없었지만홍수가분명히폭우가쏟아진다는일기예보를하잖아요.그러면소양강댐이나의암댐이나청평댐이나물을쫙평소에빼놨다가홍수가났을때막고있어야되는데이건물을빈그릇을댐이라는그릇을비워놓지를않고물을가득채워놓고있다가비가왔을때그때터버린다이거야.그래서어느기자가질문했더니뭐냐하면우리는매뉴얼대로다가움직일수밖에없다.그거그렇게밖에못하나요,진짜.우리이시골에사는이시골사람들도그원리를알고있는데그전문가들이그렇게모를까.그거진짜재정비를해야돼요.그러니까비가온다는거분명히일기예보를하잖아요.그럴때물을짝빼놓으란말이야.그리고비가올때막고있어야지.참어리석은그런정책을하고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우리가평군에서도매년그런송기욱의원님이진짜지적을잘하셨는데매년피해볼수가있어요.이거수십억에피해를봤는데이거그렇게권고좀하세요,가평군에서.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해마다되풀이될것같아요,내가봤을때는.그거무슨뜻인지아시겠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방류한다는그런계획이있으면그에따른우리군에서도그에맞게조율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제가한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집중호우로인해서청평5리침수지역에군수님지시사항으로감사를하고있는것같은데그결과는기획감사담당관님!언제나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배영식의장
진행이끝나면명명백백하게잘잘못에대한것을지역주민에게알리세요.그래서한점의혹도없이해주시기바라고요.또한가지는달전천관계도최기호의원님이지적했듯이그환경관리공단에책임이있는지부분에대해서도안전재난과주관으로명백히밝히셔가지고피해본부분에대한보상을받든지국비나군비가,국비가들어간다고그래서그것으로끝날것이아니라분명한선을그어서그거자체도군민들한테알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돈목안전재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 9월7일18시기준코로나확산방지예방대책건을보고하겠습니다. 첫번째발생현황을보고하겠습니다. 현재확진자는45명으로지역43명,해외2명이며이중사망자는2명으로남양주71번확진자로분류된가평주민과가평31번확진자입니다.지역발생45명중성북사랑제일교회관련이35명,광화문집회참가자4명,리앤리골프장4명,해외입국2명입니다.지역확진자43명에대한연령별발생순으로는60대12명,70대10명,50대6명,80대6명순으로나타났습니다.현재확진자36명은퇴원하였습니다.총검사건수는3127명,자가격리자95명이며자가격리자에따른심리지원은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1277명을5247회실시하였으며대체적으로내가왜이런식으로갇혀있어야하는가에대한분노,답답함을호소하는사람이많았고정신질환이있는5명정도는보호자에의한대리처방이가능하여투약을조치하였으며30명정도는우울감이있어추후센터이용할것을안내하였습니다. 기타코로나19확진자동선과접촉자동선에따른방역소독은총105건을실시하였습니다. 일자별확진자조치현황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두번째!주민홍보사항입니다.주민홍보로는가평군밴드,네이버맘카페,홈페이지,언론보도,현수막,포스터,마을방송,보건교육등5만4900여건을실시하였으며마스크착용의무화에따른마스크착용의무스티커2만장을제작,각실과소에배포하여해당사업장에부착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문제점입니다.확진자역학조사시우선접촉자는신속하게개별적으로연락을취하여동선을파악하여방역조치를진행하고있으나우리군특성상대부분고령자가많아일자별기억착오및주로현금을사용하여카드사용내역확인이어렵고휴대폰이없어GPS추적이안되어정확성과신속성을요구하는동선공개에어려움이많았었습니다.또한노령층은앱을활용한자가격리관리에어려움이있으며자가격리자에게응급상황발생시의료기관연계의어려움도발생하였습니다. 네번째!코로나19확산방지대책입니다.수도권에서1일확진자수가10일연속2백명을초과,8월27일에는3백명을초과하는등지속확산세를유지하고있었고요즘일주일간은대체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안심할단계는아니어서우리군은수도권2단계조치를유지하되기간을연장하고실과소별해당되는기관이나사업장중고위험시설,집합금지에따라다중이용시설,공공이용시설,노래연습장,제과점,일반휴게음식점,유흥주점,PC방,실내체육시설,요양시설,장례식장,예식장등에점검과주말에종교시설등지속적인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희망일자리사업으로배정받은22명을5개조로보건소방역반을편성하여8월13일부터터미널,역사,농협,축협,우체국등공공시설과상가,종교시설,노인복지시설등각종손잡이,문고리,엘리베이터등접촉이많은표면을매일소독한결과가평읍300회,설악·청평면255회,북면136회,상면·조종면85회,보건소방역팀에서200회실시하여총976건을실시하였습니다.보건소방역반에서는말라리아방역과코로나19방역을병행해서매일소독하고있습니다. 다섯번째!확진자의동선공개대책입니다.확진자의동선공개는우선확진자의진술에기초하여현장확인과정에서동선변경및공개시간이지연될수있으며확진자의증상및마스크착용여부,노출역,접촉장소,접촉기간등을고려하여증상발생2일전부터접촉자범위를선정해야하는과정이있어동선공개가지연되다보니주민들의불안이매우컸습니다.이부분을고려하여보건소에서는위치정보가확인되면바로동선을공개하고추가되거나삭제될수있다는점을홈페이지에공지하여심층역학조사전에동선을공개하였습니다.물론심층역학조사전에동선을이렇게공개하면거센항의전화가빗발칩니다.그러나주민들의요구사항이동선공개라는점에무게를두고최대한역학적연관성이낮은동선은빨리파악하여삭제하고사업장의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고사생활침해나주민들에게혼란을주지않도록이번의경험을토대로가이드라인을준수하되신속하게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보고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소장님!그동안코로나19로우리가평군은해외감염2건을제외하고는청정지역이라고8월14일까지는그랬었는데8월15일을시작으로지금확진자수가전체47명이지요.발생을했는데그간보면서전직원그리고우리집행부공무원들각실과소에서같이힘을합쳐서지금까지너무고생많으셨고애쓰셨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지역주민의안전을위해서애쓰신거에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그렇게수고하셨음에도지금뭐보고는잘들었습니다.그리고문제점도잘파악하고계시고이러저러한상황을들었을때앞으로이제개선해나가시겠다라는얘기가있어서담겨있어서조금안심은됩니다마는한가지아쉬운게있어서잘아시겠지만우리가평군은고령인구가정말많습니다.그래서더타시군보다코로나확진에대해서는예민하게저희가더철저하게예방을해야될시군에속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그런측면에서보면사실은26번확진자같은경우는너무안타까움이커요.지금사실은사망자도남양주71번같은경우에는요양원에계신분이었고기저질환을앓고계신분이었지만북면에저기우리가평군30몇번이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35번이요.
강민숙의원
그확진자분은어쨌든코로나로인해서이제사망하신계기이기때문에참안타까운현실입니다.그런데26번관리에있어서저희가이동선을할때사실은저같은경우도10일전에무엇을했느냐하고얘기하라고하면선뜻기억해서이렇게말씀드리기가힘듭니다.그런데포인트는있지않습니까,저희가동선을하는데.저희가지금가평군에확진이성북구사랑교회발이고그리고광화문집회발이에요.그외에는지금없는걸로나오지않습니까?그런데26번확진자같은경우에처음에공개된동선은광화문발로이렇게되어있었어요.8월15일,그러니까이사람이8월18일선별진료소에서검사를받고19일날확진판정을받았는데동선검사에서15일날광화문갔다온것만올려져있었어요.그런데기준점이제가있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그러면이사람한테성북구사랑교회를갔다왔느냐한번정도는질의를했지않았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그런데만약에이사람이성북구사랑교회를갔다왔는데도불구하고갔다오지않았다그것까지저는잊어먹었으리라고는생각지않거든요.왜냐하면이분이8월8일날성북구사랑교회를갔다오고그리고북면북성교회를8월12일부터14일에걸쳐서3일을다녔습니다.그래서북면에확진자가10명이나발생을했고요.이런측면에서본다면이동선에이잘못된동선파악으로인해서북면까지확산된케이스라고저는분명히봅니다.여기에대해서소장님께서지금파악하고계신상황이있다면좀듣고싶습니다,이내용에대해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저희가이제동선공개는역학조사관에사실은고유권한입니다.GPS나카드사용내역은역학조사관이이제신청을하게되어있는데사실은이분이26번환자가확진자가처음에굉장히거짓말을시켰다고보고저희가계속집요하게질의한끝에나중에이제자기가본인이북성교회에다녀왔다는얘기도저희가이제후에들은얘기이고처음부터는이분이좀거짓말을많이했어요.그런데기억에오류가났다고하면서이제그렇게거짓말을시켜가지고저희가이제이분의동선을파악하는데좀시간이많이지체됐고역학조사관도좀애를먹었던사항입니다.
강민숙의원
그러게요.저는어디를갔다오고그거는중요하지않습니다.저희가확진자나선별,아니,역학조사가들어갈때는지금두가지정도는기본적으로질문해야되는거아닌가싶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당신이성북구사랑제일교회를다녀왔습니까?아니면광화문집회를다녀왔습니까?왜저희도선별진료소에제가만약에뭐감기로인해서열이날수도있고어떤증상이있어서갔을때,발열증상이있어서갔을때첫번째질문을뭐라고합니까,보건소에서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우리가……
강민숙의원
어디아파서오셨습니까?이러지는않을거아닙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지요.성북사랑제일교회에갔다왔느냐도확인을했는데그자체에서부터좀거짓말을했던상황입니다.
강민숙의원
거기에대한뭐조치사항은있습니까,그러면?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래서이제저희가이분을고발을하느냐마느냐해야되는데최종적으로역학조사관이연세도있고그러니까저희가이제그거는고발은좀취소를하는게낫겠다해서그렇게결론을지었던사항입니다.
강민숙의원
좋습니다.그런데저는추후에도지금뭐저희가감소추세에지금들어있습니다.며칠째지금계속이제검사는하고있지만음성으로이렇게판결이나고있어서참다행스럽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그래서저는이왕고생하시는거정말누구보다도고생하시는거제가옆에서지켜보면서잘알고있지않습니까?이왕고생하시는거좀더주민들편에서,주민들의불안감을좀해소시키는측면에서주민입장에서이렇게조금이라도세심한배려속에이렇게업무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좀인근타시군과비교해서죄송하기는합니다마는지금양평군같은경우에는계속음성……검사를몇건했는데음성으로나오고있다이런것을알려주고있습니다.저희는뭐이렇게확진자가발생했을때그거를막이렇게한다기보다는평소에저희가생활속에서코로나19에대해서보건소가이렇게꾸준히무엇을하고있다는것을좀하루에한건정도는1일알림을해줬으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알겠습니다.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네,보건소장님!뭐연일고생이많으신데요.한가지만좀권고를드리고싶습니다,간단하게.지금이제동선공개가상당히좀문제가많이되는데이게개인정보보호냐아니면공공의이익이냐이두가지가상충이되는것같아요.그런데저희지역에는우리지역같은경우는고령자가많으시기때문에동선공개를세세하게는뭐나중에역학조사가끝나면하더라도확진자가발생하면거기에격리까지는좀해주셔야되지않나.그러면스스로가지금코로나에서가장좋은예방책이뭡니까?거리두기하고그다음에격리이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의원
그러면스스로가그동네사람들은경각심을갖고나가지않을거아닙니까,고령자가많으신분들이.그런데이걸가지고개인정보보호때문에안된다.그래서제가항상누차말씀을드리지만미리해놓고나서자세한동선은추후에공개하더라도늦지않다.그런데어느지역에만약에뭐설악면같으면설악면신천리에확진자발생만하면주변에서알릴거아닙니까?나가시지말고좀집안에계시라.이런거를꼭좀해주십사하고좀권고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부군수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가평군에이확진자가발생한다음에이재난안전문자가한열흘동안은두시간에서세시간이상걸렸어요,안전문자나가는데까지.그래서이유가뭐냐그랬더니직원이초짜라서그렇다뭐핑계도다양한데요즘은5분만이면돼요.그게.안전문자를5분인가하는거를어떻게2시간,3시간.최고긴건5시간까지갔어요,그게.그러니까이게집행부에서이런거는정말잘못하시는거예요,이거는.5분만하면할거를5시간까지가고2시간가는건기본이랬었어요.그래서앞으로이런거는부군수님이좀챙기셔가지고이주민의안전이이게확실시되는건데너무늦다는거지.그래서핑계도뭐직원이초짜라서못했다는게말이됩니까?
그래서앞으로이게주민들의안전을위한거니까부군수님이좀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보고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정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지난5월29일입법예고된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과관련하여수정요구를촉구하는결의문채택의건에대해본의원에게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배영식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저를비롯한여섯명의의원이함께발의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촉구결의문에대해제안설명을대신하여건의문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분권강화를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촉구결의문! 지역주민스스로지역의문제를해결하는실질적자치분권의실현과지역의자립적성장기반을마련하는것은성숙한지방자치를위해거스를수없는대의이자국민적요구이다.그럼에도기초자치단체와기초의회에주어진권한은매우제한적이다.현재국회에제출되어있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는기초자치단체에해당되는주민조례발안제도,주민자치회구성을제외하면광역의회인사권독립및정책전문위원배치등의사항이광역의회에한정되어있다.실질적인자치분권은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행정,자치복지권이보장되어야한다.또한중앙에집중된사무를기초자치단체로대폭이양해야하며국세와지방세의비율을획기적으로개정해야한다.이에전국2927명의기초의원의염원을담아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기초의회에실질적인권한이부여될수있도록수정해줄것을촉구하고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정부와국회는기초의회의인사권독립보장,합리적인의원정수조정,정책전문위원배치,의정활동수당현실화등을반영하여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수정해줄것을강력히촉구한다. 하나,중앙에서지방으로이양하는400개의사무중기초자치단체로직접이양하는사무의수를대폭늘리고국세와지방세의비율을획기적으로개선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 끝으로정부관계부처에적극적인반응을당부드리면서결의문낭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마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운영위원회에서충분한협의를거쳤으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4항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요구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