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박두기 의원 발언
유석
유석전문위원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유석전문위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3.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4.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5.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수정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안전개발국장의 배석 관계로 보건소 부서에 앞서 사업소에 대한 예산설명을 먼저 듣고자 하며 부서별 보고 시에는 예산안이 삭감만 있는 부서는 제외하고 예산액 증액과 조정이 있는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일괄 심사 및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요보고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보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3회 추가경정 예산이 1조 130억원 대비 46억원 증가한 1조 1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6억원 증가한 9,4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회 추경 대비 0.48% 증가한 9,4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은 10억원이 증가한 19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1억원이 증가한 3,9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440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예방 정비사업에 2억원 등 1.22% 증가한 20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3억원 등 0.31% 증가한 5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에 33억원 등 21.73% 증가한 17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공덕면 공덕리 배수로 외 4개소 10억원 등 14억원 증가한 2,4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000만원 등 0.2% 증가한 33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운수종사자 지원 전세버스 3,000만원 등 0.14% 증가한 390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회 추경예산 대비 12.98% 증가한 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9,440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자본지출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37억원 등 1.54% 증가한 3,28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8.89%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 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억 3,000만원, 체육청소년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에 7억원, 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원, 도시재생과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타보상비 3억원, 안전재난과 재난예방 정비사업에 2억원, 건설과 공덕면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개소 1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 공원녹지과는 8월 집중호우 산림 피해지 실시설계 용역 4,000만원, 보건위생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8억원, 건강증진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5억원,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수정예산 세입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기금이에요. 특별한 세입은 없고 그런데 뒤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감액된 6억원이 어떤 건가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서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6억원이 감액된 부분이 어떤 건지, (답변 교대)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이 작년에 45개였는데 올해 40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작년 예산 대비해서 넉넉하게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예산이 너무 넉넉하게 와서, 워낙 감액이 많이 돼서 물어본 거거든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알았어요. 그리고 실장님! 수정예산은 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정예산 항상 심사할 때 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편성하지 말라고 하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번에도 시설비가 조금 있어요.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물론 집중호우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집중호우는 일찍 있었어요. 그런데 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일반 이런 수정예산에 시설비를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됐는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얼마 있지요? 연말 조성액을 보면 56억원 정도 되는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최소화 시켜줘야 한다. 최소한으로 측정을 해서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지 나중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결국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재난기금도 활용하고 있는데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쪽으로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답변 교대)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방금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쭉 봤더니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옥의 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래 수정예산은 보조금 변경 사항 또 법적으로 이번 추경에 하면 안 되는 그런 법적인 사항 외에는 넣지 말아야 하는데 어떤 흠이 있냐면 우리가 추경 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10억원을 삭감했어요. 10억원 중에서 5억원이 삭감되고 그중에서 3억원을 반영시켰어요. 이 보상금은 당초에 추경에 올라왔어야 하는 사항인데 5억원을 깎으니까 보상금에 올리는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라는 취지로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이번에 일반 시비로 해서 특정 사업에 안되고, 저번에 2회 추경 때도 그랬잖아요. 시설비가 수정안에 시비 자체로 올라오는 것은 의원들 간의 불화를 만드는 사항이에요. 어떤 의원이 얘기하면 반영시켜주고 어떤 의원이 얘기하면 안 시켜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절 수정예산안에는 그런 법적인 사항 외에는 반영시키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번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왜 틀어졌냐, 틀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의원 때문에 틀어졌어요. 넣어야 된다. 넣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시장이 법적인 위반사항이 아니면 넣으라고 하면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것은 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것이 발견됐어요. 이런 것 넣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 보상금은 추경 때 넣었어야지요. 실장님 맞아요? 틀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예산을 넣어서 하지 말라는 취지로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자꾸 반복되니까 그런 것들이 없도록 실장님이 각별하게 수정예산만큼은 법적인 사항 외에는 넣지 말라, 그리고 삭감되는 것도 결산추경에 있어. 지금 보육인건비 이거 결산추경에 삭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해서 넣는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번에 삭감해요? 결산추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삭감할 것은 그때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하고 이번에 3회 추경 있으니까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삭감 안 하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보육인건비 6억원 삭감 안 하면 어때. 삭감 안 되는 거야?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답변할 것은 없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자꾸 도로 아미타불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예산이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반복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당초예산이든 수정예산이든 수정예산은 법적인 사항 외에는 넣지 마라. 사전에 점검해서 미리 넣어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맡는 것은 왜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미리 준비해서 의회에 절차를 밟아서 토지매입도 하고 건물도 매입하고 팔기도 하라는 취지 이게 의회의 생명력이잖아요. 그런 취지를 실장님이 각 실과소에 전부 얘기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든지 예산계장을 통해서 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들을 유념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부서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54억 1,796만 6,000원에서 15억 9,893만 5,000원 감액한 170억 1,690만 1,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에 시정 기획공무원 교육여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교육참가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구성장 추진 기타보상금으로 당초 예상보다 청년주택수당 신청수요가 낮아서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각 부서 예산 삭감분을 반영해서 16억 5,193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입니다. 2020년도 문화홍보축제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기정액 182억 9,770만 2,000원 대비 27억 3,222만 8,000원을 감액하여 155억 6,5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에서 현재 공석인 영사기사를 채용 중에 있어 지평선시네마 관리보조요원 인건비 2,862만 9,000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해 4개월 간 휴관해서 집행하지 못한 영화 배급사 부금 9,300만원, 그리고 매점운영 재료 구입비 1,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상단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복합시설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주무부서인 체육청소년과로 사업비를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신규 관광상품 개발비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비 4,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활성화에서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불가피하게 김제 지평선축제가 온라인축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평선축제 예산 총 25억 4,000만원에서 13억 8,2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하단에 문화유산 보존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연등축제가 2일 전에 행사 취소되어 정산 후 집행잔액 40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축제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평선축제 총 예산이 25억 4,000만원 맞지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얼마 들여서 축제하겠다고 저번에 보도 자료 내셨지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온라인 콘텐츠 제작하고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으로만 6억원이 예상되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축제에 드는 총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한 11억원 정도로 현재 추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지금 보도 자료에는 6억원으로 내셨잖아요. 김제시민들은 얼마를 가지고 하는지 알고 계세요? 김제지평선축제에 온라인축제로 들어가는 비용 6억원 밖에 안 쓴다.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가 그렇게 낼 때 올바른 보도 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온라인축제에만 6억원이 들어갈 뿐이지 온라인에 들어가는 이게 어디에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6억원이 어디로 나가는 금액이에요? MBC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대행사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대행사 MBC에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MBC 대행사에 지급되는 금액이 6억원인 거지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6억원 전체는 아니고요. 대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5억 4,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정자
이정자위원
지평선축제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금액 있지요. 개인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보도 자료에 이렇게 되고 지평선축제비를 반납하겠다고 해놔서 실제적으로 11억원에서 12억원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반절 금액으로 보도 자료를 내셨다는 거예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구성비로만 잡은 것이고 실제로는 이미 온라인축제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준비를 해오다가 최근에 재확산되면서 온라인축제로 전환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기반시설비 코스모스 조성이라든지 이미 실행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있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홍보비는 별도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축제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올라가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절약해서,
정자
이정자위원
절약하는 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절약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하지만 보도 자료에 6억원이라는 돈을 내보냈기 때문에 시민들은 6억원만 가지고도 지평선축제 온라인축제로 하고 있는데 반대가 80%잖아요.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자료에 6억원을 냈기 때문에 6억원 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저희한테는 11억원에서 12억원 정도 들어간다. 실장님 말씀대로 홍보비나 운영비나 이미 사업들이 코스모스 길이나 실행이 됐어요. 이미 지급이 됐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것을 예상하고, 제대로 된 보도를 내셨으면 좋겠다. 지평선축제에 총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 있나 실제 온라인축제는 6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내보내셨어야지, 시민은 정확히 알 권리가 있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언론플레이도 중요한데 18억원 반납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서 온라인 프로그램하고 나머지 그동안 투자한 것이 있겠지요. 그러면 결산에서 더 이상 반납하는 예산 없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 확정된 것이 8월 말이었고 프로그램 확정을 9월 초에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내실 있게 잘 진행하시고 온라인만의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저도 믿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접수도 하다 보면 김제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보는데 왜 먼저 앞서서 언론플레이를 하냐 이거에요.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요? 6억원만 쓰고 18억원 반납한다고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아까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아는 거죠. 온라인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상할 것이다만 해야지 거기에도 18억원 반납한다고 나왔어요. 아시지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실장님이 문화홍보축제실장으로 오셔서 얼마 안 되셨지만 저는 그래요. 온라인도 정말 많은 장점이 있다. 그래서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니까 더 열심히 추진하시고 우리 축제가 온라인축제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126쪽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업체 관광상품개발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번 수정에 4,500만원 올린 것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 지역에 등록된 관광업체가 20개소가 있습니다. 여행업, 야영장업, 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상품 개발하는 것을 개발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업체에서?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업체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종사자 수에 따라서 개수당 200만원에서 400만원 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업체에서 뭐를 개발한 저기가 있어야겠네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그렇지요.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간단한 사업계획 작성해가지고,
병철
이병철위원
관광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6억원 했으면 6억원만 갖고 해요. 온라인. 6억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하시라고, 필요 없는 것 빼고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리 서원태 실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신데 지평선축제가 의원님들의 생각과 시장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어서 혼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예산집행이라든가 행사를 실무 실장님이시니까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잘하시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이 정도 들어간다. 집행된 것을 우리 결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변동이 있거나 내용이 잘못되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추가지원에 대해서 시비 매칭없이 국비만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2,5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사회적기업인 글로벌투게더 김제가 지난 회기 중인 9월 4일에 공모가 선정됨으로써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로는 해썹인증을 위한 장비 및 설비보조 노후장비 교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을 19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금방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이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에 사회적기업이 공모를 해서,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공모 선정된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글로벌투게더 김제라고 대표자는 최원규씨고요. 베이커리 금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금구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이 공모를 했다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공모해서 9월 4일에 선정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늦게 선정됐나 왜 수정에 넣어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회기 중인 9월 4일에 선정돼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병철
이병철위원
글로벌투게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글로벌투게더 김제, 빵 가게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 뭐든지 열심히 많이 하네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의욕이 많은 모양이에요.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한 것은 국비가 누락 됐어? 이제 온 거예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누락 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팔라고 지원액이 나온 것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추가로 온 거예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추가로 온 것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추경예산 이후에 온 거예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틀 동안 안에 국비가 내시 된 거예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3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890억 3,9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결과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증감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주간행사 외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3,8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의 원활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15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4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급관련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2020년도 여성가족과 제3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신규 반영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중 솔로몬 어린이집의 우수로 인한 개보수 비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53쪽 중간 국공립어린이집인 남포어린이집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으로 3억 2,801만원 계상하였으며, 상호교체, 고효율 냉난방비 장치, 벽체 및 지붕 단열공사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3회 추경 수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0억 5,928만 1,000원 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281억 1,6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부족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지원 보조금으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에 3,200만원이 증액된 8억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지평선축제 관련 감액 예산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기타보상금 인센티브 지원 기정액이 하나도 없었던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도비 보조로 작년에 있었는데 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작년에?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올해 있었는데,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기정액이 얼마 있었는데 수정에 2,500만원을,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2500만원 있었는데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지금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부족분이 발생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부족분도 이런 것들도 순수시비잖아요. 수정에 세우지 마시고 앞으로는 추경예산에 세우셔야 돼요. 왜 추계를 조금 더 못했어요. 아직 남은 기간이 있는데,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에 기정 예산은 186억원인데 18억원을 증액해서 205억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대회개최비 5,43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문화홍보축제실에 편성한 것을 사업의 추진상 저희 과로 이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평선 전국 남녀궁도대회 행사가 취소되어 3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제26회 지평선 전국 청소년 가요제가 취소돼서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인데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기금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국비로 착오 편성하여 200만원을 변동 처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엽 경제복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 3회 추경 수정예산은 기정액 39억 8,100만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와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1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38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하단입니다.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2019년도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실적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받은 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
이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회계과 수정 세출예산은 6,000만원이 증가한 901억 2,700만원입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물품관리 시설비로 혁신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백산면 북카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공기청정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실과소, 읍면동, 보건진료소 등에 설치하였으나 미설치된 보건지소 등 보건소, 진료소, 한방실 등 20여 곳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과장님! 지금 6,000만원하고 2,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급을 요하는 것들이에요? 왜 수정에다가 자꾸 편성 요구를 하십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혁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현재하고 있는데 주민들 애로사항 그런 사항을 쭉 듣다 보니까 설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거든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수정하고 우리가 3회 추경한 것 차이가 며칠이에요. 왜 미리미리 예측을 못해서 수정예산안에,
이석
이석회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다 냈는데 백산면에서 늦게 와가지고 한 것이고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것은 그렇다고 쳐요. 공기청정기 없어서 뭐 안돼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공기청정기는 전에 했었는데 추경 때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다가 수정예산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수정은 불가피하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조례가 바뀐다거나 법령에 의한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됐다든가 그런 예산들을 올려줘야지, 예결위원들만 이 예산안 심의를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음식물처리장 민간위탁금에 보수공사 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당초 30일을 예정하였으나 설계를 하다 보니까 9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공기업 위탁비에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과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국고 사업비 조정이 되어서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189쪽 특별회계입니다. 수질오염총량 사업 중에 이행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조정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이번에 증액을 하잖아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안 돌아다녀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사가 잘됐나 음식물 처리비가 더 많이 나오나 보네요.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와서 처리비가 증액이 됐나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전처리시설을 전면 개보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원래 수정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 들어내고 다시 해야 하는 기간이 9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30일 정도 예산은 갖고 있었으나 또 하다가 부족해버리면 음식물을 어떻게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정읍이나 군산으로 위탁 처리해야 되는 긴급예산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정읍이나 군산 쪽으로 위탁을 해야 한다? 전처리 공사 중이라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며칠 정도 할 것 같아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당초에 30일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9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예를 들어서 두 달 이내에 가능하면 끝내야지요. 저희도 차량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날라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이나 이쪽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쪽하고도 타협이 현재 잘되고 있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현재는 정읍에 있는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정읍에?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정읍 민간처리시설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공사하는 중간중간에 전처리 과정들이 저희가 방문했었지만 여러 열악한 부분 때문에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전처리 투입구 쪽에서 앞부분인데 설치된 데가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거의 주저앉을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들어내고 제작을 해서 안쪽에 놓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공사 기간 내에도 착오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제시민도 음식물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일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타보상비 3억 300만원은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어울림센터와 포켓공원 부지에 대한 시설 이전비 및 영업보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마중물사업으로는 영업 보상 같은 것을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시비로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변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사면 토사유실 위험요인 발생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 예방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해지구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매칭 비율이 국비 50%, 시비 50%로 계상하였으나 8월 20일 예산 가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0%로 도비 및 시비 매칭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예방복구활동 도비보조사업으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사업으로 4,200만원이 지난 8월 19일 송금 통지되어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산총액은 변경 없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장비임차비를 1,000만원 감액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인부임을 1,0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국장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액 11억 3,489만원이 증액된 57억 7,78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배수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공덕면 공덕리 배수로 정비사업 1억 8,000만원, 공덕면 회룡리 배수로 정비공사 6,000만원, 장화동 배수로 설치공사 4억 3,000만원, 죽산면 종신리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1억 6,000만원, 청하면 장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수리개설 보수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기능이 저하되고 노후 및 파손된 대상지로 황산면 진천제를 선정하여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 예방 물손실 최소화 및 영농 편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3,489만원은 19년도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22억원을 추진 중 명시이월 확정 이후 보험료 정산 감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불용처리되어 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시설비로 8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산림 피해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3,500만원입니다. 피해 내용은 금산면 선동리 7개 지구 5.02ha의 피해 금액은 6억 5,800만원입다. 이 피해지에 대한 복구설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실시용역하면 결과가 언제 나와요? 지금 꼭 해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이왕이면 지금 빨리해 놔야,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것도 추경에 올려야지 왜 수정에 올리냐는 거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용역하면 결과 언제 나오고 공사는 언제 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두 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용역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비도 있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시설비 없는데요.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용역만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하겠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안녕하세요? 벽골제사업소장 김정관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총 8,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22회 지평선축제 온라인축제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관련 시설비 및 행사운영비 등 예산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정비예산으로 태풍 및 폭우에 따른 벽골제 사적 피해구역 제방정비를 위한 인건비 560만원 증액된 1,36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지금 벽골제에서는 지평선축제장 전기시설 설치공사가 이것만 축제비용으로 들어가 있던가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당초 5,000만원 계상 했었는데요. 온라인축제로 전환되면서 2,000만원 정도는 여분으로 예산을 남겨놨습니다. 3,000만원만 삭감했습니다. 축제팀하고 협의해서 2,000만원 정도는 온라인축제 때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정자
이정자위원
축제팀과 협의해서?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혹시 몰라서요. 5,000만원을 전액삭감 않고 3,000만원만 하고 나머지 분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254쪽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수정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라 추경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인건비를 수정예산에 넣어가지고,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당초에 올렸었는데요. 일부 삭감되가지고,
두기
박두기위원
여기에서 삭감돼도 정비하는 데는 지장 없겠네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저희들이 제초 작업하면서 복구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적지 부분이라 정비를 더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앞 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내년부터는 계상 잘해서 올리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기획실에서 깎았다고?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 계상을 잘못해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예산계에서 깎았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사적지라 정비를 제대로 해놔야 하는데 하다가 정지됐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런 인건비는 미리 세워놓으세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벽골제아리랑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수정예산액은 52억 9,423만원보다 8억 84만 2,000원이 증액된 60억 9,507만 2,000원입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은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준공 15년된 진봉, 용지, 공덕 보건지소에 대해서 창호 및 석면교체 등을 실시한 사업으로 8억 7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관련해서 추가 홍보용품 구입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서홍기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서홍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서홍기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7억 1,778만원으로 기정액 64억 2,384만 6,000원보다 22억 9,393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어르신 건강기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6,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혈당스틱, 혈당기 등 어르신 건강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신규사업비로 노후화된 보건진료소 11개소에 고단열 벽체, 창호 환기시스템을 위한 시설비 25억 3,29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국도비가 보건위생과도 그러는데 국도비 내시가 언제 와서 그렇게 늦게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홍기
서홍기보건소장
8월 31일,
두기
박두기위원
그럼 8월 31일에……. 9월에 예산을……. 이거 수정예산에 한꺼번에 올려야지. 제일 많이 올라온다니까.
홍기
서홍기보건소장
추경 끝나고 내시가 그때 와가지고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우리 추경 끝나고 내시가 그때 왔다 이거지?
홍기
서홍기보건소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기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명호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수정예산안은 2,200만원 증액된 1,41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중간 부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대상인원 증가로 4,100만원 증액된 4억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건은 내시 변경으로 감액된 사항으로 보고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여성 생생카드 지원사업이 김제시에서 인원이 증가되었죠? 이 부분을 황영석 도의원님께서 각 시군마다 생생카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누락이 되어 있는 자료를 이번에 저기해서 도에서부터 매칭되어지는 사업이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시에서 충분하게 이런 대상자들 파악이 되어졌어야 했는데 누락되어서 그동안에는 지원을 못 받았던 부분이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앞으로는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시민들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담당자가 또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담당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락이 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농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보고드렸는데요. 시비가 감액됐고요. 244페이지 ICT 기반 축산환경관리 시스템(보조) 사업도 도 내시 변경에 의해서 2억 200만원이 감액된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3회 추경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7쪽 중간 부분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에 도비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회계과 소관 공기청정기 구입 등 2개 항목에서 3억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4건에 대하여 6억 5,917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심사 중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공기청정기 구입 등 2개 항목에서 3억 2,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한 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20년 9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