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5회 제1차 본회의2020-09-08

이용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규

정창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것을 다 원칙적으로 안 하시기로 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정창규 의원님 의견 존중하고요. (
의석에서 그것을 깨시면 의장님, 안 됩니다.)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

노태손의원

의석에서 처음부터 다 얘기 해야지…….)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짧은 시간 내로 발언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가.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용범

이용범의원

의석에서 - 신은호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기종식을 위해서 모든 회의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가 금번 본회의는 70여 일 만에 개최가 됩니다. 그동안에 발생됐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무한발전 가능한 지역, 윤재상 의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재확산과 잦은 태풍으로 생활하시기에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한 번도 맞이하지 못한 매우 어려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힘든 시기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시면서 코로나 대응에 적극 동참하시면서 인천광역시를 사수하고 계시는 300만 시민 여러분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잘못된 행정과 차별화된 보고체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4일 강화군에 하나밖에 없는 외포항 수산물직판장이 화재로 인해 전소됐고 시급을 요하는 흉물스러운 화재현장 철거를 위해 본 의원 및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시장님의 결심으로 인천시와 강화군이 행정절차를 마친 뒤 3월 26일 인천시에서 강화군으로 외포항 수산물직판장 화재 발생에 따른 복구계획 관련 소요예산을 요구했으며 3월 26일 강화군에서는 수산물직판장 화재현장 철거비 인천시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인천시 수산과에서 강화군 외포항 수산물직판장 화재에 따른 시설물 철거비 2억 내부결재, 3월 31일 인천시 예산담당관실 재정기획관 외포항 수산물직판장 화재로 인해 시설 내부 전소 2차 사고 우려되는바 신속 철거 후에 2억 결정, 4월 2일 인천시장 강화군으로 외포항 수산물직판장 화재에 따른 철거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2억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교부 결정 다음날인 4월 3일 강화군은 외포항 수산물 철거보조비 반납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인천시는 강화군으로 화재현장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강화군 수산과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그 이후 강화군은 강화군의 의견으로 인천시에서 직접 철거할 사항으로 철거비 보조금 2억을 반납함에 따라 7월 16일 인천시 수산과 내부결재로 반납처리됐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책임자이신 박남춘 시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추진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왜 당초부터 추진하는 것입니까? 직판장 소상공인들 왜 두 번 울립니까? 더 중요한 것은 화재로 많은 재산피해를 시름에 빠져 있는 어민들께서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비 약 14억원도 박용호 어촌계장님을 중심으로 직판장 상인들께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외포항 수산물직판장은 인천광역시 소유입니다. 강화군에서 철거를 집행할 수 없다면 인천광역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분석ㆍ판단을 통해 군민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행정을 처리할 것이며 요즘 코로나19와 긴 장마, 태풍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은 주지 못할망정 실망을 주는 인천시 행정은 반성해야 됩니다. 시장님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관심은 있었습니까? 어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지시는 해 봤습니까?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재산 보호,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잘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철거비 2억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교부했습니까?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다면 이러한 공문은 효력이 없는 겁니까? 화재원인이 전기누전인데 혹시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서 집행하지 못했습니까? 행정부시장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진행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정무부시장은 전기누전 화재가 예비비 투입 성격인지, 정무적 판단으로 진행됐는지 당초부터 현재까지 승인ㆍ교부ㆍ반납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집행하지 않는 원인에 대하여 보고하십시오. 다음은 차별화된 보고체계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가 있습니다. (
성준

김성준의원

의석에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관련 부서와 기관에서는……. (
의석에서) (청취불능) 반드시 지역 유관 의원들께 집행부 수장님 보고와 동일하게 처리하십시오. 지난 외포항 화재사건도……. (
의석에서) (청취불능) 해양항공국 수산과, 인천소방본부 강화소방서 보고가 지연ㆍ누락됐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고, 편견으로 보고누락 시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철저히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 속에서 행정 해야 인천시가 발전하고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올바른 사명감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가장 큰 권력기관은 검찰이나 경찰이 아닙니다. 바로 인천시민과 행정을 종합 다루는 인천광역시 시청 직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장단 회의에서 발언을 모두 하지 않는 걸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본인을 찾아갔고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이런 코로나19 2.5 격상 엄중한 시기에 본인 발언을 고집하는 윤재상 의원님 다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o 신상발언 의장 신은호 다음은 우리 강원모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또 신청하셨네요. 가급적 절제하고 자제된 그런 회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부득이하게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원모 의원 강원모 의원 강원모 의원입니다. 원래 오늘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 외포리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좀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외포리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강화군에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 민원들을 받았습니다. 외포리 사건에 대해서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의 어떤 행정적 책임을 지금 따지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강화군청의 비협조로 인해서 지금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강화 외포리 시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새우젓을 판매하는 유명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전소됐고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민들은 복구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는데 강화군에서 계속적으로 외포시장의 철거 그 다음에 건축허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태의 어떤 전말, 진실이고요.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물론 윤재상 의원님께서도 예비비를 긴급 철거비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도 그런 행정적인 협조를 갖다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화군청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철거를 하고 재건축하는 문제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외포시장의 어민들이 철거를 하거나 또는 약간의 어떤 수선을 하는 것조차도 다시 원상회복을 해 가지고 어민들이 자기들 돈을 들여서 다시 원상, 그러니까 화재 난 상태로 다시 돌려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천시의 행정적인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강화군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외포시장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복구에 대한 비협조로 일관했던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오늘 사실 갑자기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못 가져왔기 때문에 자세한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다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하여간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제가 자료 같은 것들은 준비 안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냉정하게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은호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합니다. 모든 국민들에 엄중하게 다가서고 있는 공익적 가치인 국가방역수칙보다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우리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은 개별적 의결기관입니다. 물론 개인의견이 굉장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집행부에서 전체 내용으로 의결한 내용에 대한 것은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 개인의 신상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한 공익적 가치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 각자가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 임시회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소관 단체와 소통을 위해 릴레이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인천 보건의료체계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송도세브란스병원 주요쟁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존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권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과 토양오염 관리방안 강구 세미나를 열었고 임지훈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기관 운영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교육청 등 위원회 소관 기관을 현장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해양도시 인천으로 해양환경공단 이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해양경찰청과 유기적인 방제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는 해양환경공단의 인천시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내항재생 뉴딜정책 연구회에서는 부산 북항 재개발 벤치마킹을 하셨고 인천형 복지정책연구회에서 인천 복지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인천형 자치분권 균형발전연구회에서는 동일방직 및 동인천 북광장의 시민광장 활용방안 마련 토론회를 실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활동 동향입니다. 인천 중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등을 위한 성명서 등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조광휘 의원님, 단절된 인천중앙공원 연결과 인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등 시민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인동 의원님, 부평캠프마켓 반환과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계신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의원님, 비회기 중에도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당부사항입니다. 먼저 부평캠프마켓 시민개방 관련입니다.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형 공공 앱 도입과 관련입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버스노선 개편 관련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수요자 맞춤형 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추진과 관련입니다. 당초 협약대로 2024년 개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섯 번째, 인천공항경제권 구축과 관련 사항입니다. 법령ㆍ제도 개선, 배후 경제권 연계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영종에 반드시 감염병전문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등 4자 협약대로 2025년 매립지 종료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시의 현안사항에 대한 당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지만 소통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합시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제3차 추경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제8대 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표【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2.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원안) - 가결ㆍ재석의원(36인)ㆍ찬성의원(36인)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ㆍ반대의원(0인)ㆍ기권의원(0인)접기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