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기수 의원 발의)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변경과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증인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증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단서를 통해 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지난 8월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779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 오는 태풍으로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9조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 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직원이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명을 못하는 경우에 의회직원이 대행할 수 있다. 서명을 못할 경우에 의회직원이 대행한다고 하면 서명을 대신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의원 의석이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양훈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목적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지난 8월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75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란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20년 7월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소관부서의 직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의 변경에 대하여 부칙에서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지난 8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80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 직급의 명칭이 지방행정사무기관에서 지방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무국장 직급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지난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72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자격 및 결격조항에 있어서 친자를 직계존비속으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검사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항 변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20년 7월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의 포상절차에서 간사를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포상절차에서 간사를 의사담당주사를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지난 8월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71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부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1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몇 호하고 있습니까?

지금 8호, 8항 포상 조례,

아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지난 9월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58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사팀과 의정팀으로 분리되고 지금 처음 대면을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시설비에 대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 및 회의실, 국장실 도어교체 한다고 하는데 이 의원 사무실 칸막이 설치에 대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근거서류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의원사무실이 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정활동하는데 조금 그거하시다고 칸막이를 설치를 요청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가지고 예산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요. 네 핀 칸막이가 지금 160만 원 산출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칸막이를 어떻게 설치하시겠다는 거지요. 160만원 가지고?

한 공간에 의원사무실 한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가로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복도에서 보면 문이 따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 해가지고 반을 나누어 가지고 벽채로 해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다.

벽채로 한다는 그게 설계도가 지금 있습니까? 팀장님,

설계가 지금,

이거 지금 당장 예산안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건지도 모르고 지금 심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모르고 단지 지금 우리보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라는 건데 어떤 그림을 그리라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의하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쓸 방인데 어떤 그림인지 모르고 심의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금방 하신 말씀 중에 벽채를 만든다고 했는데 문 두 개로 벽채를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전문위원실도 갈립니까?

전문위원실은 한 쪽은 사용하고 한쪽은 안 사용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폐문으로 해가지고 막을 예정입니다.

전문위원실로 통하는 문은 폐문을 하시고 각자 문을 열고 다시 나가서 다시 들어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왜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 저희들이 8대에 들어 왔을 때 각자 의원들 방을 얻고자 굉장히 노력했는데 사실 안 됐습니다. 안 돼서 불편을 감수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알다시피 지금 민원상담이나 민감한 자료 검토를 할 때 불편하다며 칸막이 설치 요청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 자료검토를 위한 개별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별 파티션이 다 설치되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필요성에 대한 답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근거가 160만 원인데 160만 원 가지고 개인 파티션을 다 설치하기에는 쉽지 않은 금액 같거든요. 이게 조금 우리 취지에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팀장님 지금 현재 며칠 동안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밑에 부분이 같이 설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산을 다 줄이고 줄여서 긴급예산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구태여 이 시기에 이 예산을 여기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의장실도 마찬가지지만 꼭 필요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회의실 마이크 구입 정도 봤는데요. 회의실 마이크 구입이라고 하면 어느 회의실 마이크 구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회의실, 2회의실, 3회의실 보시면 위원장석하고 발언대 마이크가 지금 노후가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 기회에 올려놓았습니다.

설명서에도 보면 구즈넥 마이크 78만 원 6대를 해놨거든요. 마이크 가격이 1대 가격이 78만 원 같으면 굉장한 가격 같은데 이게 품질이 최고의 품질을 선택하신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2018년도에 저희가 2개 정도를 구입했는데 그 당시에 단가가 8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마이크 부분은 조금 전에 앞에 나가서 말했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실·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기에도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부분은 구태여 지금 이 시국에 이런 걸 올렸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언론에도 지금 사하구라든지 몇 개 구하고 시하고 났는데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