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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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정윤입니다.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지·교육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인사이동으로 인해 부임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봉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5,275억 7,611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0억 7,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5,739억 5,22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2억 6,0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3,038만원을 증액한 276억 5,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1,389만원을 증액한 297억 1,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7,0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억 4,911만원, 보건복지 전달체계강화 시범사업 5억원, 종합재가센터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6,784만원, 자활사업장 HACCP인증 지원사업 9,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4억 3,9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8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6,948만원을 감액한 459억 4,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232만원을 감액한 471억 3,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440만원,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2,39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514만원을 감액한 761억 1,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927만원을 증액한 788억 1,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및 차상위 양곡 택배비 8,573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6,266만원을 증액한 2,201억 4,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6억 100만원을 증액한 2,398억 2,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20억원, 노인건강진단 1,120만원, 경로당 냉·난방기 보급지원 3,630만원, 경로당 이용지원 1억 4,000만원, 찾아가는 출장스팀세차사업 1억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2,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94억 5,236만원을 증액한 1,563억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9억 3,801만원을 증액한 1,744억 6,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3억 2,528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 2억 1,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063만원, 지역아동센터 등 꿈나무지원단 운영지원 1억 4,13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769만원을 증액한 13억 8,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097만원을 증액한 39억 9,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9,57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지원 2억 33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의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43쪽이요. 보건복지 전달체계강화 시범사업이 매칭사업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국비, 시비, 구비로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국비 50%, 시비 25%…….

양임

한양임위원장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특성이라는 의미가 광범위한데, 이런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에는 물론 복지가 잘 되어야 되겠죠. 이번에도 수해, 태풍이 불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재해는 우리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정부나 나라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때 우리가 어려운 것은 100% 도와야겠죠. 복지국가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국가나 시나 구에서 했을 때 감사함이나 고마움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활동하시고 지원을 할 때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는 것과 불만으로 받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의미를 전달할 때는 정신적인 부분의 마음가짐까지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는 마음까지 전해서 이런 사업들이 실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5쪽이요. 노숙인 쉼터 부분을 성립전으로 쓰셨잖아요. 지금 노숙인 쉼터에 몇 분이 계십니까?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쉼터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8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데는 방역이랑 물론 잘하겠지만 아무래도 특성상 이분들이 제재가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디로 출근했다 온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나름대로의 하루생활을 무분별하게 하시다가 저녁에 들어오시고 하다 보니, 방역도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그분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렇게 여기저기 어디가 지뢰밭인지 모르는데, 특히나 노숙인 쉼터 같은 데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런 데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지도를 하셨어야 하는데, 잘하고 계시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노숙인 쉼터에 기거하시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 다니시라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무분별하게 기존과 같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통제하고 매일 방역, 발열 체크하고 소독을 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서 346쪽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활사업장 HACCP인증 지원사업이라고 시에서 9,000만원 예산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장 HACCP인증사업은 자활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설기준이 안 맞아서 식품안전관리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게 시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고 9,000만원을 확보해서 자활사업장에 시설들을 개보수하고 식품안전기준에 인증을 받도록 한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북구 내에 자활사업장이 몇 개나 되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장의 전체적인 숫자는…….

정철

이정철위원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600개 정도 됩니다. 3개 자활일터에 60개 사업장이 있는데 HACCP인증은 우리가 식품을 다룰 때 거기에 대해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식품청 인증을 받아야지만 그것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증을 받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9,000만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식품안전과 관련된 인증을 받기 위한 거라고 하셨는데 9,000만원이 동신지역자활센터 1개소에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난 거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1개 사업장을 식품안전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머지 사업장들은 식품안전기준에 안 맞다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전부 충족은 못하고요. 왜냐하면 면적이랄지 그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사실 자활사업장은 면적이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면적기준이나 이런 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 위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걸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식품안전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자격이 안 되는 사업장은 어쩔 수 없다지만 자격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모로 선정한다기보다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필요하다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시설 기준이 맞다면 그렇게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서 345쪽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말씀하십니까. 이건 별도로 노인이나 장애인은 지금 기본적으로 가사간병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65세 미만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전부 하는 건 아니고 중증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 그다음에 희귀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65세 이상의 경우는 올해 특별히 추가되어서 장기입원, 사례입원 관리자는 65세 이상도 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이 퇴원을 하셔서 집에서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몇 시간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시간은 하루에 많지는 않은데 정확한 시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사간병 지원사업에 비해서는 시간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4시간 해 주나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거의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등급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등급에 대한 기준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의료공단에서 등급을 받든지 신청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심한 중증장애인 그럼 기준이 어느 등급 이상이겠죠. 그다음에 6개월 이상 중증질환자 그다음에 희귀성·난치성 질환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실질적으로 재가시설 그런 데서 이걸 관리하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자활사업단에서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활사업단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방문가사도우미 그분들의 관리는 가는 일수로 체크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분들이 잘하고 계시는지 점검은 어떻게 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단을 운영하거든요.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가사간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체크하신다고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바로 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청년저축계좌가 있잖아요. 이게 올해 시행된 건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계속해 오던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홍보를 도대체, 청년저축계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만 15세 이상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만 19세 미만…….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소득층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나이로는 15세에서 39세까지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 저소득층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중위소득의 50%, 174만원이니까 한 85만원 정도 소득이요. 근로소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 중위소득이라 하면 저소득층이 몇 분인지 어느 정도 파악은 됐을 거 아닙니까, 청년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현재 43가구를 지원해 드리고 있죠.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관내에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중위층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관내에 파악하고 있는 가구 수가 43가구밖에 없어요?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현재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지원되고 있는 가구가 43가구고요. 방금 말씀하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은 정확히 몇 명인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매달 10만원씩만 넣어서 3년을 모으면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을 지원해 줘서 1,4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목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저소득 청년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계신 청년 분들을 대상으로요.

대서

기대서위원

정부에서 목돈을 마련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자립을 시키기 위한 것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자립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신청자만 알 뿐이지 지금 몰라서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인구 43만인데 그 안에 불과 43가구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본인들한테 10만원씩 3년만 부으면 목돈이 1,500만원이 생기는데, 30만원씩 지원해줘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게 복지국이 아닌가 싶어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당부 말씀하고 질문 한 가지를 하려다 말았는데, 아까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잖아요. 보건복지 전달,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25억이고 1억 2,500만원, 1억 2,500만원이잖아요. 시비하고 구비가…….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경우는 복지 쪽으로 계속 사업을 이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건가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것은 내년까지 연장해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속적이진 않고 일단 시범을 해보고 나서, 결과적인 것을 봐가면서 시행한다는 이야기시죠?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전국에 8개소를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차피 사업 내용적인 부분도 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보건복지부하고 내용적인 부분도 같이 가겠네요?

성근

박성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360쪽이요. 건가·다가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9명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존에 5명은 10만원씩 지급했었고 이번에 4명을 수당지급하기로 하셨는데,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본수당이 있는데 이렇게 수당지급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이건 시에서 전체에 주는 시비사업이거든요. 아마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낮다 보니까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혹시 보험이라든가 퇴직금 같은 부분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퇴직금을 정산할 때는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임금으로 적용을 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논쟁이나 분쟁이 많을 수 있어요. 근무하시는 동안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혹시나 퇴직하실 때에는 사람 마음은 많이 변하니까 그런 후유증이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살펴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58쪽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이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례관리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욕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는 사례관리가 어렵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례가 있을 경우에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보통은 3개월에서 1년 동안 계속 케어하면서 그분들의 욕구에 따라서 다른 시설로도 연계를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통해서 생활비나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번에 국·시비는 기정액 대비 예산이 늘었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철

이정철위원

구비는 반대로 기정액 대비 줄었어요. 그 이유가 국·시비가 보전이 되니까 구비를 줄인 건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바일 안심돌봄시스템이라고 해서 당초에 구비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시에서 전체 5개 구에 한 4,8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금액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사업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구비를 감했죠.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중·고 신입생자녀 교복지원사업이 감이 됐는데,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저희가 해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21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해마다 본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을…….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보통 해마다 시에서 전년도 대비 학생 인원수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1인당 단가 기준으로 해서, 올해 대상자가 2,379명인데 저희 구는 702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을 감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교복을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지금 교복비가 동복을 기준으로 학생회에서 공동구매하면 21만 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만 지원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달에 시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시에서도 동감은 하는데 예산을 올리기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교복이 하복과 동복이 있는데, 동복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현재로는 동복 기준으로 교복 값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이분들도 돈은 더 내야겠네요. 본인 자부담…….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하복은 본인 자부담으로 구입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동복을 20만원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지금 학교 내에서 공동구매하면 그 정도 단가로 책정해서 지원에 반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373쪽이요.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마스크지원 1세대당 몇 장씩이나 나갑니까?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올해 39매 배부할 계획입니다. 1차로 7월에 15매 배부를 했고요. 2차는 이번 달에 24매 정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몇 세대에 나갑니까?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전체 3만 8,925명 정도 인원에게 배부될 계획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가나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1년에 39매면 가능할까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미세먼지 차단일이 11월부터 2월까지인데요. 부족하기는 하지만 별도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한 장에 3, 4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왕래를 하지 않고 집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집집마다 통장을 통해서 주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와서 가져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한테 마스크에 대한 중대한 ‘왜 마스크가 중요한가.’ 그리고 ‘왜 자주 바꿔서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교육이 안 되어서, 어떤 분들은 마스크 한 장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쓰고 남은 것을 자식들도 주고 이런 식으로, 마스크에 대해서 철저하게 쓰시는 분들은 쓰시는데, 어르신들은 마스크만 쓰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니까, 계속 그 마스크만 쓰시고 남은 것은 자식들을 주고 이렇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마스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배급도 중요하지만 이 마스크가 왜 그분들에게 이렇게 나가는지 인식시켜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생각 안 해 보셨죠?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저희가 홍보 리플릿을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통장님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언론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리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하면서 세대에 설명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신경을 쓰셔서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을, 어르신들의 생각을 바꿔놓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점례 위원님 내용을 각인하셔서 진짜 마스크의 중요성을 꼭, 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을 갖는 것도 같이 전해 주시는 방법으로 고생을 좀 하시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이정철 위원입니다. 고점례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마스크가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마스크거든요. 본예산을 세울 때 그 당시에 미세먼지를 대비한 예산안이었습니까?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예방 마스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미세먼지 마스크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미세먼지 차단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 마스크 지원이 더 절실한데 미세먼지 마스크라서 예산이 감된 건지 이 부분이 좀 혼동되거든요. 아니면 미세먼지 마스크 예산을 가지고 감염병 예방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이 감이 된 것은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보조액 내시 매칭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감한 거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6억을 그대로 편성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마스크 예산을 증액하려고 한다더라고요. 이건 내시에 의해서 변동된 내용이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마스크를 작년에는 연말에 배부했어요. 한참 유행했을 때 코로나19 관련해서 취약계층 분들이 다량의 마스크를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파되는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미세먼지 마스크나 코로나 감염 마스크의 기능이 다르잖습니까. 같나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다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다르죠?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이 예산이 미세먼지 차단마스크 지원에 대한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 예방에 관한 마스크로 지원이 가능하냐는 거죠. 용도가 다르니까요.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그건 안 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이건 국가정책적인 상황으로, 해마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런 일수를 계산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는 돈이 내려오면 그걸 구입해서 주는데, 자치단체에서도 할 때 구입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싸게 산 데가 있고 비싸게 산 데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샀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분들에게 나갈 때 30매 이상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건 코로나19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코로나19로 인해서 KF94를 쓰는 게 굉장히 답답해요. KF94 미세먼지로 주니까 여름이고 겨울이고 KF94로 줘야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전국에서 미세먼지 차단마스크 지원이라고 하니까, 혹시 고점례 위원님도 그 차원으로 지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신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2개 가지고 다니면서 미세먼지 마스크랑 감염마스크를 교대로 쓰지는 않잖아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차단마스크에 대한 예산은 감이 됐고 이걸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된 말씀이 아니겠는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미세먼지 차단마스크 KF94로 계속해서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이건 국·시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따라서 국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소득층을 위해 지출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코로나19 별도로 하는데 기초수급자가 이것이라도 쓰니까 코로나19는 방역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단 이건 코로나19용은 아니고 미세먼지 황사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국가 정책적으로 배분해 준 것으로 국·시비가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한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반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은 미세먼지 마스크와 코로나 감염예방 마스크를 충분히 혼동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감염예방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그건 어떻게 되느냐면 마스크 KF94는 기능이 거의 100%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80%이어도 가능할 수 있는, 80%, 몇 % 이런 기능차이예요. KF94는 이건 미세먼지든 코로나든 100%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니까요.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정철

이정철위원

미세먼지 마스크로도 코로나 감염병예방 마스크의 기능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정윤

서정윤복지교육국장

가능하죠.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예,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관들 있잖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을 안 한 지 몇 개월 정도 됐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단계로 되면서 4월부터 중지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월부터 중지된 건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이전 아닌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월에 코로나가 발생했고요. 중지된 것은 4월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일부 강사료를 조금씩 내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조사해 보셨나요? 적은 돈이지만 먼저 몇 개월치를 선납해놨어요. 그런데 문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어요. 그럼 그런 돈들은 어떻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나중에 재개될 때 남아있는 기간은 보전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조사를 해보셨나요? 얼마가 들어와 있고 강의료를 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몇 분이 안 다니고 계신지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4월에 강사 분들을 일률적으로 오시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율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싶고요. 그리고 현재 경로당 문을 4월부터 안 열었습니까? 언제부터 안 열었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마찬가지로요.

대서

기대서위원

쌀은 지원되고 있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쌀은 그때 지원이 안 되다가 이번 8월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8월에 지급하고 9월은 아직 안 나갔겠네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곧 있으면 나갈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회수해 주는 건가요? 연말에 실질적으로 다시 그만큼에 대해서 식량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왜냐하면 그 돈을 회수하기보다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못나간 개수만큼 맞춰서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쫓기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방금 기대서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쌀이 남은 데는 많이 남고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나갑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데는 더 주라고 난리고 남은 데는 쌀을 가지고 가서 떡 방앗간에서 떡을 빼서 나눠먹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필요한 데에 쌀이 한 가마니라도 더 지급돼서 어르신들이 밥을 편하게 드실 수 있게 하고, 부족한 데는 좀 줄여서,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오셔서 식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각 경로당마다 대동소이할 수 있지만 차이가 큰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파악을 해서 적게 드시는 데하고, 많은 드시는 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왜냐하면 점심 때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 몇 명씩 나오시는지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데에 쌀이 지급될 수 있게 하고, 보면 서너 분이 나와 계시는 데도 있거든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분들은 밥을 안 해 드셔요. 귀찮고 그러니까, 그럼 그 쌀을 갖다 쌀떡을 빼서 같이 나눠먹고 그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런 세금들을 정말 필요한 데 쓰셔야 하는데, 저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고민인데 과장님, 그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재개되면 바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쌀이 지금 한 달에 경로당으로 몇 포대가 나갑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요. 10kg짜리 서너 개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매달 나가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매달 3개씩?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384개소인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73개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총 1,000포 안으로 나가겠네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387쪽에 보면 찾아가는 출장스팀 세차사업, 성립전 사업으로 1억원이 시비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장애인일자리 차원으로 시에서 실시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에 이동이라든가 방법론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찾아가는 출장스팀 세차사업은 시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리폼사업으로 2억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틔움에서 하는 스팀세차사업인데요. 총 6명이 세차를 하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인원이 다 결정됐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체에 이상이 없으신 청각장애인 6명이 세차를 하고, 홍보물품제작팀은 발달장애 6명 정도로, 8월부터 열두 분이 하고 있는데요. 8월에 한 60대 정도 세차를 했고요. 1대당 3만 5,000원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주민들이 전화로 신청을 해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화로 신청을 해 주시고요. 주변에 전단지 배부라든가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3만 5,000원이 물 없이 세차를 하는 거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뢰를 받았을 때 개인이 움직이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6명이 차량으로 같이 이동을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같이 가서 같이 세차를 하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조를 짜서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군데에서 하면 한 8대 정도 하고 이동을 하면 4대에서 5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는 조금 염려가 되어서, 과연 주민들이 의뢰를 많이 할지에 대해서 의문점도 있고, 교통수단도 혹시 혼자 움직이나 어떻게 하나 보다가…….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8월에 60대 정도 세차를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조서 22쪽이요. 성립전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공동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올해 마을교육공동체가 8개 선정됐거든요. 학교하고 지역공동체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올해 8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풍향동 주민자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희망팩토리, 아이들 웃음소리, 삼각동 주민자치회, 용봉 보물터, 일곡마을 배움청, 양산동 주민자치회, 문산마을 공동체, 이렇게 8개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해보시니까 효과는 있던가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학교와 지역공동체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로써 일정 부분은 학교와 연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나름대로 성과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마을공동체하고 학교하고 연계하면 주최가 공동체인지 학교인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마을공동체에서 공동체 명의로 공모를 추진하고요. 추진하는 과정 속에 지역에 있는 학교와 사전에 협약이라고 할까요. 사전에 이야기가 돼서, 일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면 교육과정도 밟고, 마을공동체에서 지역의 소규모 축제나 마을행사를 할 때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주최하느냐 이런 것은 마을공동체가 주최고요. 학생들은 참여하는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공동체에서 주최하고 학교에서는 같이 도움만 주는 겁니까?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같이 학생들이…….

점례

고점례위원

용봉동도 있나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용봉동에 있는 용봉 보물터라고 해서 거기서 용주초등학교, 태봉초등학교와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보통 한 동에 어린이들이 몇 명씩이나 하고 있어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반 단위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마다 보면 학교가 1개에서 많게는 10개, 11개까지 참여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사업 성격에 따라서 800∼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네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왜 이걸 과장님께 여쭤보느냐면요. 마을공동체에서 어린이들을, 학교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를 가는 것도 좋지만 마을 어른들과 어린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옛날에는 다 우리가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들 해서 대가족이 살았었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가족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핵가족시대다 보니까 그런 정이나 가족의 끈끈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예절이나 가족, 사회,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용봉중학교 학생 100명 정도가 동아리 활동 관련해서 단추달기라든가 놀이라든가 스마트폰 촬영방법이나 매듭 묶기 등등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로 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8개 단체 나름대로 학생들과 연계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연계, 이런 부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조금, 너무 요즘에 핵가족시대다 보니까 아이들도 함부로 크고 사회성이 좀 없고 가족이라는 이런 것들이 혼자라는 개념으로, 하나 아니면 둘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서 공동체 안에서라도 인식할 수 있게끔, 그게 공동체교육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교육국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유념하시어 협조하실 부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 중지

11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72억 7,48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9%인 117억 7,6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2억 9,596만원(20.4%) 증액된 448억 9,87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8,073만원(5.5%) 증액된 123억 7,60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앙 및 시 예산 확보 노력이 반영되어 국·시비보조금 37억 9,396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4,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18억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3,973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8,3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19억 962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9%인 124억 5,6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9억 7,609만원(14.3%) 증액된 695억 3,35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8,073만원(3.6%) 증액된 123억 7,608만원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재난방재 분야 2억 9,825만원, 가로청소 대행사업, 공공일자리사업 등 환경 분야 48억 2,72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161만원, 주차장 조성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49억 3,760만원, 도로 개설·도로 시설물 관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 1,754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526만원 증액된 42억 1,077만원으로 풍수해보험 지원 4,655만원, 폭염대책 지원 9,97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1,699만원이 증액된 188억 7,919만원으로 양산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개선 등 도로개설 7억원, 도로정비 및 유지 9억 7,083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운수사업체 관리 5,156만원이 증액되는 등 5억 3,0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7,029만원 증액된 22억 2,767만원으로 일곡중학교 주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킴이 12억 1,3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 2억 3,600만원, 주차장 관리 20억 9,275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2,160만원 증액된 83억 816만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 2억 3,500만원, 공원 조명시설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1,825만원 증액된 17억 864만원으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1,540만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생태환경 체험교육 965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49억 5,157만원 증액된 336억 6,832만원으로 미부담된 가정청소 대행사업 18억 1,517만원, 우리동네 청결사업 15억 27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하는 등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차질 없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세출예산에 살수차 임차로 해서 3,000만원이에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8월에서 9월이에요. 현재 몇 대를 임차하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현재 2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기간이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45일간인데요. 폭염특보가 발효될 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폭염특보 내려서 15회 운영을 하고 태풍 온 뒤로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45일로 해서 대당 1,500만원씩 받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당 66만원씩 해서 하루에 2대씩 폭염특보가 발효될 때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니까 3,000만원으로 2대가 45일 동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3,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1대가 66만원이잖습니까. 하루에 2대씩, 노선이 A노선이 있고 B노선이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물 수급은 어떻게 한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환경관리공단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한다고 하면 16t을 4회 해서 64t의 물을 오전 오후 2회 왕복해서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몇 톤 차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16t 차량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6t을 실어서 2회 하면 32t을 뿌리는데, 그럼 하루에 몇 ㎞나 운행을 하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살수거리가 하루에 13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살수거리는 132㎞고 물을 수급하기 위해서 가는 거리는 별도로 빠지겠네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처음에 출발할 때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전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착하고 나서 운행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리 나온 거를 사진 촬영해서 주고, 살수차량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 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구간 산정은 어떻게, 우리 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구간 산정은 예를 들어 살수노선도가 A노선이 있습니다. 거기가 일곡마을로에서 시작해서 일곡 현대3차아파트, 일곡중학교, 서하로까지 해서 19개인데 종점이 광주은행 오치동 출장소에서 끝나고요. B노선은 첨단 연신로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출발해서 면앙로에 있는 우산근린공원, 무등도서관, 문흥초등학교 해서 그쪽 노선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차에도 GPS가 달려 있나요? 일지로 체크하십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노선도를 이렇게 해서 업체에 줬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도 했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에 태풍이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큰 폭염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이 좀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2대로 할 게 아니라 면적도 넓은데 3대 정도로 해서, 이 차들이 청소도 할 수 있는 차잖아요. 뒤에만 물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29쪽이요. 세출예산을 보면 어린이안전쉼터 승강장 설치가 감이 됐는데 왜 시설비를 세웠다가 없앴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어린이안전쉼터 승강장을 당초에 3∼10월 사이에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나 인도에 아이들이 차량을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대서

기대서위원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을 건데 실질적으로 여건이 안 맞아서 이걸 없앴다, 행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취지가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이것을 삭감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럼 시도도 안 해보고 가지고 있던 취지 자체는 무색해져버리는 거네요? 어린이안전쉼터 승강장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예산을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세웠다가 그냥 없애고,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하는 것은 어차피 집행부 소관이겠지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심도 있게 논의하신 다음에 고려해서 세우셔야 되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입맛에 맞게 세웠다가 없앴다가,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주의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을 좀 심도 있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저희 구에서 양수기, 포크레인, 살수차 몇 대씩이나 보유하고 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시장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양수기가 있고요. 건설과에…….

점례

고점례위원

시장산업과가 몇 대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점례

고점례위원

몇 대나…….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시장산업과는 농업용 양수기가 30대 이상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시장산업과만 양수기를 갖고 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도 양수기가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몇 대나 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5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펌프형이라고 수중펌프형 모터가 있거든요? 각 동에 1대 내지 2대 정도 비축을 하고 있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포크레인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장비를 임차해서…….

점례

고점례위원

아, 포크레인은 임차하고 계시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살수차도 임차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살수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살수차도 임차하고 계시구먼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양수기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시장산업과가 30대, 안전총괄과가 5대, 각 동에 1∼2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나가면, 제대로 이렇게 있다고 진짜로 장담하십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양수기나 수중펌프, 소방자재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점검 나갔을 때는 양수기가 작동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용했을 때 양수기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북구의 모든 것들을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번 같이 수해가 났을 때, 제가 뭐를 느꼈냐면요. 앞으로 우리 북구에 이런 재난이 한 번만 더 있으면, 안절부절해서 이게 도저히, 아파트 지하가 잠겨서 양수기를 한 대 대주라고 했더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데요. 그리고 시골에 있으니 그걸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이 안 된다, 어쩐다, 제가 그래서 재난 매뉴얼을 자료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양수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수해 때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됐다면 과장님 책임이 많으세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온 비가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제일 큰 호우였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이렇게 양수기가 많은데 신안동 한국하이빌, 왜 장흥까지 가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양수기를 써요. 우리 북구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이렇게 많은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 양수기가 물을 뿜어내는 양수기에 비해서 용량이 달려서…….

점례

고점례위원

용량이 달리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용량이 달리면 30대나 되는데 거기서 한 10대만 하면 그 용량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 양수기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전체적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서 그때 당시에 일반 천도 넘치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번 수해 때 양수기를 몇 대나 제대로 가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양수기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번 수해 때 몇 대나 제대로 가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냥 나간 걸로만 알고 계시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몇 대 몇 대 나간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많은 비가 올지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후변화가 있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건데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양수기가 어디에 있는지, 만약에 수해가 나면 그 양수기들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시스템도 갖춰져야 할 것이고, 그러잖아요. 양수기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가지러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긴급하게 사람 다 죽은 다음에 양수기 오고 물 다 찼는데 양수기 오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번에 집중호우 끝나고 각 동에 비치된 것이나 우리 과나 다른 과에 비치된 소방물품이나 이런 것을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소방자재나 비품이 싹 소모가 돼서 내년 예산에 요청을 더 많이 했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이렇게 많은 양수기가 있으면 예산 세울 필요 없어요.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게끔만 하시면 예산 필요 없이, 지금 각 동에 1∼2대 있고 안전총괄과 5대, 시장산업과 30대 있다면 이것만 제대로 돌려도 다시 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거 관련해서 제가 점검을 한번,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점례

고점례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포크레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양수기나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재난이 났을 때 긴급 현장에 바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둬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큰 비가 와서 많은 곳에 자원봉사나 손길이 필요한 데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매뉴얼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아니면 군인 아니면 지역의 각 동에, 지금 여러 단체들이 봉사를 한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청장님께서도 실비까지 줘서 동네에 쓰레기를 처리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지금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많은 단체들이 과연 몇 개 단체가 수해 현장에 가서 봉사를 했는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겠다고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북구에 재난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들이 한 번도, 서너 단체 외에는, 그것도 왜 봉사를 안 하느냐고 우리가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겨우 몇 개 단체가 나와서 하는 둥 마는 둥 했지, 저는 북구에 그렇게 많은 자원봉사단체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재난이 났는데, 현장 곳곳에서 많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제대로 자원봉사가 돼서 복구하는 데 엄청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이런 시스템,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어주시라고요. 말만 자원봉사하신다고 단체만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단체들이, 수해나 아니면 화재가 됐든 큰 재난이 일어나든 간에 많은 단체들이 봉사를 하러 현장으로 달려와 줘야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런 시스템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거의 30년 만에 찾아온 수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흡한 점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시스템이라든지 또 소방자재 관리, 양수기도 말씀하셨고 포크레인, 굴삭기,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야, 또 봉사단체를 활용하는 방법, 군인이나 군대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앞으로 쓰레기 대책, 그다음에 상황 전파는 어떻게 하고 항구복구는 어떻게 하고 응급복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점검하고 현재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매뉴얼 자료를 요청했더니요. 매뉴얼이 책자로 되어 있어서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메일로 준다고 해요. 근데 그 매뉴얼을 보고 어떤 사람이 긴급재난, 수해재난에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수해가 나면 어떻게 어떻게, 한 장짜리로 돼서 긴급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책자로 3∼4권 돼서 이 매뉴얼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아, 우리 북구에 매뉴얼은 잘되어 있구나, 못 되어 있구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제가 수해현장 돌아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현장에 투입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작동할 수 있게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높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관련해서, 제가 안전도시 소속도 아니고 해서 이 기회가 아니면 질의를 못할 것 같아서요.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저희 정당도 현수막을 게첩하는데 길거리에 게첩하는 현수막은 특별한 단체나 합법적인 단체가 걸면 합법이고 일반 상인들이 홍보차 걸면 불법이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러면 길거리에 어떤 정당이나 자생단체나 그런 데서 걸어도 다 불법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상업용 게시판하고 광고물 게시판, 지정벽보판이라든가 그런 데 거는 거 외에는 제가 알기로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주민 한 분이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셔서, 우리 가게 홍보 현수막은 걸자마자 바로 뜯어버리는데 왜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이 거는 것은 안 뜯느냐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할 말이 없었죠. 저희도 거는데, 이 부분이 참 애매모호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저희 구청에서 광고물정비나 불법전단지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 정비요원이 토요일, 일요일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사람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있고 광고협회하고 같이 주변에 심한 지역이나 민원 같은 게 나왔을 때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대안이랄까,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울산 남구청인데 불법광고물에 보면 전단지나 플래카드에 전화번호가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를 수거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요. 몇 분 간격으로 발신이 될지 그것까지 설정을 해요. 그래서 설정하는 동시에 불법광고물업체로 발신이 돼요. 그래서 음성멘트로 “이 시간 이후에 게시물을 다시 게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하고 끊임없이 설정해 놓은 시간대로 계속 발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전화가 오면 업체에서 그 번호에 대해 스팸을 걸어둘 수가 있잖아요. 이 지자체는 보니까 200개 번호를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스팸이 걸리면 준비해 놓은 다른 번호로 걸고, 불법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계속 통화중이 걸려서 다른 전화를 전혀 받지 못하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놨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대안으로, 일일이 사람이 돌아다니다 보면 마찰이나 충돌이 있고, 사람이 직접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팀하고 상의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 시스템을 도입한 뒤로 불법광고물이 눈에 띄게 30% 이상 줄었다고 통계적으로도 나왔더라고요? 한번 참고해서 알아보십시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428쪽이요. 지역자율방재단 물품구입에 2020년 재난관리평가 국비포상금으로 400만원 받으셨네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평가를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했는데 저희가 행정안전부 장관상 관련해서 포상금 5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방재단이 235명 정도 있습니다. 반별로 총괄상황반, 현장예찰반, 구호반 등 이렇게 해서 남성이 52명, 여성이 183명으로…….

점례

고점례위원

각 동에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신용동까지 합쳐서 28개 동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각 동에 여성, 남성 해서 235명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방한복도 구입하신다고 했고 활동지원도 해 주시고 있네요.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김○

점례

고점례위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포상도 받으시고 그런 걸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봉사하시고 여러 군데서 하신다는 분들이, 그래도 단체만 만들 게 아니라 북구에 대한 자원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국비 포상금까지 받으시고 그런 데는 많이 칭찬도 좀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돼야 제대로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수막을 게첩할 때 있지 않습니까. 불법 같은 경우는 과태료라고 하나요? 징수를 하죠? 계고장 보내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금 시상 받은 것을 홍보하기 위한 거나 노조에서 걸든 현수막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우리 청 내에 걸어놓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게첩할 때 무조건 걸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광고물계에다가 승인을 받고 하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공공적인 데에 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되고요. 본인 사유 안에 거는 것은 신고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우리 울타리든 어쩌든 간에 내부에서 거는 것은, 저희가 행감을 준비한다거나 민원접수를 받는 것들을 필요로 하면 청 내에 수십 장을 걸어도 상관이 없네요? “제보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건 안 뜯겠구먼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 아파트 홍보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것은 도로를 공공으로 쓰고 있으니까 불법에 해당되고요. 예를 들어서 농원이라든가 자기 가게 안에…….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청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 주변,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선승연 의원이 행감 때 “주민의 제보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공성이니까 안 뜯는 거죠? 20일이건 30일이건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런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선거법에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정당에서 하는 것은…….

대서

기대서위원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거는 거잖아요.

승연

선승연위원

선관위에 제가 질의하고 그랬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노조는 2달, 3달 걸어도 아무렇지 않고 집행부가 걸어도 아무렇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조만간에 행감도 있고 구정질문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북구의원 차원에서 거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북구의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어떤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

대서

기대서위원

노조가 몇 날 며칠 걸어놔서 제가 문의를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더구먼요. 그건 불법으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그거 확인 한번 해봅시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에 대해서 청 내에 걸어진 것, 밖에 걸어진 것, 또 정당에서 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보다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행정기관도 일정 시기가 되면 다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노조는 3개월, 4개월 걸어놔도 그대로 방치하는 거죠? 원래 그 기간이 없나요? 그리고 의원 차원에서 걸더라도 며칠 못가서 뜯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선승연 의원이 작년에 “주민의 제보를 받습니다.” 했어도, 그건 정당 차원이 아니라 의원 차원에서 건 거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하셔야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노조이기 때문에 관용을 베푼다? 못한다? 그게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자세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러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안전생활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원래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분들이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고점례 위원님의 당부말씀, 앞으로는 정말 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들을 잘 인지하시고, 어떤 이유도 변명이에요. 예를 들어 노력을 했더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변명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밑에 담당들, 직원들 교육을 좀 하셔서 언제든지 안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히 질문할게요. 폭염대책에 있어서 시비이기는 하나 시에서 이 예산을 줄 때는 정말 주민들에게 효율성을 높이라고 준 돈이잖아요. 시가 주는 돈이든 국가에서 주는 돈이든 서민들이 낸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름에는 그늘막, 겨울에는 온기텐트를 설치하잖아요.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늘막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사업 구상을 해 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말 어렵고 나이 드신 분들은 겨울에 안 나오십니다. 추워서 안 나오시고 여름에도 아주 더우면 잘 안 나오세요. 그럼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행하시는 분들이 사거리에 서있는데, 정말 어떤 그늘막은 한 명도 안 서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유심히 관찰했거든요? 이 그늘막이 꼭 필요한 데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현장답사하셔서, 정말 여기는 사거리에 사람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 잠시나마 그늘막에서 쉬면서 에너지를 낼 수 있게 잘해서, 이거 이동하실 수 있죠? 이번에 더 도입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차마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번 설치했다고 해서 계속 그걸 유지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 지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더 필요한 곳으로 좀 이동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군다나 겨울에 텐트요. 저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정신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텐트가 얼마나 미관상으로 불편했는지, 제가 몇 번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다음에는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바꾸라는 취지는 아니었는데, 바닥에 닿아가지고 1∼2m 정도 늘어져 있는 것은 정리하셔서, 기왕이면 내용도 좋고 거기서 쉬어 가기도 하지만 미관상 흐트러지지 않게끔, 조금만 디테일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곳곳에, 정말 야영장도 아니고 이거는 그늘막이라고 하기 전에 미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웠거든요. 이제 금방 여름 가면 텐트 치실 것 아니에요. 다시 제작을 못하면 가지고 있는 텐트 자체를 조금만 손봐서, 조금만 머리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뭐하려고 저걸 했을까.”라고, 솔직히 제가 그 말까지 들었거든요? “뭐하려고 저걸 쳐놨느냐, 사람 한 명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시에서는 효율적으로 쓰라고 준 돈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잘 설치했다는 얘기를 듣게끔, 북구에서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 중지

13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439쪽에 부적합 볼라드 정비 및 교체가 있는데요. 어떤 부적합한 볼라드를 정비 교체하는 건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원래 볼라드라고 하면 옛날에는 돌이라든가 모양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디자인도 적합해야 되고 높이도 허리 정도까지, 1m 20㎝ 정도로 맞춰지는 볼라드를 해야지 사고 위험이 없다, 그런 볼라드 종류로 바꿔라,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볼라드로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요? 매년 1억 정도 드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번 같은 경우처럼 특금으로 예산을 가져오지 않으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볼라드가 개당 설치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자재비까지 해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32∼33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100개 하면 3,000만원이네요? 200개면 6,000만원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볼라드를 설치하고 나면 하자기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자재에 대한 하자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자재를 구매하기 때문에 자재에 대한 하자기간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재를 구매해 주고 시공은 별도로 맡긴가요? 시공 포함이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시공 포함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볼라드에 대한 하자기간 안에 하자를 보수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볼라드가 개당 3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유지보수하는지 그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볼라드가 인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보시면 볼라드 기초가 잡아당기면 막 뽑아지고요. 시공 후에 밑에 콘크리트를 쳐놓고요. 베이스를 깔아서 용접하지 않는 이상 그 상태에서 그대로 뽑아지고요. 지금 현장 가보시면 말씀드릴 수 있어 요. 동장님하고도 돌아다니면서 확인했는데 뽑아져버리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위치를 옮겨버리고, 자기들이 가게 앞에 차를 타기 위해서, 개당 30만원짜리면 적은 돈도 아닌데 유지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이런 예산만 무작위로 세워서 교체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보도정비라든가 이런 게 꽤 많아요. 어차피 요즘에 보도정비를 많이 하면서 필요로 하면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보도정비에 대한 하자기간은 몇 년인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하자는 공사로 발주하기 때문에 2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도정비를 끝내고 나서 감을 하는 사항이 있나요, 없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어떤 부분을 감한다는 것인지…….

대서

기대서위원

시공이 잘못됐으면 감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전혀 없는 것 같던데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시공상태가 잘못돼서 감시키는 사례라는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도면대로 시공이 안 됐을 때 감을 하나요, 안 하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잘못됐으면 시공을 시키죠. 추가로 시공을 더 시키거나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지 감시킨다는 말씀은 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보조기층 안 깔고 그 상태에서 토분해서 진동 때려서 바로 하는 것들은 왜 감 안 시키세요? 석분을 깔기로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기층을 깔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황토층으로 덮어버리고 진동 때려서 하는 경우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보통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밑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보도블록을 하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원래 기층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아스콘을 할 때는 기층도 들어가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스콘은 기층이나 표층이 들어가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모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책임지시겠습니까? 정확히 시공이 됐는지…….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보도블록은 밑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대서

기대서위원

모래 몇 층 깝니까? 도면은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죠? 무슨 얘기를 여쭤보고 싶냐면 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자기간 내에 관리감독 하는 게 우리 구청의 몫이라고 봐야 되겠죠. 감독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항상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아스콘 포장 시공 들어갈 때는 기층을 깔아야 되는데 안 깔고 그 상태에서 진동 때려서 막 해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검측하고 난 다음에 시공시키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물량 산출이 정확히 맞을까요? 제가 지금 사진 출력을 안 해 왔습니다마는 물량이 남아서 쟁여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물량은 다 주시는 거잖아요. 인정해줘 버리잖아요. 안 깐 만큼 물량을 거둬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서

기대서위원

2019년도에 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물량 자체가 남는 데도 그냥 인정해줘 버리고 보낸다는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들어오는 송장을 전부 다 사인을 받아서…….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2019년 6월에 납품한 자재예요. 거기 공사 완료됐어요. 여기 현장 제가 제대로 정산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헤베당 정리해볼까요? 제가 현장을 돌다가 파악했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제가 건설과로 온 지 2달 정도 됐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이 양에 대해서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보도블록을 깔면 그 나머지 물량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100m 할 것을 정확히 측정해보면 어느 정도 헤베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변경돼서 아스콘 포장 들어간 데도 있을 거고요. 그만큼 연장할 수 있으면 110∼120m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만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해서 더 많이 가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신규예산 8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심칼라벨트 설치가 뭡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돼서 심사결과 채택돼서 내려온 시 보조금사업입니다. 예전에 용봉동 용주초교 근방에, 그때도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내려왔었는데, 시공했던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안심칼라벨트가 뭐냐고요. 이해가 안 돼서, 칼라는 색깔인 거 같고 벨트는 뭐예요? 어떤 벨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제목을 정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신청하면서 제목을 정해서 된 것이라 저희들이 제목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차도 및 보행로가 미 분리된 곳에 안심칼라벨트를 설치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쉽게 말해서 용주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도가 없어서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인데, 인도를 만들 수 없는 도로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도와 비슷하면서도 한쪽에 색깔을 달리해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통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안전성을 확보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신용동 청담유치원 주변 도로인데 200m 가는데, 그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경계석이랑 다 다시 하는 건가요? 경계석도 모양만 내는 건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근방에 덧씌우기나 포장작업이 필요하면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그쪽 근방 도로 전체를 보수하게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서,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까지 정리한다는 얘기시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442쪽에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요. 이게 필요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올리신 것 같네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난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구정질문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뒤로 설계변경이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그것까진 아직 파악 못하셨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그때 당시로 해서 지금 4개월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야 되는데 결론은 감된 건 없고 계속 국가에서 내려온 돈만 증됐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걸로, 저번에 구정질문 때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보도정비나 볼라드에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좀 더 연장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대서 위원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 자료라든가 가서 한번 정도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두 가지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통수단에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동수단으로 버스나 택시를 기피하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올해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나요? 그 부분의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혹시 그 기준점은 어떻게 되나요?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를 할 때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특별하게 기준은 없고요. 자전거도로를 봤을 때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인도하고 겸용하는…….

미용

전미용위원

인도 보행길을 같이 겸용으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인도하고 겸용하는 데는 인도를 보수하면서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보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도 사실 자전거로 생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되게 심각해요. 정말 필요한 데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파여 있고 길이 엉망인 데도 꽤 많은데,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 활용을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 통행량이 많고, 예를 들면 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출퇴근이나 등하교 시에, 스포츠가 아닌 코로나 때문에 요즘 자전거 애호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준점이 좀 궁금했고요. 며칠 전에 광주역 사거리 쪽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행길 정비하시면서 자전거 선을 그어놨어요. 근데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안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폭은 좁고, 그 사이즈 규격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선의 폭은 넓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협소하게 해놨을까, 그 부분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는 1.5m 정도 기준이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죠, 저도 다니다 보면 북구 관내 다 그 정도 기준인 것 같은데, 전대 주유소 사거리 쪽이거든요? 바로 건너편? 거기가 유독 넓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폭은 좁고 옆에 공간은 넓더라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도 폭이 넓은 경우는 좀 여유 있게 하는데 보도 자체가 좁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행자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자전거를 타는 한 시민으로서 왜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폭이 좁을까 의구심이 생겨서 그 기준점이 궁금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실 것 아니에요. 저희 구비보다는 시 예산으로 집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전거 관련해서 정비라든가, 현재 공용자전거주차장 같은 경우도 알 수도 없을 만큼 매점 사이에 끼워져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제가 몇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 더 활성화될 건데 공간 확보에 있어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알기로 턱 없애기 사업으로 해서 200만원이 책정돼서 내려오는데 매년 그 금액이 같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거의 해마다 같은 예산이 내려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죠, 근데 그냥 다니다 보더라도 턱이, 작년에 전임 과장님께서 제보를 해주면 턱을 없애주겠다 했는데, 이왕이면 보행길을 정비하시면서 얼마든지, 어르신들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고 장 보시는 분들은 카트도 가지고 다니시고 자전거 타신 분들은 작은 턱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벽돌 하나 차이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생각해요. 너무 넓으면 차량이 교통사고 시 위험하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넓게 하는 게 아니라…….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규정상으로 단차는 도로면하고 2㎝ 미만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도 높다고 생각해서 1㎝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사람 손으로 해서 절반만 돼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이 꽤 많아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수할 때마다 그걸 맞춰서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용

전미용위원

유념해서 하시고 200만원은 적다고 생각해요. 5개 구 전체를 균등하게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파악해서 이왕이면 정비하실 때 그 예산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물론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알고 싶으신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추경에 관한 이야기로 조금 요약해 주시고, 나중에 혹시 알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담당자들에게 설명 들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438쪽에 양산동 양산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이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도로를 개설할 때 어디서부터 하고 그런 우선순위 같은 게 있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2020년 7월 1일부로 해서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서는 전부 다 일몰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현재 개설이 필요한 도로들만 실시인가를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 사업을 할 때 구에서 예산을 세우시나요, 아니면 시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 이런 걸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번에 양산동 양산초교는 특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구에서 세워도 상관없는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구에서 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비 보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저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나 우선순위를 모르겠는데, 본인 땅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는데, 한다 한다 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여러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같은 게 있는지,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안 받아진 데는 다 일몰돼버렸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은 시비를 받든 구에서 하든 상관없는 거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관없겠지만 구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왕이면 시비 보조를 받아서, 구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요.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지금 북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죠? 예산 내려왔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더라도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도로나 인도가 파손된 것을 바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파손이 적게 된 곳은 대부분 자력복구가 되기 때문에, 포트홀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민원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토사가 흘러내린 곳은 기본적인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선공사를 해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보다는 약간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나 인도들이 많이 훼손돼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던데 그런 것들은 예산이 내려오면 복구하실 생각이십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된 데는 복구비가 내려오면 공사를 발주해서…….

점례

고점례위원

복구비가 안 내려와도 할 수 있으시잖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복구를…….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응급복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응급복구는 가능하고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점례

고점례위원

도로나 인도가 파손된 것은 응급복구 아닙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대표적으로 신안사거리, 전대 치과병원 앞에는 도로가 일어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로 응급복구를 했고요. 그런 경우는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충효동 쪽 충장사 밑에 도로가 파인 경우는 항구복구 해야 되고, 또 저수지가 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 곳은 항구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례

고점례위원

그 원칙은 어떻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우선 9월 중순경에 재원이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확정된 금액이 206억 정도 돼요. 그중에서 국비가 116억이고 시비가 37억, 구비가 53억 정도 됩니다. 그게 저희한테 예측해서 내려온다는 거지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아직 아니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그 예산이 내려와야…….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일단 항구복구하려면…….

점례

고점례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시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약간 외곽으로 나가도 주민들이 차를 갖고 다니고 걸어다니기도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안 다닌다고 해서 선공사를 안 하고, 도로가 많이 패여 있는데 만약에 거기를 차나 사람이 다니다가 도로가 쓰러져서 2차사고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항구복구 하려면 도로뿐만 아니라 소하천이라든지 용·배수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하려면 실시설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임시 응급복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리고 1년 예산을 세울 때 도로예산과 하수관로 예산, 이렇게 세우죠? 올해 도로는 얼마 정도 하겠다, 하수관로는 얼마 정도 하겠다, 도로하고 하수관로하고 몇 대 몇으로 세우십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몇 대 몇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시 주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그리고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시비나 국비를 가져와야 예산을 세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하수도세 있잖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모아서 각 구로 배분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저희 지역구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구도심이다 보니, 아파트가 재개발되고 그러면 아파트를 세울 때 밑에 하수관로를 다시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 선거구인 신안동, 중흥1동, 중앙동 이런 데는 큰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상당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 오래된 하수관로로 인해서 이번에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됐는데요. 하수관로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최소한 이물질이 끼지 않고 여러 가지 적재물들이 쌓이지 않게 하수관로 청소도 좀 해줘야 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공무직 직원들이 날마다 나가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하수관로 청소를 그냥 공무직들이 해요? 기계가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공무직들이 현재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양이 채워져 있는 곳은 사업으로 발주해서 준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물이 안 빠진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초적인 하수관로, 물이 내려가는데 이물질이 끼어서 그거 잠깐 걸러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전체 하수관로에 모래나 그런 것들이 적재돼서 전부 하수관로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3분의 1, 2는 하수관로를 다 막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수관로의 주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도 하수관로 안에 이물질이 안 끼고 비어있으면 그대로 물이 내려갈 건데 3분의 1이나 2가 모래나 흙,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그 기능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위에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으로 하수관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께서 하수관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셔서 최소한 내년 본예산에라도 하수관로 청소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해마다 시에 요구해서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쪽 예산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세출예산 454쪽이요.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해서 4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것들을 유지보수하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405개소가 있거든요. 의자나 지붕에 색이 벗겨진다든가 파손된 것을 정비하려고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승강장 유지관리를 민간위탁 줬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사실상 민간위탁 한 곳에서 수리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를 가지고 한 면만 자기들이 광고하면서 닦는 것, 의자를 닦는다든가 벽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든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유리 파손이나 그런 것은…….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위탁할 때 비용을 주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위탁계약서상에 유리 파손되고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유리 파손이나 그런 것들로 해서 거기서도 일정 부분 유지보수를, 1년이면 보수비를 500만원 썼네, 1,000만원 썼네, 이렇게 하는데, 2개 업체가 하잖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그분들이 유지보수 하는 돈들은 뭔 얘기예요? 그 돈은 그 돈이고, 민간위탁 계약서상에 경미한 것은 그분들이 유지보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아니라 교체하는 건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유개승강장에 파손이나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수리하게 되고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업체가, 저희들이 위탁업체한테 특별하게 비용을 주는 것은 일절 없기 때문에, 거기는 광고수입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승강장을 돌면서 청소하고 불법광고물들이 있으면 제거하고 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리 파손은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일괄 시설비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업무 파악 잘해보세요, 과장님. 계약서상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파손이나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한번 봐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업체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민원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버스 타면서 구청보다는 의원들한테 직접, 노후 됐네, 청소가 안 되어 있네,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작년 행감 때 2개 민간업체가 왔었거든요? 회의 내용을 봐보시고요. 본인들이 관리해야 될 게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체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민간위탁 주는 업체 관리를 잘 좀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숙지를 잘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일곡중학교 주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방호울타리라는 게 쇠로 된 걸 말하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 있잖습니까. 어린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펜스를 방호울타리라고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철로 된 거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3자 단가계약으로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500m 하는데 1억원인가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1억원.

종국

임종국위원

m당 20만원씩이네요, 맞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구조물에 따라서 조달에 보면 3자 단가에 관급자재가 들어있거든요? 구조물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m여도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종국

임종국위원

여기 설치된 것은 어떤 울타리예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기능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진다는 것은…….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펜스 안에 들어가는 구조랄까, 예를 들어서 쇠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강골 같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이 튀어나갔을 때 강한 것도 있지만 인체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구조물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그건 조달에 단가가 들어가 있어요.

종국

임종국위원

어떤 걸로 설치할 건지는 구에서 정하는 거예요? 20만원짜리를 넣겠다, 15만원짜리를 넣겠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교부금이 내려오게 되면, 실제 여기 같은 경우 500m잖아요. 그럼 조달에 단가를, 같은 기능은 없으니까 m에 맞게끔 담당자가 보고 그 가격에 맞춰서 조달을 하고, 회계과에 의뢰하면 거기서 비교견적을 잡아서 제일 적당한 수준의 구조물을 선택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여기는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요청한 거예요? 왜 일곡중학교 주변에 이걸 설치하는 거죠? 사고가 났다거나…….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18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 70% 정도는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여기가 필요한 곳이라고 조사를 하셨단 말씀입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근데 교부금 같은 경우는…….

종국

임종국위원

조사는 민원이 들어온 걸 말하나요, 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를…….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교부금 같은 경우는 학교나 이런 데서 시에 요구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 의원들 통해서,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목적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런 방호울타리는 교부금 외에는 구에서 따로 예산 세워서 할 수 없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무조건 교부금 내려온 걸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제가 여쭙고 싶네요. 과장님 말씀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언급하셨는데 중학교 주변 같은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은 아니에요. 어린이보호구역만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건데,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도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특별교부금이 시의원이나 시에 민원이 들어가서 의원분이 특별교부금을 내려준 사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장소도 지정해서 내려온 사례도 있잖습니까? 임종국 위원님도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현장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500m를 설치하기보다는 현장을 한번 보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인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방호울타리 외에 교통시설물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무단횡단 방지펜스가 꼭 보도펜스가 아니라도 중앙분리대 형태도 있는 것이고, 또 가운데에 중앙분리대 펜스가 있으면 굳이 양쪽 보도에 할 필요도 없어요. 예산 절감 차원상 현실성 있게 현장 여건에 맞춰서 주무부서에서 사업성을 검토하셔야지, 무조건 어느 지역에 방호울타리 설치 교부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예산 낭비성이 있는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장이 지정된 경우에는 특별히 더 현장 확인을 잘하셔서 거기에 맞는, 보호시설이 꼭 그거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요. 이미 성립전으로 하고 계신가요? 설치하셨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북구 초등학교 앞에 옐로카펫을 몇 군데 설치했는지 알고 계시죠?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옐로카펫을 설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약간 울퉁불퉁하게 해서 노랗게, 미끄러운 페인트칠을 해놔요. 그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특히 비오는 날, 옐로카펫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다치고 하니까 어떤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이거 없애라고 민원도 들어왔어요. 옐로카펫을 설치하실 때 성립전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니 어린이들이 제대로 뛰어놀 수 있게 안전하게, 보도블록 같은 걸 노랗게 해서, 아마 단가가 좀 있어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취지에 맞는 옐로카펫, 어린이들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저 돈을 가져와서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전성 있게 거기서 기다리고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보셔서, 그냥 해놓고 노랗게 색칠하고 말아버리지 말고 조그마한 구역이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서있을 수 있게 보도블록, 이런 자재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했으면 하거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이미 사업 끝났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아직 설치를 안 했나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보면 광주업체가 4군데 있어요. 이왕이면 코로나19로 힘드니까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잖습니까. 현재 특별회계가 총 얼마나 있습니까? 총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가 1년에 51억씩 하는데 올해 100억이 넘었습니다. 50억 정도가 추가된 것은 기존에 적립해 놓은 것, 한 달에 단속비용으로 특별회계가 3억에서 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3억 정도 된다고 하고, 공용주차장 관리하는 것이 1년에 7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총 예금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지금 20억 정도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50억 정도 하는데, 잉여자금은 없고 내년 본예산에 다 투입이 되고, 내년 10월 정도 돼야 3억씩 해도 30억 정도 여유자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나 쌈지주차장, 계속 그런 것들이 투여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SOC사업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부분 투여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예산들을 어떻게 충당해요?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계속 활용하실 것 같은데, 효죽도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SOC사업 하는 데는, 학교에 있는 조성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SOC사업에 특별회계가 계속 투여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예산들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냐는 말이에요. 국장님, 부서에서 따로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우리가 벌여 놓은 대형 프로젝트만 해도 대여섯 개 되는데, 앞으로 주차장에 예산이 계속 투여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원 마련이 가능한가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주차장 관련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제가 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생활SOC가 된다면 국비나 시비보조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한 번에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하면 공기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런 것도 100% 구비잖아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자부담에 대해서는 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조성은 100% 구비죠? 감정가 포함해서 23억 정도 되구먼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성될 것 같은데,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주차장 조성도 매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4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쌈지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투여되고 재원 마련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민선 7기가 끝나기 전에 이 사업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민선 8기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1년 반 조금 더 남았는데 집행부에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 확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너무 많은 것들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를 성립전으로 하는데 민원이 상가 쪽에서 많이 들어 왔어요, 아니면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서 많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상가 쪽에서는 주차홀짝제를 해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버스나 교통 흐름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양쪽으로 주차하고 있으면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교통 흐름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십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홀짝제는 주민들이 하셨다면, 한쪽주차제 부분은 상가 쪽에서, 제가 일곡동에서 민원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상가 이용을 못한다, 제발 한쪽주차제 좀 해달라고 민원을 받았는데, 한쪽주차제를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거 시행하실 거죠? 그랬을 때 한쪽에다가 선을 그으실 거예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인들은 좀 더 본인 상가를 잘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 싶어서 민원을 넣었는데 선을 그었을 때 그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일반인들이 선이 그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이동을 안 하고 오랜 시간 사용한다면 상가분들은 더 불편한 상황이 되잖아요. 과장님, 장단점을 충분히, 물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장점,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요구하셨던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시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좀 참고하셔서 민원을 충분히 수렴하셔요. 왜냐하면 한쪽주차제 민원은 상가분들이세요. 본인 가게 오시는 분들이 주차했으면 하는데 주차선 그어주고 나면 다른 분들이 주차해 놓고 어디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좋은 사업의 취지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장님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중으로 참석이 어려우므로 공원관리계장이 대신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자가격리 때문에, 내일까지인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내일까지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국장님, 제가 공원녹지과장이신 정성균 과장님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7대 4년, 8대 들어와서 보면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안 계셔요.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몇 번을,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하시고 계셔서 ‘도대체 누구시다냐.’ 가서 보면 정성균 과장님이시던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신 분을 진짜 못 봤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14일간 자가격리가 돼서 저희 주민들이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성균 과장님께 격려 한번 해 주시고요. 너무 잘하셔서 많은 주민들분들이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도 많이 느꼈던 건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렇게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어서 북구가 조금이나마 더 밝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신규사업조서 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야저수지 일원 관광문화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이 세워졌네요. 맞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어떤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맡기신 겁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대야저수지 2,000만원 용역비는 건국동 주민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다른 데는 저수지를 이용한 공원이나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생용동 대야저수지가 패밀리랜드 옆에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패밀리랜드 앞쪽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패밀리랜드에서 오리배 같은 것을 띄워놓은 그 저수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지금은 오리보트를 철수해서 올려놨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오리보트 있고 거기가 대야저수지 맞죠?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패밀리랜드와 연계해서 주변 관광시설로 해서 용역을 맡기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용역을 맡기면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된다고 용역이 나오거든요? 일단 용역 맡길 때는 사업을 전제하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용역에 맡기시지만 말고 주민이나 집행부나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보면 용역 2,000만원 주고 맡겼으니 설계해 주라, 그럼 우리는 설계대로 하겠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용역업체만 믿지 마시고 정말로 여기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행정에서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모아서 제대로 된 용역 설계가 나온 다음에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냥 2,000만원 주고 용역 했으니까 우리는 나온 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기울여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한번 해 보시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시고 해서, 어린이들이 정말 많이 오고, 보면 주말에도 주차장에 차를 댈 데가 없이 많이 오던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려고 생각했으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성균 과장님께서 복귀하신 대로 그대로 보고드려서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양산호수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특별교부금으로 1억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이 탄성포장 교체 등 산책로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탄성포장 부분하고 산책로 정비 부분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양산호수공원 산책로 주변에 체육시설, 놀이기구 있는 데 탄성포장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예, 양산호수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양산제 안쪽 트랙이 약 600m됩니다. 현재 2m 트랙인데요. 교행하는 데 자꾸 부딪히고 빨리 뛰시는 분들하고 동선이 엉키는 바람에 오른쪽으로 1m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시멘트 포장하고 위로 탄성제를 씌우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기구 설치된 부분이 좀 함몰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손볼 예정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지금 산책로 부분에 탄성포장이 안 되어 있지 않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지금 2m로 되어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래서 추가로 1m를 늘린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그렇습니다. 설명회 때 그런 주민들의 안이 나와서 반영한 사안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저도 가보니까 체육시설, 놀이기구 있는 데 탄성포장이 거의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1m 부분 말고 운동기구 있는 데 있잖습니까. 하면서 거기에 탄성포장을 새로 좀 했으면…….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알고 있고, 조사 중에 있고 아마 가을 정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과 연계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고점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대야저수지 일원 관광문화 활성화 연구용역비 2,000만원 있잖습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건가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8,000만원도 삭감했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신규예산, 이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도 아닌데 3회 추경 때 이 예산이 들어왔다는 자체도, 내년 본예산에 얼마든지 논의가 돼서 올라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수해복구 시기에 이 예산이, 이 용역이, 올해 보면 용역비로, 국장님도 오셔서 파악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개천도 그러고요. 실개천 사업은 어차피 용역을 맡겼어도 보행로 사업으로 가고 실개천은 안 하는 걸로 유보시킨 것 같고,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용역비만 날린 경우도 몇 건 있거든요? 근데 3회 추경 때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올렸다는 것은, 왜 갑자기 집행부에서 이걸 올린 것인지, 이 사업비 말고 구비로 다른 데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복구할 데, 긴급을 요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해로 인해서 도로 등 소파보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활용을 하셔야지, 산책로 무너진 데도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산책로를 개선하는 데 돈을 투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용역비가 급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수해 관련해서 긴박한 게 있는데 왜 대야저수지 용역을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수해 분야는, 일단 재난관리기금이 57억 정도 현재 비축이 되어 있고, 또 예비비가 있고 그래서 그걸로 긴박한 것은 많이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야저수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훨씬 전부터, 다른 저수지를 보면, 각화저수지 같은 경우 전부 다 데크가 설치되고 있고 공원화가 추진되어 있는데 대야저수지는 그렇지 못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거기 가구수가 몇 가구나,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그 동네에서 학교를 다녀서 아는데요. 그 저수지 인근에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그리고 주민들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도로 건너편에 있는 가구하고, 실질적으로 산등성이 밑에 있는, 패밀리랜드 공원 바로 앞에 있는 데는 몇 가구 되지 않아요. 거기 주민들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추경에 맞느냐고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 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판단하기에 달렸는데 주민이, 물론 거기에 계신 분들이 가장 우선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더 넓게 보면 북구 주민, 거기에 패밀리랜드가 있기 때문에 광주 시민이 될 수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구비 쓰지 마시고 광주시에서 특교 가져와서 용역하세요. 그러시면 되지 왜 이런 것을, 예산도 없는데 우리 구비를 투여해서 용역을 맡기고 합니까. 광주시에서 패밀리랜드에 해서 말씀하신 대로 호수공원에 오리보트 띄워서 활용을 했고 일반 낚시하시는 분들이 다녔고 그쪽 근거리에 계신 분들이 패밀리랜드를 다니고 하지만, 우리 구비 투여하지 마시고 시에서 특별교부금 가져다가 하세요. 그 지역에 시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특교 가져다가 내년 본예산에 하시면 되지 왜 우리 구비 2,000만원을 투여하려는 건가요? 국장님, 이게 급한가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급하다,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대서

기대서위원

이거보다 시설관리공단이 더 안 급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꼭 우선순위만 그렇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2∼3개월 차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구비보다는 시의 특교를 가지고 활용하셔서 연구용역을 해서 필요한 걸로 공모사업을…….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지금 특교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용역이나 그런 것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들어갔을 때 특교가 되는 것이지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특교를 주지는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광역의원들이, 이런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산책로를 개발해 보겠다, 그런데 특교를 못 가져오신다고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

대서

기대서위원

안 준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나중에 용역 끝나고 나면 말씀하셨던 시설을 하잖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그니까 지금 용역이 급하시냐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의원님, 잠깐만요. 위원님의 말씀도 의미가 있는데 국장님한테 결론적인 부분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저희들끼리 내릴 결정이니까, 너무 국장님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닌데 추경 때 올라와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고를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고점례 위원님과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집행부 답변을 대신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정성균 과장님이 오늘 안 계시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과 공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사업의 성격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신용동이 분동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낙후된 건국동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차원의 개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작년에 주민총회에서 지역 숙원사업으로 대야저수지 얘기가 또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인 선승연 의원님, 저나 표범식 의원님에게도 건국동 저수지 주변에 대한, 좋은 관광문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저희도 집행부에다가 그런 주민의 의견을 같이 건의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빨리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설계가 실시설계는 아니에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학술연구용역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사업의 방향은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관련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나 시에 건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건의를 했었고요. 그렇게 답변을 좀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사업처럼 설계가 끝나고 바로 예산 투입돼서 공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여기에 뭔가를 해 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 왔어요. 실질적으로 저수지라는 부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은 이정철 위원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신데…….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마무리만 할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취지의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철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471쪽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보면요. 급식비 200만원, 홍보물 구입 500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 300만원, 산불진화장비 수리 200만원인데, 급식비가 어떤 급식비를 말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1,200만원이 시비보조금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열거하신 내용이 대부분이고 장비는 200m 소방호수 같은 것을 구입하는 거고, 근무자가 산불대기를 하잖습니까? 그 식비입니다. 가을 산불대기를…….

종국

임종국위원

누가 합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직원들하고 진화대가 하는데…….

종국

임종국위원

몇 분이나…….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전 직원, 21명이 다 참여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구청 직원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이 돌아가면서, 조 편성을 해서 근무합니다. 그 식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불이 안 나도 대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산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철 산불기간, 봄철 산불기간, 가을산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홍보물은 뭘 하시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장비 구입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석곡동이라든지 건국동 주변에 산이 많잖습니까. 등산로 입구에 입산금지라든지 인화물질을 가져가시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전단지가 아니라 뭘 설치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예, 산 주변에 한 1m 정도 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런 홍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만약에 직원분들이 대기하고 계시다가 불이 났을 때 장비가, 소방관이 아니시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산불진화 트럭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걸로 진화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예, 그리고 산불진화대를 선발해서 운영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걸 수리하는 데 200만원인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장비가 여러 종류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장비, 아까 말씀드린 호스, 소방호스가 구멍이 나버리면 무용지물이잖습니까? 그게 200m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단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펌프, 이것도 매일 쓰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가을철에 산불방지 종합대책 같은 거 해마다 세우고 계시는 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특별히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시에서 가을되기 전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딱 이 시기에 예산이 내려오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대기하고 계시다가 초기 진화를 하시는 거죠? 큰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와서 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예, 그렇습니다. 119하고 헬기가 제일 먼저 뜨고요. 저희 진화차량이 뜨고 진화대가 같이 가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불진화차량 차고지 설치하고 산불초소 설치도 연장선상에서 이쪽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운정동 431-22번지 일원, 산불진화차량 차고지 1개소 설치, 산불초소 1개소 설치, 교부금 2,200만원, 2,200만원 해서 4,400만원.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운정동 5.18민주묘지 입구 오른쪽에 있는 거기가 저희 산불차고지인데요. 현재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좀 협소한 상태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원래 여기가 차고지인가요? 원래 있던 데인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차고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도로에 산불차를 대고,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 장비가 있고 대기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번에 특금을 받아서 차고지하고 초소를 새롭게 단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초소는 직원분들이 대기하거나 쉴 수 있는 곳이고 차고지는 차를 댈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특별히 이쪽에 설치되는 이유가 있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장소 확보가 다 문제가 되잖습니까? 그 쪽이 저희가 쓰기에 적합한 곳이고, 그쪽하고 석곡동 쪽이 산불 취약지역이잖습니까? 장등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국

임종국위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 산불이 조금 더 발생했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출동이 용이한 곳으로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대신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당부하실 말씀이나 요구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 중지

15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신규사업 32쪽 봐주시겠습니까.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거든요. 몇 명으로 하실 건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네 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네 명의 인건비인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보면 감시원이 상당히 좀, 물론 교육을 시켜서 잘하시겠지만 어떤 민원이 있냐면 불법배출 민간감시원이 아닌, 도로에서 장사하신 분들이나 도로에 장사하면서 적치물 내놓은 데 많이 나가서 지도하고 개선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안 이루어지냐고 여쭤봤더니 감시원들이 가서 그냥 사람들이 말하면 없었던 걸로 해 버리고, 또 누구 말하면 없었던 걸로 해 버리고 하다 보니 불법배출 민간감시원들 역할이 줄어든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감시원들을 운영해 봤자 실적은 얼마 없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처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적인 일자리 차원에서 시에서 네 명을 선발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저희한테 인원배정을 해 준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시에서 배정을 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인원을 선발해서 배정해 주고 예산은 나중에 내려온 겁니다. 여자 3명, 남자 1명인데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기사업장이나 공사현장, 배출업소 지도·단속할 때 같이 동행하고 공회전 금지라든지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네 명이 내려오면 환경과에서 “어디어디, 몇 시간 어떻게 해라.” 하고 스케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럴 때 기왕이면 민간감시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잘하셔서,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라고 한 말씀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479쪽, 어린이활동공간 등 환경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 사업도 아까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민간감시원과 비슷한 사업인데요. 국가에서 공공일자리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에 6명이 배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85%, 시비 15%로 처음에 시비 100%였는데 국가에서 예산이 조정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내려와서 이분들은 하루에 5시간 일을 하시고요. 이분들이 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어린이활동공간에 홍보를 하고 이동소음 자제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동소음 자제…….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동소음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과일 판매하는 트럭 있지 않습니까. 주간에 어린이집 근방에서 하면 유아들 오침시간이라 그럴까요, 그런 데서 민원이 좀 많이 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차에서 물건이나 과일 파시는 분들에게 이동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유치원 근처에서 마이크 확성기를 하고 있으면 저쪽으로 이동 좀 해 주시라는 홍보라든지 실내공기질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집 같은 데 환경 점검 갈 때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여섯 명이면 누구를 뽑아서 하시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저희한테 배정해 준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인건비가 하루에 5시간이면 얼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한 달에 약 130만원 정도 받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돌아다니시다가 학교나 유치원 주변에 소음이 발생되는 차량이 있으면 빼주라고 하고 이동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국비, 시비…….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공공일자리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인원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산서 478쪽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은 성립전으로 1,540만원 세웠는데요. 이것은 국비고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평촌마을에 반딧불이체험장이 있고 평촌천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2월에 영산강유역과 환경청에 공모해서 저희와 평촌마을 주민이 해서 2,200만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 돈으로 1,54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성립전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나머지 돈은 하반기 때 보내주더라고요. 항상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했는데도 그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평촌마을 반딧불이를 그때 한번 해 보겠다고 열심히 하셨는데 반딧불이 살려내셨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반딧불이를 살려낸다는 의미보다도 거기에 사육을 합니다. 사육을 해서 방사도 하고요. 사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돼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반딧불이를 사육해서 방사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방사도 하고 평촌도랑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요. 정화식물도 심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반딧불이는 저녁에 가면 볼 수 있는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평촌마을에 반딧불이가, 지금쯤 저녁에 볼 수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여름에 반딧불이 나오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지금쯤 볼 수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북구 주민이 그쪽에 반딧불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모르고 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므로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78쪽 보시면 생태환경체험교육 금액이 꽤 큰데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생태환경체험교육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중단하게 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올해만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매년 십여 년 이상을 해 왔는데, 올해 학생들 데리고 지금 할 시기인데 호수탐방문화 생태일지라는 감상문도 쓰고 하는데 학교와 그동안에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가졌거든요. 상반기 때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여름부터 추진해야 되는데 딜레이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번에 다시 2차로 오니까 결국은…….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목을 변경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셨으면 하는 게 내년에 본예산을 세우더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이 많이 증가하면서 생태계가 파괴돼 버렸잖아요. 쓰레기더미에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게 다니다 보면 버려진 마스크가 굉장히 많은데, SNS를 통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이게 쓰레기 문제 중에서도 대두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바다까지 흘러가서, 혹시 유튜브를 볼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갈매기 다리가 다 묶여서 날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데,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 끈 잘라서 버리기 캠페인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생태환경에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 덧붙여서 환경캠페인을 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 끈 부분을 잘라서 버리는 캠페인을 같이 접목시켜도, 그 예산이 투여된다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들도 인지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심각성을 느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잘 인지하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수해를 입어서 쓰레기 배출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동에 몇 대씩이나 나왔는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저희 북구에서 8월 10일부터 쓰레기 처리한 양이 평소에 생활쓰레기로 배출되는 양 외에 수해쓰레기만 약 2,000t 정도 수거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쓰레기 배출은 정부에서 예산을 대준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에 재난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전액 국비 100%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산을 100%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아직 수해복구가 안 된 데도 있는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좀, 전체 100% 원위치 됐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난 9월 5일까지 대부분 됐고요. 그 이후에 지난 금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들어온 데 있어서 오늘까지 하면 완전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져서 걱정거리가 덜한데 물에 젖었다 나왔던 것들이 해가 푹푹 폭염으로 찌다 보니까 아치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방역까지 같이 연계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이번 수해 때문에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486쪽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시범설치(시민참여예산)에 대해 잠깐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신규사업조서 36쪽을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시범설치가 있습니다. 용봉동 쓰레기해결단에서 2020년도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동주택에 폐기물 보관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하도록 돼 있는데 단독주택은 현재 문전배출이 원칙이지만 문전배출이 아니고 취약지 거점수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취약지가 되고 불법투기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용봉동은 취약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용봉동 쓰레기해결단에서 한 세 군데에 공동주택과 같은 단독주택지역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겠다고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것은 길이 6m, 폭 2.2m 정도로 해서 음식물 RFID 설치는 안 되지만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CCTV까지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시범설치하려고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주택가는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의원들과 공유해서 다른 데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추진해도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 관련인데, 현장에 저도 있었고 고점례 위원님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지만,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매립장으로 출입이 불가하다고 그때 좀 긴박한 상황이었잖아요.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신 거예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때 북구 관내에 침수지역이 굉장히 많았는데 환경지침에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가능한 한 분리해서 매립장에 반입해야 된다는 환경부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시에서는 매립장에 들어올 때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고 그때 말했는데 마침 다행히 시장님이 신안동 수해현장으로 오시고, 고점례 의원님이 시장님한테 그 규정의 불합리성을 말하고, 그때 침수쓰레기가 대형폐기물이 태반인데 분리선별하고 파쇄하지 않고 빨리 빨리 안 치우게 되면 수인성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있다고 해서, 대형폐기물은 적극적으로 파쇄하게 하지만 기타 침수돼 있는 쓰레기는 매립장에 반입하게 해 달라, 그리고 광주환경공단 매립장 관리규정에 “기타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은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서 바로 그날 시장님이 지시해서 당일부터 매립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현재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번 수해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습 귀감이 되어서 참 좋았고요. 시에서는 지시적이라고 본 위원이 느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시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그 상황을 살핀 다음에 답안을 찾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예산안 501쪽 기타보상금에 주민주도형 자율청소단 보상금 지급이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몇 월부터 못해서 감이 된 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예정이었는데 3월부터 코로나가 심해서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3〜5월에는 전혀 못했고 6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니까 27개 동 중에 16개 동이 했었는데 7월부터 다시 코로나가 확산돼서 이 사업이 전면 중지돼 있는 사항이고요. 마침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 경제극복 및 생활안정자금이, 공공일자리사업이 우리 동네 청결사업이라 해서 공모가 되니까 저희 구에서는 300명이 신청했습니다. 국비가 89%, 시비가 11%입니다. 300명 신청했는데 260명 정도가 배정되니까 동에 6명에서 12명까지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주도형 자율청소단 운영을 중지하고 공공근로인력을 동에 배치했습니다. 배치되면서 저희가 27개 동을 전부 다니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불법투기가 많으니까, 공공근로인력이 하루에 5시간이니까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 달라고 했고, 이번에 수해 쓰레기 처리할 때도 이분들이 동 차량과 행정차량을 할 때 좀 도움이 됐거든요. 그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는 주민주도형 자율청소단 보상금을 안 하려고 이번 제3회 추경에 3,970만원을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그전에 동에서 자율청소단에 있던 분들한테 명단을 올리셔서 대부분 동을 아시는 분들이 배정됐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전에 IMF 때 공공근로 하듯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모집공고를 낸 거예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 동에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북구 주민 누구나…….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니고 주민들이 다 하니까 그분들을 되도록 인접 동에 배치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503쪽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개보수공사비가 당초에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2,000만원어치는 공사가 되고 1,000만원을 추가적으로 하는 건가요, 설계변경으로 더 추가하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당초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선별창고에는 금광공사 차량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재활용품 수거 오고 거기에 재활용품 25t 차량도 왔다 갔다 하고 재활용품차가 선별창고에 푸고 오면 지게차로 바닥을 밀어요. 그리고 호퍼에 넣고, 그런데 지게차로 자꾸 선별창고 바닥을 긁다 보니까 바닥 노면이 자꾸 손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데, 왜냐하면 거의 매일 청소차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멘트포장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소송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꾸 바닥 부분이 훼손되는데, 지게차량은 낮은 상태에서 패이게 되면, 균형이 안 잡히면 쓰러지거나 지게차 파손이 심하거든요. 바닥공사를 상반기 때 한 번 했는데도 또 패였어요. 그래서 2,000만원은 바닥공사를 연간 2회 정도 하는 것이고, 이번에 1,000만원 하는 것은 선별창고에 계근대가 있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차량이 들어갔다가 푸고 다시 계근해서 나가게 되는데 계근대의 H빔이 파손됐습니다.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해마다 선별창고 바닥보수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팁을 드리자면 시멘트가 400강도가 있습니다. 고강도가요, 그것은 1시간 안에 급기율 형식으로 토요일에 쳐 놓으면 일요일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강도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예산낭비를 할 필요 없이, 수많은 물류창고에서도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차들이 반경을 돌면서 아스콘이 뒤집어지고, 그런데 그건 그러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400강도의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면 절대 까일 일이 없거든요. 토요일에 쳐 놓으면 일요일부터 바로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몇 시간 지나면 완전히 굳어버리거든요. 그걸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해마다 2,000만원씩 손실이 가느니 그 방법을 한번 택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503쪽을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있는데 1억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우리 북구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위탁 처리하는데, 운영방침입니다. 독립채산제입니다. 독립채산제라는 게 뭐냐면 업체에서는 우리가 금광공사 차량으로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해서 선별창고에 계근하면, 선별업체에서 우리 구에 그 양을 kg당 3원씩에 사갑니다. 그것을 품목별로 선별해서 판매한 수입으로 성우에서는 선별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부터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기피,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수입을 기피하니까 재활용품 유가품 단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인건비는 계속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우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데, 특히나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먹다 보니까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품 수거량이 48% 정도 늘었습니다. 선별창고로 들어오는 반입량이 그만큼 늘었는데 그것을 품목별로 선별하려면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고 작업은 특근해야 되니까 운영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중에 들어오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하는 게, 시에서 정하는 품목이 잡병, 스티로폼, 비닐류거든요. 잡병도 들어오면 백색, 녹색, 주황색, 3색 선별 분류해서 판매하고, 스티로폼은 포장재의 테이프를 다 뜯어서 용융해서 잉곳(Ingot)을 만들어 판매하게 됩니다. 비닐류, 필름류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비닐류만 별도로 분리합니다. 이번에 성우에서는 반입량에 따른 잔업수당 인건비가 너무 많이 늘었는데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다고 해서 수집 장려금, 비닐류에 대해서 6개월, 이 부분을 수지가 안 맞아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수집 장려금으로 이 비용을 예산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발생량 처리비용 증가와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구비를 1억 1,000만원 정도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보조비율이 50 대 50 맞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시비일 때는 50 대 50이었어요. 이번에 제3회 추경일 때는 전액 추가비용을 저희 구비로…….

일옥

양일옥위원

왜 전액을 구비로, 지금 구비만 증액을 시켰잖아요. 이게 50 대 50 비율 사업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연초에 본예산에 할 때는 시비에서, 북구에서 요구하는 기피품목 수집 장려금 자체는 배정할 때 50 대 50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기피품목 수집 장려금에 대한 예산은 다 끝났고 추경에 필요한 것은 우리 구만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5개 구가 재활용품에 대한 품목이, 처리비용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일옥

양일옥위원

북구만 코로나가 온 게 아니라…….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우리 구는 선별창고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고 타 구는 t당 단가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구는 자체 선별장 인력을, 선별창고 위탁비용을 주지만 자체 처리하지 못하는 초과비용은 미래환경에 t당 15만원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산구는 t당 13만 1,000원에 처리비용을…….

일옥

양일옥위원

우리 구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시·구비 매칭을 50 대 50으로 못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부속서류에도 보시면 시·구비 매칭 50 대 50이라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는 매칭 50 대 50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지금도 보조비율이 50 대 50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서류 하실 때도 꼼꼼히 살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타 구 비교하신 자료 있으시잖아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건소와 더불어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고생하신 걸로 열 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배달에서 나온 쓰레기, 홍수로 인해서 나온 쓰레기를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조서 35쪽 우리 동네 청결사업에 있어서, 국가에서 15억을 주셨잖아요. 260명인데, 물론 일자리정책적으로 한 건 알고 있는데 현재 250명을 선별은 하셨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7월 1일부터 동에 다 배정하고 일부는 청소기동반, 선별창고에 배정해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250명을 모집하고 계신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처음에 300명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동별로 신청인원을 다 받았습니다. 접수된 인원이 260명이었거든요. 그분들을 주소지 동별로 다 배정했습니다. 260명을 배치했는데 하다 보니까 포기자가 생겼고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7월 3일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일부가 정지됐거든요. 정지된 기간에는 그분들한테 통상임금의 70%를 주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쓰레기에 대해서 옛날에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이 사각지대예요, 알고 계시죠? 다세대주택에 가 보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려서 많이 좋아졌는데, 아파트들도 보면 관리소장님 한 분에 의해서 정말 그 많은 직원이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열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에 260명이 단순히 일자리에 와서 일만하고 가실 게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과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260명을 3개월 동안 나눠서 하실 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동에 다 배정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앞으로 그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동별로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나중에 일 끝나고 나면 그걸 꼭 데이터에 넣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제일 잘하는 곳도 그분들이 아실 겁니다. 반드시 제일 잘한 곳은 나중에 치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분리배출 제일 잘한 곳도 나올 겁니다. 그분들이 단순히 3개월 일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의 쓰레기 문제점을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일할 수 있게 하시되 거기서 또 다른 데이터를 뽑으셔서 나중에 쓰레기 사각지대 같은 데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 중지

16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발전적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75억 4,448만원보다 74억 8,297만원이 증액된 350억 2,7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349억 7,789만원보다 85억 6,088만원이 증액된 435억 3,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767만원 증액된 87억 5,2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4,204만원 증액된 125억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시장 만들기 1억 8,3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대학타운형(전남대·중흥동) 사업비 41억 3,200만원과 임동 8억 3,731만원,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 1억 7,100만원, 에코허브 운암마을 1억원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4,154만원 증액된 234억 1,3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3,358만원이 증액된 239억 4,5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계층 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주거 임차급여 22억 9,15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선유지 급여지원비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375만원 증액된 4억 5,12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59만원이 증액된 13억 6,2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 등 4억 7,760만원, 빈집 철거정비사업 9,195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원 증액된 20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846만원이 증액된 50억 3,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산동 노후보안등 정비 3,000만원, 클라우드 팩스서비스 시스템 구축 7,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80만원 감액된 6억 6,0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세부사업별 여비 2,24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공공운영비 366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현안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광주역 청춘창의력시장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내년 봄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정비 한다고 한 지가, 업체는 선정됐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된 상태고, 건물은 이제 개소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협의체도 어떻게 구성돼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광주역 청춘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은 2017년부터 해서 2021년 7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가장 큰 역점사업이 공동체센터 만드는 부분인데 현재 착공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리환경 조성 부분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주민협의체인데 이 부분은 그쪽 주민들과 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사회적 기업이 서로 논의해 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민협의체는 과장님이 가신 뒤로 잘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서로 간에 마찰이 있고, 내년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포장은 바로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 우기철에 침수로 인해서 민원 접수된 거 아시죠? 최대한 주민의 뜻에 부응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기대서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지역 민원을 받아서 조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지대로 저희들이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이 상당히 힘드시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많이 힘든 편에 속한 업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말만 도시재생이라고 그냥 큰 사업 같이 어벌쩡한데, 그게 주민들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저는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게 없어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도시재생과 와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도 도시재생과에 근무한 지 두 달 됩니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사업들이 끝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두려움도 큽니다. 도시의 낙후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개발이 아닌 새로운 마을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게 주민이 주잖아요. 일본의 도시재생과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이 정말 다르거든요. 제가 보면 우리 북구의 도시재생은 이상하게 도시재생의 원칙적인 틀을 벗어나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일본의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시재생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도시재생으로 크게 성공한 곳은 많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 도시재생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주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화시키면서 주변환경을 바꿔 가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는 데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와서 주민협의체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임동 같은 데…….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과 주민 자치, 주민들, 마을만들기, 이 사업들이 전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흥2동만 봐도 주민들 따로 있고 도시재생이란 센터 따로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이 세 가지가 따로 따로 놀아서는 도시재생도 안 되고 마을만들기도 안 되고, 공동체라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은 원천적으로 거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앞장서서 같이 소통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도시재생이라는 원칙적인 기본 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구만 해도 도시재생이 제일 많이 돼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주민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도시재생이란 공모를 해서 따오기만 하지, 업체들은 다 밖에서 들어오고 사회적 기업이니 뭐니 주민들은 거기에 전혀 동참이 안 되거든요. 그런 도시재생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제가 행정직인데 도시재생과장으로 온 것도 어찌 보면 청장님께서 마을만들기와 주민, 도시재생을 엮어서 해 봐라 하는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떤 의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가는데 정작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해서 사업을 따오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를 따 와서 이게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 처리 못하고 또 뭐 있으면,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왕에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오셨으니 본 취지에 맞게 주민들과 어떻게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가 자주 그 동에 가셔서, 업체하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대학하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협동조합을 만들든 어쩌든 간에 진짜로 도시재생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 때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체적으로 8억 3,000만원 증이 됐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임동은 80억 사업이거든요. 그 안에서 예산의 이동은 있을 수 있지만 증액된 건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신규사업 3쪽, 증감액에 나와 있는 금액이 8억 3,000만원 아닙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예산 총액이 80억인데 그중에서 올해 사업분이 8억 3,000만원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내역을 보니까 연구개발비 1억이 감됐어요. 방송시설물 설치 부분이 추가돼서 그 부분은 1억 9,000만원 정도 증이 됐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위탁사업비가 7억 2,000만원 정도 증됐어요.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위탁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이 생겼을 때 이런 세부 예산 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산정해서 총 예산을 계획했을 텐데, 사업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겠는데, 자율주택 정비사업 컨설팅 용역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것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컨설팅이 필요 없어서 삭감한 건지, 아니면 이 용역이 도시공사 위탁사업비에 포함된 건지에 대한…….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자율주택 사업이 두 가구를 한 가구로 합쳐서 공동으로 마당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사업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용역비도 그 부분은 삭감하고, 그 용역비를 다른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 업을 해서 총액 기준 내에서 변경했다는 것이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총액 범위 내에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증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여기서 말하는 위탁사업은 사업비를 얘기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탁수수료 같은데요. 위탁수수료는 예를 들면 저희들과 도시공사가 공사비의 6%로 해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위탁사업비를 60억 정도 증을 시켜준 건 맞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일을 하도록 예산을 주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예산서 525쪽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이요. 시비, 구비, 자부담도 있네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북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이나 청소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라든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건지, 규정이 있으신가…….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전용면적 85㎡ 미만,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하여 매년 연초에 각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통지를 합니다. 비정규직도 있지만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사업도 있고요.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도 있고 세 가지를 병행해서 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1월부터 수요조사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각 해당 공사별로 선정하는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나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선정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몇 군데나 됐어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현재 10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10개 단지가 선정됐는가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거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서 저희 구비에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시비 100%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요,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아니고 공동주택 비정규직…….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비정규직은 시·구비 비율별로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10개 단지가 선정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비정규직은 9개 단지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경비원이나 청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편하게 쉬지 못하고 조그마한 공간에서 24시간 근무하고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사업들이 지향돼서 조그마한 공동주택, 그나마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나은데 옛날 공동주택들은 이런 시설들이 전혀 없거든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서 열악하게 근무하고 계시는 경비원이나 청소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개선사업들은 과장님께서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으면 많이 가져와서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하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빈집 철거 정비사업이요. 이 부분 어떻게 사전조사하셨어요, 사유지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개인 빈집들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소유자들한테 철거해도 된다는 허락은 받으셨나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사전조사를 해서 빈집 소유자들에게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 줄 경우에 향후 3년간 공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지불해서 철거해서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본 위원은 협약한지 모르고, 관심 안 갖다가 깨끗이 고쳐놓고 나면 자녀들과 분쟁 일어날까 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사전에 의견 수렴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지원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교육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시는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지원팀이 1팀, 2팀이 있죠? 통신 관리팀도 있고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팀 같은 경우는 비기술부서 건축공사 지원업무가 있고, 2팀은 비기술부서 건축공사 지원업무나 통신 관리라는 업무전반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의 모든 대형공사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컨트롤박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시설지원팀이 시설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협의 역할을 해서 본인들이 모든 사업을 관장해서 관여하는 겁니까?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사실 모든 행정이 원칙적인 것은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계획서가 나오면, 설계용역이 끝나면 공사까지 시설지원과에서 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시설규정에, 그렇지만 업무라는 것이 하는 과정에 기술업무이다 보니까 그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도 시설지원과에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건상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따로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지원과에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컨트롤박스 역할을 하면서, 보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데가 시설지원과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 한 번 해 보고 싶었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신규사업 13쪽 (스마트서비스)IT공유경제! 클라우드팩스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무슨 사업입니까? 필요성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에 대한 절감대책 마련이라고 했는데, 팩스서버나 이런 것들을 사주신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통신관

나한욱 저희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사업의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올 7월에 우리 구가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구에 팩스서버를 놓고 500회선을, 가상번호를 만들 겁니다. 100회선은 우리 구에서 쓰고 400회선은 소상공인들한테 아날로그 팩스를 없애고 클라우드 팩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소상공인들의 통신비가 절감됩니까?

담당

리담당통신관

나한욱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아날로그 팩스 같은 걸 다 살 필요가 없고요. 팩스 토너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감되고, 일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팩스기를 사야 되고 토너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축하면 가상회선 한 회선 당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월 9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정보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교육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시는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 중지

16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윤중입니다. 북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9억 6,178만 9,000원에서 4,047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2,131만 3,000원입니다. 경정내용으로는 속기직 2명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4개월분 보수 1,916만 4,000원 증액과 코로나 확산 등에 따른 출장여비 불용예정액 5,964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윤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추경예산안 때문에 오셨는데 저는 추경예산안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국장님, 우리 홍보요. 의원들에게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의 홍보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집행부에 2년간의 자료 요청을 해 봤더니 무려 800회 정도가 지면에 나갔더라고요. 북구청장님이나 과에서 북구를 알리는 데 2년 동안 800회 정도 지면에 실어졌어요. 예산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게 지면에 많이 나왔을까요?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많은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시는 내용인 것 같고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홍보팀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개개의 의원님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분 발언이 됐든 조례가 됐든 구정질문을 하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면 5분 발언이든 구정질문이든 조례든 모든 것이 어쩌다가 한두 군데 나오고 말아요. 저는 홍보팀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좀 열정적으로 마음을 많이 쓰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님들에 대해서 홍보 하나라도 내보내려고 노력해 보시진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점례

고점례위원

그냥 의무적으로 지면 전부 메일로 딱 보내고 너희들 실으면 싣고 말면 말고, 이러시죠? 메일로 보내놓고 전화 한 통화씩 하십니까?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기자들한테 연락도 하고 그러죠. 저희 홍보계장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홍보팀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 홍보실에 비하면 의회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무 분의 의원님들을 어떻게 해서 홍보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집행부에 비하면 저희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 나오는 지면과 집행부에 나오는 지면을 비교해 보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스무 명의 의원님들이 정말 많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제대로 좀 홍보가 될 수 있게, 또 의원님들이 이런 데서 이야기한 것들을 갖다가 같이 간담회도 하시고 입법홍보팀이 기자들과 자주 점심이라도 간단하게, 얼마든지 기자들과 점심 먹을 밥값은 있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기자들과 점심 드세요? 한 번도 안 하시죠? 간담회 작업만 한 번 하고 말죠? 보통 이럴 때는 기자님들이 몇 분씩 나와 계실 건데…….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국밥을 먹든 추어탕을 한 그릇 먹든 간에 점심시간 되면 “식사라도 한 번 하시러 가시죠.” 하고 자꾸 스킨십 해서 “의원님들의 이러이러하다.” 좋은 이야기도 하셔서, “이런 것들은 홍보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북구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다른 거 잘해 주시라는 말 안 해요. 국장님이나 홍보계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셔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홍보팀이 나가서 밤에 기자님들 만나고 그런 자리도 하기는 했습니다. 했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날 잡아서 하지 마시고 얼굴 볼 때마다 편하게 “나오셨습니까? 국밥이라도 한 그릇합시다.” 이런 스킨십이 자꾸 돼야 기자님한테 말할 때도 편하고 전화 한 통화해서 “우리 의원님, 오늘 이렇게 했는데 실어주시죠.” 사람이 가까워지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동안 북구의회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좋은 쪽으로 해서 홍보계장님이나 국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당부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스크랩을 보면 회기 동안에는 의원실에 스크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의회소식지든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4층에만 올라가고 의원실에는 안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회기 동안만큼은 4층 의원실에 전체적으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국장님, 고점례 위원님이나 기대서 위원님이 당부하셨던 내용들, 우리 의회가 후반기 구성이 됐는데 잘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시라는 당부말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 중지

17시 4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 468쪽 연구용역비 대야저수지 일원 관광문화활성화 연구용역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의 삭감 예산 중 예결위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은 총 1건에 8,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서 146쪽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상임위원회 삭감액의 8,000만원 중 8,000만원 전액 증액하고자 합니다. 별지 낭독해드린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동의 요청에 대한 통지가 오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