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평택역주변정비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8쪽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1,616만 원 보다 9,550만 원 감액된 2억 2,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평택역주변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잔여 예산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잔여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2021년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34쪽 신설부서 운영 예산으로 민관거버넌스 운영에 따른 관용차량 유지비, 평택역정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선진지 견학, 행사 실비 지원금 등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2020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을 잠깐 보시죠.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되던 사업을 조직개편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확보액 3억 원이 기본계획수립용역비인데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확보했다가 낙찰가가 낮아서 지금 1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이 불가능해서요. 그래서 삭감하고 내년에 행안부 타당성 검증을 또 받아야 돼서 필요한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고 34쪽도 보면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이 편성됐던 건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쪽 도시계획과에서 나머지 사업비 남은 걸 삭감 처리하고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에서 그러면 새로운 사업비로 해서 다시 올린 겁니까?

네. 저희가 5월 16일 날 조직이 신설돼서 거기에 필요한 기본경비들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도시계획과에서 250만 원을 감액해서 저희한테 250만 원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 산출내역을 보면 선진지 줌 견학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코로나 진정이 되면 가을이 돼도 저희가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다니려고 계상을 해놓고요. 코로나가 계속 악화되면 아마 집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기를 봐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저희가 탄력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택역 그 주변은 상당히 개발을 요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기본계획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관계기관들의 민원이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석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변함없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진영학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허윤강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1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1,103만 5,000원이 증액된 279억 8,2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8,709만 원이 증액된 877억 2,8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은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5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8,825만 3,000원이 감액된 410억 6,9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농업잔재물을 파쇄하여 퇴비하는 친환경농업사업으로 잔가지파쇄기 구입 및 작업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농촌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및 농촌마을 사회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7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비로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7,7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첨단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원예화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5,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363쪽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 농자재, 농기계 등 지원해주는 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등 8개 사업에 18억 2,9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4월 이상저온 피해 민간인 복구활동 보상금 등 3개 사업에 2억 2,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27억 1,712만 원이 증액된 64억 2,992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교육사업 추진 취소에 따른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교육여비와 슈퍼오닝배 해외 연수비 전액을 삭감하고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북부지역 농업인의 원거리 임대농기계 이용불편을 해소코자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본소 신축사업에 2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는 201억 6,8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 1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에 9억 1,945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에 2,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승마장 육성 지원,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3개 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2,75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서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에 10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도비변경 내시에 의한 마을형 퇴비 자원화 지원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하여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3,3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 사업량 감소 및 예산과목 조정에 따라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방역지원사업 증가에 따라 2억 1,2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2쪽 도비 신규 내시에 의한 환적장, 차량소독시설, CCTV 설치 등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매몰지 소멸 처리로 환경오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가축매몰지 소멸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가축질병 방역대책 상황실 영상회의실 구축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및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량 감소에 따라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조된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유기, 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및 동물보호센터 진입로 개설에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존 예산액보다 2,269만 3,000원이 감액된 49억 9,2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 3,609만 3,000원을 감액하고 비대면 사업으로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사업비 1,3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는 134억 5,8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7,95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산물 유통가공, GLP위생시설 보완사업에 1억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친환경 영농기관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21억 7,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로컬푸드 종합운영사업비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로컬푸드종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재단출연금 및 직원모집 선발 용역에 3억 4,69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재단 하반기 출범에 따른 유지관리비 감소로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4월 급격한 기온 강하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복구비 2억 5,2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사업기관 확대에 따른 인력운영비 4,37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및 수정 제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위주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인데 전에 직불금 문제하고 현재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그러는데 전에 직불제가 밭직불제하고 쌀직불제 크게 2가지로 했었는데 각각 300평 이상씩 경작을 하면서 경영체 등록이 된 상황에서 경작하는 증빙서류만 했으면 신청이 가능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바뀌면서 따로따로 밭하고 쌀 돼있던 거를 혼합해서 300평 이상만 경작을 하면서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2017~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1이라도 탄 밭이나 논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한 걸로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논란도 많고 그래서요. 이게 저희 식품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직불금을 받은 필지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다 보니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서 건의는 했는데요. 농림부에서는 아직 개선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경작하시는 분들은 1년 이상 경작을 해야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에 경영체 등록을 하고 300평 이상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2017~2019년 사이에 임대를 주든지 다른 행위를 하다가 직불제를 못 하게 된 경우 전에는 가능했는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신청이 불가능한 거죠.

그거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이 많고 그래서요.

네. 맞습니다. 농업인 분들께서 상당히 그거 때문에 불편해하시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농림부에다 얘기는 했는데 아직 개선할 의지는 없는 것 같고요.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깝긴 한데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전에 직불금 신청이 가능했던 분들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가면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동이 많이 오는 거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쪽하고 34쪽인데 병행해서 질의 를 할게요. 지난번에 비전1동 쪽에서 화상병이 발생해서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원정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전1동 죽백동 과수농가 중에 총 저희들이 검역활동 했던 8농가 중에 확진 판정은 7농가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원은 다 완료가 돼있고요. 나무는 다 제거했습니다만 어제 태풍도 오고 해서 거기 토사 유출이 있는지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은 지금 2농가는 서류가 다 완료됐습니다. 5농가는 서류를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한번 걸리면 전체가 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폐쇄를 시켜야 되고 그 전의 나무들을 다 잘라서 했나요?

네. 다 폐원 조치했습니다.

이게 전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살균제 처리 나중에 하나요?

토양 쪽으로 살균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정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없애는 쪽으로 방역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과수목이 오래된 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피해가 덜 한데 예를 들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 같은 경우는 전량 다 베서 과수원 자체를 폐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막대하게 갈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 슈퍼오닝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비들이 삭감된 내용인 거 같은데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농업기술센터랑 농업정책과, 축산과들이 조직개편으로 합쳤잖아요. 부서가 그쪽으로 옮기다보니까 사실 슈퍼오닝농업대학에서 사용하던 강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한데 그게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교육관을 지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교육은 많이 어려운 상태이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만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비대면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짓는 동안 부족한 상황이 파생되면 농민회관 그쪽하고 연계해서 잘 하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농업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 하면 41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인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쪽 말고 북부 건립한 거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2군데입니까?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만 있고요.

이것까지 2개예요?

네.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상감사까지는 받아놨고요. 도 계약심사를 받으면 바로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데 이게 농기계를 임대해서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 쓰다보면 중간에 예를 들어 약간의 파손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쓰다보면 어떤 기계에 이상이 올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임대사업소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다 처리해줍니까? 아니면 임대해간 사람들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제 과실관계를 따져야 되는데요. 임대해가시는 분이 100% 과실로 됐을 때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거의 빌려 가신 분들이 자기 과실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자체 내에서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임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행을 하다가 차로 치면 옆에 있는 오는 차들을 약간 피하다가 다른 데 어디 박을 수도 있고요. 코너가 좁아서 하다보면 일정 부분 긁힐 수도 있게 여러 가지 형태의 과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든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시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는 임대사업소 쪽에서 수리나 일정 부분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임대하는 자체를 약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하고 56쪽 연계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래는 올해 3월 25일 날 퇴·액비 부숙도 검사가 시행되기로 하다가 유예가 됐죠. 이 부숙도 검사를 하게 되면 퇴·액비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농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관리대장도 써야 되고 그 퇴·액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표기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이 퇴비자원화 쪽하고 가축분뇨들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퇴비화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액비가 많이 나오면 특히 돈분 같은 경우는 액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설명 잠깐 해주실래요?

퇴비 쪽은 발효를 시켜서 논밭에 뿌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액비 쪽은 주로 양돈농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마냥 정화 방류를 걸어서 일부는 정화 방류를 하고 그렇지 못 한 농가들은 발효를 해서 논밭에 뿌릴 수 있도록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처리를 잘하면 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이거를 논 같은 데 너무 많이 살포해서 쌓아놓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장마가 진다거나 그랬을 때 그것들이 배수로나 용수로 같은 데 타고 내려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퇴비화를 시키든지 하는 이런 정책들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61쪽 보면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인데 이게 전에 보니까 광견병 같은 거 때문에 지정수의사들이 있습니까?

수의사들은 읍면별로 배정을 하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주는 수당들이 낮아서 그런지 전에는 마을별로 다 가서 광견병 주사를 놔줬는데 읍면동에서 한 번에 다 오라고 해서 거기서 놓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큰 개를 끌고 노인 분들이 대부분 시골 분들인데 거기까지 끌고 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오는 과정에서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정조치가 돼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일단 동물병원에서 놓도록 하고 동물병원에 데려오기가 어렵다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수의사 순회로 해서 한번 놔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골 같은 경우는 특히 큰 개들이 많고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끌고 온다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정책에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추경 예결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의 열의나 관련 소속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 는 제가 존중합니다만 추경에 관련된 사항에 한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질의 에 대한 열의는 위원장 으로서 존중해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44쪽과 58쪽 보시면 축산농가에도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44페이지 보면 국비, 도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시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대부분 국도비사업입니다.

44쪽이랑 58쪽에 보시면 한 곳에서는 사업이 7개소 또 다른 곳에서는 3개소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자부담이 한 쪽은 20%고 한 쪽은 30%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달라요? 어차피 똑같이 정보통신기술에 관련된 부분에 도입이 돼서 시행을 하는 거라면.

지금 ICT사업, 농가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사업은 보조금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자부담이 적어지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보조금을 조금 적게 주고 자부담을 많이 늘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44쪽 7개소가 진행되는 곳은 한우, 낙농 6개가 다 포함이 되고 58쪽에서는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고 한 곳만 진행하는 건가요? 사업대상.

위원님 44페이지는 일단 개별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고요. 58페이지는 일단 국비에서 가축분뇨처리사업을 하면 농림사업지침에 의하면 5,000만 원짜리 예산을 하면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로 하시나요? 이게 원하시는 농가가 많이 있을 거 같기도 한데요.

ICT사업은 농가한테 신청을 받고요. 단, 그 액비유통센터도 마찬가지인데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액비유통센터 56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축협이나 시에서 공공처리장 쪽으로 가야되는데 공공처리장으로 갔을 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마을별로 한번 묶어서 해봐라.’ 이렇게 해서 시나 축협에서 하는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58쪽에서 보시면 일단 3개소가 사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 신청하는 농가의 수가 많은가요?

지금 2개의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했다가 1개 영농조합법인은 포기를 했고요. 1개의 영농조합법인만 가는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퇴비나 액비를 발효시킬 때 장비라든지 또 발효를 해놔도 뿌릴 장비가 없으니까 이게 어느 특정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 지원을 해줘서 농가에 들어가서 퇴비 부숙이라든지 액비 발효라든지 이런 거 대행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보통신기술장비를 활용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악취 발생이나 확산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세먼지 발생 감축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농도측정이 이루어져서 미세먼지라든가 악취 발생이 높게 나왔을 때는 후속타의 어떤 대책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악취 문제가 축산 쪽에서는 제일 크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도 규모가 있는 농가에서는 이런 장비를 붙여놔서 내 농가에서 악취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다음에 악취가 났을 때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가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어쨌든 간에 악취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민원도 많기 때문에 이 장비를 도입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요점만 답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 사업을 자원순환과에서도 시행한 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가가 얼마씩 되는 거예요?

단가는 한 1,000만 원 정도 잡아서 했습니다.

지금 매칭사업을 보면 도비보다 자부담 비율이 더 커요.

지금 자부담 30%에 보조금 70% 정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비가 거의 49%고 도비가 21%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 넘는 거를 일반농가에서 개인으로 구입을, 30% 자부담이 된다고 하면 300여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선뜻 구입할까요?

개별농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을이나 아니면 특히 과수농가에 잔가지 파쇄를 하기 때문에 장구방별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별로 한 건 없습니다. 마을이나 장구방별로.

신청 대수는 몇 개나 들어왔어요?

수요조사 때는 총 50대 신청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대 도에다 신청을 했더니 36대를 배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36대는 바로 다 구입을 하나요?

일단 공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식으로 다 받은 거니까 현재 16대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36대를 다 소화할 계획입니다.

잔가지파쇄기가 환경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도비에 대해서는 많이 받아오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시민들의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는 도비가 무슨 9만 5,000원이에요.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민박 5군데가 있습니다.

평택시에요?

네. 거기에 가스나 전기 이런 시설을 가서 점검해주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5군데를 한 사람이 가서 다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 민박촌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 더 늘릴 방법은 없어요?

먼저 상임위 때도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건데요. 현재는 민박에 별도로 지원해준 건 없고요. 민박조건에 맞으면 민박을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관리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내시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9만 5,000원 정도의 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16페이지 보시겠어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인데 이 등화장치는 점멸등, 방향지시등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안 달려서 나온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는 달려서 나온 걸로 하다보면 파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트랙터나 경운기에 부착하는 경광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자부담도 없는 건데 사업량이 33대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트랙터에 달려서 나옵니다. 옛날에는 안 달려서 나왔는데 지금은 달려 나오기 때문에 사업량도 많지 않고요.

거의 다 달았다고 봐도 되나요?

네. 그리고 또 고장 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추가로 계속 확보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2년 전부터 시행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본예산 에 1억 원 세운 건 용역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주민들은 원하고 기대했던 건데 시행이 늦어지는 부분이 왜 늦어졌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의회에서 국비가 내려와야 시비를 세워준다고 해가지고요. 국비를 기다렸는데 금년 초에 경기도와 농림부 간에 일이 있어서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회 추경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못 세워가지고 계속 늦게 세우게 된 겁니다.

이 부분도 실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했다면 국비도 벌써 내시를 받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거 국비도 받았으니까 이 부분은 올해 농사도 임대하기는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짓더라도 그렇죠?

본래 정상적으로는 금년 12월에 준공할 목표로 했었는데요. 조금 늦어졌고 내년 상반기쯤...

아니, 이거는 제가 실은 올 초반이나 그렇게 완공된다고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1~2년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진행됐으니까 최대한 더 이상 늦추지 않고 바로 올해 안에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48페이지 사회 공익 승마사업입니다. 이거는 신청한 분들이 많지 않아서 감액이 된 건가요?

네. 당초 계획보다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13명만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예산 집행률 보면 0%인데 하나도 사업진행을 안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올해 그러면 예산집행을 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왜 0%인가요?

지금 진행은 했지만 사업비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사업비 진행을 못 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량 변경에 따른 감액이고요. 우리 학생승마체험도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학생승마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승마체험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인데 이게 200두에 따른 3차 추경을 세운 거죠?

네. 당초에는 800두였는데 그게 1,000두로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양이 한 마리가 중성화수술을 안 시켰을 때 개체 수가 어느 정도 는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중성화수술 1,000두를 하면 유기견 늘어나는 거 한 6,000두 정도를 예방할 수 있는, 보통 한 마리가 2~3회 정도 새끼를 낳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파악하긴 어렵지만 길고양이가 대충 몇 두 정도 있을 거라 파악은 안 되죠?

길고양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체 수가 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조금 더 세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00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고요. 1년에 2~3회씩 개체 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88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게 도에서 내시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몇 군데 지정됐죠?

저희가 한 군데 신청을 해가지고 한 군데 선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 마을을 신청한 거예요?

국도비사업은 시에서 전체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시에서 읍면동에 뿌려서 접수해서 그 내역을 도에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이 선정되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선정돼서 추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추경이 늦게, 이게 작년도에 도에서 지정된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내려온 사업 아니었나요?

올해 추가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늦게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게 결국은 금액을 도에서 도비가 내시됐지만 결국은 나눠주기 사업밖에는 안된다는 이런 생각이 나름대로 드네요.

최대한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요. 일정 마을에 과제를 주고 실행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겨울이 오고 또 가을인데, 시간적으로 짧지 않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을에 충분히 선택과제 같은 건 볏짚 활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확 후에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농촌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수확 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말고 그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지원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청북면 단체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버스를 대절해서 화성에 현장을 한번 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설계가 나오면 부락하고는 어떤 게 필요한지 의견수렴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주민의견수렴 잘하셔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것이 주민들하고 이해가 서로 일치할 수 있도록 전부터 계속 사업을 소장님이 해 오셨던 부분이니까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로컬푸드재단 설립이라든가 유통과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 중에 저는 궁금한 부분이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농산물이나 지역의 이런 것들이 알려지려면 기존의 틀거리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 하고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제출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아까 ‘농기계임대사업 북부분소관리’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30종에 200대 이게 다 품목이 정해진 거예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인근에 있는 농민들하고 협의를 거친 거예요? 아니면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그냥?

북부 쪽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임대한 농기계하고요. 평소에 개소 요청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가 구입을 하거나 그런 계획은 계속해서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분소 개념으로 두다보면 대수를 들여오는 데도 한정돼 있고 품목도 제한이 따를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지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문지 그런 거 한번 해서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장비를 더 많이 구입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추가 구입 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윤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신회입니다. (인사) 수도과장 허만무입니다. (인사) 하수과장 김덕형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119억 1,635만 원이 감액된 3,123억 9,114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73억 1,347만 원이 감소한 1,765억 4,244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46억 288만 원이 감소한 1,358억 4,87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평택의 물 생산 재료 구입비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누수복구공사로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배수지 수위계, 보안등, 계측설비 등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31쪽입니다.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도과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9,582만 원, 직급보조비 348만 원, 특정업무수행비 38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청원 경찰 정원 3명 감소에 따른 기타직 보수비 9,925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해외견학 및 자료수집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30억 6,184만 원이 감액된 15억 8,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관용차량 매각 수입으로 465만 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비 29억 5,100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청북배수지 증설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5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4억 4,988만 원, 진위면 일원 배수관 복선화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궁리2지구 용수 인입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월곡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87억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용수량 증가 대비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고덕 궁리2지구 용수공급공사에 10억 원, 진위면 일원 배수관 복선화 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발관 정비공사 사업비 30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21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 29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북배수지 증설공사에 13억 4,300만 원,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에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송탄정수장 취수보 정비공사에 6억 원, 청북가압장 가동 정비공사에 15억 원,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에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곡배수지 건설공사에 4억 9,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월곡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에 38억 8,000만 원, 한산리 가압펌프장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에 8억 9,97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7,3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 본예산 예비비는 71억 4,429만 원이 감액된 37억 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변경공고를 위해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보수비로 6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하수과 정원 3명 감소에 따라 인건비 9,584만 원, 직무수행경비 1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40억 296만 원이 감액된 38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관용차량 매각 대금 수입으로 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삼계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5억 원,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0억 원, 진위·청북·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18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쪽~97쪽입니다. 하수도 국고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사업 1억 원,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진위·청북·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9,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화양지구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40억 원을 감하여 계상하고, 팽성 석근리 일원 하수도 설치 시설분담금 2억 5,4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36억 원을, 진위·청북·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34억 3,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고,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5억 원을, 삼계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4억 원,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9억 1,500만 원,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에 29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천1리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15억 원,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6억 원, 오성처리구역 주민편익사업 8억 원, 통복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통복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에 8억 5,000만 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10억 원, 한광중고등학교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교포3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6,000만 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투자비 정산 국비 반환금 8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투자비 상환임대료 5,2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 본예산 예비비로 93억 4,025만 원이 감액된 89억 3,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요금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몇 십만 원도 아니고. 이게 7,300만 원이에요?

예, 7,300만 원입니다. 이게 안중지역에 있는 건데요. 하수 구역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하수도 구역이 아닌데 부과가 됐습니다. 5년 치를 반환해준 겁니다.

이게 5년 동안 진행이 계속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여기가 하수 구역이라고 해서 처리구역이라고 해서 해준 건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5년 동안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직접적인 저기는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1년도 아니고 5년 동안 이러다가... 이게 7,300만 원 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보면 사용연한 6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됩니까?

설치된 거 가지고 해마다 50mm 이하는 8년에 한 번 교체하는 거고요. 50mm 이상은 6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금년도 상반기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삭감된 거 이번 추경에 하반기 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게 매년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거에 예산을 반영해서 가능한 예산으로 우선 선집행하는 거예요?

선집행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발주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6년 지난 것은 이거 하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50mm 이하는 8년이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교체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한이 지나서 있는 것은 평택시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예.

수도계량기 이거 5년 동안 한 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누수복구공사. 얼마 전에도 팽성 가는 수도가 또 누수 됐죠? 그전에 4월인가, 5월에 그때는 누수가 굉장히 많이 돼서 팽성 일원에 급수가 안 됐었잖아요. 소규모로 발생하는 거야 이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4페이지 보면 하상 누수복구에 5억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복구예요?

복구입니다. 안성천 지난 4월에 누수된 거 지금 현재 토질조사까지 끝났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복구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군부대 들어가는 전용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긴급복구는 했고 전체 복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언제 배관 공사를 한 건데 계속 누수가 발생해요?

2009년 정도에 공사한 겁니다.

제가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공법을 안 쓴다면서요?

지금은 350mm 이상 대형관로는 용접타입으로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조인트타입으로 했었는데 조인트 부분에서 많이 볼트가 삭는 바람에 누수가 발생됨으로 해서 그래서 용접타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안성천 다리 밑으로 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현재 복구가 안 될 경우 임시로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은 투자해서 나중에 다시 철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손실이 많기 때문에 안 하고, 지금 현재 팽성2배수지 올라가는 복선화 쪽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봤는데 지금 현재 누수복구공사를 하면... 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쪽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해결방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천 횡단하는 보 전체를 공사를 다시 하려면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횡단하려면 1년씩 걸리고 그래서 임시관로를 매설해서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한 5억 원 정도면 되는 거로 자문 결과가 나와서 그 방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제가 2018년도에 들어오자마자 청북이나 이쪽에 가압펌프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죠. 삼성에 물 쓰는 양도 많이 늘어나고 주변에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날씨도 덥고 하다 보니까 단수된 아주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급수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이게 바로 수습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들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청북배수지 증설공사는 드림테크가 일정 비용을 납부합니까?

이것은 국비로 100% 배정돼서 원인자부담금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방산단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이 돼서 하는 겁니다. 국비가 이번 7월에 내려왔습니다.

팽성2배수지는 2021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37억 원 예산편성을 요청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북가압장은 2021년 2월 달이 되면 가동됩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했으면 그때까지 가능한데 동절기에 공사 중지가 되면 아마 3월이나 4월 정도에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5억 원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15억 원은 다시 내년에 또 편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으로 하는 금액으로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가압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지금 임시로 해놓은 라인가압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기산배수지 그쪽에 들어갈 때 화양지구라든가 이쪽에 물 공급할 때 그때 장비가 그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배수지도 올해 하는 것까지만 해서 20억 원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또 편성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는데 차질 없고요? 동절기에 춥지 않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동절기까지 가능해요? 아니면 동절기 공사를 안 할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한 겁니까?

12월 말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한 겁니다.

63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관내 설치 8개소 현황과 어떤 사업인지...

저희가 물 재이용 대상지가 8개인데요. 지금 시설 주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설치가 어렵습니다. 관리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1개소를... 평택대학교만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일부 사업비가 내년도에 국비사업비가 조정될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받아온 것은 74억 원이잖아요.

총 재원 협의 당시 약 75억 원 정도 됐었는데, 기 확보가 한 27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올해 1억 3,000만 원인데 집행도 안 되고 사업대상지가 지지부진해져서 국비 내시 3차 조정에서 감액된 부분이고요. 지금 평택대학교 해놓으면 30억~40억 원이면 아마 충분히 될 것으로 봐서 향후 투자에는 국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사안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협의를 하는데 출장소나 이런 데도 관리 주체가 향후에 관리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온적이고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는 조정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은 추가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는 원래 LH가 사업한다고 협의하지 않았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인가나갈 때 조건하고 통복천 수질개선, 특위에서도 했지만 인을 0.1 이하로 처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가로 설치되어야 되는 시설물이고요. 지금 현재 고덕 통합이 LH에서 시공하는데 지금 한 80%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임의적으로 바꿔서 준공이나 시운전에 차질이 있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문제가 되면 고덕신도시 입주에도 큰 타격이 있습니다. 우선 정상대로 가동하면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은 설계를 저희가 해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협의해서 분담 조정을 하겠습니다.

분담할 부분들은 정확히 분담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다시 재처리를 해서 서정천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하천 유지용수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LH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사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당초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비관리청 인가 나갈 때는 0.5입니다. 지금 통복천하고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거고...

그것은 잘 하시는 거고. 고덕신도시 주민들의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LH와 잘 협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비율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에 따라서 하수관거 용량들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하수관 시설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부서하고 협의 속에서 하수과가 강한 원칙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확보 못 하면 도시개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우선이 아니라 이게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서 안성천이라든가 평택의 하천들이 좀...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하수관 사업도 하고, 하수처리시설 사업도 하시는데 이런 결과물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중심이 돼서 다른 사업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좋은 말씀 공감 드리고요. 올해 상수도과장님께서는 혼탁수하고 누수관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또 하수과 과장님께서는 수질환경과 겹쳐서 금방 말씀해 주셨던 총인처리시설 이런 관계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오는데 여기하고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만 취약구역에 월동준비에 신경 쓰셔서 누수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 궁금해서 질의 하는데요. 7쪽에 보면 하수도요금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덕우리쪽 가는 동우화인켐 기숙사 거기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 자체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나요?

오수처리시설로 별도로...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하수관로들이 지금 연결이 안 되어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쪽에 하수도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는 처리장에서 연계처리가 가능한데 거기는 압송관로가 들어오는데 종중 사유가 걸려서 도저히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협의도 안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종중의 거기에서 7~8필지가 걸려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류 상태고, 그래서 가가호호 하수도요금 부과하면서 거기까지 따라서 부과를 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환금을...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까지가 하수관로가 가고 그 뒤에 개발한 마을들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동우화인켐까지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미 차집지역이라는 거죠?

사업은 발주가 되어있는데 일부 관로가 못 지나가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우화인켐 측에서도 그것에 대한 이 의제 기를 5년 동안 안 했어요?

사유지가 걸려서 못 가니까...

아니, 제 말은 하수도 요금을 시에서 부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동우화인켐 측에서도 그것을 알 텐데 그것에 대한 이 의제 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금년도에 이 의제 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하헌수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훈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최명호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서원영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송탄출장소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403억 4,302만 7,000원보다 27억 5,773만 원이 증액된 431억 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에 따른 행사 취소로 송탄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진위천 시민유원지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 원과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신장1동 소관입니다.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으로 신장1 동의 1개 통 11개 반이 신설됨에 따라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현대화 기능 보강사업을 위해 식탁구입 지원비로 7,320만 원, 경로당 기타 개·보수지원비로 500만 원, 신규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비로 1,200만 원 등 총 9,020만 원을 증액한 3억 6,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산동에서 마산1리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9월 중 공사발주 예정으로 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방축1리 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은 보상 협의를 위한 보상비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강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신촌지구 내 도로와 연계해서 원활한 교차로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5,000만 원과 공사비 7억 3,8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해예방대책으로 제설제 구입에 재료비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래 살포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고덕 택지지구 내 기반시설 인수에 따른 산책로 보안등 등 시설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으로 목재 파쇄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36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및 면·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5쪽을 봐주세요. 진위천유원지 4계절 이용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추경에 신청하셨는데 지금 이게 코로나나 장마나 어떤 이유로 운영 악화가 생겨서 신청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돼지열병 이런 것 때문에 약화 현상이 있어서 인건비도 못 줬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워낙 위탁사업비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위탁사업을 한다고 하면 위탁사업비를 주고, 거기서 발생된 수입은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세외수입으로 귀속을 시켜야 맞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진위천을 하면서 독립 채산제로 거기서 벌어서 그것 가지고 인건비하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진위천이 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1년에 한 17만 명 정도, 일평균으로 계산하면 420명 정도인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몇 천 명이 올 수도 있고 겨울철에는 몇 십 명이 올 수도 있는 거지만 평균 한 420명 정도가 매일 진위천을 방문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이 9억 5,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돼서 거의 9억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평택에서 1월 27일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이후에 지금까지 코로나가 계속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1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데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이번에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해서는 공공운영비 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것을 위탁사업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그냥... 과거에도 2003년도에 사스가 왔었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왔었고, 2015년도에 메르스가 왔었고, 2019년도에 코로나란 질병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막말로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게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런 식으로 거기서 독립채산제로 하기에는 앞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을 해서 지원하지만 내년도에는 위탁사업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얼마가 됐든 간에 저희 시의 세입으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위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할 때 마다 적자운영이고 경영난에 허덕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원을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인건비가, 경영난이 있다고 얘기를...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 저희가 진위천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 개선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해 왔던 겁니다. 청소년재단에 위탁한 이후로는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글쎄요. 이게 평택시의 유일한 유원지로써 시민들의 휴식처인 쉼터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겨울 동절기에 눈썰매장, 하절기에 물 수영장 이렇게 해서 진짜 좋은 유원지인데 경영난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간다라고 하면.

대책 좀 마련해서 이런 경영난이니 뭐니 허덕이지 않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장소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방축1리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고덕신도시 광역 교통망에 따라서 거기 6차선 확장되면서 하는 사업인데 하반기 보상비잖아요. 보상이 좀 절차들을 압축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이게 협상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거친 다음에 재결 이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작업할 것은 작업해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면... 협상은 협상대로 충실하게 하면서, 그게 기한이 단축돼야지. 보통 보면 세워놓거나, 도대체 여태까지 여기 출장소만이 아니라 기한 내에 제대로 된 것을 한 번이라도 본 기억이 없어. 도로 계획 자체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소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온 것도 많고.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그런 경험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느낌이 오냐면, 하시는 분들도 ‘아,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것은 1년 2년 더 가는 것’ 그냥 관성화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하고... 또 하나는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가 그다음에 보면 또 협상 보상협의 지연, 몇 억 얼마 삭감, 또 그다음 해에 보면 보상협의 마을 민원이 있어서 공사 불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충분히 반영해서 한 다음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신속하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사전 준비 작업은 철저하게 하고 설명도 좀 하시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희한테 와 닿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이분들 지주들하고 스크린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입구 들어가는 데는 국토교통부에서 38번 노선을 확장해서 지하로 해야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은 이미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5억 4,000만 원 예산 추경에 반영된 이후에 하면 금년도에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8m 도로라도 한쪽 면이라도, 보도가 아니라도, 갓길이라도 1m를 확보해서... 거기 동네 어르신이라든가 자전거 타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송출 관할의 도로 사업을 할 때 최소한 걸어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장치나 어떠한 배려를 해야 되는지, 이 관점에서 도로설계가 되고... 설계 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어촌에서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6m 도로일 경우에는 인도를 거의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도로 개설을 해놓고도 욕은 욕대로 먹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8m 도로는 도로 양쪽으로 2차선 확보를 하고 그에 대한 인도라든지 도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및 면·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쪽, 313쪽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1,084만 6,000원이 증액된 367억 9,3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8쪽부터 121쪽 민원총무과 지역경제과 읍·면 소관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총무과는 코로나19 확산 및 부대 출입금지 등으로 평택해양페스티벌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관련 예산 2억 원을 감액하였고 개발 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서부운동장 용도폐지 추진에 따른 집행 보류로 불용예산 발생을 방지하고자 서부운동장 본부석 방수 및 도색공사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중읍과 청북읍은 기본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6쪽과 사회복지과 28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현대화사업비 8,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공무직 근로자 2019년 임금협약 소급분 및 2020년 임금 인상분 40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8쪽부터 391쪽까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공사비는 4개 사업에 대한 지장물 이설비 등 부족사업비 1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상비는 마무리 2개 사업에 대해 사유지 보상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무리 사업 중 국·공유지 보상비가 부족한 5개 사업의 보상비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2020년 중 예산집행이 어려운 8개 사업에 대한 보상비 29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및 농촌하수도 유지보수를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및 읍·면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딱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를 드리겠는데 건설도시과 질의 좀 할게요. 현화1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16쪽에 대반5리, 18쪽에 안중5리, 22쪽에 석정1리, 36쪽에 덕목4리 도시계획도로들이 전체 다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보면 재정비 지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잠깐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상반기 중에 재정비가 고시가 될 줄 알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농지전용 협의문제가 지연이 돼서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재정비 고시가 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초에 보상비로 책정했던 사업비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보상비 삭감을 해서 공사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화1리 같은 경우 2018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일괄적으로 계획도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본예산 에 또 다시 담아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번에 삭감이 될 경우에, 물론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삭감처리하지 말고 계속사업비로 해서 뒤로 이월시킬 수는 없었던 건가요?

왜냐 하면 의회 의원님들도 “불용액 내지는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된다”는 말씀이 계속 지적이 됐고 시에서도 이월 내지는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일정액이 이월이 불가피할 경우로 판단이 돼서 그럴 바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공사비나 집행 가능한 시설비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된 사업비는 어차피 연말까지 가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저희가 신경을 쓸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앞으로 2~3개월 뒤에 다시 본예산 에 또 담을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평택시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필요한 데로 집행이 되면 더 효율적인데 이거는 집행이 안돼서 계속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명목상 효율적인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1년이 걸린다든가 6개월 뒤로 미뤄진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본예산 에 또 담을 것 같으면 말이 틀려지는 거죠.

우리가 올해 감액되는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절차가 이행됐으니까 집행할 것은 하고 감액되는 부분은 내년에 더...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다...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은 연말 안까지 다 집행할 계획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월액은 없고요.

좌우지간 알았고요. 제가 도시계획과에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6페이지 옥길1리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재정비예요? 이것도 지연이에요?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끝난 거잖아요?

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2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신청이 들어와서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 두 필지는 도시계획관리 결정상 노선 변경이 없는 구간이라 협의보상이 된 거고요.

보상이 된 것은 그렇고 필지 변경이 있는 데가 있어요?

네. 노선이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곡3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원래 설계할 때 도로 기본 선형이 확정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 노선이 일부 조정될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출장소 임의대로 노선 결정은 안 되는 거니까 시설 결정이 된 고시 이후에 사업 추진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결정은 언제 돼요?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네.

다시 내년에 사업을 한다는 거죠?

네.

물론 그것은 잘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임의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올해 사업이 예산을 집행 못하게 되면 당연히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매년 결산심사 때 지적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을 하고, 실제 사업이 가능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고 다시 본예산 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 기본방침은 맞다. 그런데 또 한편 지적하는 것은 계획들이 이렇게 돼서 진행이 될 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작한 게 아니라 기존부터 논의되고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그게 집행과정에서 변경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오성에 보면 소방지소가 있잖아요. 그 옆에 도로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산도 저번에 옛날에 나왔다가... 확장 8m도로로 했을 때는 소방차가 갈 수가 없고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확장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도 안 올라오고, 기본설계는 끝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서 새로 더 증축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소방이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된 사안인데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다고 이미 얘기를 해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되는 건지조차 그 이후에는 아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내년 본예산 에라도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일단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도 하시기는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구나 소방서잖아요. 거기 차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8페이지 율북1리 마을안길 개설공사. 예전에 주민들이 제 지역구도 아닌데 한 번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감액사유가 뭐예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주민 의견이 상반된 상황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고 또 토지주 일부는 사업을 보류 내지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해서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쪽을 처음으로 한 번 가봤는데 안길은 해 줘야 될 부분이, 정말 필요한데 왜 반대를 하시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주민들 간의 알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혜롭게 해서 이런 게 취소되지 않게 진행하는 쪽으로 많이...

하여튼 지주 분들을 설득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및 읍·면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예산안 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부 위원장 곽미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11건에 21억 1,463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미연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시 방역 예방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52만 시민이 빠른 종식을 위해 다함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