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2.5 안전수칙을 지키시고, 연이어 초강력 태풍이 휘몰아치며 강타를 하고 지나갔지만 태풍 피해는 없었는지요? 여러 모로 힘든 시기에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조양희의원외 4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계양구와 소속기관의 직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피해자 및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는 허위신고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폭언, 폭행, 집단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사전예방과 직원의 인격권 보장으로 건전한 조직문화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 개인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상․하 직원 간에 소통부재 및 조직이 경직되어 근무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안 제3조에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려는 시책을 마련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교육을 비롯한 괴롭힘 발생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부터 제10조까지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신고자 보호를 통해 공정한 업무수행과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직원들의 인격권 보호와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적절하게 제정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구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관리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맞춰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교육은 실시한 적은 없는데, 예방차원에서 공문 시행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된 사례가 있나요? 그래서 조치를 했다거나,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특이하게 그런 적은 없는데요. 보통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인사고충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사례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존에 이런 예방교육이라든가 조치사항,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조례로 명시화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11조에 허위신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자가 당사자인 경우만 신고자에 해당이 되는 건지,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건지, 그리고 읽어보시면‘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이것은 좀,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해진
박해진위원
이 내용을 보면 신고자가 당사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신고자가, 제3자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신고자가 3자가 될 수도 있고 당사자도 될 수 있고, 다만 신고내용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했을 때는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고, 맞습니까?
조양희위원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이게 허위신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거짓임을 알면서도’라는 부분이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악의적이라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거짓인 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것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이거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일단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잘못된 거죠. 허위신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라는 표현이,
조양희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했느냐면,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신고자는 거짓인 줄을 모르는 거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신고를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짓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럴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자가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거짓으로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돼요.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제3자의 말을 들어서 괴롭힘이 있었는데 실지 조사해 보니까 괴롭힘이 없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문구를 삽입한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이렇게 문맥을 넣으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거짓임을 알면서도’가 중복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네요.
조양희위원장
그걸 수정해도 되는데, 신고자 대부분이,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도, 그런데 신고를 하다 보면 자기는 형평성에 맞다고 신고를 했는데 실지 내용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거짓으로 판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사과정에서 판명 날 부분이고요. 지금 이것은 허위신고 부분이기 때문에 허위신고라는 것은 거짓신고라고 보여지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특정 지을 수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 허위신고로 본다, 모든 경우에,
김숙의위원
‘거짓임을 알면서’라는 문구를 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이 한 번 정리를 해 보세요.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지금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라고 하면 그게 다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거짓임을 알면서도’라고 하면 문맥은 다 통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예.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분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면 이 분들이 신고하기 전에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공무원들인 경우는 인사고충 상담을 통해서 하고요. 기간제나 공무직은 구민소통팀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그런 상담을 해서 인사 때 조치를 한다거나, 현재까지 그런 특이사항이 없는데,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만약에 괴롭힘으로 상담을 해 본 결과 괴롭힘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는 근무지를 변경시키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인사고충 상담 들어오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거의 다 반영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사 부분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만약에 사실관계가 징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감사실에 조사의뢰해서, 감사실에서 징계요구하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건 그런데, 업무에 관련돼서 직장 괴롭힘이나 따돌림 당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업무에서 상사 쪽에서 지시를 내리면서 부당한 것을 요구를 했는데 담당 주무관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약간의 따돌림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도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교육은 작년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를 작년 연말, 12월 13일날 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때문에 못 했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의위원
수정가결을 원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병학
이병학위원
제11조 허위신고,‘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를‘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로 수정가결을 원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장흥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우리 구와 서운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간 체결한 수탁 업무의 추진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9조에 따라 2015년 9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특별회계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현재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만료일이 2020년 9월 30일로 도래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을 확대하여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당초 2020년 9월 30일에서 5년 간 연장하여 2025년 9월 30일까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 기업들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사용용도의 확대와 존속기한 연장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 또는 연장을 위하여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확인한 결과 2020년 6월 23일부터 6월 24까지 2일간 서면심의 결과 원안가결 받은 사항이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했는데,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비용이라고 했는데, 비용 추계서에서 보면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사업이 아까 4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하셨잖아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당초 저희가 인가 받을 때는 1일 천 톤 규모로 인가를 받아서 설치하고자 했는데,
김숙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입주자 부담금에 대해서, 43개 업체가 입주했잖아요? 월 어느 정도 부담금이,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현재 저희가 입주하는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톤당 2840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43개 업체 토털로 해서 월 수입이 되는 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대략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천만원에서 1200 사이로,
김숙의위원
많이 늘었네요. 평균적으로 43개 업체 중에서 제일 많이 내는 업체는 어느 정도 되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까지는, 개별적인 부분이라,
김숙의위원
5년 정도 연장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o 공영개발사업단장 장흥순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도면 약 몇 개 정도 업체가,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올해 전체 80%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것은 현재 진행되는 추이를 봐야 하고, 건축만 한다고 해서 바로 입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건축하고 나서 개별 업체별로 자기네 쓰는 설비라든가 장비가 들어와서 설치하는 기간도 필요해서, 실제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건축은 올해 된다고 하더라도 입주 자체는 내년까지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내년이면 전체 다 입주되는 거예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내년 말까지,
김숙의위원
그럼 내년 말까지 입주하고, 나머지 3년 내, 존속기간 5년으로 했는데 2025년까지, 그럼 입주하고 나서 3년간은 관리해야 된다는 거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입주가 되고 나면 폐수처리장도 증설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도 봐야 되고, 또 현재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현재 센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입주 업체가 다 완료되고 나면 입주업체 기업체 협의회를 만들지, 아니면 관리 자체를 어디로 할지, 관리 주체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관리 주체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김숙의위원
센터가 5년 연장해서 5년 동안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 운영 되는 게 어느 시점인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이후에, 만약에 입주자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직접 하겠다고 하면 그 때는 모든 것을 그 입주자 협의체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폐수종말처리가 43개 업체 중 톤이 얼마 나온다고 했죠? 거기가 용량이 천 톤이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김숙의위원
톤수는 200톤 정도,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80 몇 개 입주하더라도,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현재 산업단지 입주하는 업체가 공장들이 들어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사용하는 양도 있지만 거기에서 사용하는 양보다 지원시설 부분에 들어오는 양도 무시 못 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일반 생황용수라기 보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양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산업단지 입주가 완료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시설, 업체 입주된 이후에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예를 들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만약 톤이 부족할 경우에, 5년 동안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김숙의위원
만약 5년 안에 입주를 해서 그 용량이 적을 경우에는 자체에서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김숙의위원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비용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바로 증설 비용입니다.
김숙의위원
1년차가 20억이 넘고, 특별회계를 보니까 2년차부터는, 2년차부터 관리차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관리차원의 비용입니다. 초기 연도에 잡혀있는 비용이 2단계 증설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김숙의위원
거기 관리실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3명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한 분은 소장님으로 계실 거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김숙의위원
두 분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주로 하는 업무가 현재 입주해 있는 환경관리, 그리고 시설물관리, 그리고 지금 폐수처리장에 요금부과로 징수 가액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특별회계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는 상황인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하셨고, 그리고 2조에 보면 기금에 대한 여유분에 대해 예수, 예탁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기금운용 계획과는 무관한 건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현재 예산액이 지금 21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 관리센터 운영을 하면서 세 분이 근무를 하시고, 이 분들의 운영비, 인건비가 약 1억 5천만원 정도 연차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매년,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산업단지 관리센터 운영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연장을 2025년까지 하겠다, 5년 간,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을 청산을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청산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지금 청산 비용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 정도 있나요? 지금 특별회계 21억 확보했다는데, 그 청산 비용으로 인해서 특별회계를 확보한 건가요? 청산비용과 특별회계는 별도로 확보가 된 건지,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청산절차는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여태껏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세입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예상되는 것은 106억 정도 됐었는데 그게 다 들어오고, 현재 앞으로 미수령 금액이 20억,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청산을 해 봐야만 그 금액을 확실히 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회계로 확보하고 있는 21억 외에, 저희가 청산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운산단 특별회계로 확보된 금액이 30억에서 31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관리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끔 조례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럼 관리비는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1억 5천 정도면 인건비와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주체는, 우리 계양구가 다 관리를 한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현재는 관리 주체가 계양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관리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입주가 다 완료되면 그 입주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회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조성환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성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 제3항 신설 및 인천광역시 안전정책과 표준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과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은 지역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대표단을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구청장이 호선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안전보안관의 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과 안 7조에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의 문화정착 및 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해당부서의 협의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참고자료가 계양구 안전지킴이 및 안전보안관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킴이가 16명, 안전보안관이 40명인데,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일단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될 텐데 지킴이 활동 인원 16명과 40명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안전지킴이는 인천광역시장이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보통 월 6만원 범위, 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숙의위원
그건 시에서 해 주는 거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안전보안관은 특별하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민참여 포인트와 봉사활동을,
김숙의위원
봉사시간을 제공해 주는 거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봉사시간 한 시간 정도, 매달 캠페인을 한 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안전지킴이에 준하는, 보안관 쪽도 그런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16명에 6만원씩 지급된다고 했는데, 그럼 시 예산을 받아서,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시에 신청을 합니다.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고, 활동한 상태, 그 분들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활동 인원은 16명으로 쭉 가는 거네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김숙의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숙의위원
이 분들 활동내용을 보니까 계양구 내 안전 위험요소 발굴․신고, 안전위해요소 안전신문고 신고 및 순찰일지 작성,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안전신문고라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실태, 안전 무시관행 신고, 보통 7대 관행이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김숙의위원
그런 걸 순찰하는 거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신고, 보통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서 곧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매달 저희가, 예를 들어 여름철에 물놀이를 하면 물놀이에 관한 캠페인, 가을 산불, 그렇게 시기별로 캠페인 활동을 이 분들이 모여서 전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임기 3년, 재위촉 가능하고요. 그러면 거의 하던 분이 계속하게 되겠네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특별한 보상이 아니고 자원봉사 성격이다 보니까,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혹시 나이 제한은 있습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혹시 연령대가 어느 정도,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캠페인 참여해 보면 보통 4~50대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안전보안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의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지원은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는데 실비조,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 같은 경우에는 2일에 4시간 기준 봉사 실비가 약 3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포인트 및 봉사활동 시간 부여라고 그랬는데, 지금 봉사활동 시간 부여는 해 주는 거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한 시간,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참여포인트는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행사에 참여했을 때 천 포인트를 기획예산실에,
병학
이병학위원
천 포인트면 천원이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천원입니다. 우리 주민참여포인트 최대가 3천 포인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도 현재 적용을 시켜 주고 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앞으로는 봉사 실비를 더 줄 수 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분들도 다 봉사하는 분들이고,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활동하는 데에 대한 실비는, 시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병학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병학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음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및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시정명령 등 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게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구민에게는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필요한 장치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해보면 안 제3조 적용대상에는 도로 1개 차로 이상 점요한 구도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공사시간, 공사방법, 교통통제 방법 등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및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도로점용을 하는 공사에서는 허가 받은 점용면적보다 넓게 무단점유를 하거나,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안 제8조에는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안 19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안 제10조에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사전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이견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조례안이 나왔는데, 이건 정말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안내판 같은 것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알림판에 넣기에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공사방법에는 공사 사업개요와, 또 왜 그 공사를 하는지, 대부분 공사 안내판에는 사업개요만 간단히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교통 통제하고, 그 쪽에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옆에 공사현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그 분들이 나와서, 안내를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정확히 표기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막 통제만 하는 상황이니까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좀 당황해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 우리가 공사하는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대부분 큰 공사들은, 일시 점용하는 것들은,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교통 수립대책을 큰 건에 대해서만 받고요. 작은 건에 대해서는 지금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도로굴착이 수반되거나 큰 공사들은 도로굴착심의회라든지 경찰서 신고서류에 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자기네들이 제출한 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일단 큰 공사 위주로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단속실적이 있다면 몇 건 정도,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무단이 금년에 30건 정도 됩니다.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했다든지,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하면서 저희에게 신고 안한 건수가 금년에만 30건이 돼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30건이면 지금 9월 달이니까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가을이면 공사가 더 많아지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가을에는 공사가,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기온의 차이로 인해서 장소도 많이 커지고요. 공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야간에도, 공사가 일시중지 된 상태에서도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것은 정확히 도로로 다니지 않는 부분에 사고 위험도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시면, 교통소통대책 수립에서 보시면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 전에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사시행자 도로점용 허가할 때 면적이 딱 정해져 있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관련법에 보면,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개 차로 이상, 그리고 차로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교통대책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남은 차로인 어디가 최소 3미터 이상일 경우 에는, 3미터 이상이 미확보 될 경우에는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큰 공사 건에 대해서만 교통수립대책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조그마한 공사 건에 대한 것은 사실상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김숙의위원
아까 단속 건수가 30건이 적발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민원 들어와서 건수가 오른 건지,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을 나갑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거의 적은 공사 건에서 많이 걸리겠네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대부분 민원사항,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도 걸리고, 민원사항에 의해서도 걸리는데, 대부분 작은 건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인에게 큰 영향은 없고요. 대부분 대로라든지 간선도로, 그런 사항일 경우에 많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숙의위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이것으로 해서 계양구 관내 도로점용 허가를 안 하고, 불법이 30건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건수, 불법이 걸리지 않게끔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일단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교통이 혼잡해지잖아요? 그런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교통대책에 대한, 저희가 서류상에 보면 그림까지 그려서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대로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제8조에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보면, 2호에 교통․도로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같은 자격 소유자 등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같은 자격 소유자 등이 만약 점검을 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그냥 무료로?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도로굴착 나가서 감독하는 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형식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분 이외에는, 그분이 나가서 하는 업무가 도로굴착이 정상적으로 우리 허가 내용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건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건물을 짓거나, 그런 건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때 이 분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자격 소유자를 채용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실비라든가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조항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기간제를 채용하던, 아니면 기간제를 채용 안 한다면 임시적으로 그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시간제로 하던 실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그 실비보상이라는 게, 우리 실비 보상에 관련된 조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떤 근거로 지급할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이 조항에 그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일단은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그렇게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만약에 채용해서 쓰게 되면 그 규정에 의해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보도 잡초제거라든지 하천인력관리원 쓸 때 보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가지고는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의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비보상격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임시로 채용해서 공사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실비보상 관련된 조례를 준한다거나 그것을 집어넣어줘야만 거기에 대한 보상 근거가 생기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얘기신데요. 어떻게 보면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이행여부 감독을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같은 졸업자든지 자격 소유자가 할 경우에는 실비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해진
박해진위원
예.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런데 이 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가서 교통대책 수립을 받고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실비를 주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줄 만큼의 그런 대상은 아니라 고 판단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 혹시 이렇게 2호에 관련된 정도의 인원이 필요할 정도로 사업이 계양구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이병학 위원님, 굳이 그렇다면 현재 상태로 보면 거의 없다고 보겠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이 이행여부 확인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는 개념보다는, 교통소통 대책 영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이 하잖아요? 그런데 범위를 좀 넓게 넣어준 거죠. 이런 분들도 이런 사항이 되면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넣어준 거지,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없잖아요? 한 적도 없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대형공사라든가 꼭 이행여부, 전문적인 교통소통대책을 확인해야 될 경우에 이 분들도 할 수 있다 라는 건데, 그 때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실비기준이든 기간제 보존기준이든,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걸 굳이 명시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범위만 넓혀준다고 보면 되죠.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들이 없었는데,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미리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적용대상을 보시면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대한 적용대상을 보시면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구성물 공사,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감독은 과를 나누자면 건설과 토목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는 도로굴착이 수반이 됩니다. 도로굴착이 수반이 되면 도로굴착심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심의회에 대한 운영을 우리 건설과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통사, 통신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는, 현재 점용허가 공사시에 교통소통대책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만, 일시 점용에 대한 건만 감독을 하면 되는데, 일시점용에 대한 공사 건수가 금년에 보면 83건 정도가 됩니다. 83건 중에 교통대책수립에 해당하는 큰 공사들이 사람을 채용해서 쓸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조례에 들어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 규정에 없다면 이 사람들은, 자격소유자들이 그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 경우밖에는 안 되거든요. 누가 그런 자원봉사 식으로 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 조항이 있는 한은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만약 이게 없다면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이 자격소유자를 해 놓고, 나중에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시더라도 그냥 근거가 없어서 자원봉사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한다면 이 조항은 그대로 놔둬도 되고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관련 분야에 자격소유자를 채용해서 공사감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 때는 그것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거나 굴착복구에 대한 감독을 채용하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만약에 기간제를 채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3조 적용대상이나 제4조 교통소통대책 수립 등을 연동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큰 공사라든가 큰 건설업체에서는 다 이런 안전수칙이라든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데, 대부분 영세업체라든가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도 집행부에서 발주를 줘서 시행하는 업체들도 보면, 저도 이런 민원을 몇 번 접수해서 현장 가서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미약한 점들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도블록 공사를 하거나, 다 집행부에서 발주를 줘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 또 큰 도로변에 레미콘을 치거나 하면 모범 운전자들이 의뢰해서, 업체가 했던,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정리를 해 주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세한 회사들은 안전표지판, 어떤 회사는 현수막을 걸어서 도로 소통에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은 푯말도 설치 안 되어 있고, 또 야간에는 위험을, 보도블록을 다 점령하고, 야간에는 형광으로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이나 구민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휘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런 공사 허가를 내주면서, 이병학 위원님이 조례를 만드셨지만 이 조례에 준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안건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황순남의원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황순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황순남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숙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어린이 안전교육 및 등․하교 지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내용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각종시설물 설치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과 도로부속물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지역안전기본계획 등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교육, 등하교지도는 물론 어린이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교통봉사단체 등에서 교통지도 및 봉사를 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기에 앞서 예방적으로 사전 주의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의 확충과 안전인식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사전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이견이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5조 조문에 보면‘구청장은 매년 어린이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문이 간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삭제하고, 제4조의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5조에 옮겨놓는 것은 오히려 조문상 간결하지 못 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4조를 거기에 넣는 것이 어떻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동의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7조 보면 어린이 안전교육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교육대상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교육도 하고 있죠? 예산이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차후 교육을 실시할 때, 지금 보면 자전거 안전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자전거를 1, 2학년들이 타는 것은 많지 않고 고학년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고학년 위주로 해서 교육 시킬 교육은 안 잡혀 있나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잡혀있지는 않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빨리 그런 것에 잘 적응하고 잘 할지 모르겠는데, 1, 2학년보다는 고학년 위주로 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 제7조에 보면 교통지도 봉사를 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라는 건데, 지금 교통 봉사단체를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죠?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계양구 녹색어머니연합회와 모범운전자회, 두 군데에 보조금 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도 만들어서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현재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아직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보조금 신청 심의를 통해서 주게 되어 있고요.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서 주고 있거든요.
조성환위원
그럼 다른 봉사단체는 더 추가해서 만들 계획은 없나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공모사업에 응시를 하시면 그 때 저희가 심사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일과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피로에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른 단체가 생겨서 봉사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조문중“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은 안 제4조에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간결한 문장을 위하여 안 제5조 조문중“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를“제4조의 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해진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순민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이내순 도시관리국장 이소영 안전건설교통국장 라재현 자치행정과장 한수복 공영개발사업단장 장흥순 안전총괄과장 윤제범 건설과장 한창수 교통행정과장 박윤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