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는 3건입니다.

지금 들어간 것은 사계가 있고요.

3건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3건만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할게요.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한자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법규는 다음 회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안은 구 본청 및 보건소의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가 지난 3월 6일 공포, 시행되고, 2020년 7월 1일 계양구인재양성장학재단에서 내실있는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지원 등 사업범위를 확대 운영하고자 인재양성교육재단으로 변경, 출범하였으며, 또한 인재양성과의 평생교육분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의 기존 조직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끝으로 2019년 12월 중국 우환에서 발생한 코로나 일부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감염병 단계 중 최상위 단계인 팬데믹을 넘어 어떤 감염병이 특정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토착화되는 엔데믹이 나타나는 등 코로나 일부의 장기화 우려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서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의 교육지원사업 확대 운영 및 평생교육 분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특색있고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등을 발굴 추진하고자‘인재양성과’를‘평생교육과’로 변경하며,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 됨에 따라 기존 조직정비를 통해 계양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대내외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공영개발사업단’을‘공영개발과’로 변경하는 사항과 보건행정과의 기준 강화를 통해 각종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는 물론 코로나 일부의 장기화 우려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보건행정과’를‘감염병관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는 8월 4일날 통과가 됐고, 9월 14일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 40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등 지속적인 감염병의 발병 및 확산으로 인한 대응책의 확립과 일부 부서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재양성과’는‘평생교육과’로‘공영개발사업단’은‘공영개발과’로 ‘보건행정과’는 ‘감염병관리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보건행정과가 감염병관리과로 변경이 되고요. 기존에 있던 팀이 보건행정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으로 3팀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로 변경되면 기존에 보건행정팀은 그대로 가고요. 의약관리팀도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감염병관리팀이 감염병대응팀 등 1개 팀이 증원되고요.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면,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지금 감염병, 알다시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메르스도 있고, 사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언제 어떤, 제가 통상적으로 보니까 4년 주기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향후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설명도 드렸지만요. 중앙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격상을 해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듯이 저희도 감염병관리과로 함으로써 타구보다 선제적으로 계양 구민의 안위를 더 챙길 수 있는 차원에서 감염병관리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무팀은 그대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정숙 위원님께서 90일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회기라는 것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회기가 끝났는데 계약만료 일이 도래 될 수도 있고, 회기가 안 열리는데 계약을 해야 될 시점이 있어서 그거를 빼달라고, 신정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부서에 잘 전달해서 무조건 회기에 하지 말고 전전 회기나 전회기 정도로 앞당겨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조율도 하고, 선정해서 의원님들이 보완 할 사항이 있다면 그거를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임기만료 도래하기 전까지, 계약하기 전까지 보완해서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그 대신 관련부서에서 기존에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년이라고 하면 2년으로 무조건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은 버려야 될 거 같고요. 위탁을 준 단체나 했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소통도 많이 하고, 다음해에 재계약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준비를 해서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재계약 될 수 있는지 없는 지는 사전에 지도 점검 등 부서에서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전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안건 5.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건립(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계양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청원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작전동 902번지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신축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을 하는 사항으로, 처분은 기존 작전야외공연장 건물 한건으로 359평방미터 연면적이 재산가액은 1억 9,300만원이며, 취득은 소극장 신축 건물 한건으로 연면적 2,557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공사비는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건립을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극장 건립 건은 작전동 902번지 작전문화공원 내 건축면적 847.53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사업비 103억원이 투입되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야외공연장 시설은 2001년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주변 주택가 등의 소음민원 제기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철거 등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본 시설을 철거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전문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소극장을 건립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공연문화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지난 2015년 건립사업이 전면 중단된 바 있고,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 지방투·융자 심사와 영구건축물 축조 관련 시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의 세밀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작전동 이마트 옆에 작전문화공원에 현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소극장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당초에 2011년부터 사실은 제3공영주차장에 소극장 건립을 수립했다가 2012년도에 현위치로 건립계획이 변경이 돼서 진행이 되다가 사업이 잘 진행이 되다가 국비나 시비까지도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연장이나, 구조가 어떻게 돼있냐 하면, 지하2층, 지상2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2층에 공연장을 지으면 습기나 방수, 환기문제, 유사시 공연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부득이 2015년도에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국비, 시비 다 반납이 되고, 저희 구에서도 1억 9,200만원은 설계비 등 지출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계양구에 유일하게 있는 공연장이 계양산 밑에 계양문화회관입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봐서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효성동이나 작전동 주민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우리는 이쪽 작전동, 효성동 쪽에 문화공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2017년도부터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6월달에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체육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안가결이 되었고, 금년도 5월에 소극장건립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10월에 우리 작전문화공원에 대한 시의회 동의와 인천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득한 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상반기에 준공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세무2과장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운영에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1조 심의요구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요구하기 전에 인·허가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등 사항에 대하여 사전 점검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형식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별지서석 정비 등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순남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코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기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방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구가 조례를 제정 했고요. 저희가 강화, 옹진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 생각에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월 달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추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세부실현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요. 일단은 여성이 생활하기 좋은 도라고 생각하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등의 그런 것이 제로배이스화가 돼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친화도시 조성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2천만원과 특화사업비 2,200만원, 협의회나 구민참여단을 운영하면서 실비보상,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하면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올해 분석해 봤더니 22건이 여성친화사업과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산이 올해 120억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종합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특화사업이라든가 기타사업 또는 구민참여단이나 협의해서 제안하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사업비를 별도 예산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남 의원외 3인 발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 13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발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3조에, 시행계획수립을 안제4조에,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을 안제5조 및 6조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 규정하는 등 치매의 조기발견 및 검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므로서 치매환자의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의 취지와도 부합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치매관리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현재 치매환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을 지침에 따라서 60세이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자만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에 기타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별로 소득기준을 자체기준을 정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이 시의적절하게 치매환자를 위해서 제안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본조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 저희가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법에서 말하는 사회보장협의회 주요 취지는 2종 수혜를 방지하자는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안하신 조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60세이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만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 기준에 약간 벗어나서 검진비를 지원 못 받는 사례가 연간 40에서 7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을 보자면 그 검진비 8만원에서 11만원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검진비를 못 내서 검진을 못 받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 자체는 이중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저희가 협의를 올려도 통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