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 그리고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효태 산업경제부위원장님, 박기호 의원님! 군민의 대변인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 상황에서 청도반시축제,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전국노래자랑 등 축제 및 행사성 경비와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우수농업인단체 해외농업비교시찰, 공무원국제화출장여비 등 국제화 경비를 삭감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2차 및 3차 추경과 연계한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고도화, 일자리 사업을 통한 민생 고용안정,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인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 법정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마련하고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는 저수지 보수보강 응급복구비, 가로등 설치 및 수리 등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군민 불편해소,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8.44%인 378억 1,200만 원을 증액한 4,855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회 추경 대비 8.74%, 373억 4,059만 원을 증액한 4,644억 9,159만 원과 특별회계 1회 추경 대비 2.2%인 4억 7,141만 원을 증액한 210억 7,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제2회 추경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 중 세외수입이 코로나로 인한 사용료 수입 감소 등으로 10억 9,526만 1,000원으로 7.37%가 감소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청도교확장사업 10억 원,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1억 1,0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11억 5,300만 원과 보통교부세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0.74%인 14억 4,204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19.77%, 237억 7,12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립전 사업인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104억 9,912만 9,000원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기반구축 국비 6억 원, 성립전 사업인 농촌유휴시설창업 국비 7,000만 원, 성립전 사업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국비 16억원, 코로나19 피해 회복수습비 국비 9억 2,021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비 10억 5,570만 6,000원 등 국비보조금에 163억 5,3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도읍도시새뜰마을사업 등 균특보조금에 4억 4,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점포재개장지원사업 45억 2,000만 원, 청도시장주차장조성사업에 20억 7,900만 원 등 기금보조금에 69억 7,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성립전 사업인 대표관광자원발굴육성사업 2,000만 원, 고수제2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억 원 등 도비보조금에 3억 7,3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11억 2,9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이지 31쪽 ,세출 기능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111억 501만 4,000원과 청도읍사무소임시사무실리모델링공사 4억 1,000만 원, 서울시청도문서고 및 주변부지매입 5억 원 등 6.1%를 142억 3,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인 동창천매전지구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총사업비 변동없이 14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동창천 운문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용역비에 10억 원을 반영하는 등 1.16% 증액되어 총 3억 6,3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부분에는 경상북도평생학습박람회참가지원비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지원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습하는 마을운영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총 4,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6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청도반시축제 개최지원 1억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 2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4억 원과 공공서비스시설환경개선사업 1억 3,245만 6,000원 등 3억 79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송배수관긴급보수비 3억 6,000만 원, 노면청소차량구입에 2억 4,000만 원, 가로등신규설치 2억 원 등 12억 9,8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성립전 사업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17억 7,800만 원과 청도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4억 1,459만 9,000원, 풍각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3억 1,651만 9,000원 등 36억 7,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양원보건진료소 공공리모델링 2억 776만 9,000원, 지전보건진료서 공공리모델링 사업에 1억 9,000만 7,000원, 금천보건지소 공공리모델링 3억 7,925만 9,000원, 보건소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사업에 8,610만 원 등 14억 3,1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산물벼 건조비지원 3억 원, 산딸기 생산기반조성 2억 6,400만 원,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지원에 1억 2,000만 원 등 36억 2,7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청도사랑상품권 할인지원에 2차 2억원, 성립전 사업인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점포재개장사업 15억 원, 청도시장 주차장조성사업 26억 7,000만 원 등 79억 4,5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각북면 남산2리 마을진입로공사에 4억 원 등 5억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청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용지보상비 8억 원, 고수3리 도시계획도로, 소3-19 개설사업 3억 원, 청도읍 도시새뜰마을사업 6억 1,100만 원 등 50억 6,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부분에는 인건비 조정 등으로 48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신다면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7쪽이 되겠습니다. 전 관,과,소, 읍면 예산 중에 감액부분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혜량해 주시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부분에 총 0.9% 감액된 1억 438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관리평가, 군정기획조정에 연구용역비에 청도군 상징물 개발용역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주민의견 수렴이 불투명해서 차후에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미래전략기획 부분에 미래전략과제발굴용역에 녹색치유R&D사업과 스마트헬스케어사업에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청도형자연드림파크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에 드림파크측에서, 아이쿱측에서 방문하여 부지가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운영에 축제 방송 분야에 전액 감하고 일반 과목변경에 군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료에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50.7% 증액된 12억 4,0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군정관리에서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부형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5,191만 4,000원을 정부의 부담금에 대해서 111억 50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충당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통합플렛폼 기반구축사업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사업에 1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15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민방위관리 부분에 예비군중대 교육관 배수로 설치 및 출입문 교체에 1,500만 원, 예비군중대 안보교육관 전자게시판 설치에 1,000만 원 합쳐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제소 운영지원에 청도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민방위 경보시설 이설 설치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15%가 증액된 4억 444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상단 부분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보조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도비 내시분 계상에 따라서 6.25와 월남참전 전우에 대해서 4,6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장애인보호 분야에 장애복지회관 안전장비설치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추진 중인 공모사업에 행복공작소 21년도 사업과 연계를 하는 바람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제공에 대하여 도비 내시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저출생 극복에 대해서 힐링숲속가족캠프 공모사업에 600만 원과 아동심리상담 공모사업에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성립전 예산에 국비사업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의 잔여분에 대해서 국비 내시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난긴급생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 4,89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준소득 85% 이하에 약 한 7,000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대책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사회보장과는 3.66% 증액된 22억 7,93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화양 죽림촌 경로당 신축공사에 1억 원, 그 아래쪽에 경로당 보수사업에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상단 부분에 화장장려금지원에 화장장려금 지원, 올해 2020년 50% 지원하는 것은 100% 지원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바람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다목적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상단 부분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비 내시분에 1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부모아동양육지원사업에 군비 부담분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아이돌봄 바우처사업에 36개월 이상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추가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6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풍각 다솔어린이집과 다산어린이집이 민간이 국립으로 전환으로 리모델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민원과에서 그린뉴딜정책으로써 공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풍각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과 청도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7억 3,11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9페이지 하단 부분, 식사문화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사문화개선사업 안심식당 지정에 관련물품 지원, 모범음식점 43개에 대해서 79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학원 및 교습소 방역비 지원 성립전 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18% 증액인 1억 6,52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이 2,000만 원 감액 계상되었고, 내년도 도주줄당기기 볏짚구입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청도세계코미디 아트페스티벌사업 전액 6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도유등제 지원에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출향작가와 청도 정착작가 초대전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전시 할려고 계약이 되어서 루브르박물관 임대료와 게시할 물품 탁송비가 추가로 1,5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청도반시축제지원에 전액 1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에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벽화 도벽, 조형물 등 미술작품 제작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청도향교 리모델링 사업에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500만 원의 10%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행자센터설치에 여행자센터 인테리어가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행자센터 건립 사후영향평가 전액 감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대표관광자원발굴 육성사업에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공공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건 5:5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군에 입식문화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24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에 문체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600만 원 중에 프로그램사업 1억 8,000만 원과 시설비 4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코미디타운 운영에 있어서 한국코미디타운 홈페이지 제작에 550만 원과 한국코미디타운 전기안전검사 400만 원과 민간위탁금 2020년 한국코미디타운 정산금에 대해서 5대 정산금의 반의 6,6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코미디타운 운영 위탁금은 6월부터 12월까지 위탁금에 대해서 6,8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코미디타운 생활관 노후로 인한 누수가 일어나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3.2% 증액된 14억 6,77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86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아랫부분에 청도읍사무소 임시사무실 임대료 3,800만 원과 시설비 청도읍사무소 임시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에 4억 1,000만 원, 청도읍사무소 물품창고 신축공사에 3억 5,000만 원, 서울시 청도문서고 주변부지 매입비에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상단 부분에 기타자본 이전에 청도읍사무소 임시사무실 보증금 3년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민원과는 14.69%가 증액된 5억 7,49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퇴직 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도시환경조성사업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에 대안아파트와 삼우아파트에 CCTV와 단지 내 포장공사에 4,7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적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워드프로세스 구입과 관련 공공운영비를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4억 1,7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총 6.83% 증액 계상된 28억 4,05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새마을운동 기념조형물설치 사업에 추가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삶의질향상지원사업 시설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민생청도건설지원사업에 총 숙원사업 하반기분과 읍면 간담회 보고 시에 건의된 사항, 또 퇴직이장 건의된 사항, 특별조정교부금 등 사업에 51개소에 18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반기 숙원사업은 운산2리 원정천제방보수공사 3,000만 원 외에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 제일 아래까지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짜리가 덕암1리부터 시작해서 퇴임이장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2,000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각북과 내원암진입도로포장공사와 방지, 내호, 유등2리 사업은 특조금 5건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 각남농촌 생활환경정비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마을만들기 온막지역 경관개선전환사업에 오수처리시설 부족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에 농림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이 4억 7,000만 원인데 추경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 카페와 숙박시설, 삼신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 성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에, 교통안전시설에 버스승강장 설치와 횡단보도 설치,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이설, 교통신호등 보수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여객자동차 터미널환경개선사업은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뒤쪽 20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사업에 경북버스터미널 방역정화사업 대천정류장에 도색과 간판, 요금표를 정비하는 1,500만 원 보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에 5030속도관리구역 교통안전표시판 사업에 3,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비와 군비 증액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 부분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규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7.04%가 증액된 13억 6,57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정시책지원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농업정책 비전과 전략기획홍보에 시리즈 방식으로 3회 홍보할 계획으로 도비 조정 교부금 50%가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에 산물벼 건조지원사업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이라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에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업대를 50% 자부담해서 자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북형 청년농부일자리지원사업에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인건비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상단 부분에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지원사업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금마을과 섶마리, 상수월, 백연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에 4,2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개 읍면에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정리 등 인건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기반조성 시설비에 청도이미지 홍보탑 도색 및 정비사업을 사업명을 변경하여 농산물유통시설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자본사업에 수급안정농산물 가공산업 기자재지원에 양파 착즙포장기 구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품질 고급화 기자재지원에 이건 당도측정기, 로컬푸드 7개에 당도측정기 지원시업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농산물가공 자동화기자재지원사업에 이건 복숭아 라벨지 부착 자동화사업, 벤딩기 구입에 1,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홍보해서 접수, 심의, 교부, 정산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 통합마케팅조직육성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조공에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물류비 지원과 홍보마케팅, 농가조직화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식품가공업체 수출 경쟁력제고사업에 신규수출 농산물 수출포장재지원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 산딸기, 식혜 등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양봉 쪽이 되겠습니다. 양봉꿀병지원사업에 6만 개 제작지원에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전재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사에 스마트폰 연계, 온도조절장치와 자동급수기와 CCTV설치사업에 한우와 한돈 두 농가에 대해서 기금, 융자,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6,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기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연중 유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추가 경비에 대해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월곡에 저희들이 부지매입에 대한 부족분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청도 상설소싸움장 조성 기타회계 전출금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총11.68% 증액된 10억 5,40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도레일바이크 관리운영에 레일바이크 장마로 인한 유지보수비에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레일구간 황금메타세콰이어 식재와 레일구간 장미터널 덩굴장미 식재, 레일바이크 구간 초화류 식재, 중간쉼터 아치형 구조물 설치에 이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해배출지도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기오염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화물차와 전기 이륜차 보급에 2억 5,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노면청소차 구입에 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중화장실설치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사업이 2억 8,000 사업인데 하수관로 공사비 추가 2개소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 국민안심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문댐 망향정 공중화장실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처리에 코로나19 종량제봉투 사용 증가로 인해서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억제계획용역,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쓰레기투기 예방 CCTV설치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CCTV 20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재활용품모으기 경진대회에 상하반기 수집분에 대해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는 총 37.59%가 증액된 99억 3,098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청도사랑상품권 할인지원에 2차사업이 되겠습니다. 10% 할인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3억 74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지급, 보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점포 재개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주소를 둔 사업장 확진자 방문점포는 300만 원, 그 외의 점포는 1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45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26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회 때 3억을 계상하여 나머지 부분 26억 7,000만 원을 계상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233페이지 중간 부분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국도비 17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산림과에서 5차에 걸쳐 신청을 받고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취약계층에너지복지지원사업에 경로당에 LED조명 교체를 124개소에 할 예정입니다.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1억 6,000만 원, 87개를 완료하였습니다. 2차분에 대해서 37개 2차분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지가 평양에서 음지로 변경됨으로써 가구 수가 10가 정도 증대된데 증액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피해자지원재난대책비가 되겠습니다. 4월 저온피해복구지원비에 성립전 예산 6,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산물 농가 1,317호에 대해서 농약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산딸기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딸기기반조성사업은 당초에 사업량이 2,500평에서 4,700평으로 증액된 사업으로써 재배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군비자부담 5:5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권재해우려목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권재해우려목 제거 성립전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이 1,000만 원이 되는데 도비가 추가로 2,700만 원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내시에 따라서 도비 증가분에 군비 부담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재난안전특교세가 되겠습니다. 소형파쇄기 두 대를 구입하여 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4.72% 증액된 21억 6,89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관리가 시설비에 수월과 화산2리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보상이 완료가 되어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제설 및 도로 응급복구자재장비 창고 설치공사에 월곡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설 및 도로 응급복구자재장비 창고 설치공사 국유지가 거기 몇 평 있습니다. 그것 매입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북면 남산2리에 마을진입공사 특별조정교부금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리시설사업에 시설비로 내리 대능지 보강공사에 그라우팅과 물너미 공사에 3억 원, 이서수야 귀일지 보강공사 그라우팅사업에 2억 원, 이서 신촌지구보 보강공사 그라우팅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실시설계용역비 내년 2021년도 사업 준비에 따라서 1억 원 준비해놨습니다. 아래쪽에 송북리 용배수로개체공사 특별조정교부금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풍각면 봉기리 농수로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리시설복구 및 관리에 수로, 저수지, 농로 등 전체적 응급복구비에 필요한 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코로나19 피해 회복수습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화 및 재유행 대비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과 지난번 생활치료센터 운영경비 지급에 13억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제일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폭염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무더위쉼터와 냉방용품지원, 선별진료소 의료진 봉사자 냉방용품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상단 부분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금, 예리지구 조기경보시스템 3억 5,000과 삼평지구 시스템구축사업 3억 5,000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기경보시스템 각 1식을 구축하여 재난피해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금,예리지구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 시설비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20억 사업인데 총괄발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에 이 사업은 변경용역발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8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하천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창천운문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실시설계용역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482억 사업으로써 아래쪽에 보시면 동창천 매전지구에 17억을 감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유천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과 토평지구 하천정비 사업 2개소에 감리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는 시설비에 중간부분 시설비에 지방하천시설물유지보수사업에 이건 2,000만 원, 지난번 비에 의해서 산성철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이건 매전 북지 골재채취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운문천오진지구하상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덕촌2리오산천제방정비사업 부족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천유지관리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일천소천정비와 교량설치공사에 이건 보상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급자재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2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5억을 확보해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내부거래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에 기금사업으로 1억 5,800만 원을 전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도시과는 4.74% 증액된 16억 8,11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4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청도시장진입로 도시계획도로에 대곡식당 들어가는 입구 50m가 되겠습니다. 1억 원. 고수3리 도시계획도로 3억 원, 총사업비 8억 원이 되겠는데 3억 원을 해서 2021년도에 1억을 보태서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송서1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 이 사업은 총 13억 사업이 되는데 올해 보상이 완료되면 꼭지를 달까 싶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교 확장사업 특교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30억 계상한 것을 10억 원 감해서 특교세로 대체해 놨습니다. 총사업비가 3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5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인데 이 시설비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수 제2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지보상 2필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48억 5,900만 원 사업으로써 고수7리에 111가구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화양읍 신봉리 급수구역확장공사에 상수관로 400m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6% 증액된 2억 7,596만 8,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활성화 지원사업에 농업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스템 임차에 대한 과목변경 아랫부분에 농업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과목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택배차량 공구구입에 600만 원, 임대사업 실외에어컨 400만 원,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타이어 탈부착기에 350만 원 해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촌일자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코로나19 대응 농촌일손돕기 운영비에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상반기에는 158호에 1,88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농촌일자리지원 운영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력지원센터 직접운영을 위해서 센터 1충에 사무실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저온피해 복구지원비 성립전 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원예특작 부분에 저품위사과시장격리 수매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2020년산 마늘 긴급가격안정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에 7,0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늘 산지 폐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도비, 군비, 농협과 자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소득작목 아주까리 생력화장비 파쇄기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목적 소형하우스 지원사업을 과목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청도 연화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레쪽에 청도반시가공품 포장박스 지원사업 1,500만 원을 전액 감하고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9% 증액된 9억 8,416만 7,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보건소 신축에 따른 설계 공모 보상비를 1억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7,7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원보건진료소와 지전보건지료소, 금천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음압컨테이너에 방사선장비,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선별진료소 일원에 설치될 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에 아래쪽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입원치료비 부족분, 내시분에 대해서 2,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상단 부분에 건강마을 경로당지압기 설치사업에 1,0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선정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신청을 받아서 지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이용요금, 수영장 이용요금 환불금 1,700만 원과 수영장 노후화된 기계설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사업에 고등학교 2학년과 고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980명에 대해서 2,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아래쪽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62세~6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540명에 대해서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코로나 대응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코로나 심리상담과 메타병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6.92%가 감액된 5억 5,45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중간 부분에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2억 5,000만 원 감했고, 시군 동호인 클럽대항 축구대회에 500만 원, 청도반시마라톤대회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청도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도읍은 7.78% 증액된 1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사무기기 장비 이전에 이사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장 가로등 수리에 1,000만 원, 주민편의 응급복구비에 각 3,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양읍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화양읍은 청사관리에 회의실 음향설비가 노후화되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수리에 1,000만 원, 비지정관광지 지정관리에 남산13곡 산책로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 남산13곡 위험지구 안전난간대 설치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응급복구비에 3,000만 원과 1,000만 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남면이 되겠습니다. 각남면은 가로등 수리에 1,000만 원과 응급복구비에 2,000만 원과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면민회관 빔프로젝트가 노후화되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풍각면이 되겠습니다. 풍각면은 청사관리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에 1,000만 원, 응급복구비에 2,000만 원과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

읍면별은 유인물로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운문댐 맑은물 공급사업에 송배수관 긴급보수비에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동파, 복구, 노후관 교체 등 올해 1월~7월까지 250건에 대해서 6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부 긴급보수비에 120건을 예상하여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도시과 장기 미집행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 운문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가 1% 이내라서 예비비를 삭감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운문댐 주변 지원사업에 오진리 오수처리시설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도시과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중간 부분에 풍각면 봉기리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사업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21년도 국비보조사업 실시설계 시에 반영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동산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뒤편 370페이지에 예비비를 감하여 회계 전출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청도소싸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싸움소 사육농가 재난피해지원금에 155두 3개월에 1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와 경북지방청, 경북교통방송과 생명살리기 프로젝트 MOU 체결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사망수를 감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환기와 구간단속 카메라, 다기능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 그리고 전종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의 2회와 3회 추가경정안으로 인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법정 부담분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신속집행 가능한 사업,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민생안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일보 김산희 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의안번호 08-214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08-215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총 규모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종합 검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내용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55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77억 5,700만 원보다 378억 1,200만 원 8.4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상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총괄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 총 규모는 70억 5,5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9,783만 원보다 1억 5,800만 원 2.22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의 성립전 사용 예산과 희망일자리사업 등 정부 추경을 반영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에게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나아가 제1회 추경에 이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청도반시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 문화강좌 강사수당, 스마트지방상수도지원사업, 농업인단체 해외비교시찰 등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하여 마련된 재원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의 침체된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변경 및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지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재난긴급생활비지원, 경로당보수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민생청도건설지원사업, 교통안전시설지원사업, 가로등 신규설치 사업, 산물벼건조비지원사업,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노면청소차량 구입, 청도사랑 상품권할인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 회복 수습, 방역약품 구입, 도시재생사업, 도시새뜰사업, 이상저온 피해복구비지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 되며,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해당 담당관, 관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청도군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선별적 2차 지원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본 군에서도 소상공인 등 우리 코로나19 2차 지원금에 대해서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2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논의될 사항에는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차에 지원되었다시피 청도군에 자체적으로 이 지원금에 대한 계획의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국비로만 의존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나라가 경제가, 또 소상공인이 어려운 지경에 있고 우리 청도도 똑같은 실정이라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획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추경 이후에도 또 한 번 깊은 집행부에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은 일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과 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도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설치.

1,600만 원, 예.

예. 그런 청도읍사무소에 거기에.

옥상에.

옥상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럼 청도읍사무소 언제 해체됩니까? 시설을 없앱니까?

연말까지 이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어서 우리가 농업인회관 옥상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읍 중심지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전과 같이 할 게 아니고 사업이 진행될 때, 맞지 않습니까? 그 경보시설이라는 것은, 사업이 진행될 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미리 옮기는 것보다.

미리 옮기지는 않고 여기 임시….

그러니까.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사무소가 계획에 본관 건물을 내년에 해체한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경보시설이 거기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하고 계획을 하더라도 그런 시설은 최후적으로 옮기는 게 주민들한테는 더 효과적이다. 한 번 과장님 검토해서.

같이 읍사무소 이전과 동시에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좋은 시설은 최후로 옮기는 게 맞다. 그죠? 무조건 다 옮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시설물이 또 이런 경보시설이 또 주민편에서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데 있는 게 맞다.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장 홍우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유경미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도주줄당기기 짚단 구입을 지금 계약한다, 이 말입니까, 2,000만 원?

이거는 준비해놨다가 내년에 볏짚 살 것을 읍면에 돈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도 도주줄당기기 볏짚 구입 예산을 올린 겁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도주줄당기기 행사지원 등 이래서 5,200만 원을 지금 굳이 2차 추경 때 이 금액을 정해야 되는지, 지금 보면 온나라가 2.5 거리두기를 하는 이 시점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안그러면 3차 추경 때 하는 게 맞는지 이 점도, 아직 뭐 벼 벨 때도 아닌데 이런 걸 미리, 작년에도 보면 올해도 실시를 못 했는데 소중한 예산이 볏짚구입비로 나간 전래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읍면에 내려보내 주고 계약을 해버렸다, 그러면 돈 회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러한 점도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집행 시기를 저희들이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이경도 의원께서 질의하신 181페이지 코미디타운, 지금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했지요?

미래인재교육원입니다.

대구있는?

예.

미래인재. 그러면 정산금 2020년도 운영 정산금입니다. 그지요? 6,600만 원.

예예.

그럼 올해다, 그지요?

두가지입니다. 거기에 정산금이.

그래 예를 들어서 정산금이 올해 6,600만 원, 예를 들어서 상반기다.

5월 18일까지 했는 겁니다.

5월 18일까지,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계약은 얼마 했습니까? 1년에 우리…

아, 지금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8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 2020년 한국코미디타운 운영 정산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건 앞에 업체, 지금 나갔는 업체, 1월 1일에서 5월 18일까지 운영했기 때문에 그걸 정산을 수입과 지출을 해서 잔액에서 1/2씩 저희들이 분담하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2씩 계산하니까 그게 6,631만 원이고,

자, 그러니 과장님, 그러니까, 아! 그러면 미래, 대구에 있는 업체하고는…

그 밑에 겁니다. 그 밑에 거.

예.

위탁금.

그러면 이 업체하고는 1억 95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상반기 6,800만 원 주는 겁니까?

예예. 이거는 밑에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국코미디타운 운영 위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총 1년에 저희들이 주기로 계약했는 것이 1억 950만 원, 50만 원이어서 그걸 365일로 나누면 5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277일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금액을 하니까 6,810만 원.

그러면 이게 올해분 다다 그죠?

예예. 내년부터는 정산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 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올스톱입니다. 그기에. 직원 한 사람만 있습니다. 공연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청사라든지 하여튼 운영은…

아니 그래 공연은 못하지 않습니까?

공연도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시간이 좀…

본의원이 가서 거기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업체가 맡고 난 뒤에 공연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

아니요, 내 이야기를 먼저 들으십시오.

예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있으면, 몇 회 공연부터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할 때 합니다. 그지요? 사업설명을 해서 공연을 해서 그 사람, 단체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플러스가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예.

그래서 지금 공연도 한 번도 안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조사를 한번 해봐야된다.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맞죠?

예, 근데.

그래 지금 인지 올스톱 되어있습니다. 코미디 극장이, 코로나 때문에.

예예.

그래서 그러한 게 스톱 되었을 때 운영업체가 덕인지 실인지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이 예산만 무작정 줄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조사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이런 돈이 나갈 때.

예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공연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게 이게 한번 경비를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이 한번 해봅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참고로 잠깐.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군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그지요?

청도읍….

청도읍에 그지요?

예예.

거기에 청도읍 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 위에 LH, 임대주택부터 해서. 과장님, 그 청도읍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위에 LH 임대사업 말고 거기에 한 총공사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재무과에서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공사비는 사실은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예를 들어서 LH 임대사업은 60억이고, 맞지 않습니까? 60억 원이고, 밑에 전체사업비가 340억 정도 됩니까? 340~350억 정도 되지요?

예.

왜 본 의원이 이래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읍사무소 둥지로 이전하는데 총비용이 어느 정도 드십니까?

저희들이 그게 현재 이전 계약금으로 해서 보증금이 1억 원 하고, 월 792만 원이 매월 써야 됩니다. 그리고 청사 이전에 리모델링비 포함하면은 거의 한 6억, 7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로 잡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큰 금액을 보면 리모델링 4억 1,000만 원, 물품보관창고 3억 5,000만 원, 또 임대료 780만 원, 이 개월 수는 모릅니다. 그지요? 올해분만 5개월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3년간 계약…

그게 2년 될지 3년 될지,

현재 우리가 3년을 계약을 해…

이렇게 해서 3년 이래 되면 임대료만 약 1억 원이다, 그지요?

예.

그러면 3년 같으면 3억부터 해서 이게 보면 보증금까지 치면 12억.

예, 그래 됩니다.

예,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 리모델링을 했다.

예.

그럼 원상복구비는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원상복구를 할 때, 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부분만 하고 그렇게 우리가 당사자하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원상복구 부분은 계약 당시에.

복구 부분은 계약을 할 때에 우리가 또 추후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복구비는 많이 소요는 안될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둥지 1층, 1층에 사무실 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 2층.

1층부터 해서 이래하는데, 뭐 2층은 큰 공간이 아니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1층에 리모델링하는데 4억 1,000만 원이나 든다고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전체 규모에 비해서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집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 소중한 예산이, 이건 예산안일 뿐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집행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다, 그지요?

예, 뭐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라든지 신축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해서 잘 좀 집행해 주실 바라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마을 50주년 환경대축제, 이 명칭 예산을 이미 투입되어야 되고 행사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을별이나 읍면별 고철도 모아놨는 게 산재있는 게 그것 처리 문제도 심각하고 한데, 이거를 우리 당초에, 연초에 계획할 때는 환경대축제로 이래했는데 이름을 축제라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한데 사람이 혼돈하기 쉬워요. 그죠?

예.

혼돈하기 쉬우니까 이 명칭을 전에 처럼 고철모으기 대회라든가 새마을 경진대회라든가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고 방금 이경동 의원이 이야기 하셨지만은 축제라 하니까 괜히 사람들이 모여드는 집합성을 이래 유도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명칭을 바꿔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새마을과장님, 이경동 의원께서 질의한 조형물제작 같은 경우에 예산소요 비용을 미리 좀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해서 예산을 좀 확실히 올려주면 좋겠다. 왜그러냐 하면 대충해놓고 하다 보니 안되더라면서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조금 소요 비용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예산안에 심도있게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산물벼 건조비 지원, 이거 3억, 이거 한 개는 서청도 농협.

예.

한군데는 저,

유천 RPC.

유천.

예예.

이게 농민부담은 얼마입니까?

농민부담은 없습니다. 산물벼를 바로 베어서 건조를 안하고 가지고 왔을 때 건조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 건조비를 이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

건조가 된 가격하고, 건조가 되지 않은 벼 가격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다고 생각….

왜 다릅니까?

건조벼는 예를 들어서 같은 양에 40kg라도 건조벼하고 산물벼하고는 건조를 했을 적에 양이 조금 줄어들고 이래되기 때문에 양이 달라진다고 그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인자 정부에서는 산물벼상태로 수매하는 것을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서 부담하면 부담에 된다, 이래서 그 부분, 건조하는 부분을 지원을 하는 그런….

자, 이런 부분이 지원이 이렇게 보면 농민도 잘 모르고.

예.

그러면 농협에서 건조시킬 때 톤당 얼마 정도, 몇kg 정도가 감해진다는 데이터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건조 비용을 다 대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가격 등락폭이 많이 있다면 농민에게, 우리 주민에게 많은 손해가 간다. 근데 한 업소당, 시설당 1억 5,000씩 군에서 지원이 나가고, 또 뭐 보면 설치할 적에도 군비가 붙어나가고 그렇습니다. 다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점을 한번 파악으로 실무과에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또 와인터널.

예.

안전 용역검사 1억 6,000.

예예.

우리 1년에 와인터널 세가 얼마입니까?

와인터널 세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확하게 …

제가 알기로 한 2,000만 원 하는 것 같던데.

예, 2,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하는 거 같습디다.

예예.

돈 2,000만 원 받고 내가 시설물 임대했는데 안전성 검사 1억 6,000이 들고, 그 검사에 따라서 또 미흡하면 우리가 고쳐줘야되지요?

예.

그 뭔가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가정집을 전세를 줬다. 물론 전세를 줄 때 비가 새면 집주인이 해주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집 주인이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는데도 이익이 있으니까 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예.

근데 2,000만 원 정도 수익을 받아서 1억 6,000 안전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보강공사도 해주고, 이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와인터널 부분은 이게 이제 군에 겁니다. 군에 것이고, 감정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안전진단 이 부분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부분인데.

제가 본 의원이 이래 얘기하는 것은 그 업체가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실적인 임대료를 매겨야 된다. 그리고 그 주변에 화장실이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들은 그 업체가 해야되요. 그러면 또 도에서 점검 나온다하면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또 청소해야 되고, 물론 거기 와인터널이 청도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한번 해야된다. 그리고 이런 혜택을 주면 청도 감값이 떨어질 때 와인터널에서는 우선적으로 1,000톤이나 500톤을 어느 가격에 구입을 해야된다는 조항도 넣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인이라는 것은 당해 생산해서 당해 파는 거 아니고 몇 해 동안 이렇게 할 때 가격이 폭락할 때에는 ‘너희도 고통분담을 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어느 선까지 구입을 해줘’ 이런 부수적인 조항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 줄 때, 자, 임대료도 좀 깎아주고 안전검사도 하고, 또 와인터널 홍보도 우리 군에서 대신해주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와인터널만 가는 게 아니고 소싸움장부터 해서 용암온천 연계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213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이거 조공에 주는 거지요?

조공에 주는 거 맞습니다.

유통구조를 우예 개선합니까?

이 부분은 물류비 조공에서 농산물을 판매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조공하는 게 농협하고 네이처팜하고 이래서 전체가 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조합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

조공에서 유통을 하고 마케팅을 하면 이런 소리를 안합니다.

예예.

안하고 군비를 받아가니까 이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지 현 시스템은 농협으로 돌아가지요.

지금은 주관을 농협별로 돌아가는 …

예, 농협별로 돌아갑니다.

예예.

한 전문기관이 예를 들어서 자리를 잡는데도 3년, 4년, 5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데 농협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농협별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되겠다. 갈라먹기 하자’ 그거지 않습니까? 이런데 군비를, 소중한 군비를 투여하고 말은 유통구조 개선사업이지만 조공에서 유통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썩은 복숭아 작년에 가져가서 ‘군수님이 책임지고 군 의원이 책임지는 복숭아다.‘ 이래서 모두 썩었는 것 가져가서 또 군비 5,000원, 또 거기 행사비에 따른 보조를 해주고, 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농민들한테는 5,000원 주고 샀는 것 밖에없고, 이런 형태의 조공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구조 개선사업이라면서 또 돈 달라하고, 과장님이 얘기 했지만은 조공에서 유통하는 게 없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나갔고, 그러나 예산을 한번 세워지면 계속 줘야되는 돈입니까?

조공에서 유통을 전혀 안하는 건 아닙니다. 유통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전체 농협 5개 하고 네이처팜 하고 아울러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해야될 부분이다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걸음마 단계다. 조금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더 열심히 해서 청도군민들,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이 필요하지만 처음에는 만들어 놔놓고 나중에는, 어! 보니까 덕이 되니까, 농협별로 돌아하면서, 그 사람들이 책임있게 청도군민들 소득 증대에 지속적으로 올리겠습니까? 이러한 시스템부터 잘못된 것을 주문부서에서 간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의장님 본의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종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유해야생동물 포획금, 포상금에 대해서.

예예.

지금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부기상 2만 5,000원 이지만 3만 원 지급되고 있지요?

예, 지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20만 원.

예예.

주로 보면 농작물 피해가 언제 많습니까?

주로 여름에서 가을까지.

청도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철부터 계속 있습니다. 복숭아 철에는 참 무덥습니다, 그죠? 만약에 유해 예찰단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밭 주위에 멧돼지하고 고라니 때문에 지금 농작물 피해가 많다.‘ 삼복더위에 출동하겠습니까?

그건 일단은 면하고 군으로 전화가 옵니다. 출동합니다.

출동합니까?

예예.

그러면 그런 성과가 이때까지 여름철에 있었습니까?

예, 지금 멧돼지가 올해 지금까지 304마리,

올해까지 하지말고 7월 달, 8월 달에는 몇 마리 잡았습니까?

월별로는 제가 자료가 아닌데, 요거…

그게 아마 1,2월 달에 멧돼지가 약성이 가장 좋을 때 잡았을 겁니다. 본 의원이 왜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도2리에 지금 멧돼지가 나타나서 복숭아 그나마 낙과 다 되어버리고 남아있는 복숭아 딴은 수확하고 싶은데 멧돼지 때문에 못 따겠다, 큰일 났다.‘ 군에 했습니다. 그러면 포수 한 분이 총들고 한 번 휘~ 차타고 ’ 다 가버리고 없네요.‘ 하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래 알아보니까 먼저 그러면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총 가진 엽사를 모집하고 이래했다 보니까 이 뭐 소속감도 없고, ’아이고 뭐, 내 돈 뭐 멧돼지 한 마리 잡아 20만 원 그거, 이 더위에 안 받을랍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게 있고 총알까지 다 사주고 이래할 때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농가에,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 수익을 보호해 줄 그런 단체를 육성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냥, 한 마리 3만 원, 20만 원, 이거 도비하고 해서 멧돼지는 2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삼복더위에 잡으로 가겠나, 이 말입니다. 현 체제대로 하면, 하마 다 예산이지만은 농민들은 피해볼 거 다 봐버렸는데. 아무튼 이런 점도 생각을 해서 단체를 잘 육성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이게 모집할 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단체로 하지말고 전체 공고를 내어서 지금 32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모집을 했으면 ’한번 모이소, 밥 한 그릇 살께요. 회장, 부회장, 총무 정합시다. 여도 조그마한 컨테이너 줄께요.‘ 근데 이래하면 신고가 들어올 때는 대체적으로 조를 짜서 이래 출동을 해야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 왜 삼복더위에 출동 안합니까?

그거는 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야됩니다.

예예.

그래서 육성해서 돈 내야될 부분은 돈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거는 깊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은 성주, 청송 등, 재활용품 보상과 폐비닐, 농약병,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군에처럼 전체적으로 모아서 얼마 하는 게 아니고 품목별로 이거는 환경을 많이 저해시키는 것은 보상 단가를 높여주고 고철이나 이런 것은 안줘도 됩니다. 그 뭐 고물상에서 다 수고해 갑니다. 그런데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에는 단가를 높여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가 깨끗하고, 환경이 깨끗한 군으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환경과에서 좀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 예.

저도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레이바이크 여기에 작년보다 관광객들이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 올해 2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48일간 휴업을 했습니다. 근데 매출액에서 보면 2019년 1월부터, 작년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가 5억 1,112만 3,000원, 2020년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가 2억 9,398만 8,000원, 약 2억 1,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는 되었지만 그러면 하반기 들어서, 전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폐쇄를 해서 줄어들었는데, 이 폐쇄를 하지 않고 후반기에는 관광객들이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반기까지는 아직 통계를 못 냈고 1월부터 8월까지 작년 동기로 내어보니까 이만큼 늘었다, 이게 왜 이제 집중으로 많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 3,4월이 사실은 성수기입니다. 아주 성수기인데, 왜 성수기인가 하면은 한재 미나리 드시러 왔다가 거기에 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좀 많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는 폐쇄하고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이런 환경이 지속이 되면 또 야외활동을 조금 하면 거리두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 많이 찾을 수도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지금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관광지 같은 경우에 지금 되어 있는 곳에 그냥 뭐 추가로 설치를 안하거나 이렇게 하면, 보충을 안하며 자꾸 조형물 같은 것은 노후화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가, 관광객들이 찾을 때에는 새로운 것이 있어야지만이 찾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는 것도 관광객들 유치하는데는 맞지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여기에도 뭐가를 설치를 할 때 특별한 것, ’아! 저곳에 가면 뭔가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설치를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요런 것도 사업을 진행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마련해서 조금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포획을 합니까? 유기견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면 우리가 인근 지역에 주민이 전화가 올 것 아닙니까? 면에 오던, 군에오면은 그 주변에 있는 포수들 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가 잡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유기견이. 그럼 신고를 하면…

유기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유기견 같은,

유기견은 농정과.

고양이나 뭐 이런 거.

유기견은 농정과.

아! 농정과 입니까? 아, 여기. 그리고 여기 쓰레기봉투.

예예.

이게 지금 제작하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몇 ℓ까지 있습니까? 최고 큰 쓰레기봉투가.

지금 75ℓ까지 하고 있습니다. 10, 20, 30, 50, 75ℓ.

얼마 전까지만 보니까 50ℓ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75ℓ까지 제작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소상공인들, 사업 하시는 분들은 제작 봉투가 좀 커야 되거든요.

예.

50ℓ, 75ℓ 이렇게 봉투가 작으면 진짜 일이 더 많아 지기 때문에 요것도 전에 100ℓ가 나왔었는데 왜 100ℓ를 없앴는지.

100ℓ를 이거 하니까 지난번 뉴스를 제가 봤는데 미화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아마 줄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줄인 겁니까. 이게 사실 이 100ℓ 안하고 이게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양이 많이 나오는데 75ℓ, 50ℓ 하면 이 양이 적게 들어가니까 일이 더 번거로워지고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더라구요. 이건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시고 제작하실 때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 보다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우리 전종율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포수들을 신청을 받을 때.

예.

아까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역대에 제가 알기로는 단체로 해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뭐 따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아니 공고, 공고를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개인적으로 받는 것 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각북면하고 풍각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신청해서 되어놓고는 한 번도 안오고 전화도 안받아 버려요. 그 관리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내년에 참고해 가지고 선정…

그런 사람은 아예 다음부터 배제를 시켜야 되고, 첫째로 이게 유해조수는 농사짓어놔 놓고, 힘들게 지어놔 놓고 하나라도 떨어진 것, 남은 것 딸려고 그러는데, 첫째로 제가 볼 때는 봉사정신이 안되면 안됩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더울 때라도 내가 가고싶어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자기 뭐 취미로 하는 사람은 아예 해서는 안되고, 이런 걸 개인적으로 받는 것보다 단체적으로 엽회가 청도에 3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3개 있는 중에 거기서 회장, 총무가 있기 때문에 선발해 가지고 나오면 그 관리가 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해버리면 자기가 오기 싫어도 안오고, 혹시나 사고가 나더라도 더 위험하고, 찾기도 힘들고, 그렇게 때문에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굳이 질의보다는 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이거 9,000만 원짜리 있지요?

예.

이게 보면 읍면별로 하면 1,000만 원씩, 이렇게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3개 읍면 정도 묶어서, 보통 보면 큰 나무를 제거할려고 하면 사다리차라든지 여타한 동원되는 장비가 있을건데 한몫에 이렇게 읍면별 한 번씩 부르면 한 번 와도 그 가격을 줘야되고, 또 인건비도 줘야되는데, 묶어서 한몫에 제거해버리면 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한 면, 한 면, 한 면 하는 것보다 예를들어서 산동에 운문, 금천, 매전을 한 묶음, 청도, 화양, 각남 이래 해가지고, 그래되면 같은 장비를 가지고 하루에 많은 양을 벨 수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다. 또 안그러면 더 많은 작업량을 이 경비 가지고 더 많은 작업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점도 염두해 두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청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3억 원을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4월 달에 중기부부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토지를 감정한 결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가격하고 좀 맞지 않아서 상당한 고생을 하다가 예산확보과정에서 저희 군도 그렇고 또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이래 설득력 있게 많이 설득해서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로부터 어느 정도 매각 의사를 지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만간, 빨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이게 우리가 예산 승인을 안했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29억 5,000만 원.

이번에 29억 5,000만 원.

그러니까 그때 했는데 그 승인 후에 토지소유자하고.

여러번 만나서.

지금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지금 거의 성사가 안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 감정가대로 토지소유자가 지금 많이 양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승인하면 되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까?

예, 승인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림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또 하이선 때문에 마음 걱정 많이 했지요?

예,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큰 피해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금천, 아무튼 동곡장, 땅이 낮아서 이번에 피해가 많이 발생, 피해보다는 물에 많이 잠겼다. 그지요?

예, 조금 침수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좀 주시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기교 교차로 개선공사.

예.

이거 2,000만 원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예, 현재 뭐 그 정도 하면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인지 강변도로 쪽에 폭을 넓히는 겁니까? 날개를 펴는 겁니까?

밑에서 가면 우회전하는 거.

아!

요래요래, 그리고 끝 모서리 잘라내고,

아니 지금 보면 반대편에는 많이 넓지 않습니까?

예.

이 쪽에는 둥지쪽, 강변도로에 하면 시속 30km만 이렇게 와도 잘 못 돌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한 7,8건 났습니다. 그죠?

예예.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군에 행정은 주민의 안전, 생명, 그리고 소득 증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건데 이번에 이 공사를 할 때에 반대편 만큼 넓히지는 않더라도 거기 넓힐 수 있는 공간이 하천입니다. 그지요?

예예.

그러니까, 주민이 안전하게 이렇게 차량이 턴할 수 있도록 아무튼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좀 잘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도 10호 하이선 때문에 마음 고생부터 해서 많이 하셨지요?

예,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하이선이 무사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청도교 확장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인접해 있는 사람들은 소음 때문에 이 시추를 박을 때 ‘다다다닥’ 하는 소리 때문에 주민들이 좀 많이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도 있더라구요. 그건 할 수 없겠지만, 잦은 비로 인해서 거기에 지금 토사가 밑으로, 청도천으로 많이 떠내려가서 지금 없는 강 중앙에 섬이 생기고 있습니다. 완료되고 나면 하상, 꼭 원상복구 명령을 그 업체에 꼭 맡기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닥바위 앞에 지금 이제 비포장도로, 넓혀 놓은 포장이 안되어 있는 석축을 쌓아서 해놨지 않습니까?

강변도로, 그건 별도의 강변도로 공사입니다.

예, 그게 인제 지중화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까지는 올.

연말까지.

연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습니까?

예, 완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가 했는지, 작년에 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전선 지중화 작업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지요?

연기해서 같이 하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빨리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과장님 좀 섭섭하지는 몰라도 작년에 청도역 앞에는 1년 365일 공사 했습니다. 한 공사 끝나면 또 땅 뒤집고, 땅 뒤집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한쪽은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거기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빨리 전력 공사와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해서 빨리 포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석축이 떨어져 나갔는 부분은 빨리 하자보수 기간일 때 그것은 공사 해야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면밀히 보고, 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또 소중한 우리 군비 가지고 해야됩니다.

지금 공사하고 같이 강변도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곧 비가 그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입 부분에는 시멘트를 좀 하더라도 보강을 아주 튼튼하게 해야 그 돌 하나 무게도 200~300kg 이상 나갈 건데, 그지요?

예.

그렇게 해서, 아무튼 예산이 투여된 만큼 또 깨끗한 조경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장성재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귀한 시간 내서 앞자리 오셨는데 또 질문도 한번 받고 가셔야 안좋겠습니까? 그지요?

예, 감사합니다.

농촌일자리지원 운영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800만 원. 이건 그러면 지금, 265페이지, 지금 청도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건 친환경농업과.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너무 많이 넘겨버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확인을 해서, 농촌일자리지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 이유는 이제 청도농협에서 하던 것을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직접하겠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농협에서 운영을 못하겠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서서히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로 보면,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국내 노동자로 합니까? 외국 노동자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센터는 전체, 지금으로써는 국내 노동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노동자로.

예, 지금은.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가 하면.

예.

예전에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외국인 근로자를 친환경농업과에서도 한 번 역점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본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종식되면 외국인 근로자도 50명이나 100명이라든지 연수식으로 국가기관하고 맺어서 산업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일 철에는 일을 시키고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영농교육을 그 사람들에게 시키고, 또 농가에 투입되기 전에 양파 캐는 법, 복숭아 따는 법, 사과 따는 법, 이런 기초적인 것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정말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노동자는, 인접해 있는 노동자는 한정이 되어있고, 또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도 이 부서에서 집단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예.

과장님 뭐 조금 어렵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많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한 가지만 의문나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경동 의원이 연화제라 하는데 연화제 이거는 농민의 보조 좀 더 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하는 이거 해놨는데 이건 어떤 사과를 말합니까? 넥타를 말합니까? 안그러면 따로 수매를 합니까?

말 그대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입니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건 말로 아는 것이고, 이것을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수매를 합니까? 아니면 능금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능금조합입니다.

능금조합에서 합니까?

예예.

이거 할 때, 능금조합에서 할 때 조합원이 안 된 사람은 안받더라구요. 보니까.

구매농가를 전부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신청할려니 적게하는 사람은 안받는다고 그래서 말썽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 능금조합에 가입하는 사람은 주고, 아닌 사람은 안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신청을. 그러니 능금조합에 가입했는 사람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가지고 가더라구요.

예.

그런 걸 없애게 할 순 없습니까? 아무나 신청할 수 있게, 조합에 가입을 안해도. 돈은 똑같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건데.

일단은 관내 주소가 되어있고,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인데 가공용으로 나가는 농가인데 그건 다시 한번 세밀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세요. 신청…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능금농협에서 37.5%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능금농협에서.

청도군에 (마이크 미사용)

아, 예… 그렇습니다. 지원예산이 능금농협 측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37%가. 재원 37%가 능금농협에 있고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두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설비에서 건강마을 경로당 지압길 설치, 하는 건 자갈 같은 걸 깐다는 얘기입니까?

예예. 앞에 건강마을 조성사업이 각북, 운문하고, 각남하고 3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 3군데에서 주민들이 지압길을 들어가는 입구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나 프로그램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태니까 지압길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럼 3군데는 결정이 되었고 4군데는 결정이 안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예, 아직 이제 장소하고는 어디 할 지 입구에 새마을 건강 회장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돈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면 한 개소당 154만 원이다. 그지요?

예예.

한 몇m 정도 합니까? 계획은.

계획은 m는 좀 넓게 해달라는 데도 있고, m는 아직 정확하게 정한 건 없습니다. 일단 거기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회장님들하고 동네에 경로당 입구든지 그 실정에 맞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m는 지금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께서 유모차를 많이 끌고 다닙니다.

예.

허리가 아파서. 그러면 이런 길을 조성을 할 때도 평상적인 유모차 길과 맨발로,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서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설치할 때 좀 그러한 것도 생각하면서, 뭐 넓게 해버리면 유모차 끌고 못갑니다.

예, 맞습니다.

덜컹덜컹 거려가지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 중에 넓게 하는 곳은 넓게 한다, 그랬는데 넓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차 노선같이 두 노선을 한다든지, 유모차가 지나가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지압을 한다든지 요런 세밀한 방침으로 해서, 이미 설치하는 것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에 처음 서시지요?

예.

열심히 많이 해서 왔는데 질의가 없으면 섭섭해하시잖아요.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지식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소장님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사업소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폐쇄했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폐쇄했지요? 코로나 때문에 폐쇄했지요?

예.

그러면 상하반기 여성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64만 원 곱하기 50개 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해서 3,500만 원 감했다. 그지요?

예.

28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후반기에 운영될지 안될지 잘 모른다. 그지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예산서를 이렇게 올렸는 겁니까?

예예.

무조건 ‘예예’ 하니까. 그러면 지급 아니 될 수도 있다, 그지요?

예예.

상반기는 몇 건 되었습니까?

안 한 개월 수가 4개월 됩니다.

그래 이때까지 50개반, 164만 원인데 상하반기인데, 했는 프로그램은 몇 개가 있습니까?

했는 개월 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한 개월 수는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했는데 몇 개 반을 상반기에 운영을 했습니까?

상하반기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왜 이렇게 8,200만 원 올려 놨습니까? 안하는데.

일단 안 한 개월 수는 4개월 되었는데 3,500만 원 빼면 8,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8,2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소장님, “상반기에 몇 개 반을 운영했습니까“ 하니까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뭐 전액 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8,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몇 건을 했고, 하반기에는 몇 건 예정해서 이렇게 8,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 질의를 실무자가 하도록 하지 말고 담당소장이 아는 데까지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이래 임시회 할 때마다 질의하면은 답을 못하고 이래해서 내용은 모르는데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래 실무자가 해주고 옆에서 다른 타 직원들이 해주도록 그래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소장님.

예.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까?

요거는 지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해서는 안되고 아니했으면 안했고, 했으면 몇 개를 했고, 상반기 예산 집행을 몇 개를 해가지고 얼마를 했고, 이런 것 같으면 이래 세우고 하반기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예산이 투명하게 나와야되지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압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와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이런 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해야되는 지, 안그러면 반납을 해야되는지, 그 정도도 이걸 생각을 안하고 답변대에 섰습니까?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자꾸 서류만 넘겼다, 올렸다, 자꾸 그래 할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뭔가를 숙지해 가지고 답을 생각을 해야되지 자꾸 서류만 앞뒤로 넘겼다, 올렸다 하면은 질의하시는 분도 짜증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질의, 행감, 예산 이런 부분에 늘 이렇게 그냥 지나가서 될 일도 아니고 하여튼 발언대에 설려고 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잘 숙지를 해가지고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일괄 답변토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개 읍면 일괄하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9개 읍면 이래 쭉 보면, 공히 가로등 수리가 각 읍면에 공히 1,000만 원씩 올라가 있습니다. 동네 큰 데는 좀 많이 들것이고, 수리비용이. 작은 데는 좀 적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1,000만 원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본예산과 달리 추경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했고, 또 새마을과 공원관리계에 신규 가로등 설치에 포괄적 사업비가 2억 원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읍면에 가보면 가로등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올해는 추경에 1,000만 원 했지만 내년도에는 가로등 안전, 안전입니다. 그지요? 주민들의 안전하게 야간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이 가로등입니다. 이게 추경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본 예산에 넉넉하게, 읍면에서도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좀 가로등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 배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추가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입니까?

예, 주민복지과장님. 거기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 1,080만 원에서 56만 원 썼다, 이래가 1,024만 원 반납했다. 이렇게 부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기가 맞습니까? 149페이지 하단부에.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충일 행사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그러면 유가족에게 선물은 무슨 비로 보냈습니까?

급식비와 행사지원비로, 저희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저희들이 추경 예산안 여기에는 없지만 그걸로 해가지고 꾸러미로 1만 2,000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행사지원비 같으면 행사지원비를 다 섰습니까?

금액과 보훈대상 가족…

아닙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비를 썼으면 제로든지, 남았든지, 모자라다든지, 그게 이 추경에 표시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2회 추경이기 때문에 3차 정리 추경 때 저희들이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