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기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봉기 민원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방금 권 위원님이 잘하신 것처럼 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도 바뀌고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서로 타이트하게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부분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최소한 요점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파트거든요, 그렇죠? 하나는 3차 추경에서 정리추경을 안 하게 됐으니까 미리 이것을 정리를 잘해 오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일 거고, 두 번째는 코로나 관련해서 삭감된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 외 특이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권 의원님이 정리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점자 관련해서 증액된 게 있고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몇 가지 있었고, 또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은 그게 CCTV 관제사 관련해서 감액이 된 것 같아요. 특이사항들은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미리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루 전, 그러니까 하루 전이라고 하면 그전 오전을 말합니다. 그전 9시까지 자료가 있어야지, 하루 정도는 주셔야지 판단을 하니까, 예를 들면 만약 월요일 날 심의이면 금요일 오전 9시까지는 주셔야 되겠죠. 그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다른 건 다 확인이 됐고, 결국에는 지금 231페이지에 CCTV 관제사 기본급이 1,968만8,000원 준 것은 딱 한 명을 결국 줄이신 거다, 그렇죠? 제가 작년 말부터 여러 번 말씀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노조에서는 1명을 줄이는 것이 일에 과부하가 너무 걸린다, 다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었고, 지금 과에서는 무리가 없다, 장기적으로 또 전산화돼서 자동화, 스마트화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되고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듣고 있는 노조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첫 번째, 한 명을 줄이는 것은 자신들의 업무에 굉장히 무리가 된다, 2번, 정 줄여야 하면 다른 방식으로 노동 강도를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보상을 해 달라 이 두 가지였거든요. 저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1, 2월 달에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게든 처리하겠다, 정리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네. 저와 말씀 나눴던 게 기억나시죠?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그것을 그 방향성을 잘 알겠다, 그런데 그러면 그 증거를 달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른다 하셨거든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확인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도 주시고 그 스마트 관제와 관련해서 노조와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제 말 이해되시죠?

문제없이, 무리 없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하는 일이 무리하게 턱없이 그분들의 노동 강도를 강요하면서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 구민의 안전에 대한 것인데……. 이 문제의식은 아마 계속 제가 2년 동안 말씀 드렸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관제로 가는 것이 대세라면 이게 정말로 첫 번째로, 그러니까 많은 인력이 투입 안 돼도 될 만큼 확실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건지, 두 번째, 그러면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노동 강도를 줄여지는 건지를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훈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