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주 의원 발언
연주
정연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님.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4-03 대민활동비가 지금 8월부터 증원되어 있어서 1명이 추가되었고 기존에 18명 더하기 1명해서 지금 건축과는 총 인원이 19명인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현재 인원은 20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20명. 뒤에 보면 또 201-01 뒤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수용비에 보면 2만5,000원×19명되어 있고, 2만5,000원×1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면 또 20명이거든요. 그러면 373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에 들어가는 대민활동비를 안 받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다는 뜻인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대민활동비 이게 작년에 소방서 파견 나갔던 직원이 12월 달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당초 정원이 중복되어서 1명 더 늘어난 셈이 되었지요. 그러다가 정기인사 때 예를 들어서 타구로 가고 현원은 20명 맞는데 대민활동비는 건축과장은 대민활동비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직원들만 해당되고 건축과장은 제외되는 바람에 원래 현원 20명이지만 19명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 명 늘어난 거에 따라서 이번에 35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이희주 위원님.
희주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최영희 위원님 질문하신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대민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 월 5만원씩 월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같은 경우는 대민활동을 밖으로 출장 같은 거 안 나가고 하기 때문에 없는 부서도 있고, 민원도 민원인하고 상대하는 부서에는 대민활동비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원업무 수당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위원
다름이 아니고 봉덕3동에 관제탑 있지요? 거기에 지금 40 몇 세대를 해가지고 돈을 지금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아마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홍대환위원
불교대학교 뒤편에.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봉덕동만으로도 한 6, 7개소가 지금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조금 더 상세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제가 안 그래도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건축과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구 대명5동에도 지금 돈을 지불하고 있었고, 또 협성고등학교 맞은편에 거기도 지금 많이, 효성마을 거기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주시면, 정보를 좀 주시면, 저희들한테 지역구 관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연주
정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열중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세출예산 377페이지에 보면 도로굴착 원상복구에서 401-01 도로굴착 원상복구비가 지금 3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네네.
영희
최영희위원
이 사유발생은 뭡니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이게 뭔가 하면 상반기에 도로굴착, 1년 도로굴착이 이루어지게 되면 유관기관에서 1년을 감안해서 도로굴착 심의를 합니다. 상수도에서 계획에 없던 노후하수 관로, 그러니까 대명9동 그쪽인데요. 그쪽에 보면 대덕식당 뒤쪽에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있는 블록이 되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노후하수 관로를 대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심의가 새로 들어오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굴착복구,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그 대명9동 1군데 금액인가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금 노후상수도관로가 상수도중남부사업소에서 각 구청도 비슷하게 있습니다만 구간을 집약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노후하수관로를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 보면 앞산하늘다리 건설사업이 있고요. 401-01 앞산하늘다리 사랑의오작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지금 1억5,000만원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또 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기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회를 가졌는 바도 있습니다만, 앞산하늘다리를 설치하는 위치가 앞산빨래터전망대에서 건너편에 들어서는 도심형 캠핑장을 연결하는 교행육교가 되겠습니다. 교행육교 건설 사업으로 한 19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억원은 하반기에 했는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시비가. 실시설계용역비 1억5,000만원은 구비로 집행하게 되겠으며, 나머지 요금은 시 도로과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19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요율들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정했는 금액이고요. 취지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되면 9월 달에 발주를 해서 10월 중에는 착수를 해서 내년 2월 달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3월 달에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앞산하늘다리 이런 게 만약에 건설된다고 하면 남구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시게 되면 용역업체에 맡길 수도 있지만 조금 우수하게 제작된 시나 타구 사례나 이런 것을 많이 살펴보시고 공사가 좀 멋지게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마지막으로요. 380페이지에 보면 405-01 자산취득비가 있고요. 문서세단 구입비라고 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견적서가 없어요. 어떤 제품을 사실 것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네, 나중에 그것은 추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저희가 70만원 해놓고 30만원짜리를 사시는지 100만원짜리를 사시는지, 이게 서류가 없으면 어떤 것도 구입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1 노점상 특별단속 이것은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것입니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노점상 특별단속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년 같으면 각종 행사시에 보면 신천 같은 데 보면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거든요, 단속을 위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인데 올해는 행사가 없어서 그런 비용들이 지금 집행내역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1-01 그늘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이 있고 파라솔그늘막이 있는데, 스마트는 자동으로 접히고 펴고 하는 거……?○건설과장 안전주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파라솔하고 장단점, 그리고 어느 위치에 스마트가 들어가고 파라솔이 들어가는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이것은 특별한 경우, 특별한 위치를 정해서 스마트, 파라솔 그늘막이 들어가는 것은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이나 그다음에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조금 미관적으로 그런 데, 네거리 있는 데는 스마트를 좀 많이 설치하는 모양이고요. 그늘막은 설치해놓은 데가 지금 좀 있습니다. 꽤 있고 해서…….
희주
이희주위원
앞산네거리 여기도 설치가 파라솔로 되어 있지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파라솔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나온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이후에 대구시나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가입니다. 이 한 개가 한 900만원이 들어가고 파라솔은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어서 아무래도, 요새는 고가인 데도 불구하고 스마트를 많이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다들 좋아하시죠. 다들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미관적으로 봤을 적에도 파라솔보다는 좀 낫거든요. 지금 동대구역사에도 가보시면 스마트로 해놓은 것도 있고, 대세가 스마트로 하는 대세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좋아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시설은 시비로 시설을 하는데 그러면 유지보수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유지보수는 거의 들어가는 게 없고요. 거기에 글씨가, 옛날에 보면 설치된 것들이 글씨가 탈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기 싫은 것은 아무래도 그것도 시비를 받아서, 아직은 대체한 것은 없는데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크게 고장 나는 것은 없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위험요소는, 어차피 조금 신호대기 하면서 잠깐잠깐 휴식을 취하는 차원의 그늘막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에 반해서 불편하고, 만약에 차량이 다니다가 시야에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코로나19 방역활동 유공 포상은 직원 포상하는 것입니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이게 아직은 지급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봐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한 3명 정도 해서 포상을 주려고 하는데 포상을 주게 되면 부상이 없어서 거기에 1인당 5만원씩 해서 상품권을 구입해주려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코로나가 팬데믹 현상이 오고하면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 그게 공사 이후에 얼마까지 공사했는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를 합니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도시가스는 원인자 복구라고 해서 도시가스는 100% 다 도시가스에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원인자 복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단가계약 업체에다가 복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임시복구까지는 원인자가 하게 되는데, 하고 나면 침하가 오거든요. 그다음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주변까지 해서 싹 걷어서 원상복구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게 특히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하잖아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홍대환위원
또 도시가스, 통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도로를 많이 손상시키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 침하가 되어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거의 뭐 90% 이상이 다 침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도 보면 우리 집 앞에도 보면 확 내려갈 정도로 사람들이 보행 중에 걸리면 넘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런 상태로 많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점검이 꼭 필요할 거 같은데 층위에 아스팔트를 덮어버리고 나면 기본적으로 맨 먼저 원인제공자들이 가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을 주고 하게 되면 아스팔트만 덮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관리를 거의 안 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 나중에라도 한 번 기회가 되면 돌아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구청이나 민원들이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재깍재깍 보수를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안 그래도 굴착이라는 것이 땅을 파고 나면 아무리 잘 다져도 시일이 지나면 침하가 또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돈을 부과할 적에 직접 복구비와 간접 복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접 복구비는 그때 바로 하는 복구비이고 간접 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시일이 지나면 꺼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때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더 부과를 시킵니다. 더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많은 굴착현장을 다 가볼 수는 없지만 금방 말씀하시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가보고 저희들이 판단해보면 다시 그것을 긁어내서 아니면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유지보수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대환위원
공사가 예를 들어서 시작해서 위에 아스팔트를 덮어 완공된 상태가 되면 주기적으로 1년 후면 1년 후, 15개월 후면 15개월 후, 그렇게 공사한 부분들을 시작해서 다시 한 번 검사하는 그러한 제도를 실시해야만 민원이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대게 보면 완공해버리고 나면 그냥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그쪽으로 안 가보잖아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홍대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공사 이후에 1년이면 1년, 꺼짐이 생길 수 있는 그 기간을 과장님이나 전문가들이 전부 다 의논을 해서 그 기한을 맞춰서 공사 이후에 점검 제도를 도입을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377페이지, 대명10동 복개도로 아스팔트 이 돈이 왜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왜 이렇게 그만두다시피 해서 2억3,800만원을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아, 이것은 전년도에 전액 구비로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돈이 이 구간에, 거기가 복개도로가 되다 보니까 아스팔트도 바다맛길 해가지고 햇빛도 많고 해서 아스팔트 훼손 부위도 있지만 복개도로는 중간 중간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조인트가 있다 보니까 조인트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많은 이유가 아스팔트만 해서 보수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조인트 부분을 새로 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올해 코로나도 이러니까 구비가 사실 많이 편성이 되면 좀 그렇다 보니까 ‘아, 이거를 구비는 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시비로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되어서 다행히도 내년도에 우리 주민제안사업에 시비로 하는 사업에 이 구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내년에 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79페이지에 401-01에 보면 보안등 설치 및 수리에 대해서 돈이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홍대환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신고라든지 들어오면 아무래도 고장도 많았고 그다음에 신규설치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 예산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지금 예상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이 4,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이 하나 설치하는데 한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신설은 80만원이요. 한 등에 80만원 정도 됩니다.
홍대환위원
80만원인데 돈은 4,000만원 같으면…….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근데 신규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지금.
홍대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로 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워낙 많이 들어서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갈 이유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고장난 것은 수리를 금방금방 해줍니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우리 봉덕3동에 보면 태성맨션에서 내리막길인데, 거기에 불이 나가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한 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그게 아직까지 안 고쳐져 있더라고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도 하고 이 내용 자체는 알겠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당 80만원인데 4,000만원 같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연계해서 저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수리비가 4,0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설명 자료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안등 신설 및 수리 민원 증가에 따른 부족예상금액에서 신설 민원이 ‘증’ 해서 60만원으로 30개소로 측정이 되어 있고, 수리 민원 35만원 90개소, 이설 민원 50만원 곱하기 50개소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신설하는 데는 8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신설하는 것이 60만원이고 수리하는 게 35만원이면 수리비가 좀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 전체 설치수량이 7,543개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남구는, 그다음에 그중에 LED가 7,446군데 되어 있어요. LED는 최근에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추세로 봐서 이렇게 고장이 되는 건수가 많은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수리비도 많이 들고 LED 바꾼 지도 얼마 안 된 것도 많은데 4,000만원까지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이것은 가로기전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주호
이주호가로기전팀장
가로기전팀장 이주호입니다. 신설하고 이설 같은 경우에는, 이설은 현재 한전에서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점검이 예전에 설치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데 설치되어 있어서 점검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그때는 보안등을 달아놓으면 도전해서 거기서 전기를 따 쓰고 그런 게 있어서 전봇대 저 위에 달아놓은 거는 안전점검에 전부 다 지적이다 해서 점검이 안 되니까. 이설 같은 경우에 그것을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수리 같은 경우에는 등기구는 고장이 안 나지만 컨트롤하는 컨트롤박스 같은 경우에 고장 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등기구를 켜기 위한 부속품들을 하는 게 한 30만원 정도, 돈 하고 인건비 왔다 갔다 이런 게 합쳤을 때. 수리, 아까 자료에는 6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순수 자재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하고 합치면 통상 우리가 등기구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한 80만원 정도 하면, 신설 같은 경우에는 다 합한 금액이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신설은 작년하고 비슷하고 했는데 올 초에 유달리 지금 신설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안전공사 이설 부분이 증가되어서 그게 지금 돈이 좀 모자란 상태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근데 이설 민원은 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호
이주호가로기전팀장
민원은 줄었는데, 이거는 지적사항이고 민원은 아니고…….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올해 한 140개 정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70개 정도 했고 하반기에 70개 정도 또 해야 되니까, 또 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로 만약에 보안등을 설치를 했으면 이 수명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주호
이주호가로기전팀장
지금 2015년도에서부터 서서히 고장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LED 등기구가 초창기이어서 아무래도 고장률이 높고 18년도부터는 고장률이 뚝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새 거를 금방 꽂더라도 고장 날 수 있고, 근데 고장률 자체가 15년 초창기 LED를 도입한 그 시점에 들어왔던 것들이 전부 고장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보안등 등기구가 있고 또 등기구에 전류를 주는 기계가 있고 점멸기 세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점멸기는 그때 당시에 또 안 가리거든요. 옛날에 나트륨등을 쓰던 것은 그대로 썼는 것들이 점멸기가 지금 1년에 한 200개∼300개 정도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보안등을 납품한 업체가 있으면 얼마까지 무상수리가...?
주호
이주호가로기전팀장
3년간.
영희
최영희위원
무상수리가 3년이에요?
주호
이주호가로기전팀장
3년간은 무상수리로 지금 조달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저희들이 일단 가서 점검을 하고 또 이것은 부품이 없으면 부품을 교체하고, 등기구가 고장이 나면 연락을 해서 등기구를 받아서 또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단가업체에서는 교체비용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수리비용. 자재비용은 안 들어가더라도. 그게 지금 4,000만원은 일단 책정해놓고 어차피 저희들은 정산 개념입니다. 안 해서 3,000만원을 반납할 수 있고 계속 수리가 안 나오면, 그렇게 되어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도로굴착 원상복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천동 테마거리 아시죠?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그게 원래는 그냥 이면도로에 인도가 없었어요. 옛날에 한 6년 전에는 그래서 그때 인도공사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포장공사를 다 했는데요. 작년에 테마거리 조성하면서 다시 도로를 새로, 중간에 경제특구를 만들고 하면서 잘 꾸며놨는데요. 그 이후에 오수관로 공사하고 그리고 한전 공사하고 도시가스는 그전에 했었는데, 1년 사이에 공사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땜빵하다시피 하고 중간 중간에는 부직포를 덮어놓은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중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25톤 덤프차가 거의 거기 다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실제 소음도 소음이고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도 있어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비산먼지 관계는 저희 과가 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녹색환경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신고를 하고 하면 규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산먼지는 준수를 해야 되고 비산먼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무조건 비산먼지는 주민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군데 또 이천동에 배나무골하고 한마음하고 재개발을 또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대형차량이 계속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현재보다는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또 도로복구를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시점도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오수관로 공사를 하는 것은 지금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이 오수관로 공사 같이 말씀하셨지만 오수관로를 묻고 나면 배수설비가 들어가거든요. 가정관을 따고 들어가는 가정관을 따 들어가는 것들이 쉽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끝나야지만 원상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관로를 하는 동안에는 시일도 걸리지만 참 불편한 점이 많지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와중에 또 이천동 재개발이 이루어지니까 말씀하신대로 그 재개발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또 빈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여튼 건축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도로환경도 좋아야지 주민들도 불편이 덜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최악인 것 같아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오수관로는 빨리 해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이 계속해서 연달아 있는 상황인데요. 보면 몇몇 건물은 짓고 난 후에 사후에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앞산하늘다리 보행육교 건설사업이 시작이기는 하지만 설계실시부터 전문가나 실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꼼꼼히 따져서 나중에 사후에 다른 불편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면서 교량의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접근로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여튼 위원님들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 전문가를 통해서 멋진 하늘다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디자인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다음에는 안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남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보면요. 222-02 일반부담금에서 우리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코로나 때문에 삭감해 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떤 공영주차장은 반 이상 감면을 받았는데도 있고 또 일부는 거기에 미치지 못 한 금액으로 감면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면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주신 거예요? 봉덕시장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정액 보다 반 이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10 정도 감액된 데도 있고 이래서…….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남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금 70%, 7개월간 감면했습니다. 그중에 여기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개월 수에 따라서 계약한 날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일괄 퍼센트로 감면을 해주셨는데 계약 날짜 때문에…….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2월 달부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2월부터 저희들이 7월까지입니다. 6개월간. 6개월간 감면할 때 이중에 6개월이 다 들어간 업자도 있고 그다음에 4개월 들어간 업자도 있고 계약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 날짜가 틀려서.
영희
최영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질문 드릴게요. 일반회계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 383페이지에 보면, 201-01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지원이 있고요. 자전거 타이어 및 튜브 구입비로 지금 3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안장 및 브레이크 구입으로 또 증액이 되었어요.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우리 신천에 자전거 수리 센터가 있잖아요. 남구 구민만 해주는 것입니까? 대구 시민 다 해주는 것입니까? 이용을?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남구 구민을 한정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자전거 수리하러 오시는 분을 하기는 하는데 꼭 남구라고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타이어나 이런 거 교체하러 오시는 수요가 이렇게 많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구멍 때어주는 것은 지금 무료로 해주고 그 이외에 재료비가 드는 것은 타이어나 림(rim)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림하고 그다음에 안장, 브레이크 이런 것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비 정도는 받습니다. 인건비는 안 받고 재료비만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수리 센터에 수리해 주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4분이…….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기술자가 1명이고 보조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저희가 별도로 인건비 같은 것은 지급 안 하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공공근로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희망일자리.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에 429페이지, 401-01 대명1동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반기 때 설명을 들었고 또 추진을 하시겠다고 해서 승인이 되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대명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남부시장 인근에 장소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대명1동 2필지를 저희가 감정가로 해서 당초에 부동산하고 업자하고 해서 다 된 것으로 저희들도 했는데, 거기 토지주가 금액이 약하다면서 다시 취소를 해버려서 저희들이 지금 취소가 되어서 다른 데로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로 지금…….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대명1동은 아예 무산이 되었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아니, 대명1동 그 번지만 무산되었지 지금 대명1동에 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대명4동에 한 군데 일단은 계약은 아니지만 동의서는 징구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180평. 지금 대명1동도 180평이 되는 한 군데를 지금 협상 중입니다. 2개를 하려고 지금.
영희
최영희위원
대명4동에 쓰레기 분리수거 거점센터 그것도 주차장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 말고 별도로 하나 더 하셨다는 말씀이겠네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것은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한테 넘겨준 것이고 우리는 별도로 해서 대명4동에 지금…….
영희
최영희위원
계약은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계약은 안 되었고, 동의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대명1동에 하기는 하는데 장소를 물색 중이다, 그렇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지금 물색 중인데 요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감정가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좀 나가지고 조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사려고 우리가 계속 접촉해도 감정가가 현시가를 못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25억을 증액했는 상황이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추경 전에 성립되었지요.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장소가 물색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만 하시면 뭔가 대안이 있습니까? 예상 부지가…….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는 시에서 사업이 안 되면 바로 반납하라고 자꾸 하니까 일단 예산은 성립해놓고 저희들 한 군데는 동의서를 받아놨거든요. 이것도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대명4동은 약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대명4동은 지금 12억 정도, 12억5,000만원에 180평해서 지금 동의서는 징구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려고 있고 대명1동에도 180평대인데 지금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가가 조금 많이 약해요. 본인들은 자꾸 더 달라고 하고 자꾸 막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대명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정말 심각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팀장님도 애정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한 가격에 좋은 위치에 섭외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잘 하고 계시지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희주
이희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쭙도록 할게요. 자전거 수리 센터, 신천 외에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남구는 그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여기 밖에 없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아까 전에 구멍 외에는 다 부품비를 다 받는다고 했는데, 월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부품 교체된 만큼 우리가 하면 만약에 300만원어치 하면 300만원어치 부품교체비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그대로 들어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나간 만큼 들어오거든요. 수입이라고는 없지요.
희주
이희주위원
그럼 인근에 자전거방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데가 굉장히 많은데 영향력이 없는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거기 가서 고칠 사람은 거기 가서 고치고 또 여기 와서 간단하게, 여기는 사실 간단한 것만 하지 힘든 거 이런 것은 잘 안 되고…….
희주
이희주위원
자전거 주가 구멍 때우는 것인데…….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주로 구멍 때우는 게 맞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줍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림이라든지 안장, 브레이크까지 해주면 거의 다 하는 건데…….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브레이크하고 안장 이런 것은 전부 재료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조금…….
희주
이희주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자전거 업소에는 요즘 이런 일반 자전거는 안 합니다. 전부 다 산악자전거, 아주 전문 자전거를 하지 일반 자전거 이런 거 어른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는 아예 손도 안 봅니다. 좀 비싼 자전거.
희주
이희주위원
그거는 뭐 특수한 경우이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몇 100만원 짜리 이런 자전거만 주로 손봅니다, 요즘. 업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다녀보니까.
희주
이희주위원
저도 자전거는 가끔 타는데 신천에 가서 공짜로 때우려고 하니까 뒷골이 당겨 가지고, 영세한 데 가서 구멍 때우고 돈을 주고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요즘 어려운 시점에 일반 자전거 수리점이 피해가 안 가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운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고산골 주차장은 지금 여기에 사업수단으로 봤을 때는 올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고산골 공영주차장은 지금 거기 경사면 그 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영남재단이라고 있거든요. 영남학원재단에서 그 땅을 가지는데 이번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지금 승인 받았습니다. 구매하기로 결정되었고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부 승인을 받고 나면 저희하고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럼 땅을 구매는 되고 그 이후에는 지금 거기에 법면을 깎아내고 하면 거기 주차 빌딩이 앞으로 조성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럼 그쪽에 지금 개인택시 사무실이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모범운전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것은?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것은 이전합니다.
홍대환위원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전하면 강당골로 좀 넓은데 그쪽으로 이전하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주변 고산골 바로 옆에 모서리 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든가 그렇게 할 계획은 있는데, 지금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모범택시 사무실을 그 자리 그냥 그대로 둔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아니, 거기에 땅이 여유가 되면 거기에 하고요. 땅이 모자라면 거기에 빌딩이 들어오고 땅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강당골로 갈 그럴 계획입니다. 강당골에 주차장의 몇 면을 빼서 여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아니고…….
홍대환위원
체육관으로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말합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거기 아니고요. 강당골 주차장.
홍대환위원
강당골 구민체육관 주차장 말고 거기에 무슨 주차장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강당골 지금 178면, 구민운동장 옆에 강당골 주차장.
홍대환위원
그거 거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그쪽으로 지금 조금 몇 면 2, 3면 해서 조그맣게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은 주기는 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홍대환위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생각만 하고 있지 아직…….
홍대환위원
물어보기에 모범운전자들이 물어보기에 제가 ‘답은 아직 모른다.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나드리콜’ 택시 차량이 그 5면을 정기주차를 딱 해놔서 다른 거는 절대로 못 대도록……. 자기 자가용을 빼면 그 차를 갖다 넣고 그 차를 빼면 자가용을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5면을…….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나드리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주차하도록 주차협조를 5대 해줬습니다.
홍대환위원
해줬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승인해줬습니다.
홍대환위원
나는 왜 저기 저렇게 계속, 그게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나드리콜’은 장애인들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대놨다가 장애인들이 콜 부르면 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구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드리콜’은 대구시설공단에. ‘나드리콜’은 장애인들 하기 때문에 어디 주차할 때가 없어서 남구의 장애인이 부르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남구에 5대가 필요하다. 5면을 요구해서 거기에다가 승인해줬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만든다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고산골 주차장. 주차 빌딩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법면을 다 사들여서 250평을 사들여서 거기 깎아서 거기에 주차장 빌딩 3층을 해서 90면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게 원래는 제 생각으로는 전체를 2층이나 3층으로 올렸으면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될 거 같은데, 주차 빌딩으로 할 계산을 하고 있네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주차 빌딩을 하는데 국비를 요청받아서 국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신청 받아서.
홍대환위원
주차 빌딩으로 하게 되면 산 쪽에서 보면 그게 좀 낮게 보이죠? 낮게 보이고 주차장에서 보면 높게 보이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에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하고 같이 되는 것이지요. 도로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도로하고 같이 되는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이소.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희주 위원님.
희주
이희주위원
말씀 중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고산골 주차장이 주차 빌딩을 하게 되면 경관에는 지장이 없는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그 안쪽이라서 도로 밑입니다. 위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희주
이희주위원
네, 위치는 아는데…….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도로하고 같이 붙여서 같이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3층 올리면 딱 도로에서 차가 나가도록, 밑에 들어와서 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설계될…….
희주
이희주위원
주중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오전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공룡공원 때문에 진출입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좀 전에 90면 했습니까? 90면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한 몫에 나갈 때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없을까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주차장소가 모자라서 그렇지 나가는 것은…….
희주
이희주위원
아니, 그 차량이 일몰시간이 되면 다 집에 간다고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게 되면 들어오는 입구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정체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나가는 길이 여러 군데여서 구민체육광장 그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또 그다음에 상동교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여러 군데라서…….
희주
이희주위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우회로 빠져나가기 쉬운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들어오는 입구 외에는 그것을 못 찾으면 들어오는 데로 나가게 되면…….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관광객들이 오는데 우리가 또 모범운전자들이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다 합니다, 지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많이 올 때는…….
희주
이희주위원
하여튼 그래도 지역에 공룡공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표지판 같은 것을 세워서 들어오고 나가는 데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감사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최소 17대 이상이 되어야지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그것보다 작으면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무료주차장으로.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무료주차장으로 하는 거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어제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료주차장이라고 해서 개인이 계속 본인이 가진 차 두 대를 한 대씩 개인주차장처럼 낮에는 자가용을 대놓고 저녁에는 화물차를 대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한 명이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장기주차 같은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신지?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무료주차장 관리에 저희들도 지금 직원이 안 그래도 한 달에 2번 내지 3번 나갑니다. 나가서 순회하면서 하는데 장기주차를 하시는 분한테 그렇다고 그 사람보고 무조건 차 빼라고는 못 하겠고 저희들이 적당하게 계속 여기 대면 안 된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독려 말고 다른 방법은 없으신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방법으로써 저희들이 하면 ‘나도 여기 세금내고 다 하는데 왜 못 대게 자꾸 하느냐’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참 사정이 딱합니다. 저희들도 강제로 ‘이거 빼라.’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대 교대로 다른 사람도 좀 대야 하니까 여기에 장기주차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한 번씩 빼주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 사람들이 대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맞습니다. 아직 공공의식이나 시민의식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명동에 새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도 총 31면인데 이게 2개로 나누어지면 아마도 무료주차장이 될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주차장 관리나 이런 부분도 하셔서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 388페이지에 보면요. 201-01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가 있고요. 지적재조사 기준점 설치 수수료 10만원×2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정액 1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명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원래 사업방침을 받아서 했는 필지인데, 당초에 면적 지정을 바운더리(boundary)를 70필지 정도로 면적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면적에서 좀 더 빨리해서 더 많이 해서 측량을 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더 제공하자고 해서 170필지로 면적을 늘렸습니다. 늘이고 나니까 거기서, 측량 기준점에서 따오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에 10개 정도의 기준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26개 정도 증가해서 측량 기준점을 설치 수량을 첨가해서 업무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준점 설치를 어떻게 생긴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기준점을 보면 지금 길가에 가보시면 땅바닥에 지적측량 기준점이라는 것이 보면 하수구나 도로변에 상수도, 하수도 위에 보면 측량 기준점이 스텐으로 박아놓은 게 있습니다. 측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측량 기준점이 있어야지만 모든 측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측량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그 기준점에 대한 인건비랑 합한 금액이에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여기는 설치비하고 거기 관측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1-12 보면요.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서 기정액이 2억이었고 1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이 사유에 보면 조정금 지급대상의 감정평가액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정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2개 지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100필지 면적 지적재조사사업 현장면적이 100필지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통상적으로 세입도 1억, 세출도 1억 잡고 있습니다. 봉덕1지구도 그렇고 대명2지구도 각각 1억씩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측량을 한 후에 측량 이후에 개인 토지가 경계가 늘어나면 우리가 구에서 금액을 징수하게 되어 있고, 개인 토지 경계가 줄어들면 우리가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보니까 측량에 대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도 공시지가가 금액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그 차이가 다소 들쑥날쑥해서 봉덕1지구가 측량해서 지급대상, 측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되겠지요. 봉덕1지구는 10건 중에 4,5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주게 되고, 대명2지구는 14건 정도에 대해서 4,600 그래서 총 24건으로 해서 당초에 각각 1억으로 잡아서 2억이었는데 줄 금액이 9,100만원 정도 되니까 1억8,000 정도가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다시 추경 세출을 잡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보면 240만원 가까이 반납을 하셨어요. 387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우리가 위원님들도 보면 사무용품들은 각자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알아서 다 챙기리라 믿고, 별로 문의도 안 하고 그런데 지금 당장 올해부터도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전부 다 재정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무관리비 사무용품을 하더라도 아껴야 된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이면지도 쓰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또 인쇄하는 A4용지 이런 것도 굉장히 풍족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짤 때도 최소한으로 짜게 되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부탁하겠고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리고 388페이지에 보면 201-01에 보면 홍보현수막 제작이라고 있어요. 6만500원에 4개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현수막이 다른 부서에는 지금 우리 구청에는 거의 다 보면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비싸게 하는 거예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우리도 지금 다 같이 경쟁입찰하는 그런 업체에 주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지 싶습니다만 제가 그것은 예산 잡기는 6만원으로 잡아놓고 아직 지출이 다 통상적으로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제가 조금 전에도 사무용품을 이야기 했지만 이 현수막도 지금 대게 보면 전부 다 우리 구청에 모든 과에서 5만원씩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을 부가세까지 붙여놔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한 것도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네, 홍대환 위원님 말씀처럼 사무관리비 애당초 예산 잡을 때부터 적정하게 맞춰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는 언제쯤 사업이 끝날까요? 여기에 보니까 저는 당연히 국비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더라고요. 어떻게 되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우리 남구에 지적재조사사업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가 우리 남구 전체 면적의 한 2.3%가 지적 불부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8개 지구에 40만8,663㎡인데, 필지수로는 2,374필지입니다. 우리 남구는 2015년부터 해서 4개 지구가 완료되고 지금 현재 1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한 23개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도 그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지적 불부합지를, 토지소유자들한테 경계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생각보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저희가 그럼 사실상 완료된 것은 4개이고 추진 중이니까 5개 정도밖에 못 한 것이고 아직 24개나 남았다는 이야기이시잖아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생각보다 보상금 같은 경우에 조정금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세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시죠?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4개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