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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승민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0-09-08

조승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박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영재캠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과 동구의 경제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식재료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성하여, 구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고 도시와 농촌 간에 지속 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급식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 식재료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농산물 및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지원 대상 기관에 식재료를 공급하며,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김인천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김인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이미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조례안 5쪽에 보면, 일곱 번째, 구청장의 책무 중에서 동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동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동구에 많이 없기 때문에 지역을 전북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지역을.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 공급받기 위해서, 전라남도, 전북까지 지역을 확대시켰습니다. 조례 2조 사항을 보시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까진 좋은데요. 그러면 그 로컬푸드라고 그러죠. 최대한 유전자 변형이 안 된다든가 그런 체계를 갖춘 우리 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북구를 제외한 서구, 남구, 광산구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현지로 가서 많이 도움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제품만 선별해서 할 심의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다음에 친환경을 구매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허점이라기보다는 조례가 약간 맹점도 있긴 있습니다. 잘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동구에 우리가 알다시피 농사짓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북까지...
종균

박종균위원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말농장처럼 조금씩, 조금씩 해서 먹는 데는 내남동, 용연동 자연마을하고 몇 군데 있고, 다른 데는 없잖아요. 지금 거기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지을 만한 땅이 없는데, 우리 동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게 좀 안 맞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대를 전북지역까지, 타구도 공급을 서구 같은 경우는 192종 정도 되고요, 남구는 231종, 광산구는 180정도 되는데...
종균

박종균위원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안 나는 친환경 음식을 거기까지 가서 제공받고...
종균

박종균위원

굳이 동구에서 생산되는, 이것을 못 박을 필요가 없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 문구 수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동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라도 글자 그대로 정말로 로컬푸드, 또 급식지원 상임위원회나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식품.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면 유통체계를... 동구에 오면 동구에서 마지막 또 한 번 심사를 하나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게 그거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굳이 동구로 못을 박아서, 7번에 대한 거 문자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박종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요. 7번 같은 경우에, 제3조 7번 같은 경우에 꼭 동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라북도까지 범위를 넓혀서 한다고 하면, 우리 모든 조례에 보면 세부규칙이나 시행규칙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차라리 규칙에 넣는 방안은 어떤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3조 7번 같은 경우에 동구라고 기재는 돼 있지만 이 범위를, 지역 범위를 전라북도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송기택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기택

송기택복지경제국장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3조는 구청장님의 책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7번 항은 동구에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친환경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면, 동구에서 재정적인 지원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7번은.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에 사시는 영농인이 타지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기택

송기택복지경제국장

동구에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으신 분들이 친환경, 학교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문구수정을 좀 하든지 뭘 해야지, 한 번 잘 읽어보세요. 동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국장님 말씀대로 그 문자 수정을 다시 한 번 할까, 아까 조승민 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동구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할 때는 지원한다.
종균

박종균위원

뭘 좀... 문구가 안 맞다 이 말이지.
진원

박진원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조례안을 통과를 하더라도 개정을 할 필요성이, 그 문구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이 아니라, 수정해서, 지금 바쁜 것도 아닌데. 지금 급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급하신가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조례가 통과한다면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내년에 시행하는데, 다음 달에도 회기 있고, 그 다음 달에도 회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통과시켜야 하나요? 이거? 어떤가요?
기택

송기택복지경제국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도 미리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심의위원회도 구성돼야 되고?
기택

송기택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과가 돼야...
종균

박종균위원

어떻습니까? 동구에서... 7번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문과 나온 사람 없나? 문맥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농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급하시다면...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할 때는 청장님이 지원 해준다는 그 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맞아, 맞는 말씀인데, 나는 문구가 안 맞아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수적으로 여러 말이 많이 나왔잖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문구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문구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동구에서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짓는다면 충분한 지원을 해주겠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말이 아니잖아.
승민

조승민위원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종균

박종균위원

이 앞에...
승민

조승민위원

예, 다 하셨어요?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이야기하세요.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해야 되고, 올해는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급하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하고, 다음에 우리 사회도시 열 때, 그때 개정으로 문구를 수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박종균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는 게, 이 문구가 제가 보기에도 마치 동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문구가.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종균

박종균위원

다음 회기가 언제인가요?
종식

이종식주무관

11월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1월에?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0월엔 없나요?
승민

조승민위원

10월은 비회기예요.
종균

박종균위원

비회기인가. 9월에 열어서 약간 수정해서, 빨리 일을 보시라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안 되겠구나, 너무 촉박하겠구나.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이 문구는 다시 수정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통과시킨 지 얼마 안 돼서 또 문구수정으로 조례 개정한다고 하면 말도 우습잖아요.
진원

박진원위원장

그러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회를 해서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구 자체가 동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균

박종균위원

얼른 연구 한번 해서 내놔보시오. 통과시켜 드릴게, 얼른. 이게 맞나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승민

조승민위원

여기서 수정안을 바로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기택

송기택복지경제국장

저희는 이렇게 해도 문구는 그렇게 특별히... 전달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여기 동구에서 친환경 등 중간을 혹시 생략하면 어떤가, 동구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 이렇게 하면 어떤가.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에서 빼도 되고,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 해서... 여기는 동구에서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동구에서.
기택

송기택복지경제국장

이 말씀은 저희 동구 농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하기는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기택

송기택복지경제국장

다른 시ㆍ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동구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친환경으로 전환할 때는 지원을 해준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타구도 혹시 이렇게...
종균

박종균위원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승민

조승민위원

지원이나 구청장의 책무에 똑같은 내용이 있나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표준안입니다, 이게.
승민

조승민위원

이게 표준안인가요?
기택

송기택복지경제국장

표준안을 가져온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표준안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표준안대로 하셔서...
진원

박진원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는 지역 확장한 것은 2조에 해당하는 거고, 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거 아닙니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이 동구라는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계속 반복이 되지만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을 하고자 하는 분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구청장님 책무입니다. 꼭 누구를 지정해서 그 분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동구에서 친환경 생각을 할 때는...
종균

박종균위원

맹점은 있는데요, 좌우지간 다음에 또 다른 말할 시간이 있겠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 취약민에 대한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와 건강증진 서비스 요구도를 충족시키고, 지역특화 건강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전담 지역보건의료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1조부터 5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2조에 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14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실무네트워크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조록영 보건사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록영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이미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록영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지원센터가 지원1동 동사무소에 설치되는 건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몇 층인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2층하고 4층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층하고 4층. 지원1동, 지원2동, 학운동, 운림동 쪽이죠, 그쪽이.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쪽에 옛날에 자연마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다 보면 거기에 물리치료실 같은 곳은 다 구비 돼 있나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재활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재활사업 장비는 다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물리치료실이나 그런 것 다 있겠네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실은 아니고요. 재활장비를...
종균

박종균위원

재활장비 같은 것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만성질환예방을 위해서 어르신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재활장비를 구입을 해놨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왜 물리치료실 구비가 됐냐고 물어봤냐면, 그쪽에 한의원도 있을 것이고, 병원도 있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센터가 생기다 보면, 병원 측이나 한의원 측에서도 싫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문제도 있고 자기를 보호해야 될 의사로서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는 전혀 예상치 않으셨죠? 예상을 해보셨나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건강지원센터라는 것은 지역의 의료기관 대신 보건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의사선생님들과 같이 지역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치료나 이런 것은 안 하고?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치료ㆍ진료가 목적이 아니고 예방하기 위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예방하기 위한, 먼저 설명으로 무릎을 꿇고 바닥청소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예방법. 치료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맞죠?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그런가 싶어서... 그러면 협의체가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협의체 위원들은 어떤 분들을 보편적으로 선정하실 겁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소장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협력기관 대표들로 해서 하나의,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에서 동을 이끌어가는 주민자치위원들 하듯이 거기서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협의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차피 주민자치회라든가 그 관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참여하시겠군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저는 혹시 치료 목적도 있나 싶어서 궁금했고, 왜 그러냐면 2층하고 4층을 쓰신다고 그래서 번뜩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치료 목적도 있지 않나? 물리치료실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나?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에 병원 측이나, 그쪽에서도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은 협의체 위원 임기하고 어떤 분들이 과연 선정이 될 것인가 물어보려다가 2층, 4층을 하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꽤 크네요, 규모가?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의사선생님들하고 지역의 대표로 오신 분들을...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항상 2층, 4층은 우리 이 지원센터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2층, 4층은?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2층, 4층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항상 그 공간은 비어 있어 있는 건가요?
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쓰죠?
다른 팀들도?
다른 동아리 팀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2층은 전문적으로...
건강지원센터로 활용하나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영재캠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영재캠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유영자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재캠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향상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에 의거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 및 국공립어린이집 비용의 효과적 확충을 위해 민간 영재캠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환 요건과 절차는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어린이집으로 구립 전환 신청에 의해 1차 구 보육정책위원회, 2차 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기임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운영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였습니다. 전환방식은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기존 운영권자의 운영권을 지속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근거 및 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사회복지사업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하였으며, 위탁시설은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375번 길 23-8 계림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영재캠프어린이집으로 면적은 221㎡로 영유아 46명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5년으로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수탁운영자는 기존 운영권자의 운영권을 보장하므로 영재캠프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현재 운영자가 그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영재캠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유영자 여성아동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영재캠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유영자 여성아동과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 전환이 가능한 방식을 허용하여 민간과 상생 가능한 국공립 확충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이미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자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영재캠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영재캠프어린이집, 뭐라고 할까요? 이름 지으면.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현재 민간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도 영재캠프어린이집인가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예, 아직 전환 전 상태라.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이름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원장님이 좋으신 분이고요, 운영 또한 거기에 못지않게 하고 계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조정숙 원장님이신가요? 영재캠프하면, 첫째, 딱 와 닿잖아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은 5세까지인가요? 4세까지인가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만 6세...
종균

박종균위원

어린이집이 만 6세인가요? 어린이집이?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예, 취학 전 만 6세.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어린이집은 6세까지 다녀도 상관없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만 6세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7살까지.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지.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우리 나이로는 7살.
종균

박종균위원

유치원은 7살까지...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아, 위원님, 어린이집에도 교육할 수 있는 3세, 5세 반을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은 우리 구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유치원은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하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교육부 산하 법을 적용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교육부 산하인가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도 영유아반과 3세, 5세 반을 누리과정이라 해서 일종의 프로그램이...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되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나는 딱 구분이 돼 있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아동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영재캠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영재캠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는 9월 1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