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의무교육화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복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마땅하거든요. 고등학교도 거의 의무교육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국가에서 지원 안 할까, 이해가 안가요, 사실은. 국·시비가 있고, 우리가 함께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데 전국에 굉장히 의정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정의당 스타일, 민중당 스타일,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 조례를 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다수당이 아니어서 그게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전국 조례를 봐도 조례가 거의 없고,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부산이 서로 경쟁적으로 교복을 주다 보니까 한 곳이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그곳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서민 지향적인 당 소속의 의원들도 이 조례를 내서 보류됐다는 얘기랄지, 부결됐다는 얘기는, 제가 모릅니다만, 이게 우리에게는 좀 버거운 게 아닌가, 그래서 다들 지금까지 주판알만 굴리고 선뜻 조례를 못 낸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스타일도 굉장히 서민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광주 조례를 보니까 남구하고 북구에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단계를 거쳐서 갔으면 어떨까하고 의원님께 제가 제안도 해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의 고민이 정말... 의원님은 발 뻗고 주무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집을 몇 번을 찾아갔는지 모를 정도로, 의원님 댁을. 우리 내부에... 왜냐면 한편으로 정말 이걸 통과하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 번만 더 연기해 봅시다, 이렇게 의원님한테 부탁도 해보기도 했고, 간절한 마음도 있고, 내가 이 자리에서 과연 바른 판단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너무 두려운 거죠. 두려웠어요, 정말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권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는 아주 높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데가 없어요, 별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솔직히 얘기로. 이렇게 광주의 한 지역 의원이 이 조례를 낼 정도인데, 왜 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지역에서 이것을 왜 안 내고 있는지 묻고 싶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 고민이 많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조례를 좀 더 부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모셔서 같이 공론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얼마가 든다, 아까 김현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비 중1 축하금 비슷하게, 그러나 동복은 비싸요. 너무 궁색한 거예요. 축하하면 동복을... 아니, 춘추복부터 입나요? 중학생들? 그때 동구에서 개운하게 다 해주면 얼마가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의원님이 우리를 부르고, 기획총무를 부르고, 부서를 부르고 해서 한 번 공론의 자리를 마련해 줬더라면 더 치열하게 거기서 좀 우리가 주판알 굴려보고 우리 예산하고 맞춰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부산에서는 하고 있다는 사항 중에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부산 금정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16.52%로 전국으로 봤을 때 한 140위 정도 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3.83%로 157위입니다, 자치단체 중에서. 이 관련 법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모두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재정적 부담이 있고요.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보면 자치단체가 보조 사업을 교육경비로 충당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저희 수입에서, 세입에서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경비로 보조 사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경비로 지원해야 되는 법적 경비가 4억 5,000 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 고 1도 무상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비가 6,600만 원 정도 구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균 의원이 낸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좀 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제안을 그럼 정식으로 할게요. 저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서 이 조례안을 낸 데가 한 군데 있다고, 저는 자료로 공부를 잘 못 했네요. 아예 한 군데도 없고, 또 중요한 것은 공무원 인건비 자립이 전혀 안 되는 곳에서 조례를 냈을 경우 교육경비 보조 사업 제한을 받는다, 그 말은 선심성 행정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동장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의 복지적 측면의 좋은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시간 고심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제가 단호해서 과감히 부결을 제안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조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저의 교복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홍기월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 등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기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로, 홍기월 간사께서 대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원, 간사 홍기월 자리교대) 3.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안(전영원 의원 발의)

네, 지금 1항에 대한 2항을 규정을 했는데요. 행복정책위원회라는 용어가 지금 중복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맥락에는 큰 상관이 없을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홍기월 위원님 이야기한 걸 보면서 사실은 위원회에서 위원을 구성하잖습니까. ‘아, 제가 동구 주민행복위원입니다’, 말이 좀 이상해요. ‘제가 동구의 행복증진위원입니다’, 행복위원회가 아니라 주민행복증진위원회로 처음부터 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행복재단도 진짜 이상했는데, 이제 오래돼서 익숙해졌거든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많이 의견이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주민행복위원입니다, 주민행복증진위원입니다, 이랬을 때, 정확히 뭘 하자는 건지가 분명해져서 그것을 이왕에... 어차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증진위원회로 하면 좀 한정적일 수도 있고 행복위원회로 하면 포괄적으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용어고, 기존에 타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시민행복위원회, 주민행복위원회, 공통적으로 용어를 그렇게 사용해서 포괄적 의미에서 주민행복위원회로 명칭을 일단은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기월 의원님, 수정동의 하신 거죠?

홍기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서 제11조제2항의 행복정책위원회 문구를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김선희 예산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고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제가 재청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기월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월 의원님이 답변석으로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내셨으니까요.

이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강영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과 연가가산 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기구를 통한 후속조치 및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사산휴가 일수를 임신기간에 따라 확대하고, 또 남성 직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자녀 돌봄휴가 가산일수 적용대상 자녀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고, 임신검진휴가를 별도로 분리하여 총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연가보상비의 지급대상인 연가일수를 10년의 범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저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을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강영구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과 연가가산 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