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승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8월 26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보전과장으로 전보임용된 김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서 또한 우리 환경보전과 직원들과 우리 구의 환경 정책과 환경 현안에 대해서 잘 협력해서 공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환경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제승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제승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고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의 피해를 저감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구청장과 사업자, 구민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업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구민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승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명옥 위원입니다. 이제승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제2조에 보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는게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면 취약계층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이제승 의원입니다. 지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부평구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라는 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취약계층은 영유아, 노인,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등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사실 우리 부평구에는 이 조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한 190여 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아직 이 조례안이 없어서 조례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된 것 보면 보통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경로당, 노유자시설 이런 데는 지금 미세먼지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공기청정기 이외에 어떤 범위가,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그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도움드리겠다는 건가요?

공기청정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관리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노유자 이용시설 같은 경우 실내공기질 무료측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환경보전과에서도 공기질관리시스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마스크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녹지 사업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구민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저희 부서에서 각자의 하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홍보를 구민들한테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경보제 알리미 있고요, 그런 분야가 있고 자동차 미세먼지 집중관리 분야가 있고 사업장 미세먼지 절감사업 분야가 있고 또 녹지공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그런 사업들이 등등 있는데요 가령 구민들한테 할 때는 홈페이지나 각 우리 구 본청하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직접 알려드리는 방안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구민한테나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또 사업장 같은 데서는 저희가 직접 단속도 나가고 집중관리사업장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장 관리가 부평구의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배출량도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국시비하고 구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해서 각 공공시설이나 주택에 대해서 미니태양광이나 이런 시설 지원하는 게 있고 또 대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오염배출 관련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이 주기로 나가서 하고 또 민원이 왔을 때 저희가 대기나 수질에 대해서 체취해서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감독이나 감시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장은 사실 몰래 많이 배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감시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민원을 접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이제승 의원님, 2조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임산부라든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서.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지금 현재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1 대 1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보다는 실내공기질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데를 저희가 1년에 중점적으로 나가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저희가 5개 측정항목이 있거든요. 미세먼지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라돈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거기에서 만약 초과됐으면 다시 한번 또 측정해보고 거기에 다시 초과된 상태가 나오면 시정조치를 내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봄에 황사가 중국에서 많이 날아와서 황사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지금은 온난화라든가 자연이 많이 파괴되면서 자동차도 많아지고 해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미세먼지에 되게 관심이 있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수차도 늘리고 부평구민의 공기질을 위해서, 보니까 그때 차량도 늘려서 아마 살수차 운행 횟수를 늘렸는데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지요? 앞으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예전에는 대기보전 환경만 생각하다가 좀 더 그것을 특별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각 국가나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건강 쪽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실적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미세먼지가 우리 구 자체만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중앙정부나 시정부가 같이 연계해서, 특히나 수도권은 같이 공동으로 경보제도 운영하고 있고 수도권 전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최대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도 열심히 따고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도 저감대책으로 공기질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산부라든가 호흡기질환자, 그럼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저감을 시키겠다는 거지요, 구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의 범위가 설정이 계획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조에 보면 우리가 취약계층을 이용하는 시설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법인까지도 단체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7조에 사업비 내용이 빠져있는 부분은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홍보 말씀하셨고 교육 내용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인천 구, 인천 구에서도 지금 5개 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에 사실은 이 조례를 거기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사실은 뽑아서 담기는 했어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환경교육은 지금 현재 굴포천 옆에 기후변화체험관 등에서 구민들을 상대로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특별하게 비대면 온라인 환경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승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보전과장은 지금 구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는데 다른 군구에서는 특별법이 생긴 이후에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가 아직까지 조례가 발의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이제승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 또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발의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명옥 위원님이나 또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다 진행되고 있고 또 비용추계도 전체적으로 딱 어느 사업에 대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군구처럼 상위법에 돼 있으니까 우리 구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원이나 근거를 마련하는,

그렇지요?

예. 지원이나 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에 세부적으로 취약계층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노인, 임산부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어디는 어떻게 하겠다 이건 조목조목 할 수는 없잖아요. 조례상으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일 자체는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면 또 거기에 근거해서 또 다른 사업들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영역이 넓어지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승 의원님 이런 조례를 조례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우리 구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또 상위법이 특별법이 발효됐는데 우리 군구가 늦게나마 이 조례를 제정한데 대해서는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만 없으면 야외 가서 놀기 참 좋은 날씨인데 그에 맞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제승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철균입니다.

예. 이 비용추계서를 왜 작성 안 했어요? 사유서도, 예를 들어 여기 내용 법을 보면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보면 비용추계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예산 드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경비로 총 1억 5,000만 원 미만, 또 선언적이나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그게 없어요.

예.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제가 여기에 담지 못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강제규정이어서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가 가능한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임의사업이고 또 사업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비용추계가 어려워서 아마 비용추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비용추계 안 하면 별지2호 서식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기본적인 양식이 누락됐단 말이에요. 비용서식을 안 해도 되는 사유를 별지2호 서식의 양식으로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승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지 비용추계서를 작성 안 한 이유는 지금 비용이 각 부서에서 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이 조례 없이도 이 법에 의해서 이미 다 시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이제승 의원님은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이유를 한번 읽어볼게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제안이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 없이도 다 행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이 제안이유가 안 맞는 거네요?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이것 해서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두고 미세먼지 피해 절감을 위한 사업을 사실은 효율적으로, 조례가 없어도 물론 하고는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해서 조례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 지금 제가 이 검토를 해보니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특별법과 우리 조례가 차이점이 있는 건 7조입니다, 7조. 아시다시피 조례는 법에 근거되어 있는 걸 지방자치의 특색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 말은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일반, 법이라는 건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거고 우리 부평구만의 다른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조례에 담아라 이런 내용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는 7조에 청장님의 의무를 담았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건 예산이 이미 다 행해지고 있는 거다, 예산 사용이 없다. 그래서 추계비용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지로 말씀하셨으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조례라는 건 구민의 복지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걸 만든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지금 우리 이제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 제안이유가 아니라 이미 실행되고 있는 법을 법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부평구에 맞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데 부평구에 맞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추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면이 좀 그렇고 또 하나 문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당연히 부평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들지만 너무 큰 권한이나 구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봐요. 7조를 보면 이게 비용추계가 무조건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왜그러냐면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책을 위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건 사실 조례에 이런 내용이 담기면 안 돼요. 그리고 예산을 사용하실 때 급하게 해서 이 근거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부평구에 수십 개고, 수백 개고,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이거 한 건데 필요한 물건을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이 조례를 해서 돌리면 어떡해요? 이 예산추계를, 예산이라는 건 이걸로 사용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예산을 추계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권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이 부처, 구의회는 우리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권한을 준 건 한다는 것보다 더 큰 권한이라고 봐요. 구청장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마음에 들면 하고. 이건 무한의 권한을 준 건데 이 예산도 이 예산을 사용하면 1번을 보면 우리 부평구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그밖에 그 외의 권한도 더 주었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비용추계가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전문위원님이 그 비용추계도 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비용추계에 대한 이유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절차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서류가 지금 완전히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그래서 좀 더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 주민에게 필요한 조례인지, 이게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 부평구만에 적용돼야 할 조례인지, 그래서 만약에 7조는 저는 다른 건 다 비슷한데 7조가 당연히 우리 부평구 주민을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여기 기본적으로 연구하셨다면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들어왔어야 된다.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이런 이런 추계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라도 들어와아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사실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상징적인 조례도 있어요. 여기처럼 선언적으로 일반적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 부평구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런 조례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법에 있지만 우리 부평구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다른 구와 다르게 독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는 것도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미세먼지 차원은 당연히 부평구가 다른 구와 다르게 부평만의 더 특별하게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제한조치 그런 것을 구청장님에게 의무를 지우는 조례라고 보는데 여기는 의무가 아니라 권한을 너무 많이 주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도 없다. 이런 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너무 좋은 조례인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님 제가,

아니요, 잠깐. 아니 어떻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 의원이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었던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우리 부서에 여쭤봤을 때 조례가 없어서, 물론 사업들은 하고 있지만 조례가 그동안 만들어지지 않아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사업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싶어서 하게 됐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1조부터 10조까지 돼 있습니다만 각 군구의 조례도 많이 살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대로 비용추계서가 누락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전문위원님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건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제가 이제승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말씀해 보세요.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그것은 공현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여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의원발의할 때는 사실은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한 거고요, 부서에서 의견이 왔을 때에도 의원발의다 보니까 공문으로 온 건 아니지만 저희한테 의견이 왔을 때 아까 공현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2호에 보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2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부서에서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대한 것을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것만 비용추계를한다!

예. 그게 의무사항이고 의원발의 때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은 구했지만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상정이 어렵다 그래서 미첨부해서 저한테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원발의안은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비용추계를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왔으면 이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좀 더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법에 의한 것을 미리 확인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부서하고 상의하고 진행하셨다는 부분은 이제승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떤 법규를 처음에 보시고 이걸 만드시게 됐던 거지요?

2018년도 8월 14일에 미세먼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특별법이. 그래서 2018년 8월 14일에 제정됐고 그 이후에 2020년도 3월 31일 특별법에 일부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31일에 대통령령으로 일부개정돼서 시행령이 다시 생겨났고요 그리고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9월 20일 일부개정이 돼서 쭉 시행되고 개정되고 해서 오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근거를 두고 우리 부평구에는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그런 사항 내용이 없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특히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관련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물론 다 각 부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고는 있지만 우리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저희 부평구 특성에 맞는 조례로 변화하는 것이 앞서 말한 공현택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은 이게 조례 내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이 좋을 수 있을까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것 뭐하러 조례를 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7조 내용을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사항들을 이렇게 나열하시고 또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풀어나가는 상황이지요?

예.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보전과장님.

예.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저희 부평구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세먼지경보제, 자동차 2부제 관리,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사업, 녹지공간 차단숲 이런, 크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미세먼지 저감이 정확히 몇 %의 저감이 됐다라는 가상에 대한 것들, 통계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한 5년 전에는 한 75㎍/㎥ 정도 된데서 지금 최근에는 35㎍/㎥ 정도로 좋아졌다고 통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아졌다라는 자료가 지금 나와 있다는 소리신가요?

그렇지요. 예. 2019년까지.

2019년까지. 예. 맞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지금 당장 저감을 한다 그래서 바로 눈에 보이게 저감이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요 지속적으로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미세먼지 관련 지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조례를 반영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승 의원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살짝 말씀하시고 안 하신 부분인데요 2조에 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2조의2항 미세먼지의 “취약계층이란”이라고 해서 그 계층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계층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말은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규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상위법류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14조로 취약계층의 범위가 적어져 있습니다. 특별시행령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승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의 취약계층이라는 규정을 할 때 저는 되려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말을 앞쪽으로 뽑아서, 바꿔서 놓으면 우리가 충분히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 일반인들 또한 다 미세먼지 취약계층들 맞습니다. 숨 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렇지만 특별히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취약계층이라고 규정하겠다는 의도니까 물론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특별법령으로 내려왔던 부분은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여쭤봅니다. 꼭 상위에서 내려온 법령 그대로 조례를 적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법령에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여기서,

조정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이라는 용어정리 부분에 있어서는 계층 부분이 앞 쪽으로 좀 바뀌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건 뭐 앞이냐, 뒤냐는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놓게 되면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를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뭐 천천히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앞이냐, 뒤냐 이건 중요치는 않은데요 보다 확실히 정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조례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공현택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7조 있잖아요. 이건 혹시 어떻게 어디서 참조한 거예요 아니면 의원님께서 이렇게 직접 하신 거예요?

여러 각 군구별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취합해서 참조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1번, 2번, 1번은 모든 단체에 해당이 되고 2번은 또 모든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법인ㆍ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너무 광범위해서 만약에 이것대로 예산을 지출한다면 이게 쉽게 말해서 모든 단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업 참여하는, 이런 건 만들면 쉬운데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한 우리가 사업비 일부 보조 또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가 거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천의, 부평구의 모든 단체로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 사람의 선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장 악할 때도 우리 부평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이 지원에 대한 범위가 확대돼서 혹시 어떤 것을, 이게 만약에 법에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인해서 소규모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배출가스 정기검사 이런 것도 있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이런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어떤 예산을 뭘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는 건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중복은 다 피하고요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지금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일으키는 그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뭐라는 통계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자동차, 대도시는 자동차고요 전국으로 따지면 사업장을 뽑고 있습니다.

사업장 쪽에.

예.

그리고 지금 7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는데 저도 지금 조금 전에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셨던 7조2항에 보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일부를 보조, 이런 사례들이 혹시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그런,

파악은 못 하셨어요, 아직까지?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각종 기업체, 중소기업체 같은 데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없고요?

예?

우리 구는 없고?

예.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매칭은 하는데 미세먼지 저감 사업 이 관계는 국비가 90% 지원해 주고 자부담 10%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례든지 저희가 예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어떤 조례든지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사업 자체는 구청장이 정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결정은 또 의회에서 통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공현택 위원님의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청소정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자문을 구했어야 하는데 타구보다 낮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기에 자문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써서 우리 구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2020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청라소각장에 재활용 잔재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잔재쓰레기 처리를 민간소각장을 이용해야 하는바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를 현재 9만 9,000원에서 11만 9,000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안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위탁업체에서 선별과정을 거친 후 재활용 잔재물을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청라소각장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7월 1일부터 청라 및 송도 소각시설에 재활용 잔재쓰레기 반입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활용 잔재물을 청라소각장보다 1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민간소각장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구의 단가인상 현황을 파악하여 반영에 꼭 필요한 부분만 신중하게 검토 후 주민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대행단가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이게 반입이 금지돼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7월 1일부터 반입이 금지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럼 우리 구에서 민간소각장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재활용업체 남일상사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연초에 계약을 맺어서 톤당 9만 9,000원의,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가 6만 2,000원 정도가 청라소각장으로 잔재처리비용으로 가는 사항인데요 7월 1일부터 갑자기 중지가 되는 바람에 이것을 민간소각장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단가가 17만 원 정도에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민간소각장이 어디 있어요?

민간소각장은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이요?

예. 평택에 있다 보니까 재활용잔재쓰레기를 평택으로 운반하고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좀 높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 변경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협의를 잘 하셨다고 해야 되나? 2만 원 지금 인상안이 올라왔어요. 이 2만 원 이렇게 인상하는 이 2만 원 결정은 어떻게 해요?

이건 사실 남일상사가 저희 구하고 꽤 오랫동안 계약을 맺어서 대행업체 했었던 저기라 저희가 가서 사전에 협의를 구했습니다. 구 재정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 정책에도 부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그 업체하고 협의에 의해서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우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서구하고 또 형평 맞추다 보니까 서구는 왜 2만 원이 됐냐면 그 업체가 서구에 소재한 업체기 때문에,

아, 서구도 여기 남일상사에서 하는 구나.

예.

저희 구는 그러면 얼마나 오래 했어요? 여기 업체하고.

꽤 오래, 5년 이상 업체하고 계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7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약 1억 9,491만 원?

예.

그럼 이 비용은 지금 어떤 예산에서 지출되나요?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처분부담금을 원래는 예를 들어서 1이라면 1.2% 정도를 2% 정도를 추가로 해서 그 부담금은 소각장 운영하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공공시설 같은 것 등등 하는 그런 보상적인 차원인데요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포인트입니다.

해마다?

예, 해마다. 그래서 그게 남아서,

그게 남아 있다?

예. 그래서 추경하는 건 아니고요 전용하는 그런 관계라 저희가 청소정책위원회에 그것을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돈이 남아서 전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정책위원회에 협의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제가 청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이, 변경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이 없어서 제가 지금 궁금했었거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자진 또 설명을 먼저 주셨으니까 이해는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은 놓치지 않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 코로나로 인한 업무 과정, 또 호우에 대한 그런 것, 태풍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지켜서 처리해야 될 건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은 대면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힘들더라도 서면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반드시 잘 챙겨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부지런히 이 자료 연구하느라고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바쁘신데. 지금 한 가지, 어차피 과장님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게 결정되었겠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이 재활용 처리업체가 인천에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저희 남일상사 같은 경우 저희 구하고 계약 맺어 있고요 각 구별로 현대자원부터 시작해서 한 1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예.

10여 개인데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지요?

예. 독과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우리 부평구에서 남일상사랑 계약할 때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될 확률이 많은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2만 원 올려서 11만 9,000원으로 했는데 거의 17만 원까지 가까이 가겠네요. 그렇지요, 예산이?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경쟁이 아니라 재활용폐기물쓰레기 처리할 때 하는 업체들이 소수고 이분들이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대충 자료를 봐도 자기들끼리 짜서 여긴 누구, 여긴 누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는 모르지만.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가격을 조정하고. 이렇게 보면 앞으로 우리부평구가 이 예산을 비용을 지불할 게 계속 늘어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은 11만 9,000원이지만 내년에는 15만 원이 될 수 있고 17만 원, 2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17만 원이니까 쓰레기 이용만 17만 원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기타 고정자산 하면 최하 20만 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는 이 쓰레기는 우리 부평구가 있는 한 계속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전방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직영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검토를 한번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전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외부수주를 주면 위탁을 맡기면 우리 부평구가 갑이 아니라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저쪽에는 독과점이어서 가격을 조절할 수가 있고. 자기들이 안 받으면, 아마 내부적으로 단합을 해서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정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밝히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큰정부, 작은정부 차이를 떠나서 부평구민의 입장에서는, 세금 절약 면에서는 직접 직영하는 게 어떠냐? 우리는 우수한 부평구시설관리공단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먼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혹시 제가 주신 자료, 이게 우리가 수의계약을 맺더라도 계약서가 들어오잖아요. 계약서보다는 견적서 들어오잖아요. 받잖아요. 이 사람들 마진율을 몇 %로 잡아주었어요? 한 7% 되나요?

7%는 더 되는 것 같고요, 그 자세한,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은 이 자료만 보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019년도 것, 2019년도 것 일단 계산을 우리가 9만 9,000원을 주고 2019년도는 6만 2,007원으로 이 사람들이 다 버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계산해보니 순이익이 5억 9,600만 원, 인건비 빼고 이렇게 나옵니다. 순이익이.

예.

그런데 5억 9,600만 원에서 인건비 빼면 얼마 정도인지 몰라요, 제가. 그다음에 또 여기 재활용품을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 금액이 얼마냐면 한 2억 6,000만 원 돼요. 이 표 보고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인건비를 아까 말씀하실 때 얼추 50명인데 35%다. 여러 명에서 3,000만 원을 계산해 보면 순이익이 한 이걸로만 나오면 한 3억 4,000만 원 돼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건 여기 다른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 자료를 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3억 이상은 번다. 그래서 올해 것을 또 한번 여기 자료로 단가 나온 것으로 계산해 보니 지금 전반기에 이분들이 번 돈이 한 2억 8,000만 원, 3억 2,000∼3,000만 원 정도가 돼요. 인건비는 여기서 뺐습니다.

예.

그래서 인건비까지 이렇게 넣고 해보면 결국에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은 지금 우리 보고서 담당부서에서 내려온 보고서는 2만 원으로 해서 아주 잘 계약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계약할 때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외주가 독과점이니까. 걔네들이 입찰할 때 하나도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면도 좀 고려하셔야 되고 이분들의 단가가 과연 적정한 건지. 그런데 입찰을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가는 길이 가격이 맞고,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만 원이 어떻게 나왔냐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고, 사실. 다른 구가 2만 원 더 받았으니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단가 동의안보다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아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질의드릴 때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 잘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발령받은지 언제 받으셨지요?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7월 1일 자지요?

예.

팀장은?

팀장은 7월 22일 자요.

7월 22일 자. 지금 재활용업체 남일상사하고 계약해서 거기에 소각처리한 잔재를 그 계약단가를 지금 변경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매년 7월 정도 되면 청라소각장이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반입금지가 된 거예요?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올해 처음?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소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재활용을 수집해서 재활용품 전부 다 분리하고 나머지 잔재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8월, 9월에, 7월, 8월 계속 그렇게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가는 얼마씩 적용해 줬어요?

단가가 현재까지 9만 9,000원인데 저희가 아직 의회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9만 9,000원에 현재 주고 있고요 그 처리비용은 남일상사에 일단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인천시에서 5월에 반입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5월에 아마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5월경에 인천시에서는. 그렇다면 부평구에서도 거기에 빨리 대책을 세우고 간구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7월달, 8월달 두 달간은 단가를 9만 9,000원으로 남일상사에서 진행을 했네요?

예.

5월달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남일상사에서 저희가 대안이 없으니까 일단 처리하고 사후에 저희가 단가가 정해지면 7월 1일 자부터 적용되는 그 단가가 저희가 결정하는 단가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7, 8월달치 소급을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앞에서 우리 신경철 과장이 얘기했는데 미리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부분을 사과하고 했는데,

지금 신경철 과장이 얘기하는 건 청소정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요. 당연히 청소정책위원회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고 온 부분도 문제고 7월 1일 자로 전면금지가 되면 그 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이게 다 전 회기 때라도 미리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단가가 어떻게 정해지지 않고 계속 협의해온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나 동구나 이런 데는 언제 조정이 됐어요?

7월중에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7월 1일에 반입중지된 이후에 7월 중에 각 구마다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6월 회기도 있었고 그 회기중에 전 회기 때 이게 나왔어야 나는 맞다고 본다 이 말이지요.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이게 저희로서는 최대한 그분들이 무리한, 처음에는 무리한 요구를 자꾸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조금 서구보다 늦게 했기 때문에 서구에 준해서 저희가 단가를 낮출 수가 있었다고,

서구가 7월에 됐다고 하니까 저는 행정에서 우리가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 이게 우리가 가부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다음에 의견청취 건 같은 경우는 가부도 못 해요, 의회에서.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것 뿐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이하게 생각해서 행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더라.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자체, 단가를 인상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이것 불가피하게 인상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6월 정도에 이게 어느 정도 회기 때 한번 다뤘어야 맞는 거고 아까 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거쳤어야 맞는 거고 거치고 나서 바로 전 회기 때 이게 나왔어야 맞는데 7월 1일부로 반입이 금지된다는 것을 6월 30일에 청라소각장에서 발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진즉에 그전에 통보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대책을 세운 거고 각 군구에서도 했을 건데 우리가 늦게 온 것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안 해 줄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 행정에서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 주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치매정신건강과인가 거기서도 동의안이 나왔는데 다 지난 다음에 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와서 7월, 8월 소급해 준다는 말이 말이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 관계는 또 저희 구의 예산이 더 낭비될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익 되는 부분을 협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환경국장님이 좋은 취지에서 받아들여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데는 2만 9,000원, 예를 들어서 계양구 같은 데는 2만 9,000원, 다른 데 2만 5,200원, 우리는 2만 원이니까 최대한의 다른 군구보다 예산을 5,250원 더 절감했습니다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건 지금 와서 변명으로 들린다는 얘기지.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이나 이런 의견청취 건이나 이런 부분은 꼭 놓치지 말고 그때, 내가 지금 우리 신 과장님이나 팀장 인사발령이 언제 났냐고 물어본 게, 부임한 지가 언제냐 물어본 게 7월 1일로 부임됐기 때문에 앞에서 잘못한 거지 우리 현 과장님이나 팀장이 잘못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는 이런 동의안 같은 것도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와서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2020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청라소각장 재활용 잔재물 반입이 전면 금지되어 민간소각장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태섭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굴포천 11번가 재생사업을 비롯한 재생사업과 굴포천 복원 및 관리 사업 그리고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공원관리 및 조성 사업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정고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통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3쪽 제안이유입니다. 청천대진아파트 구역은 2011년 8월 16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대진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동아주택 소유자들의 정비구역 재청요구로 인하여 조합설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서 대진아파트 공동주택 부지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시행자인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공람을 거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부평구 청천동 236번지 미도아파트 6차 아파트와 7차 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단지 내 상가부지와 동아주택 부지를 제척하면서 구역면적이 1만 8,600㎡에서 1만 4,512㎡로 감소하였고 용적률 계획이 251.61%에서 250%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도로는 216㎡에서 184㎡로 감소하였으며 기존 노외주차장 134㎡는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당초 현재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지금 현재 세대수가 대진아파트가 340세대.

340세대.

예.

그러면 재건축이 됐을 때는요?

재건축이 됐을 때는 대략 404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세대라고요?

지금 340세대요.

340세대에서, 그럼 60세대 정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예. 60세대가 늘어납니다.

지금 늦어졌던 이유가 상가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상가 쪽에서는 자기들은 빠지겠다고 그 분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한 3년간 법정 다툼도 있었지요?

예. 그러면서 아마 토지분할을 어차피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 아파트에서 상가부지를 아예 제외시키는 토지분할소송 그게 한 3년이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많이 늦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가장 늦어진 이유가 그 이유지요?

예.

얼마전에 그분들 저희 의회 방문도 했었고 상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지연됐던 부분이고 또 이게 사실은 크지도 않잖아요. 대진아파트가 오래도 됐고 크지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가까지 포함하게 되면 465세대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상가가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또 60세대 정도가 빠져서 404세대, 그러면 고작 늘어나는 부분은 현세대수에서 한 60세대 정도밖에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지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노후된 아파트에서 살다가 재건축이라도 해서 조금 새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아마 주민들이 사시는 분하고 설명회도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의견수렴하고 할 때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그마만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재건축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협조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게 또 아마 시로 바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그때 부동산법이 바뀌면서 거기하고 맞물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해서 올해 안에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2011년 8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단지 내 상가와 주택소유자들의 정비구역 재척요구로 조합설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단지 내 상가부지 소유주와 토지분할소송을 완료하고 인천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신청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이제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협의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41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다음 날인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 감사 진행순서,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별 감사사항 및 수감요구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감사자료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주신 수감요구자료로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22건에 개별사항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82건, 보건소 소관 29건,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공통사항 26건에 개별사항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97건, 도시관리국 소관 57건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3건 등 총 316건을 수감자료로 요구하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제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과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건축과장 이상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