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일반방청객을 입장시키지 않는 무방청으로 진행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종일 의원님과 여근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종일 의원 여근순 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근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인구노령화 및 주거불안정, 고용불안, 가족해체, 이혼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제적, 정서적,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여 사회와 단절돼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맞이하는 죽음, ‘고독사’가 1인 가구 증가 속에 불안한 우리 사회의 이슈로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00년에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60%(340만 가구) 급증하여 17년 만에 1인 가구는 2.5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가구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7.2%, 2016년 27.9%, 2017년 28.6%로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로 이어진다면 2025년 1인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3%로 3분의 1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무연고 사망자 현황은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40세에서 49까지 2명, 50세에서 59세까지 8명, 60세에서 64까지 3명, 65세 이상은 5명 총 18명으로 서구청 자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어서 1인 가구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로 그 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1,271명에서 2018년 2,549명으로 5년 사이 약 두 배로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대구시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시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4년 32명에서 2018년 134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바라보았을 때 1인 가구와 고독사 문제에 대해 유심히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이러한 고독사의 문제는 과거에는 홀로 사시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비극이었지만 최근에는 취업절벽, 실업, 고용불안, 가족해체, 이혼 등의 이유로 심리적․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젊은 연령대에도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경계에 선 외로운 이웃들을 제대로 된 관리와 관심의 틀 안으로 이끈다면 얼마든지 위험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의 문제는 방임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죽음이기에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의 사각지대에는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우선 이웃들의 작은 관심만으로도 비극적인 틈새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화려하고 여유로운 1인 가구는 빙산의 일각이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1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고립, 각종 범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수도권 일대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감염증 위기상황을 극복해 낸 경험을 되살려 다시 한 번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주민들의 삶을 보듬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5324억 5900만원보다 261억 6400만원이 증액된 5586억 24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증감분과 국·시비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분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대구희망지원금, 희망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인 내당‧평리권역 도서관 건립사업, 푸드마켓 설치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일반운영비, 국제화여비 등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7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26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1억 원이 증액된 5555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64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3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 57억 3000만 원, 선별진료소 인건비 4500만 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억 37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3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대구희망지원금 지원사업 운영비 5900만 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 1000만 원, 먹거리골목 활성화 및 푸드서비스 선진화 2300만 원, 희망일자리사업 운영비 및 재료비 14억 7000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95만 원, 국제화여비 50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1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대구희망지원금 172억 5900만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4억 15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공익활동) 참여자 한시지원 4억 3700만 원, 폭염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1억 900만 원, 아동급식지원 10억 45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195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과목은 금호강변 공공체육시설 진입로 정비 2억 5000만 원, 내당‧평리권역 도서관 설계 및 부지매입 17억 2000만 원, 푸드마켓 설치 2억 5000만 원, 평리2동 경로당 환경개선 1억 45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3억 6600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3억 300만 원, 살수차량 구입 3억 1000만 원 등은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인동촌 백년마을 조성사업 13억 등은 감액 편성하여 자본지출 2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00만 원, 의료급여사업 6000만 원 등 64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9년 12월 조례가 제정된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을 반영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국가추경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재정안정화기금을 반영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구정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민이 궁금해 하는 구정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1항]에 따라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