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조민수입니다. 제2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외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김은미 의원입니다. 홍성군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외지 학생들이 약 96% 이상 차지하고 있는 청운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성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300명씩 약 600명을 1년에 가르치고 있고 지금까지 누적 약 6,000명 가까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학은 2016년부터 본군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당 한원진 선생님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는 남당학 연구소가 청운대학교에서 운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학을 통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본 조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노승천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노승천 의원입니다. 이번에 홍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홍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의 규정에 큰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교, 금마지구에 한국법무부복지공단 충남지부가 3년 전에 거기 시설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내포에 보호관찰소가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거로 판단되고 예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노승천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노승천 의원입니다.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성환입니다.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발의하셨는데요. 그동안 미리 체육진흥 조례안이 마련되었어야 되는데 미리 마련되지 못함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역체육발전에 진흥코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8호에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하는 홍성군 체육회 및 홍성군 장애인 체육회를 말한다.”에서 “홍성군 체육회” 뒤에 “읍·면 체육회”를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2조제8호에 보면은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하는 홍성군 체육회” 여기에 읍·면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체육회”를 포함해서 수정을 제안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중 제2조제8호에 대해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심의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간사이신 노승천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장, 노승천 간사와 사회 교대)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천
노승천간사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간사 노승천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
11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은 의석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홍성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제정 이유는 조례안에 써 있는 내용처럼 건전한 청소년의 활동 지원 및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 홍성군에서 청소년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면서 그동안 학교 밖이나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육성만 해 줬지 일반적인 홍성군에 있는 청소년 전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조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청소년에 대한 좀 더 관심을 갖고 청소년의 날을 정해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 육성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성환입니다. 홍성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이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조례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아울러서 그동안 없었던 청소년의 날을 제정해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간사, 김기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위원장
노승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홍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1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덕배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홍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김덕배 의원입니다. 제정 이유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함으로써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성환입니다. 발의해 주신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기존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또 주민 건강 증진,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야외 운동기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4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담당관님, 가장 중요한 거는 용어의 정리도 정리지만 마지막 제16조제3항에 대한 의문인데요.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조건이라는 거를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보통 보조금을 우리가 보조사업자한테 교부를 하게 되면 보조사업자가 공사를 시공한다든지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보조사업자 본인이 임의로 알아서 본인이 아는 공사업체라든지 물품판매업체를 선정해서 임의대로 보조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개 아는 관계에 있다든지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약간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 자부담을 좀 적게 한다든지, 않고도 전체 사업을 다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공사가 2,000만 원 이상 된다든지 물품을 2,000만 원 이상 구매를 한다든지 할 때는 보조사업자가 하던 것을 군에서 계약사무를 대행해서 시공자나 물품 판매자를 선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사업자와 모르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다고 판단됩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그렇다면 그전에 있었던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사실 지속됐던 부분이 있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종합, 전문, 기타 공사 외에 물품 제조·구매, 또 외에도 사실은 용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단편영화제를 일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조직 안에 특수 관계는 있으면서 그 공사의 추진해야 하는 업무를 수탁 맡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수탁 맡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물품 제조·구매, 종합, 전문, 기타 공사 외의 것들로 포함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 용역 과정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대개 보조사업자가 용역을 맡기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대다수 주로 흔히 발생하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와 물품을 한정해서 하게 됐고요. 용역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많지 않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같이 이번에 또 수정 발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는 굳이…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예,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 원 초과하는 공사, 또 물품 구매 외에 연구 용역,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연구뿐만이 아니라 각종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예, 각종 용역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각종 용역이라는 말을 포함시켜도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회계과장 나와 있는데 같이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김기철위원장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보조금에 관한 조례라 제가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우리가 흔히 자본보조와 경상보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본보조에 대한 사항만 지금 제한을… 그동안에 자부담 비율이 50%가 안 넘을 경우도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넘을 경우는 입찰 대행을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조금액의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우리 군비나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5,000만 원이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상보조에 대해서까지 다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또 용역이 어떤 용역을…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용역이라는 의미들이. 그 부분은 지금 원안대로 의결하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추후에 또 보완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그러면 그거는 회계과장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례로 말씀드리면 단편영화제 때 컴퓨터 웹 개발인가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2,700만 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학연구단에서 직접 용역을 주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런 조례안이 기획실에서 들어오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일부 포함할 필요가 있다. 관계인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아니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은 번거로우실 수는 있겠지만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각종 용역이라는 부분을 나중에 세부적으로 개정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요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추후에 문제점 있는 부분이 용역이나 어떤 부분을 더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그러면 지금 회계과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각종 용역이라는 것만 수정 발의로 해서 넣고 조례안은 심의 통과해 주시고, 다음에 또 세부 사항을 다루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저는 원안…
승천
노승천간사
원안으로? 수정 말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원안 말씀입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수정해도 무난하지 않을까요, 각종 용역이라고 그래서?
김기철위원장
이 부분 그러면 바로 토론할 때 잠깐 어떻게 할지 정하고 나서 하는 건 어떨까요?
승천
노승천간사
예, 그러면 그렇게 토론 시간 더 주십시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회계과장님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과 같은데요. 회계과장님께서는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각종 용역이라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용역 부분을 어떻게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시면 되는 사항으로 제가 볼 때는 각종 용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은 나중에 개정안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담당관님, 동의하시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보통 우리가 용역이라 하면 학술 용역이 될 수가 있고 기술 용역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보조사업자한테 그런 용역 사업을 맡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아마 단편영화제의 예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단편영화제에서는 어떤 용역을 그분들이 제3자한테 맡겨서 하나요?
승천
노승천간사
제 기억으로는 세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컴퓨터를 통해서 웹 개발하는, 안내에 대한 웹 개발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아시겠지만 2억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사업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위한 한 편의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용역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보조단체에 대한 용역 부분이니까 그렇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나 책임성은 확보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업자가 너무나 일이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천
노승천간사
저도 처음에 여기서 일부조례의 3항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조건일 때 계약사무의 업무에서 2,000만 원 초과하는 거를 사실은 저희가 대행을 한다는 건 집행부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승천
노승천간사
보조단체가 아니라.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2,000만 원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건 담당관님,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또 그동안 저희가 공사를 했거나 일을 했던 부분을 수의계약하겠다는 거거든요. 2,000만 원이라는 선을 딱 그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조단체가 또 우리 집행부와 상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업무가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를 또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하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2,000만 원 이하인데 입찰로 진행하신다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2,000만 원짜리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누가 될지를 모르는 거죠.
승천
노승천간사
그러니까 지금 2,000만 원 초과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나라장터 입찰로 들어가게 되면 입찰 용역하시고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입찰이 됐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청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또 재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시일을 다투는 일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그래서 강제 규정으로 하지 않고 좀 그렇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사안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아주 급한데도 거기다 자꾸 입찰을 하게 되면 일을 못 하니까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사업자 본인이 알아서 선정을 하되 부정이나 이런 개연성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경고라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용역까지 넣으면 그것이 완전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천
노승천간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 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승천
노승천간사
예, 이왕 들어 있으니까 하나의 그거를 더… 각종 용역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넣었던 거죠. 불편할 거예요, 보조사업 진행자들이 보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추가한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용역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이외에 또 다른 사안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승천
노승천간사
저도 그러네요.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자재대라든가 여러 가지 2,000만 원 넘는 것은 좀 컨트롤했으면 좋겠다는 수정해서 발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노승천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도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보조금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것도 침해도 될 수도 있고, 또 사적인 용역 관련도 단체에서 어디 주고 싶은 데도 있어요, 실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한하는 것은 보조금이 집행됐을 때 아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라로 정리가 되고 자재대도 좀 싼 걸로 사 가지고 단가를 올려놓는다든가 그래서 부실공사의 원인도 거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까지 우리가 제약을 시켜 버리면은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역할해서 좋은 단체, 힘 있는 용역을 주고 싶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제약을 시켜 놓으면은 보조금이라는 게 실은 결과적으로는 크게 나누면은 관리의 주체가 되거든, 공무원이. 그래서 그걸 좀 개방 쪽에서 용역 부분을 넣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피곤해요, 이거 다 제약해 놓으면은 일하기가. 일일이 컨트롤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 문제는 문제가 됐을 경우에 나중에 수정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노 위원님.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들림
김기철위원장
의견이 많아서 잠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구축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구축의 건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1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잇슈창고에 대해서 감정이 됐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감정할 예정입니다.
이병국위원
예정이죠? 이게 감정 예정 가격이다는 말씀이시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서부면 궁리 뉴딜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어촌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부득이 여기 30여억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또 이 사무실이 필요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사업이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계과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궁리 어촌뉴딜사업은…
이병국위원
예, 1종 근린 건물 취득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농수산과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궁리항 어촌뉴딜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이거는 그쪽 사업 부서에서 꼭 필요한 건물로 판단해서 국유지 세 필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토지 구입은 이해가 가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관광객이 온다든지 그러면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많은 것이 공원이라든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협의회 때도 봤듯이 어촌계에서 궁리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이것이 건물 어울림센터가 꼭 필요한 것이냐.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신지.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사업 부서에서는 지금 건물 취득하자는 사항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어울림센터를 새로 건축해야 되겠다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울림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꼭 이것이 우리가 승인을 의회에서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전체 취득하는 틀에서 일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 중에 증감 내역에 대해 30% 이내에서 변동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농수산과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뉴딜사업에서 공모사업 해서 하는 사업은 좋지만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또 다른 방향으로 이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다든지, 그래서 이 어울림센터 취득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본인 생각으로는 좀 일단 보류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이게 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은. 그래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1차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어떻게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이 부분은 결론짓고서 의결하는 걸로, 토론하고서…
김기철위원장
토론하는 걸로 할까요?
이병국위원
예.
김기철위원장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8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나만 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거를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이게 지금 수시분으로 봐야 되나요, 정기분으로 봐야 되나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수시분 3차입니다.
김기철위원장
3차. 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약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것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보면 저희가 회계연도 40일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긴급을 요하거나 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는 사안일 경우에만 중간에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맞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나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저도 정기분에서 본예산 편성 전에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각 사업 부서별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공모 절차와 이런 여러 가지 있다 보면 사업 시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도 1년 전 예산을 다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최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득이한 경우라고 사실은 지금 두 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라온 안건 2개 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 조항이긴 하지만 예측이 가능한, 전년도, 회계연도 40일 전에 예측이 가능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업 부서에 회계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건의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잇슈창고 굉장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도 지금 나머지 세 필지와 이렇게 해서 한 동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승인을 받았어야지 맞지 않겠느냐라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런 문제가 과거 의회에서도 쭉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고요. 우리 원칙이 맞습니다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우리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예산 부서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미리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시기적절,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사업이 사실은 긴박하게 쓰여질 예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또 사용처에 대한 불분명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잠깐 좀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도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정기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부서에 의견 전달도 하고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구축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필호입니다. 의안번호 395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24명이 증원되잖아요, 정원에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지금 직렬별로 증원되는 정원 좀 잠깐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금번 조례를 해서 전체적인 정원이 증원되면은 추후에 직렬별로 직급별로는 우리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거는 요 조례가 의결되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아직 직렬별로 정원 24명에 대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직렬은 거의…
김기철위원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거의 그렇죠. 그런데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목해서 왔기 때문에 거의 그 직렬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정해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안이 나왔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조례안에는 다 담지 않은 그 안에, 규칙안에 담겠지만 그 직렬에 대한 24명에 대한 직렬을 어느 정도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 확정은 아니지만 안을 말씀해 주세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동학대, 다함께 돌봄, 장애에 대한 복지직일 거고요.
김기철위원장
복지직 몇 명이에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그쪽 분야가 5명, 그리고 재난안전에서 1명, 그리고 농림해양에서 4명, 도시뉴딜로 1명, 공중보건으로 11명, 일반행정 주민참여 1명, 공무직 대응전략 1명 이렇게 왔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거를 규칙안에서 담겠지만 지금 6급 이하인 경우 정원이 모집이 되면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됐을 때 그 직급에 대한 비율이 있죠? 직급 늘리는 비율도 정해져 있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있죠.
김기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는 복지직이 가장 많이 지금 이번에 정원이 채용이 돼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복지직에 대해서 사업 부서인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업 부서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데 팀이 너무 제한되어 있고 정원이 사업 예산이나 사업에 비해서 좀 적다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번에 5명의 TO가 6급 이하가 늘어나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6급 무보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비율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장재석 위원이에요. 지금 직급 인원 보강하는데 도시뉴딜 말씀하셨네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도시재생요?
장재석위원
예. 거기는 인원이 몇 명이 증원된다는 얘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1명입니다.
장재석위원
1명.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농어촌 뉴딜 그쪽으로는 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거기도 일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수산과가 농수산과에서 갈라져 가지고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언제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10월 중순 이후에 의회에 회기가 있을 때 의회에다 의결 요구를 할 거고요.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또 보고드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어촌 뉴딜 그 사업이 공모사업이 선정됐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농수산과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산과를 빨리 분리해서 그쪽 어민 뉴딜정책을 맡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바로 인수인계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들 생각하고 또 공무원들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을 맡고 계시니까 최대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좀 늦어진 이유는 정원은 와 있는데 작년도 올해 공채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아마 최종 합격자 이달 말이면은 될 것 같아서 최대한 해도 10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준비 다 해 가지고 합격자… 일부 또 합격이 안 나오는 직렬도 있고 해서 하여튼 1월 1일로 발족하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농어촌 뉴딜사업이 지금 토지 매입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국위원
과장님,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지금은 100%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여유가 있는가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공채 인력 얘기하십니까?
이병국위원
예.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합격을 107명을 요청했는데 지금 113명인가 예비 합격되고 면접을 정리하면 한 91명 정도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107명에서 91명, 열 몇 명은 또 미달돼서 못 와요, 인력이. 그런데 91명 정도만 합격해도 기존 결원하고 증원하고 해서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정원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인력 관계는.
이병국위원
지금 24명 증원이 되면 앞으로 더 몇 명이 TO가 가능하냐 이런 말이에요. 더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냐.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결원이 한 55명 있어요.
이병국위원
55명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할 수 있는 것이?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육아휴직이나 병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요를 판단해서 임용을 해야지 덜커덕 임용해 놓으면 또 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현재 하여튼 결원은 55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임용을 할 것이고요. 또 24명에 대해서는 직렬별로 있으면 100% 임용해야 되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준 재원이기 때문에 즉시 임용해서 현장에 투입해야 될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탄력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원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남을 것이다, 91명이 오면은. 임용 대기자가 생기는 거죠. 또 직렬이 전혀 안 맞는 데는 임용을 못 하니까요.
이병국위원
91명 중에 지금 24명이 증원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24명 정원 인원이고요. 91명으로 공채 요구한 사람이 이번에 91명 합격할 것 같다. 그러면 기존에 55명 결원과 순수한 결원이 24명이 신규로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거는 100% 공채해서 임용해야 되고, 55명 결원은 육아휴직이나 기타 등등 해서 6개월 이상 결원이 되면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직렬이나 전체적인 업무를 봐서 복직 여부를 봐서 충원을 해야 되니까 지금 10월에 합격자 중에 100%는 아마 우리 임용은 못 할 것이다. 임용 대기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병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의안번호 396호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왜 갑자기 승격에서 전환으로 변경시키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용어가 시 승격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시 승격에 대해 용역을 줬어요. 장단점이라든지 군민 변화 사항을 타지 지역에 어려운 점 해소 대책 이런 거를 받으려고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줬는데, 처음에 용역 1차 보고회 때인가요? 그런데 전문가 집단에서 자기들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승격보다 전환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는 똑같은 건데 그거를 승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환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해서 그날 시 전환 위원회에서 용어 정의를 했어요. 해서 전부 다 전환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일치를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시 승격이 아닌 시 전환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장재석위원
보면은 우리가 군에서 시로 등급이니까 승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전환 같은 경우는 같은 등급에서 분류되는 것을 전환이라고 하고, 그런데 또 내용을… 모르겠어요. 전문위원님께서 같은 격으로 봤을 때 언어 자체를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낫다. 계속해서 무안으로 해서 건의하고 승격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동안 그렇게 해 왔죠.
장재석위원
그러한 절차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제도적으로 좀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래요. 기초가 기초로 가는데 시가 군으로 가니까 전환이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저희한테 자문을 주신 거죠.
장재석위원
군에서 시가 한 단계 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별 문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용어 선택을 전환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10. 홍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의사일정 제10항 홍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홍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홍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지금 과장님 이거 새로 출범하는 건데 다른 시군에는 먼저 한 데가 어디 어디 있죠, 충청남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충청남도는 충남문화재단이 있고요. 15개 시군에서는 서천, 태안, 예산, 청양 네 군데만 없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현재 설립돼 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그러면 11개고 저희 홍성까지 합치면 앞으로 11개 시군은 다 문화재단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거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조례에는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 충청남도의 다른 시군과도 어느 정도 비교해서 진행하신 건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 나름대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저희도 벤치마킹했고요. 나름대로 저희 실정에 맞춰서 믹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그러면 먼저 재단이 설립돼서 진행하고 있는 타 시군에 대한 실적이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특별하게 일단은 비영리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사실 시군비를 투자해서 운영하는 세입보다는 사실상 세출 분야가 현재까지는 다 강하죠. 여기서 수입 창출보다는 공공성을 띠는 문화재단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문구 하나 조정을 말씀드릴게요. 59페이지인데, 제8조 이사회입니다. 수정 발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는 어떤 조직이든 독립기구입니다. 이사회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간사
그럼으로 해서 이 문구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만 말씀드리면 “포함한 이사로만 구성한다.”가 맞습니다. 감사가 이사회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조례를 너무 꼼꼼히 못 챙겼는데요.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제가 동의합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예, 수정 발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가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 지금 직원이 세 분 정도 파견 근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하는 일인데 꼭 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제가 저번에도 정책협의회 때 말씀했듯이 지금 정부 방침이 앞으로 국·도비라든가 이런 공모사업 중심을 앞으로 재단을 통해서 가게끔 그런 추세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은 자주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하고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 문화재단을 해서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컨트롤타워를 하자. 그래서 역사문화의 고장을 자랑하는 우리 홍성군이 좀 더 체계적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문화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한번 비용추계서에서 보니까요 1차년도에 예산이 1억 200만 원이고 2차년도부터는 23억씩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비가 15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은 행사 비용이란 말씀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15억, 그러니까 2차년도 보면 15억 4,000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문화재단에다 이관하는 사업비,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역사인물축제 예산 7억이고요. 한우축제도 3억, 2억 이렇게 되고 하여튼 이런 공모사업이든 역사인물축제든 우리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보면 사업비가 그래서 균일하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추정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공모사업을 얼마나 많이 따오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병국위원
저도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전문 직원이 대표 성격을 띠고, 또 직원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이 문화사업에 대해서 발전 지향적으로 가는 방향에서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지금 문화관광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18년도부터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저희 8대 의회가 지금 개원한 지 3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홍주문화관광재단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게 혹시 알고 계세요? 몇 번을 보고하셨고 언제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글쎄, 제가 오기 전에는 정책협의회든 어떤 의원분들께 설명의 계통은 저도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김기철위원장
없었어요. 최근에 도에서 마지막 2차 협의 종결되고 나서, 승인 끝나시고 나서 저희한테 몇 주 전에 정책협의회 때 보고만 하셨어요. 출연·출자기관이라는 거는 홍성에 재산이라는 기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중요한, 아주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3년째가 접어들고 있는 이 중간, 이미 18년도 이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단 한 번도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도하고의 협의라든지 나머지 작업들을 다 하시고 나서 저희한테는 사실 보고지만 통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지금 이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 문화관광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재단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거는 군민을 대신한 대의기관이잖아요. 아무리 용역을 줘서 군민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에 최소한 사전 협의라든지 이 정도는 있어야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안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김기철위원장
앞으로가 아니고요.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조례안 부결시켜라, 동의안 부결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혹시 계획 갖고 계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재단 설립 자체가 무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기철위원장
지금은 무산되는데 준비는 할 수 있죠, 다시?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은 정식 출범 가능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출연·출자 관련된 거에 대한 동의도 없었는데 이거에 대한 저희한테 사전 협의, 문의 한 번 없었어요. 이거 필요하다. 의원님들 암묵적으로 그냥 알고는 계시지만 공식적으로 한 번도 저희가 이거에 대한 보고가 없었는데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는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다음 안건을 보면 출연 동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출연금을 매칭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행정 절차도 조례안 심사하시고 그다음 회기에 동의안 올라오시고 그다음 해에 예산안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세 가지 안건을 동시에 다 담으셨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건 저도 인정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잠시 정회를 통해서 토의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 간에 토의가 잠깐 있었으면…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혹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아까 노승천 위원님께서 홍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노승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노승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노승천 위원님이 동의한 홍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1항 중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의사일정 제11항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그러한 사안도 있으므로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단계별로 준비하고 또 2021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 동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천
노승천간사
지금 장 위원님께서 본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홍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 보류를 요구하고요.
김기철위원장
이게 지금 심사 보류에 대한 거를 건의드리는 거죠?
승천
노승천간사
심의 보류만 먼저 하고 본예산은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걸로 하시고 찬성해 주시는 걸로, 토론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심사 보류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김기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장내 소란)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장재석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