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문병오입니다. 지금 16조 준용규정에서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하나로 딱 잡았어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세법, 국세 징수법이 빠졌는데 이걸 왜 빼는지.

이게 없어도 지금 사무위탁 기본 조례 갖고도 충분하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충되거나 문제된 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게 빠짐으로써 또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법률이 기존에 있는 우리가 해양수산복합센터 사용료에 관련된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상충되는 부분들이?

지금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빼는지를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굳이 이거 없어도 이 법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뉴딜300 관련돼서 궁리항 지난번에 프로젝트 업무 보고할 때 화요 정책협의회 때 몇 가지 지적을 했었어요. 그 지적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주차난 해소 문제였는데, 지금 이 공유재산 이거를 우리가 토지 매입을 통해서 어울림센터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큰 틀에서 주차장 확보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계획할 거냐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준비되거나 어떤 계획된 것 좀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은 손님도 그냥 받칠 수 있게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0% 필요합니다. 어차피 관광 활성화를 시키려고 여러 가지 우리 예산 투입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왔을 때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놓고 내려가서 뭔가를 행위를 해야 되는데 차를 받칠 데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불편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게 되면 가고 싶어도 가기 싫어지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궁리항은 SNS 상에도 많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기심의 대상 중의 하나가 여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뉴딜300을 통해서 어울림센터를 짓고 주변 환경을 만들고 다 그걸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부터가 어려워지면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공유재산 잡을 때 제2, 제3의 주차 부지도 확보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이 가장 지금 먼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뭘 만들어서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속적으로 오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거기 계신 주민들하고 활용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창고 빌려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창고를 매입하고 있는 과정까지 갔어요.

이게 관광 활성화가 되고 뭔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요 땅금은 자동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전에 미리 확보를 좀 해 놔 가지고 그랬을 때에 예산 확보가 돼요. 미리 이건 예견된 사건인데 이걸 방치해 놓으면은 나중에는 한 1, 2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차량이 몰려들어 오고 이래 버리면 땅을 사고 싶어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50m에 땅을 살 수 있는 거리가 100m, 200m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이게 변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커져요. 이건 예견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냥 임대해서 쓰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매각까지 해야 되는 그 사건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냥 당장 일단은 붙잡고 보자는 식의,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후에, 아니면 2년 후에 또 여기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땅 매입해야 되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다, 적다. 이 소리가 또 나올 거라고요, 여기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예견된 것들은 좀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신축하고 매입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 우리가 준비돼서 어촌뉴딜300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자가소비라는 소비 자체가 지금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라고 말하는 것은 먹는다는 의미 개념이 굉장히 크게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먹는다는 의미로 해석했을 때 특히 동물단체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의처분이라는 단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과정이니까 일단은 그 단어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은 어플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말은 같은 말이지만…

예, 약자의 의미로 보기 때문에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례라고 한다면 그렇게 약자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수정 발의를 요청합니다.

김덕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러면 관급자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비록 이 문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했기 때문에 삭제는 해야 되지만 사용할 때는 분명히 관급자재를 사용하겠다. 이건 소장님 말씀처럼 그대로 지켜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아니, 제 말은 관급자재로 구입하는 부분을 꼭 지켜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확실히 말씀드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