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원 최연준 안녕하십니까?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왜관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연준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12만 군민과 사상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휴일도 반납한 채 군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백선기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제26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장세학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군 사회복지시설 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시설 정부시스템에 등재된 우리군 시설은 총 424개소로 소요예산은 연 723억8,000만원 정도이며, 종사인원은 653명 정도입니다. 그 중 경로당이 258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2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관한 관련법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5년 5월에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2에 따르면 150 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로당은 일조 및 채광의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오락, 취미활동, 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취사, 취사시설, 화장실 및 부속정원을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써 지역노인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은 물론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 대상은 65세 이상 정원은 20명 이상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건물기준으로는 화장실, 거실, 휴게실을 갖춰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칠곡군은 2020년 8월말 현재 노인인구 수는 18,057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은 매년 700여명 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칠곡군의 빈틈없는 보살핌 정책 덕분에 어르신들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사소한 불편사항을 들어보면 도배, 장판교체 , 싱크대교체, 벤치설치, 창문보수 등 주로 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준공 후 사용 중인 경로당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는 시설물 개보수를 하려면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경력이 풍부한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하여 민간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팀을 운영한다면 단시간에 효율적인 시설개보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시설개보수에 전문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보다는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는 직원이 시설관리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사 1경로당 사업입니다. 경로당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되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내회사와 경로당이 협약을 맺어 회사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받는다면 회사이미지 향상은 물론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효과적인 정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업의 효율과 비효율을 따져보기 전에 어르신들은 우리가 챙기고 보살펴 드려야 할 우리 모두의 부모들이란 생각을 가지고 넓고 병들어 점점 소외되어가는 어르신들께 베품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및 생활수칙 등을 잘 지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