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환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한정미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한정미 위원님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2분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예, 최종미 위원입니다. 유필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최종미 위원님께서 유필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안건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6.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한상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9717억 1800만 원 대비 5.75%, 558억 4천만 원 증액된 1조 275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7521억 6800만 원 대비 4.34%, 326억 4200만 원 증액된 7848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4억 5900만 원 대비 6.11%, 36억 9500만 원 증액된 64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590억 9천만 원 대비 12.26%, 195억 300만 원 증액된 1785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12억 5800만 원 대비 5.72%, 521억 4500만 원 증액된 9634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9112억 58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0.54%인 1871억 64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1.70%인 5622억 7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76%인 1618억 2천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중 지방세수입은 12억 3천만 원이 감액된 1258억 8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4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44억 200만 원이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73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926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869억 1천만 원, 국고보조금등은 23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277억 66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749억 83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18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237억 8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금은 증감 없이 73억 4400만 원이며, 융자금 원금수입은 증감 없이 26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107억 8천만 원이 증액된 597억 39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감액이 큰 분야는 “보건”,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순으로 나타나고,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액이 큰 조직은 “미래정보담당관”, “문화교육국”, “지속발전국” 순으로 나타납니다. 5쪽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소통담당관은 결연도시 협력 및 홈스테이 추진 국외여비 3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800만 원 감액 편성, 기획예산담당관은 일반예비비 15억 원 감액을 포함하여 13억 원 감액 편성, 감사법무담당관은 시·군종합평가 우수직원 국외연수 포상금 5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8700만 원 감액 편성, 미래정보담당관은 여주시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7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6700만 원 감액 편성, 자치행정과는 국제화여비 1억 원과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지원 1억 28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4억 8900만 원 감액 편성, 행복민원과는 여흥동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800만 원 증액과 민원업무 배상공제회비 5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200만 원 증액 편성, 세무과는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 용역 500만 원 감액과 지방세 부과·징수 공무원 등 국내연수 2천만 원 및 2020년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유공자 국내연수 27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1700만 원 증액 편성, 회계과는 경기도 교육감 소유 폐교재산 매입 33억 7천만 원 감액과 인건비 45억 6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25억 5500만 원 증액 편성, 복지행정과는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지원 바우처 7천만 원 증액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 3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억 6400만 원 증액 편성,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1900만 원 증액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성사업 4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9억 4600만 원 증액 편성, 여성가족과는 출산장려금 지원 5억 800만 원 증액과 누리과정 운영 지원 5억 2300만 원 증액 및 국공립어진이집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6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16억 9700만 원 증액 편성, 문화예술과는 세종국악당, 시민회관 내진 및 구조안전 보강공사 3억 4500만 원 증액과 여주오곡나루 축제 출연금 7억 1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6억 6800만 원 증액 편성, 관광체육과는 여주시 시티투어 1억 5400만 원 감액과 여주오곡나루축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원 증액 및 종합운동장 부대운동시설 설치 시설비 5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47억 9300만 원 증액 편성, 일자리경제과는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금 9억 원 증액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44억 36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53억 7300만 원 증액 편성,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억 2200만 원 감액과 학교 대응지원사업 2억 39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9억 2700만 원 감액 편성, 시민안전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2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12억 2900만 원 증액 편성, 환경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억 8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20억 2400만 원 증액 편성, 자원순환과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2억 2100만 원 증액과 시가지 청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 52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억 4500만 원 증액 편성, 도시계획과는 대신도시계획도로 개설 2곳 시설비 4억 원 증액과 북내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4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8억 6천만 원 증액 편성, 도시개발과는 가남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시설비 1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1억 900만 원 증액 편성, 건설과는 광대∼본두 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25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40억 7400만 원 증액 편성, 허가건축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4200만 원 증액과 업무추진여비 11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2천만 원 증액 편성, 하천과는 성산천 정비공사 시설비 8억 원 증액과 주록천 휴식공간, 산책로 및 주차장 조성 시설비 3억 5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5억 3300만 원 증액 편성, 교통행정과는 확포장공사 구간 보상비 4억 원 증액과 여주시 내륙물류기지 조성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4억 원 증액 및 문장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시설비 3억 3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12억 3200만 원 증액 편성, 산림공원과는 능서근린공원 토지보상비 19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20억 7500만 원 증액 편성, 의회사무과는 회의용 무선마이크 설비 구입비 2천만 원 증액과 외국 의정자료 수집여비 1700만 원 감액 및 공무국외 의원 연수 24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400만 원 증액 편성,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7억 700만 원 증액과 인건비 1억 55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6억 2400만 원 증액 편성, 건강증진과는 성인 예방접종 1억 29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4억 7600만 원 증액 편성, 농업정책과는 밭농업직불제 12억 1700만 원 감액, 종자산업기반구축 지원 2억 2400만 원 감액 및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 72억 4천만 원 감액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162억 34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52억 1600만 원 증액 편성, 축산과는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억 6600만 원 증액과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 1억 87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4억 4100만 원 증액 편성, 기술기획과는 생활개선회원 전국대회 참가 운영 12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6300만 원 감액 편성, 기술보급과는 곤충사육 전문기술교육 및 컨설팅 2200만 원 감액과 고체유용미생물 발효생산시설 개선 시설비 1억 2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7100만 원 증액 편성, 하수사업소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타회계전출금 4억 1400만 원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509억 6900만 원 대비 81억 2100만 원 증액된 1590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과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4억 1400만 원 증액,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6억 9500만 원 증액 및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10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36억 9100만 원 증액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사업소는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6억 9500만 원 증액과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30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36억 9500만 원 증액 편성,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 증액 및 청안지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5억 원 증액 및 예비비 4억 89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5억 원 증액 편성,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7억 8600만 원 증액과 일반예비비 15억 17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22억 7300만 원 증액 편성,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일반예비비 19억 8900만 원 증액 편성,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50억 원 증액과 일반예비비 1억 5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48억 5천만 원 증액 편성,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37억 8600만 원 증액 편성,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9억 원 증액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 14억 65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23억 6500만 원 증액 편성,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8억 700만 원 감액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 8억 700만 원 증액으로 편성,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물류단지 사전입주기업체 모집 신문공고료 2천만 원 증액과 물류단지 입지분석 및 대상지 선정 용역 3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4700만 원 증액 편성,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65억 500만 원 감액하여 적금적치장 준설토 반출로 개선공사 58억 원 증액과 한강유지관리 3억 3천만 원 증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46억 24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8억 62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247억 61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증감 없이 108억 4800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07억 4500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 2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4억 9200만 원 증액된 98억 62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증감 없이 237억 75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처분이 5천 원, 자본잉여금수입이 139억 1700만 원, 유보자금이 98억 58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4억 9200만 원 감액된 247억 61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이 187억 23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이 50억 1천만 원, 예비비가 10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95억 3천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27억 72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67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3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2500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9억 1천만 원, 영업외수익이 194억 14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증감 없이 127억 7200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127억 6100만 원 예비비가 11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증감 없이 82억 500만 원으로 이중 자본잉여금수입이 20억 7200만 원, 유보자금이 61억 32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3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58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이 124억 1800만 원, 예비비가 43억 4천만 원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5.75% 증가하여 약 558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규모는 기정계획 1569억 6700만 원 보다 1억 2900만 원 증가한 1570억 96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기타수입이 1억 2900만 원 증가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가 55억 원 증가하고, 예치금이 53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말 기준 조성액 변경 총 규모는 기정계획 1695억 8200만 원보다 53억 7100만 원 감소한 1642억 1100만 원입니다. 16쪽 사업별 자금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경우 산북면 상품리 공유재산 매입 26억 원 증액과 상동 공유재산 매입 19억 원 증액 및 기금예치금 43억 4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억 29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농업발전기금 민간융자금 10억 원 증액과 기금예치금 10억 원 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8페이지, 2020년도 출연·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 별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출자 계획별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과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보증 강화, 전략적, 효율적 보증지원 체계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종 영세사업자에 대한 대출 보증 지원으로 경영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푸르메여주팜 출자 계획입니다. ㈜푸르메여주팜의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작물재배, 작물수확 및 판매, 2차 가공품 제조, 지역농산물 연계 가공 및 판로개척 등이 되겠습니다. ㈜푸르메여주팜은 장애인 최대 60명, 비장애인 최대 10명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23페이지, 2021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 별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계획별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금번 출연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경기도,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페이지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축제, 공연, 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8페이지 한국도자재단(경기도자페어)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경기도자페어 3개 시(여주, 이천, 광주)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청년작가 창작·창업, 도예 정보·연구, 공동 전시 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자마켓 육성을 통해 도자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도시인 여주시, 이천시, 광주시의 도자브랜드 향상과 도예인들에게 신규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9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보증 강화, 전략적 효율적 보증지원 체계 구축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매출증대,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이며, 금번 출연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성장지원, 국내외마케팅지원, 서민경제 및 일자리지원, 특화산업 및 현장애로 지원,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디자인 권리보호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디자인 개발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2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창업보육·연구개발·정보이용·교육훈련·경영지도 및 자문 등 기업지원사업 과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창출·보호·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전문장비 및 기술지원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제품 생산력 증대 등 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3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팔당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정책 협의,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민·관 공동 대처방안 협의,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및 협의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환경부와 지자체 및 의회,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34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융자알선 및 이자 지원과 5년간 이차보전금 지원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개인택시 양도양수로 노령화를 완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택시 총량제 시행 이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했던 장기근속 종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9쪽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이요? 네, 서광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복지행정과가 1억 6400만 원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감액”이거든요? 이거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에 보면 복지행정과가 1억 6404만 6천 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증액”으로 하셨으니까 검토보고서 상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그거 정정하시겠습니까? 예, 정정하시겠다고 합니다.

네, 세무과장 추성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71억 1638만 5천 원보다 12억 3천만 원이 감소한 1258억 86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 설명서 23쪽을 보시면, 여주시 오금동 소재 세라지오 골프장이 2020년도 3월 5일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로 전환되어서 기존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세율 4%가 종합별도합산세율 0.2%∼0.5% 세율이 적용되고, 건축물 세율 4%가 0.25%로 적용이 되어서 세수가 감소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세출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세무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08만 2천 원이 증액된 22억 84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159쪽 지방세 부과 운영은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 용역 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재산세 현장조사 시스템기기 80만 4천 원을 감액한 1209만 6천 원을, 그리고 체납세 징수 강화는 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수수료 5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 공공운영비 516만원을 감액한 264만 원,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 324만 원을 감액한 324만 원, 그리고 체납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30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 세입징수 포상금 264만 원을 감액한 6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방세 체납 시상금은 2020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우수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교부받은 시상금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공무원 국내연수 포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인건비 700만 원을 감액한 12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로 1488만 원을 감액한 2억 10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실무교육 연기로 120만 원을 감액한 9만 9천 원, 신용정보조회 수수료는 세무과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교통행정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132만 원을 증액계상, 세외수입 신규세원 발굴대회 및 연찬회는 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요금 1천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은 세외수입 체납액 현장징수 활동복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유공자 국내연수 포상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한 17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1075만 3천 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605만 3천 원, 합계 16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쪽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4쪽에 보면, 우리 도 지방세 체납평가 시상금을 받아서 국내연수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과연 국내연수가,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올리신 건가요?

그게 당초에는 좀 코로나가 확산일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좀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연수 아니고 혹시, 이게 40만 원씩 1인당 돼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 모임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다른 쪽으로는 좀 어렵고요.

아, 연수 외에는 안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고민이시겠네요, 그러면?

예, 예.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교부세가 79억 5300만 원이 감액된 게 국가 3차 추경에 따른 거라고 답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원마련을 위해서 거기에서 보통교부세를 일부 삭감을 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4%를 삭감을 해놓은 겁니다.

국가에서 4%나 일부 재원……. 지원금 마련하기 위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 이거를 각 지자체를 감액했다,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133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억 52만 1천 원이 감액된 75억 16만 원입니다. 사회변화와 시민의 요구 및 정책개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공통연구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재해목적예비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회 추경 예산 중 의회 삭감비용인 내부유보금 및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는 행사성 경비, 국외여비, 이월 불용 예상액 등 총 13억 52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런데 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행사에 대한 운영이 거의 다 취소가 됐어요.

네.

그럼 이제 그 강사들에 대해서 수당이 거의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것이나 고민은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 위주로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시라고요?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는 것도 계속 개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줌강(Zoom 온라인 강의)”을 하고 있습니까?

네?

줌강. 비대면으로 하려면 줌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줌 그런 것으로.

줌으로 강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50건, 5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50%는 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시민들도 코로나 때문에 “집콕”만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강의에 대해서 연계성으로, 또 어떤 동아리들 간의 네트워크도 형성이 될 거라는 생각에 한 번 여쭤봤어요. 이것을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어차피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정국이지만 어떤 방안을 찾아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내작은도서관이 실시설계를 1500만 원 했다가 그것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내진성능평가로 3천만 원을 이번에 올렸잖아요?

네, 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그 내진공사를 하려면 영향평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설계를 먼저 편성을 한 거죠.

설계 먼저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감액을 시키고 영향평가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신 거예요, 그게?

네, 업무미숙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의가 지금, 영상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강의요.

네, 영상강의.

추가질의…….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아까 질의를 미처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 50% 정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50개 과목.

50개?

예.

네. 지금 읍면동 단위에도 있잖아요? 거기는 완전 폐쇄된 상태죠?

아니요, 그 읍면동 도서관에서도 해요.

도서관에서?

네. 읍면동 도서관에서도 비대면 강의 계속해요.

어쨌든 그 강의가 지금 50개 강의면 한 몇 % 정도 비율을 차지하나요?

네?

50개 강의를 지금 줌강을 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몇 % 정도 차지를 하냐고요?

40% 정도 하는 거예요. 40%.

40%?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100%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셔야 된다라고 여쭙고 싶어서요.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의 강사분들의 인력 풀(人力pool)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화상으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강좌도 하나 우선은 필요할 것 같고…….

그거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아주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인력 풀이 있으면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해서 읍면동 단위의 교육공동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학교와 이렇게 인력 풀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교육청하고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왜냐하면 어디에서 이런 강좌를 열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또 그 지역에 사시는 강사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되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연결이 되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인력 풀을 좀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유사시에 딱 강좌들이 개설되어서, 강사들이 없어서 프로그램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129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입니다. 129페이지,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899만 원이 감액된 26억 601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행사비와 회의참석수당, 국제화여비 등 48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은 130페이지,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여주의 노래 녹음 및 영상제작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시민공모로 선정된 가사와 시대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멜로디로 완성한 여주의 노래를 제작하게 된 과정과 결과물을 다큐멘터리와 뮤직비디오로 제작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여주시의 각종 행사에 사용될 파트별 4부 합창용 악보와 오케스트라 연주 및 녹음 음원을 제작 활용함으로써 여주의 노래가 시민들 가까이에 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례 심의할 때, 업무 시작 전에 우리 새로운 “여주의 노래”를 한번 틀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 조례 통과되기 전에는 틀면 안 되나요?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제정이 안 됐고, 또 저희가 지금 9월 23일이 “시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시민합창단하고 함께하는 이런 곡을 좀 만들어서 그 계기로 해서…….

확정된 다음에?

예. 그래서 발표를 이게 행정 준비를 마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예. 그럼 궁금한 것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합창곡 편곡하고 오케스트라도 편곡해서 녹음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녹음장소는 한 군데일 것, 한 사람한테 할 것 아닌가요, 이게? 이게 1천만 원씩 따로 곡당 이렇게 책정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지금 오케스트라는 “여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예.

예, 그쪽에 지금 연주비는 한 300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고요. “시민합창단” 지난번에는 우리 여주중학교 아이들, 그 친구들한테 그냥 좀 아마추어적인 저기인데 시민합창단이 있으니 그쪽에 저희가 지금 가창 사례비를 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녹음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행사라든가 다용도로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아, 그러니까 녹음하는 방식이 다른가 봐요, 그러면?

네, 네. 다르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139쪽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도비 120만 원과 시비 8644만 원, 합계 8764만 원이 감액된 49억 29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조치로 5개 편성목에 해당되는 국내여비를 50%에 달하는 13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5천만 원 전액 삭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인권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에도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조례를 바꿨는데 아예 그냥 삭감을 다 하셨네요?

예, 이게 국제화여비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군종합평가하고 이 적극행정입니다. 그래서 시·군종합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부서별로 평가를 잘 받은 부서의 직원들을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것인데 부서별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줬고 그중에서 국외연수 가는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다만 적극행정은 지난해에 저희가 대통령상을 받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연말에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서. 그런데 그것만큼은 혹시 한 서너 달 남았는데 반 정도는 남겨놔야 되겠다…….

네.

그래야 저희가 그 남은 기간, 그런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아쉬워서요.

네.

사실은 어쨌든 상금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것인데 직원들한테 돌아갈 부분을 다른 쪽으로, 우리 아까 유필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혹시라도 세목 간 조정 뭐 가능한 게 규정상에 가능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상회의를 통해서 직원들하고 토론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셔서 대신 감사법무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받으실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관 미래정보담당관이 오늘 인재개발원에 교육 출장 감에 따라서 제가 대신 미래정보담당관 소관의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시비 6779만 원이 감액된 34억 50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조치로 역시 5개 편성목에 해당되는 국내여비를 58%에 달하는 1416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정보화 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개 사업에 집행잔액 13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여주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낙찰 차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4쪽에 공간정보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44쪽 예산에 보면요, 공공빅데이터 활용지원에 대해서 지금 감액을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설명을 못 하시나?

아, 여비요?

예산안 144페이지.

예. 이것은 지금 빅데이터 활용지원에 국내여비가 해당이 되는데요. 역시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현재 출장이 어떤 비대면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부서 공통적으로 지금 한 절반 정도는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활용지원에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여비만 지금 감액을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희수 감사법무담당관님이 대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49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149쪽에 보면 이·통장 자녀장학금 32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게 4분기에 10% 감액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행복민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155쪽입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0억 6025만 8천 원에서 221만 6천 원이 증액된 20억 624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흥동사무소에 설치된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비용으로 18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 부분, 행복민원과 사무실 냉장고 교체 구입비용으로 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계약이나 절차에 사업비 잔액, 여비 잔액 등 예산액 1750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행복민원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에도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로 뗄 때는 무료로 추진했잖아요?

예,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그러면 여흥동이나 여기 중앙동, 오학동 이런 데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고객이 훨씬 늘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교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현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많이 이용하는 데는 추가로 한 대를 더 설치하든지 이런 방안을, 계획하셨다니까 잘하셨네요.

예. 그런 계획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65쪽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이상윤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12억 7853만 5천 원에서 25억 5593만 1천 원이 증액된 738억 34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운영에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급여는 자체 지급에서 2020년 7월부터 회계과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증가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청사 내 책상 및 의자 등 필요 물품구입비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공용차량 담당자 및 운전직 안전교육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 매입비는 여주교육지원청의 “매각 불가” 공문 통지에 따라 33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본청 및 읍면동 청사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로 2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본청 및 기사대기실 전기요금 2500만 원, 전략정책관 신설 등 시설유지비로 1억 7천만 원, 화장실 소모품 및 자재구입 등 재료비 1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66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본청 전기 보수공사비 6천만 원, 구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4억 원, 본청 공용공간 환경개선공사비 6억 원, 총 10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으로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농업기술센터 및 신규 채용직원 급여 반영 등으로 45억 621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농업기술센터 급여지급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증액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보면, 여주교육지원청에서 “매각 불가” 공문 통지를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부결했다가 다시 승인해준 건도 있었고 지역주민들한테 또 민원도 받아서 다시 가결시켜 드렸는데 이게 사전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사전협의를 매각으로다가 협의를 실무진에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입장을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지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렇게 쉽게 “매각 불가”로 오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이 힘이 빠져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에 분명히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번복을 하니까, 앞으로 이러면 어떻게 교육청하고 이런 업무협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입장이 바뀌신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교육청에서 타진이 왔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매입을 해줄 것을 그쪽에서 요구해서 여기서 매입을 올렸는데 교육감님이 바뀌시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교육감님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잘못하시면 이게 네거티브가 돼가지고 또 잘못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여주는 좀 엄격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65쪽? 163쪽? 몇 쪽이에요, 첫 번째가? 165쪽입니까?

165쪽에 보면 중간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통합관리를 요구했고 DB화 자료를 좀 해서 전반적으로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워크숍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3천만 원 감액한 거요?

아, 이게 워크숍 예산이고. 그런데 제가 그 외에 별도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관용차량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관용차는 제가 일반, 읍면동에 다녀보면 누군가는 책임보다도 사용자가 많다 보니 그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재산관리팀장 장한응, 과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운행 관계는 각 부서나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일지를 쓰고 운행을 하고 있고요. 수리나 사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러더라고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차가 고물이 되더라, 관용차는.” 누군가 책임은 안 지고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니 험하게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구축해서 통합으로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DB화를 구축하고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관용차량 유지·관리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실 것을, 다른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하고 있는 데를 모범사례를 보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71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404만 원이 감액된 290억 7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당초 부족하게 배정된 사업비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규책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834만 원 증액된 6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려사망자 영안실 안치 및 장제비 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소진되어 450만 원 증액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들이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바우처 제공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 7천만 원을 반영한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를 반영 2억 3천만 원을 감액한 1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를 반영 1억 원을 감액한 1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 증가로 업무수행을 위한 보조인력 1명을 채용하는 신규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 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자활센터 방역물품 추가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 70만 원이 증액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자활사업단 임시휴관으로 유급휴가 지급으로 경기도 확정내시를 반영, 4691만 원이 증액된 18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당초보다 사업량이 감소되어 확정내시를 반영, 1684만 원을 감액한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 운영지원은 확정내시에 의해 당초 인건비 부족분 142만 원을 증액한 3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배정량보다 부족하게 편성된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확정내시된 국도비를 반영, 3402만 원이 증액된 6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220만 원 감액된 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근속수당, 퇴직급여, 연가보상비 등 신설 및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731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별도로 나눠드린 2020년도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9쪽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출자계획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자대상은 지난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린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입니다. 출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 제4조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또 지역농산물의 연계 가공 판매, 장애인 등이 직업훈련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또 영농체험과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학동 47번지 일원에 12,883㎡ 규모의 스마트팜 복합시설, 또 가공시설, 또 카페, 마켓 등 장애인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표준사업장을 설치하고, 장애인 60명, 비장애인 10명 등 총 70여 명을 고용하여 토마토와 또 엽채류,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여 가공하고 포장한 후 SK하이닉스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총 자본금 10억 중 여주시 출자금은 2억 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과 또 자립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여기 푸르메여주팜 여기를 한번, 의원님들 이거 끝나고 한번 날 잡아서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한번 거기를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그건 저희가 그럼 한번 시간을 위원님 시간하고 맞춰서 가는 걸로 한번…….

우리가 “의정의 날” 화요일 날 할 적에 하루 잡아서 오후에 거기 방문하는 걸로.

예, 그 일정만 주시면 저희가 시간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러면, 의회에서 날을 한번 잡아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79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1037억 389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억 4648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사업은 수행기관 4개소에 부대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기준액이 변동되어 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은 내구연한이 종료된 기존 응급장비 47대를 신규장비로 교체하고 신규장비 100대를 추가 확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중간,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여주시 노인복지관이 코로나19로 금년 2월 5일 휴관하여 월 평균 4800만 원의 수영장 이용 수입이 있었으나 현재 7개월째 문을 닫는 상황으로 전무한 상황입니다. 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와 또 공공요금을 보전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 추가운영비 1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사업은 당초 11명에서 7명으로 4명이 감소되어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원주화장장 공동운영 분담금 사업입니다. 여주, 원주, 횡성 광역화장장 협약에 따른 운영비 중 시설투자비 공동분담금으로 총 시설투자비 6737만 8천 원 중 분담비율 20%를 반영하여 13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하단입니다. 장애수당 지급 기초사업하고 181쪽 상단에 장애수당 차상위, 또 중간에 장애인연금 급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 간 국비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정산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상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 4명이 증가되어 1670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 중 신규 또는 재판정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80명에서 50명 정도로 감소되어 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만18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9명에서 5명으로 감소되어 60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지원사업은 만12세 이상∼만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학생에게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5명에서 15명으로 감소되어 7332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르메여주팜 출자입니다.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저희 푸르메재단과 지역난방공사, 여주시가 공동 출자하는 스마트팜 설립 사업으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위한 출자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 내 화훼류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가 2013년 시공하여 노후화 된 화훼 비닐하우스 총 5동에 대해 비닐 및 보온커튼을 교체할 예정으로 국비와 도비 1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경기도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실내공간 확충 및 내부환경 정비를 위해 리모델링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하단,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규 조례 제정에 따라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가 주택 전세자금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3쪽에 설명서 보면, 『비용 분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서』에 1조 3항에 보면, “연간 사용량에 따라 다음연도에 공동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안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연초에 안 올라오고 후반기에 이런 게 올라왔을까요?

이게 저희가 화장장 문을 연 게 작년 4월 1일입니다.

4월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저희가 상반기 때…….

그러니까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3개 시·군이 만나는데요.

예, 예.

상반기에 한 번 만났는데 그때 저희가 다시 서류나 이런 거를 좀 더, 그쪽에 구입한 서류나 결산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아,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 검토하는 시간. 저희가. 그래서 다시 또 해갖고 다시 한번 또 2분기 때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고 관련서류 확인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금 이제 올라온 겁니다.

사실 봐서는 상반기에 이게 정산이 끝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후반기에 올라와가지고 ‘왜 일찍 안 했나?’ 궁금해서 묻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만나다 보니까요, 보통 3·6 이렇게 만납니다. 3월 달에 만났을 때는 안을 보았을 때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이 없었고요. 그런 경우고, 지금 7월 1일자로 원주시도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겨가지고 또 이제 7월 1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이제, 그쪽에서 또 업무…….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될 가능성이, 정산이 끝날 가능성이 크겠어요, 그럼요? 그것도 확답…….

내년에는요, 자산취득비가 없고 말 그대로 대수선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저희가 화장을 700구를 하면 한 80∼90%니까 한 600만∼700만 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면요. 예산안 192쪽에 보면,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했더라고요?

네.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김영자 위원님이 외국인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개정을 해주시면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하는 안을 개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복지 지원을 위해서 복지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겁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1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설계용역비는 보통 공사비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비만 반영한 거라 좀 적어보일 수 있는데요, 공사비는 설계 나오는 거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여기 지금 외국인복지센터 개관은 언제 정도 할 예정이에요?

공사 끝나고 하면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요?

네.

그러면 여기 센터장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계획이 있죠?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요?

네, 네.

거기서 지금 외국인 그걸 맡고서 하는 사람이 그냥 승계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새로 뽑겠다는 얘기죠?

네, 네. 민간위탁 줄 거고, 거기에 공모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9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입니다. 2020년도 제4회 문화예술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취소 또는 축소, 전시에 따른 간행물 등 지출요인이 감소한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제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812만 원이 증액된 189억 30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상단입니다. 세종국악당, 시민회관 내진 및 구조안전 보강공사 사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세종국악당과 시민회관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지난해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은 시민회관은 지하 바닥층, 석면 등 취약 구조부에 대한 보강공사를 병행 실시하여 시민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3억 454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상단입니다.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한국형 문화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미술인 일자리 제공과 생계안정 지원 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와 운영 관리비, 국비내시에 따른 4억 15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매산서원 주차장 부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결과, 폐기물 수량변동과 배수공정 및 폐석면 처리비용 추가 발생 등으로 추가 공사비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끼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형상화를 통해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문화, 관광명소를 지역주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쉽게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흔암리 선사유적지에 스토리 안내판 시범 설치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상단부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여주박물관 입구에 비접촉식 발열 검역 장비인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 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여주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임시정부 요인인 청사 조성환 선생과 관련된 유물을 후손이 기증한 소중한 유물 160점에 대하여 감정평가액 5787만 원에 대하여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4항에 의거, 평가금액의 2할 이내인 1천만 원을 기증 사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퍼블릭마켓 내 동주도시 농산물판매점이었던 유휴공간을 교육 및 체험실, 강의실, 작품평가실, 회의실 등을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사업비 6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과 경기도에서 보조금 반환금 확정통보에 의한 국도비반환금 6억 10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래카드에 “오곡나루 축제 취소”됐다라고 붙어있는 거 봤는데 다시 하나봐요?

오곡나루 축제 안 합니다.

여기에 올라왔잖아요?

삭감……. 오곡나루 축제는 7억 1천을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하는 거라고요?

예.

이거는 135페이지, 이게 삭감조서라고요?

그거는 관광체육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서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1쪽에 보면, 비접촉식 발열 검역 장비 구입에 550만 원 하셨잖아요?

예, 예.

이거 지금 박물관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AI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다시 한번……. AI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인공지능 로봇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도 한번 도입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좀.

비용적인 측면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거는…….

네?

비용, 비용. 예산적인 측면이 지금 말씀하신 AI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열화상. 사람 오는 거랑 온도랑 사진이랑 같이 나오게 이렇게 하는 것,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선진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아요?

상황 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26쪽에 보면,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에 그 지원내용이 공공장소 등에 창작 미술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장소에 어떤 장소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된 거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계획은 안 돼 있고요, 그 참여하는 작가 분들이 ‘어디에다 하겠다.’

아, 본인들이?

예, 예. 본인들이 ‘어디에다 하겠다.’ 그랬을 때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이 하는 인건비가 이게 2억 2천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55%. 4억에 대한 55%는 인건비고요.

인건비로.

나머지 45%에 대해서는 재료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또 131쪽에 보면, 아트뮤지엄 려 교육실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 뮤지엄 앞에 맞은편 건물이면 식당 거길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요, 옛날에 지금 그…….

맞은편?

동주도시. 동주도시…….

아, 우측에 농산물 판매점 했던 데?

예, 예. 농산물 판매점 했던 데 지금 유휴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아, 예. 그 장소?

그 공간을 이용해서…….

예. 그분들이 이렇게…….

교육공간이라든가…….

예, 예. 교육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전시공간인데 왜 교육실이 필요할까요?

예?

“려”는 주로 전시작품 거기다 하는데 왜 교육실이 필요한가요?

미술에 관련된, 왔을 때 교육도 필요하고, 박물관에도 보시면 교육실이 다 있잖아요. 저희 박물관에. 그렇듯이 거기서도 미술과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서 창작을 한다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그래서 그 공간이 좀…….

교육 겸 창작공간도 거기다 조성을 한다?

예, 예.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8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12쪽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일괄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8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금을 지원하여 자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동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1996년 3월 19일에 설립되었고,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이며, 사업의 출연내용은 관내 7개 콘텐츠기업에 대한 융자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대한 2.5%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써 연간 출연금 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콘텐츠사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12쪽입니다. 2021년도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과 지역축제 발전을 위하여 여주시 출연기관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 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은 2017년 11월 15일 설립되고 11월 21일 출범하였으며, 설립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입니다. 조직은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또한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 관광시설 관리·운영 등 관광진흥사업,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와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출연금이 73억 7천만 원으로 인건비와 경비 등이 포함된 기관운영지원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공연, 문화행사, 축제, 문화시설 운영·관리, 문화예술진흥 등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세종국악당 공연이 7억 원, 세종대왕뮤지컬 5억 원, 세종대왕숭모제전 및 명성황후숭모제 각각 5700만 원, 한글날 문화행사 2억 원, 한글날 국제학술대회 2억 원, 여주도자기축제에 9억 7900만 원, 여주오곡나루축제에 9억 4800만 원입니다. 세종국악당 운영·관리에 1억 5800만 원, 시민회관 운영·관리에 7100만 원, 명성황후생가 운영·관리에 2억 7500만 원, 야외공연장 운영·관리에 3900만 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 4억 원,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4억 3천만 원,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2억 8400만 원, 지역문화진흥 사업에 7억 4천만 원, 지역문화 연구 및 홍보 5억 4천만 원 등 사업비 총 50억 7천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출연금액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여주시 문화예술, 지역문화진흥과 지역문화 연구 및 홍보 등 축제, 관광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된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인건비와 경비, 사업비 등을 출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여주시민은 물론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전문성 유지와 효율성 운영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여주시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경기도자페어) 출연 계획이 있어요.

17쪽이요?

예, 17쪽. 동의안 건. 출연 계획 동의안 건.

17쪽은 저희 게 없는데요?

예?

17쪽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도자재단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관광체육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거를 보고 있었어요.

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은 기정 198억 6624만 5천 원에서 47억 9374만 4천 원이 증액된 246억 599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시티투어 예산을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1억 5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오곡나루축제가 국비 5천만 원이 증액되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지 조성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727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도자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자기조합 인건비와 운영비를 10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인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인 도자네트워크플랫폼센터 건립공사로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2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전국체전 출전 및 입상자 포상지원금을 전액 삭감하였고, 양궁장 제초작업 인건비 239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파크골프장 9월 증설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 건립공사비로 국비 10억 원을, 종합운동장 부대운동시설 설치비로 도비 3억 2000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6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을 각종 행사취소로 3억 23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체육과 2020년 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곡나루축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오곡나루축제가 현재 세종문화재단에서 취소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추가 예산 편성한 것은 국비가 5천만 원이 증액돼서 내려왔는데, 그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축제는 취소됐지만 축제백서 제작 및 온·오프라인매체 홍보 강화를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라고 국비는 내려준 사항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 중앙부처에서는 이게 내년도 예산 편성까지 생각해서 아마 증액해서 이 돈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축제는 취소가 됐지만 그와 관계된 백서라든가 또 온라인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문화관광부 축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축제가 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하라고 국비를 추가적으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매모호한 예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떤 일에 대해서 확정이 딱 돼야 되는 거지 않아요?

이 전체예산을 쓰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국비 내려 준 근거는 아마 2021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비를 추가적으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용은 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세종문화재단에서…….

세종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필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리면, 여주 오곡나루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이 여주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나 판매에도 목적이 있지 않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홍보하고 SNS를 활용해서 도와주는 그런 어떤 매체가 있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실 의향이 있었었는지?

그런데 이 축제 예산은 저희가 세우기는 세우는데 실제 문화예술과가 세종문화재단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하는데 현재 그 홍보, SNS 홍보사항은 저희의 블로그 기자단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명한 블로그 기자단을 통해서 이 사항을 계속 홍보적으로 나가고, 여주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그쪽 블로그 기자단한테 다 자료를 주고 있고요. 그분들이 현재 현장 방문해서 실제 저거 쓰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현재는 일부분이지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 그룹 같은 분들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축제를 못 하는 데를 갖다가 그 대안으로 하고 있다고 저한테도 온 게 있어요, 자료가. 이메일로 온 자료가 있는데 제가 한번 드려볼 테니까, 그것을 하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참고로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뭐냐 하면, 우리가 온라인을 하지만, 오프라인을 앞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을 이렇게 촘촘하게 챙기다 보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해서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프라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여주의 농특산물이 더 홍보도 잘되고 판매도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예상하면서 방향성을 우리가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7쪽에, 사실 명칭이 좀 어렵지만 도자네트워크플랫폼센터. 이게 국비 사업이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하고 현장에 있었을 때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준비를 잘하셔서 국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에 심사위원분들이 제안한 게 있었어요. 플랫폼센터도 있었고, 그렇죠?

네, 네.

위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에 거기 명장들에 대한 제작과정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봤을 때 어떤, 단지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제작과정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홀로그램, 지금 담당자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예산은 아마 본예산에는 못 세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내년도 추경에…….

내년도?

그것은 지금 그 자료를 취합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관계는 아마 빠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주차장에 그 태양광시설 이전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그것은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것은 진행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17쪽, 한국도자재단(경기도자페어)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경기도자페어) 출연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도자재단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경기도자페어 3개 시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청년작가 창업, 도예 정보·연구, 공동전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8조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2021 경기도자페어”이며, 행사기간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예정되어있습니다. 행사장소는 아직 미정이며, 총사업비는 6억이며 여주시 출연금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은 각 3개 시·군이 5천만 원씩 1억 5천만 원 하고 경기도자문화재단이 4억 5천 해서 총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판매, 전시, 이벤트가 어우러진 대규모 도자페어이며, 주요 행사구성은 판매관, 홍보관, 이벤트관, 기획전시관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국내 도자문화산업 침체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도자기를 대표하는 3개 시와 한국도자재단이 함께하는 도자시장 개척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국 최대규모의 도자마켓 육성을 통해 도자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도시인 여주시, 이천시, 광주시의 도자브랜드 향상과 도예인들에게 신규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제전, 테이블웨어, 공모전을 통해 도자활용 트렌드를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자네트워크플랫폼센터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네, 네.

그때 건립하면서 물의회랑하고 그거 막고 있는 것, 여기를 도자재단하고 없애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다 된 것인가요?

도자, 그 물의회랑 B동은 철거가 됐습니다.

아, 벌써 철거됐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하나만……. (최종미 위원 거수)

그럼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의 임원들을 잠깐 보니까요. 여주시에서는 누구누구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도자재단에 저희, 이것은 하나의 재단이고요. 저희 각 조합장, 3개 조합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도자재단은 전부 다 직원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별도로 위원으로 각 3개 시 도자기조합장님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임원은 아니고…….

거기 장학진 의원님 계신데? (도예팀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설명)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도에서 출연한 재단이고 조합장님들은 그냥 실무위원으로 아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원으로서는 그럼 여주시에서는 누구누구 들어가 있어요?

임원은 여주시에는 없습니다.

여주시에는 없습니까?

네.

(전)장학진 의원님이 계세요.

여주는 없습니다.

여주에는 없으시다고요?

네.

여기 임원으로 2020년 7월 20일 기준으로 여기 자료에는 올라와 계신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아, 뒤에……. (담당 주무관에게 「이게 2020년 7월 20일인데 지금 (전)장학진 의원님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현재도 있는 건가? 비상임이사로?」라고 물어봄) (도예팀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설명)

법령 임기가 2022년 3월 18일까지로 되어있는데. 3월 18일, 2022년.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현재 (전)장학진 의원님이 비상임이사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분 계신 거예요? 한 분 들어가신 거예요, 여주에서는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자료상에는 (전)장학진 의원님 한 분으로만 지금 자료가 있고, 저희가 임원 관계에 대해서는 도자 이사는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죠.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네, 네.

임원을 구성할 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여주의 도자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임원으로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0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3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2020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와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합니다. 2020년도에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운영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재까지 11억 5천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출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악화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사업자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한시적 자금 융통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 정한 특례보증지원 제외대상업 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 보증지원을 통해 경영자금대출 실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여주시 관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 업소는 67개소이며 이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금은 94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9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예산감소가 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률이 여주가 한 54% 정도가 됩니다. 6개 면. 말하자면 흥천, 금사, 산북, 대신, 북내, 강천. 여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질이 약간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가스비,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LPG소형저장탱크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가구 세대수가 한 100가구, 30가구 이상을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요, 보통.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사 이포1리에 121세대, 그다음에 금사면 외평1·2·3리에 한 129세대. 그래서 한 2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LPG소형저장탱크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단화되다 보니까 도로 굴착하는 부분이라든지 토지를 통과해야 되고 이래서 “나는 필요 없다.”라든지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LPG배관망사업단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계획하다 보면 “나는 어렵다. 나는…….” 자부담이 10%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관망사업단에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6억 6천 정도 사업비가 감액이 된 거죠. 그래서 축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소가 돼서 감액이 된 것은 알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당초에 여기 사업을 선정할 때 신청하는 마을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청하는 마을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외가 돼…….

이번에 삭감된 것은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제가 알겠는데요.

네, 네.

네. 저는, 여기 도비가 지금 반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억 7천이?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 차후라도 예비마을을 선정을 하셔서 거기에도 혹시 이렇게 선정이 안 됐지만 차후 선정으로 집어 넣으셔가지고 이런 도비를 반환하지 않는 그런 사업은 할 수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선정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저희 2021년도 지금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수요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도에다가 수요대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위탁사업기관인 한국 LPG배관망사업단에다가 타당성검사를 요청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LPG배관망사업단에서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설계라고 하는, 도에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도에서는 다시 여주시로 내려보내 주고요. 그 마을이 보통 저희가 연도마다 올라가는 게 한 20개 마을 정도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배분이 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한 2개 정도 지역이 선정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마을들이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은데 경기도에서 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한정된 예산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같이 만약에 경기도에서 도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돼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도에다가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요, 다음에는 우리 여주가 더 많은 사업장이 선정돼서 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너무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많이 아쉬워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도비를 반환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네. 반납되는 삭감되는 도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선에서도 한번 도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더 많은 사업이 내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53쪽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하면서 1,000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이게 인건비가 한 41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네, 네.

재료비가 2억 5천 정도 들어갔어요. 그럼 일하시는 분 어떤 재료비인가요, 이게? 일하시는 분들?

네, 일하시는 분들의 재료비입니다.

2억 5천이?

네.

이 정도 들어가요?

네, 네, 네. 12개 읍면동에 전체가 12개로 나눠지니까요. 재료비가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 재료. 자료. 그러니까 일할 때 필요한 것들…….

예, 예. 그 작업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혹시 한글시장에 대한 아치(arch)를 국비로 신청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쪽에 준비하고 계신 것은 있나요?

위원장님께는 구두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또 여러 정치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국비, 아케이드(arcade)라고 그래서 한글시장에…….

아케이드에요.

예, 아케이드라고 그래서 비가림막이라든지…….

비 안 오게 위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셨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게 이제 소유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상점가에서 90%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글시장에 대략적인 추정 계산한 것은 한 50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90%에 못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 여주시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인들이 마음을 모아줘서 90%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좋은 비가림시설이라든지 해서 상인들이 우천시라든지 눈이 온다든지 항상 고객들이 시민들이 왔다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전부, 그것 외에는 저희가 고객지원센터라고 해서 24억 정도를 공모를 지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없으세요? 과장님, 진짜 일자리과에 가셔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게 보이는데요. 이번에 상인연합회에다만 맡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아케이드 하는 부분도.

네.

그리고 90% 동의를 받아야지 아케이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나 건물주들한테 이 설득을, 지금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설득을 제대로 저는 못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접 좀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가셔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훨씬 이게 유리하다는 쪽으로 토지주나 건물주인들을 좀 설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상인들한테만 딱 맡기면 회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또 설득력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아케이드는, 하다못해 용문장 같은 데 가봐도 상인들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해가지고 많이 따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상인들 능력으로 공모사업을 제대로 따오는 데는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공무원들이 더 적극행정을 해서 뒷받침을 해주셔야 이 공모사업을 좀 따다가 더,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상인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21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25쪽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업 출연계획안, 29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안, 35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93호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여주시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등 총 4개 기관이며 기관별 세부 출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의 출연 요청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6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25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출연 요청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42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관내 기업의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에 사용되며, 출연 기준인 최근 5년간 시·군별 지원액의 0.1%를 경기도에서 출연 요청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흥원의 출연 요청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6100만 원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관내 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현장 애로 지원,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판로마케팅,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며, 특히 여주시 특화 맞춤사업으로 여주도자기축제 참가업체들의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테크노파크의 출연 요청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현장 애로 기술지원과 중소기업 애로 기술지원 등 기술닥터사업에 사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4개 기관에 대한 2021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서 2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억 2913만 5천 원이 증액된 90억 6275만 3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43쪽 중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중에 있으나 코로나 확산 등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부족한 근무자 급식비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제4회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폭염피해 예방활동 홍보물품 및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원으로 폭염대책비 도비 1650만 원을 계상하여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민방위복의 소요량이 증가하여 민방위복 추가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쪽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비로 국비 6억 원과 시비 6억 원, 총 12억 원을 계상하여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공유함으로써 여주시민 안전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외 예산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추진 사업 및 집행잔액, 운영비 일부를 예산 재투자 및 절감 차원에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설명서 175쪽에 보면, “대기배출시설 운영 분석 및 계획 수립” 이게 SRF 소각시설 관련돼서 지금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랬으면, 이런 사업 같으면 그 이전에, 사실은 강천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런 용역을 줬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요. 아쉬워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한번 해서 저희가, 원인분석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더 좋은 쪽으로 좀 발전적인 방향을 강구해보자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02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6쪽입니다. 4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28억 8165만 4천 원에서 377만 원 감액된 128억 7788만 4천 원입니다. 먼저, 광역지원사업 중 산북면 목재화분 설치 및 꽃길조성 사업 1억 5613만 5천 원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이포권역 행복센터 부지매입비는 2억 6584만 5천 원을 예비비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간접주민지원사업은 시설비 2525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한 사항으로 주민요청에 의하여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질, 수계 특별지원금을 이포권역 행복센터 부지 매입에 26억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2억 6500이요.

2억 6천이요.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산북면 목재화분 설치에 대해서는 1억 5천이죠?

네.

꽃길조성이요, 산북면.

네, 네.

목재화분 설치 및 꽃길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언성이 좀 높거든요? 물론 이장님들이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홍보를 한다든가……. 제가 봐도 이거는 소모성 예산이라서 좀 아쉽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도 다소 그런 것을 느끼긴 하는데 이게 광역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회에서 협의를 도출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권유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소모성이잖아요, 좀.

네, 네.

그래서 이런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포권역 행복센터 부지 매입 건은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자산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소모성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어느 한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좀 해보고 그것이 잘 됐을 때 좀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그분들한테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산북면에서 요청해서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내려온 사업인 줄 알고 주민들이 “왜 예산을 이렇게 쓰냐?”라고 언성을 높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추후에는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예산이 반영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을 한다든가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게 들어온다면 면사무소, 해당 읍·면사무소하고 주민지원협의회하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특별회계를 갖다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쓴다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을까요? 생각해보시면?

이거는 그 해당 분야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거를 주는 게 아니고 또 환경유역청이라든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없다? 그런데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이 부분이.

네, 그건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1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 39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환경과 소관 출연 예산액은 8천만 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 기구로 환경부차관,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도행정제1부지사,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시장·군수, 또 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팔당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관 대처방안,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57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자원순환과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41억 7950만 3천 원에서 1억 4507만 7천 원이 증액된 143억 245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현재 수거되는 대형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예산으로 강천면 매립장과 하동 적치장에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자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드킬 구조 처리 위탁 수수료는 동물사체 구조를 도로에 방치하면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처리하는 위탁 수수료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감액입니다. 환경주무관의 병가, 휴가, 연가 등 인원결원 시 청소를 대행하고자 일시사용 기간제 인건비를 수립하였으나 채용기간이 8월 말로 종료됨으로 금회 1억 5221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 환경주무관 휴게실 시설 개선 및 물품구입비 20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선별원 보호용품 구입비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선별장 운영비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 선별 후 잔재물이 발생하는데 잔재물 위탁 처리비로 30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0년 4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능서 용은리 화재현장에 과장님 적극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대형폐기물 같은 거 폐기물은 자루에 담아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암롤박스에다 담아서 해가지고 그게 신속하게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농장주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 저희 의원님들이 재활용선별장에 갔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도 샤워실 같은 걸 리모델링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사실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그게 없어서, 여기는 하동에만 샤워실 설치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재활용선별장에도 한번 현장에서 보시고 그런 게 합당한지 한번 보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강천 재활용선별장은 먼저 저 오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또 그러면서 거기 환경주무관들이 건의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들어왔었어요?

예. 지금 2층에 사무실하고 연계돼 있는 거기 남녀 샤워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또 재활용선별장의 1층을 말씀하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간 같은 게 그게 확장을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1차 임시로 세면기라든가 이런 걸 전부 현재 지금 교체해놓은 상태고, 공간활용 측면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더라고요, 그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63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6050만 원 증액된 156억 98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신 도시계획도로 창명여고 옆∼구호정사 노선과 대신보건소 뒤 노선은 보상비로 각 2억 원씩을 편성하고, 북내 도시계획도로 전진주택 앞 등 개설사업에 공사비와 보상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하단에 경기도에서 공모한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대상지로 한글시장 쉼터와 가남읍 강바람 쉼터 2개소가 선정되어 도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업무 자제로 기정액보다 50% 감액된 총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남역세권(가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가남 111정거장이 제가 오늘 확인한 바에는 2022년도 10월 달에 준공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남 111정거장 일원에 한 50만㎡에 대한, 역세권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가남역 주변인데요, 중부내륙 철도 위쪽이 아닌 가남 태평리쪽 이쪽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29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세입 예산안으로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8억 773만 4천 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4억 6530만 9천 원을 편성, 총 예산 115억 71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운영비로 500만 원과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5억 1795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 115억 71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여주역세권 청소년수련시설용지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19억 8900만 원을 편성, 총 예산 438억 51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인 예비비로 19억 8900만 원을 증액, 총 예산 438억 51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통합기금 예수금으로 48억 5천만 원을 편성, 총 예산 50억 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능서역세권 조성공사 및 잔여보상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5천만 원을 감액, 총 예산 50억 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442페이지로 먼저 세입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7억 8600만 원을 증액, 총 예산 112억 73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공사비 등으로 37억 8600만 원을 증액, 총 예산 112억 73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446페이지로 먼저 세입예산안은 청산금 징수금으로 6억 230만 5천 원,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17억 6350만 7천 원을 편성, 총 예산 83억 31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예비비 9억 50만 3천 원과 도시개발특벽회계에서 전출받은 금액 일부를 체비지 매각대금 등 상환금으로 14억 6530만 9천 원을 편성, 총 예산 83억 31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8억 773만 4천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은 금액 일부를 체비지 매각대금 등 상환금으로 8억 77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 총 예산 41억 9195만 6천 원으로 금액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454페이지로, 세입예산안으로 통합기금 전입금(이자)으로 4795만 7천 원을 증액편성, 총 예산 72억 18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물류단지 사전입주기업체 모집 신문공고료 등으로 2천만 원, 물류단지 입지분석 및 대상지 선정 용역을 위해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204만 3천 원을 감액, 총 예산 72억 183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71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0억 7412만 6천 원이 증액된 389억 91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대∼본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지급을 위해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운전자에게 결빙 위험지역 안내를 위한 LED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자 도비 1400만 원을 포함하여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행 환경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추진을 위하여 15톤 덤프트럭 12대 임차 용역비 2억 6400만 원, 염화칼슘 및 친환경제설제 구입비 2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도로 유지보수 및 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효과적인 과적단속을 위하여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구입비 3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능서, 강천면의 노후 살포기 교체 구입을 위하여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와 비법정 하천·구거 유지관리비, 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비 등으로 총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유지보수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1억입니다, 1억.

1억이요?

네.

예,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마을회관 신축은 없습니까?

지금 올해 신축하고 있는 거는 있고요, 그 신축비용은 내년에 저희가, 지금 필요한 데는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급하게 마을회관이 필요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하고 있는 데는 외평3리는 올해 지금, 오학6통하고 외평3리는 지금 올해 사업비가 확보돼서 발주할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지금 신규로 분통된 데하고 기존에 마을회관이 없는 데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2020년도 허가건축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5억 2677만 9천 원에서 2016만 6천 원이 증액된 65억 4694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항목 재조정을 위한 예산삭감으로 복합민원심의회 운영을 위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소모품 구입예산 75만 원을 감액했고, 개발행위허가지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여비 34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지전용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여비 300만 원을 감액했으며,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여비 또한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1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예산으로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42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허가건축과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마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하천이, 쓰레기가 많이 나와 있죠?

예, 예.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번에 장마로 인해가지고 일부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침수가 되면서 쓰레기가 좀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적치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 하천감시원이나 연관된 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쌓아놓으면 환경과에서 쌓아놓은 것을 갖다가 치우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읍면동도 같이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면, 하천 도로변을 따라서 가로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천제방.

예, 예. 제방 가로수.

예, 예. 일부 있습니다.

그것이 “소방차 진로를 방해한다. 그거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제방도로는 소방차가 원래 진입이 안 되는 사항인데…….

예. 그래도 제방이라고 그래서 “소방차는 들어가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예.

그 소방서 관련하시는 분들이 “그거 정비 좀 어떻게 해 달라.”라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천에 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네. 보 관리가 지금 수동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을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좀 해 달라. 이장님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능한지?

자동이라는 것은 전기로다가 올렸다 내렸다가 하는 저기가 있는 것인데요.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 사항은.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범으로 해보고 그게 잘되고, 그게 잘되면 점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수동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아무래도 수동으로 하는 게 돌리다 보면 힘이 부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 민원이 많이, 이장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 좀 정책사업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국가하천 이야기했잖아요?

네.

사실은 능서 이장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방하천 배수문 관리 문제.

네.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대요, 관리 문제가.

예, 예. 수동으로 하면 힘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마을 이장님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장회의에서. 이장님들이 “그 관리 수당을 조례로 만들어서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제 수당이 가면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당에 대한 것은 접근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

제가 볼 때는 수당이라는 것은 책임소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들으셨죠?

다른 시·군 파악해보니까…….

없어요?

그런 데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57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7쪽입니다. 특별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307억 81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재판매관리사업에서 적금적치장 준설토 반출로 개선공사로 58억을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부대비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노후로 인한 교체와 하천단속용 공용차량 구입으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5억 58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158억 86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한강 유지관리 시설비로 3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준설토 적치장 관련 소송비용 2억 42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지금 457페이지에 소송업무 추진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2억 4236만 5천 원인데…….

네.

이 소송업무 추진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41건을 갖다가 변호사를 수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이번에 골재준설토사업비 특별회계로 예산을 반영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85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금회 4회 추경 예산안은 세출예산액 기정액보다 1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2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은 버스 공공와이파이 3차 사업 대상으로 기존 30대에서 버스 10대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에 54만 원을 증액하여 7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를 지원하여 택시요금 카드결제 기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천만 원 증액하여 56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은 경기도 변경내시와 증차에 따른 운전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3개월분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127만 3천 원이 증액된 1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가남 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비로 4억 원을 증액하여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시에 철도 및 도로 등 연계운송수단이 연결된 복합물류터미널, 내륙컨테이너 기지,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 타당성 검토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및 연구용역비로 4억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교육이 금지됨에 따라 기정액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업무출장 자제에 따라 기정액보다 21만 원을 감액한 2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는 차량등록사무소 청사의 일반운영비를 기정액보다 592만 원이 증액된 90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불법 운행자 신고 실적이 없고 코로나19 예산 확보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기정액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문장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액에서 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남·여주·연라·점동초등학교 등 4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2400만 원을 증액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3086만 1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통약자심의위원회 있었어요.

네.

네, 거기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날, 업무시간을, 지금 현재는 7시였었는데 장애인들이 투석시간이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업무시간을 7시에서 6시로 좀 당겨서 업무추진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수급자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분들한테 부담을 하니까 고속도로를 안타고 일반도로로만 가시자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시간적인 제약도 받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관내 이용요금을 그전에는 ㎞당, 1,300원에서 ㎞당 늘어났었는데 정액제로 해가지고 그냥 1,3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법정으로는 10대인데요, 저희 인구수로 해서. 그런데 지금 20대기 때문에, 200%기 때문에 개인택시에 대한 것은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자기들만 택시 이용을, 특별교통수단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개인택시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200%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향후를 봐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접수를 하면 여주시만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경기도 전체를 다 공유를 해서 어디서 신청을 하든 간에 경기도 내에서는 교통약자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럼 서비스가 광역으로 간다. 이 소리이신 거예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여기 예산안 287쪽에 보면, 문장사거리 회전교차로 공사가 올라왔어요. 3억 3천?

네.

이거 도비 매칭 안 됩니까?

도비 매칭되는 것은 다른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또 저희가, 이것도 도비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추가로 더 넣는 것입니다.

이거 설계해서 도에다가 한번 올려보시지 그러세요?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지만 도에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도비가 좀 매칭이 돼야 된다는…….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도비는 별도로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