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용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95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선7기 시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동력집중 및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행정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2020년 하반기 광주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보좌기관) 제1항에서 시정현안 및 공약사항 관리, 원활한 정책협의 및 지원을 위한 시장 직속 정책지원실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3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정보통신분야 기능 강화 및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과를 자치행정국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안 제7조 행정자치국에서 주민자치, 자치분권 적극 추진 및 조직 대·내외 기능 명확화를 위해 행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기능을 분리하였으며, 안 제9조 경제문화국에서 관광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분야 기능강화를 위해 관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 유통개선을 통한 지역 먹거리 정책 활성화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농업정책과를 본청 녹색환경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배치하였으며, 안 제22조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개발사업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개발사업 분야 보강 및 지역균형 개발 추진을 위한 4급 사업소인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광주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동 분동사항 반영 및 2020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서비스 인력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총 정원은 1161명에서 1269명으로 108명 증원 예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내부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제외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95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7기 시정과제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 주요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에 탄력적 대응,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동 분동 반영 등 행정환경의 변화 및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정원을 정비함과 아울러 사무분장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행정동을 비롯해 부서별 정원 조정이 되는 사항에 있어서 시행 전에 철저한 준비와 함께 차질 없는 인수인계를 통해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기구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업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안을 올려놓은 게 언제쯤 되죠, 처음에 이게 시작을 한 게? 경기도 조직개편안 경기도에 올려놔서...

사업소 승인이 경기도 승인사항이고 저희 조직개편은 자체적으로 진행이 된 것인데 사업소 승인 신청은 7월 14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그런 전반적인 연결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사업소 승인 신청하면서 한 달 정도 예상했었는데 한달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조례 상에서 보면 자치행정국이 행정자치국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그게?

자치행정국 내에 과가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가 있다 보니까 연관성을 맞춰가지고서 명칭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것 여러 과가 바뀌었는데, 국도 그렇고. 사실 이게 실‧과‧소 명칭을 본 위원은 누누이 좀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중앙정부나 경기도 하고의 명칭에 대한 연계성이 좀 올발라야 된다. 그래야 업무협의를 할 때 혼란이 초래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바꾸면, 이렇게 과를 제외해서 바꿔놨어요, 한 번 흔들어놨는데, 그러면 이게 몇 년 얼마 정도 간다고 봐요?

한 번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보통 명칭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보통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조직개편을 하곤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명칭이 행정지원과가 보통은 총무과로 명시돼 오던 건데 지금은 총무과라는 명칭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 행정지원국 내의 업무들이 모두 행정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원부서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지원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기 조례에 담아진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바뀐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도 지금 사실 여러 개의 부처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 부처 명칭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시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때 이게 자주 바뀌다 보면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이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이 과가 맞나?’

저희가 행정자치국 내에 행정지원과는 조금 생소할 수는 있으나 민원과 연관되어 있는 녹색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으로 바꾸고 녹색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과 연관이 돼 있는 민원부서 쪽은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자치국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국이나 과가 이제 명칭정리를 다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을 하면서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과가 흔들려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가뜩이나 현재도 보면 어떤 핑퐁적인 그런, 민원인이 이쪽이 궁금해서 저거하면 “저쪽으로 가라.”, “저쪽 가면 이리로 가라.” 다시 하다 보면 원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업무분장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행정기구 관련해서 조례안이 마무리되고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확하게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시민들이 이렇게 느끼는 행정에 대한 체감온도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새로 바뀐 과나 국의 명칭관계는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인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업무분장관계는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세부사항들을,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업무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쪽 부서 같기도 하고 저쪽 부서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물론 부서정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업무에 대한 정리를 못할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는 어떤 협업하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협의를 다 돌리면서, 정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돌아가요. 그런데 정작 안에서, 안에서 구성원 간의 협의는 안 돌아가고 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조직개편을 좀 보면 먼저 시민소통 의지를 담으셔가지고 정책지원실이 신설이 되고 자치행정력 강화차원에서 행정지원과가 신설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가 행정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자치행정에 따른 업무가 별도로 가게 돼서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지금 내용상으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조직 중에 미래전략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다 이 사업소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그러면 개발사업의 물론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사업소가 지금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 사업수행에 있어서 서포트해야 되는 광주시의 어떤 조직개편 그리고 또 인사 이런 것들을 신경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지금 미래전략사업본부가 사업소로 분류되면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이라든가 민간공원이라든가 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을 이쪽으로 해서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에 따른, 부서는 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전에 계획이라든가 준비는 본청에 있는 도시계획부서라든가 도시도로부서라든가 이쪽에서는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만 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존 조직에서 행감 때도 계속 비슷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게 행정하는 부서, 계획을 세우는 부서와 사업만 진행하는 부서가 나누어졌을 때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있잖아요. 계획을 빨리빨리 안 세워주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사업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아까 방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업무분장이, 사업소가 마련되면서 부서 간 협의에 의해서 정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조직에 새로운, 신설된 이런 사업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우리 토지보상 부분도 그렇잖아요. 토지보상팀 만들어지면 보상 열심히 해서 뒤에 사업만 계속 밀고 나간다, 이런 취지로 토지보상팀을 만들어준 것인데 보상팀에서 과부하가 걸리니까 보상이 안 되니까 뒤에 사업하는 사업부서가 사실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광주시의 어떤 기존에 학습된 효과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조례 통과되면 조직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에 좀 담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더더군다나 대규모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 어느 곳은 굉장히 공사가 과열돼서 개발이 눈에 띄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구도심 지역이나 또 아니면 우리 광주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도심지역이 아닌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균형적인 개발을 그래도 광주시는 염두에 둬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 그 부분은 또 어느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이 우리가 용역해서 조직개편을 한 지가 사실 얼마가 되지 않았어요. 단편 예를 들면 지금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 내부에 있다가 7대 때 굉장히 어렵게 농업기술센터로 갔다가 저희 8대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조직의 직렬과 하는 업무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본청으로 들어왔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큰 사업성과도 없이 지금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그 이유와 원인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시점에서 좀 다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역 통해서 하여튼 그 도출한 결과가 좀 효율적인 성과를 보려면 제 생각에는 명확한 업무분장 그러니까 조직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명확한 업무분장 그리고 인사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급한 사업에 중심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주시 조직 전반적인 어떤 균형을 이루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까지도 조직개편에 잘 담아주시고 업무분장 할 때 반드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부서가 서로 나중에 알았다 몰랐다, 우리 업무다 저쪽 업무다, 이런 일이 또 생겨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그런 점을 방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 지금 업무분장 관계는 기본 틀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부서의 기존 업무분장과 이후에 도출된 업무사항들 내용을 담아가지고 부서에 보내고 지금 새로 정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까지도 검토를 해가지고 업무분장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나중에 어떤 업무핑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요. 말씀하신 인사문제도 부서 간의 적정한 인력배치를 통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회계과장 이덕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75호, 2020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사업은 경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플랫폼A) 외 5개 사업으로 먼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경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플랫폼A)의 건, 송정동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변경)의 건,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건축물 건립의 건, 총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플랫폼A)의 건은 기존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역동 1-93번지 111㎡를 추가 매입하여 다문화커뮤니티공간, 행복마을관리소 등으로 구성된 거점시설 플랫폼A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6억 1100만 원, 지상 3층 규모의 사업으로 설계 검토과정에서 일조권확보 등 건축규정을 적용한 결과 부지협소로 실사용 면적이 현저히 축소되어 당초 계획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111㎡의 인접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당초 계획한공간조성이 가능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지는 인근 공동이용시설이 전무한 주택밀집지역으로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송정동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정동 101-8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게이트볼장, 헬스장, 다목적룸 등이 포함된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그간 설계과정에서 논의된 체육관 활용도 및 사업효과, 주민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인접토지 345㎡를 추가 매수하여 공간활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5억 16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비 36억 8200만 원이며 건축 연면적 118㎡가 증가하여 866㎡의 규모로 소규모 체육시설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구 청사부지에 어울림플랫폼 및 행복주택의 복합건축물과 지하공간 내 마을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뉴딜사업 복합건축물은 총 사업비 222억 1500만 원으로 연면적 1만 3901㎡, 지하2층 지상 9층의 어울림플랫폼과 행복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울림플랫폼의 경우 국·도비를 확보하여 주민소통 및 문화공유를 위한 커뮤니티공간과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고자 하며 행복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기업투자 사업으로 총 88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복지, 행정, 보건, 문화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 종합사회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이 전무하여 시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지활용도가 낮은 구 청사부지에 총 사업비 1732억 원, 건축 연면적 4만 5894㎡의 규모로 종합사회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등을 복합건축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수도과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는 2009년 12월부터 구 청사 리모델링을 통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복합건축물 건립 및 청년행복주택 사업 추진으로 인해 청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타운 공공청사부지에 총 사업비 74억 2100만 원, 연면적 1683㎡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청사 이전을 통하여 유관기관 업무추진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지역 여건상 오포읍 문형리, 신현리, 능평리는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며 또한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 일 최대 계획하수량이 증가함을 고려할 때 오포하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처리장 인근 약 1만 5600㎡ 규모에 총 사업비 48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증설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75호, 2020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공유재산의 신규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으며, 이번에는 총 6건의 관리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경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플랫폼A) 및 송정동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변경)입니다. 두 사업은 각각 지난해 제269회 제1차 정례회와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추진과정에서 부지가 협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접한 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도심에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취지를 고려할 때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부지의 추가확보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각각 15억 4988만 원과 36억 82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건축물 건립은 구 청사부지에 어울림플랫폼, 행복주택, 마을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22억 1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도심에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시에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시유지를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건립되는 행복주택에 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에 근거한 사항이나, 해당 법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시의 계약방법의 적용과 계약조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법」에 대한 특례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행복주택사업 추진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와 「광주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른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전 사업계획에 대한 의회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참고하여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은 구 청사부지에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센터,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731억 8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 없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확충으로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이 밀집되어 있어 시민의 이용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인접한 부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청년창업보금자리,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소건강증진센터, 여성문화센터 등 현 입주시설에 대한 이전대책 등도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건립은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에 따라 송정동 346-44번지 일원에 청사를 건립하여 이전코자 하는 사항으로 74억 2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행정타운 부지 내 입지로 여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청사의 부족한 주차공간과 사무공간을 일부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오포읍 문형리 332번지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에 48억 3211만 2000원이 소요될 사항입니다. 오포읍의 지속되는 인구증가와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하수량을 감안할 때 하수처리 시설의 추가확보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예산을 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먼저 의결해야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사업과 같이 의결 전에 예산편성 및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주의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청사 관리하고 계시죠?

예.

우선 이 안에 지금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여기 청사 안에.

예, 2층.

예. 2층 지하주차장에 그게 지금 누수 관련해서 공사를 몇 번 했죠, 알고 계세요?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고 몇 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출입을 하잖아요, 차를 세워놓고 나오면서. 그게 지금 비 오고 나서 물이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는 것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친다고 해서 해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비 오고 나서 본 위원도 물을 맞았지만 계속 새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계속 보니까 바닥공사다 뭐다 해서 계속 하는데 거기다 보수비용만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대로 검토를 해서요...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그런 누수에 따른 가림막 있잖아요. 가림막이라도 설치해주세요. 민원인이든 모르는 분들은 그냥 쑥 나오다가 그냥 맞는 거란 말이에요. 한 두세 개인가 그렇게 나오던데. 그래서 우선 가림막부터 설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여러 건이 올라와있는데 변경하는 데 있어서 물론 변화되는 환경을 따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자꾸 변경안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한 번에 갈 수는 없겠지만 절차를 놓친다든가 변경횟수가 잦아진다든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은 이게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부서장들이나 책임자들이 업무 우려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여기 자문이 됐던 관련 성격에 대한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변경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명심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아주 특별한 아주 특이한 사항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한 번에 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세밀한 그런 검토와 실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예.

지금 어쩔 수 없이 청사 이전 관련해서 새로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물에 대한 건축면적에 대해서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늘면 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예측 가능한 부분을 담아서 건축물을 앉힐 수 있게끔, 그래서 추후에 2∼3년 지났는데 “여긴 꽉 찼어요. 우리 딴 데로 또 내보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이게 호화청사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저희가 처음에 여기 광주시청 들어올 때도 중앙부처에서도 감사원에서도 지적도 있고 그랬잖아요. “호화청사다. 크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의회동까지 각 과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공공기관의 건물을 앉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담아서 그렇게 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당초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하고, 연도 중에 변동이 있을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 그리고 의결을 얻은 후에 추경을 편성하고 추경편성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순서가 맞습니다, 당초대로 보면. 그런데 지금 올라와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몇 건이 단순히 지금 한 곳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아마 이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향후에도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 행정질서가 부서에서, 부서에서부터 이 행정질서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시의회에서 이것을 일일이 걸러내기에는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과장님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성실하게 심의위원회 거쳐서 의회 동의 얻어서 예산편성해서 예산심의과정 거치고 취득을 하든 매각을 하든 하는 과정을 성실하게 거치는 부서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물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긴급성을 요하는 건들은 어쩔 수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이런 변경안이나 조례심의를 올려요. 그러고 그다다음날 일어나는 추경편성에 보면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긴급하냐, 따져보면 긴급하지 않은 건들도 있고 그마저도 놓쳐서 의회 동의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해서 사업이 나간 경우도 있고, 지금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좀 마련하시든,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그런 것을 검증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광주시 집행부에서부터 행정질서를 좀 체계화하는 어떤 계기가 이번 기회로 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업무매뉴얼화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당부 하나만 추가로 좀 드릴게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시설물에 대한 주차공간 있잖아요. 주차공간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장애인전용 주차면적도를 보면 그냥 정해져있는 기준 대수에 한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거기에 대한 이용자들은, 이용 장애인수는 우리가 또 물론 예측을 해야겠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에 대한 대수공간을 기준치에 맞추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예측가능한 쪽으로 증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부지에 보면 지금 아까 방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도 있지만 지금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죠. 그 시설들이 협의해서 다른 공간으로 나가든 아니면 사업이 종료가 돼서 거기서 마무리가 되든 어떤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구 청사부지 사업계획이 조금씩 딜레이 되다 보니 거기 있는, 그 시설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청년창업보금자리에 입주해 있는 청년기업들 그리고 또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왜냐하면 보건소도 또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시간상 이 쳇바퀴가 맞아 들어가면서 준비했다가 옮기고 준비했다가 옮기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뭐가 추가돼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담아야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회계과가 아직 진행이 이만큼 더디고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러고 그냥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안에 입주해 있는 기관이라든지 개인, 어떤 단체라든지 또 사업자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나가야 되는지 아직 통보도 못 받았는데 과정도 모르고, 물어보면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부서에서도 ‘협의 중이다’, ‘기다려라’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이것을 한번 다 아울러서 만나셔가지고 이러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될 건데 향후에 이런 부분은 논의하겠다라는 것을 부서 간 협의를 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추가 질의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에서는 청년창업보금자리라든지 각 센터들이 있는데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그분들이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 신청사 준공이 있어요. 준공하는 시기가 2022년 12월이고 또 도시재생담당관,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착공시기가 22년 1월과 4월 정도 되어 있어서 약간의 그런 청사 이전 기간에 또 한 번 이전해야 되는 약간의 그 갭 시간이, 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회계과라든지 협의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획은 2023년 연초에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 공법에 있어서 콘크리트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에칭을 쓴다고 하면 공기를 당길 수 있는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것을 해가지고 공사를 최대한 당겨서 회계과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인가요?

예.

가능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해서 그 공사기간하고 맞춰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충분히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담당부서에게 지적한 그런 부분들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심의과정에 행정절차의 미흡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그 행정절차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정절차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는 여기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적된 그런 내용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고 또 차후에 이런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좀 강력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75. 2020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일자리경제과장 이원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869호,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중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보증 및 대출이 불가하여 경영 애로를 겪고 있어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례보증 제외대상 업종에 대하여 감염병이나 재난·재해 등의 비상상황에서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청이 취한 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76호, 2020년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특별지원 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지역사회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화되고 있어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증을 공급하여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특례보증 특별출연금 1억 700만 원으로 1억 700만 원 출연 시 10배수인 10억 7000만 원의 자금이 특례보증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한 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광주시 특례보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69호,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76호, 2020년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특별지원 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 중 기존 광주시의 특례보증에서 제외되었던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증지원을 하고자 조례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보호와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해볼게요. 지금 주임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페이지 비용추계서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리고 콜라텍은 광주에 없어요?

콜라텍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제외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업종이죠, 그것은.

노래방은 일반노래방, 코인노래방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제외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제외가 안 된 것이고요. 지금 여기가 제외된, 시킨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술만?

쉽게 얘기해서 접대부를 고용하고 운영하는 술집의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제출하신 특례보증 자금 출연 계획안 3페이지에 보면 특례보증 세부운영 절차에 보증추천을 시·군에서 담당해요. 그러면 시·군이 신용보증재단에 추천자명단을 주면 거기서 심사해가지고 대출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그냥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신청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신청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이 광주시에 이 업체가 정식등록된 업체고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를 물어보면 그때 답을 줘서 심사가 진행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출연금이 저희가 반이고 신용보증재단이 반이고 이런가요?

아니요. 저희가 1억 700을 출연하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10배를 해요. 그래서 10억 7000만 원까지 출연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10배를 주는 거죠, 저희가 1억 700 하면.

그러면 이번에 여기 지원되는 곳이 지금 76군데잖아요.

76군데 전체는 아니고요. 그 추계를 70%로 잡았습니다.

일단 지원규모를 잡으려고 한 70% 정도만 잡아 놓으신 거네요?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 사실은 한 그러면 100여 군데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아니, 100여 군데가 아니라 76곳이죠, 100여 군데는 아니고.

아니, 지원, 이게 76곳이 70% 정도 잡은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분들이 정보누락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보소외로 인해서, 물론 대출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정보가 잘 공유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등록된 업체에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문의하라는 어떤 안내나 이런 것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특별지원 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76. 2020년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특별지원 자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을 포함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2747억 4875만 4000원에서 49억 2903만 1000원이 감액된 2698억 19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312억 7305만 1000원에서 수정예산 포함 10억 5958만 1000원이 증액된 323억 32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편성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63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곤지암읍 상수도 확대보급 사업에 10억 원, 문형리 상‧하수관로 정비 및 확충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 관련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1억 524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및 출장감소에 따라 예산학교 운영 148만 2000원, 도 합동작업 및 관외출장여비 5570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4억 35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쪽, 곤지암읍 상수도 확대보급 사업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문형리 상‧하수관로 정비 및 확충사업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예탁금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주2, 곤지암2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예탁금 원리금 조기상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에 따른 예치금 17억 176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그런 예산 관련돼서 총괄업무를 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사람 잡는다고 그러더니 지금 보조금단체도 여럿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반납액들이 어떤 활동량들이 줄어들다 보니, 그런 사업이라든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반납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보조금단체 관련해서도 물론 생산성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보훈단체라든가 그런 어떤 장애인단체라든가 특수성을 띤 단체의 성격은 또 보조금집행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조건 삭감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좀 그것을 갖다가 어떤 대안방안이 좀 마련돼서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고민을 해가지고 어떤 대안방안을 마련해서 그래도 일정부분 그런 어떤 소외계층이라든가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다시 사업을 갖다가 어떤 목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대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월인데 추경예산 4차까지 진행하시는 데 수고로움을 하셨다는 격려를 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광주시 전체의 예산에 대한 어떤 스크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기관과 협의부재, 즉 사전 행정절차 미흡한 예산이나 그다음에 MOU의 사전동의절차 미이행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전에 편성되는 예산, 이런 경우에는 그 추경의 성격상 꼭 필요한 긴급한 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특히 요즘 코로나 시국에 긴급적으로 편성돼야 되는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건이 있는데 부서에서 제가 자세히 하겠지만,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미이행 여부 이런 것까지 다 아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성이 요하지 않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한번 더 체크를 하심이 좋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예산서 기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것에서도 MOU 관련된 예산들, 물론 부서에서는 MOU하고 수반되지 않는 예산들이나 권리의무 포기가 있다고 자체 판단해서 지금 예산을 별도로 올리거나 하는 행위들이 지금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요구사유 항에 MOU 관련된 것은 MOU 관련된 그 꼬리표를 좀 달아주십시오, 보기가 좀 편하게.

MOU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MOU 체결은 각 부서의 목적에 맞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부서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맡고 그다음에 그것 체결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동의여부를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의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고 그 의뢰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OU 관련에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의 연계성을 저희들도 면밀히 좀 파악을 해야 되지만 좀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굳이 그쪽으로 같이 연결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히 검토를 하겠지만 간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목적의 취지에 또 월권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다 할 수 없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도 MOU 맺는 거랑 그에 따른 용역인지 아니면 이것이랑은 별도의 용역인지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조차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의 요구사유에 MOU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담아놓으면 부서에서 한 번 더 생각할 것 같거든요, 예산을 올릴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기 내용에 담길 수 있게, 위원들도 역시 그 부분을 확인하기가 좀 편리하도록 예산서에 좀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각 부서하고 좀 협의를 거친 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치행정국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총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3643억 5750만 원보다 327억 3488만 7000원이 증가한 3970억 92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19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액 중 미반영액 258억 6665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9억 46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1312억 6855만 4000원보다 40억 1672만 3000원이 증가한 1352억 85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9000만 원과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분 및 하반기 신규 임용자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 등 11억 87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으로는 지방세체납정리 시·군평가 및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회계과 소관으로 사무실 리모델링 및 미래전략사업본부 임차보증금 등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유지관리사업 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설계 용역비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시설 공사비 3200만 원과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분배서버 구입비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분동되는 3개동에 설치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5670만 원과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및 배송료 29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쪽입니다. 지금 광주시 체납관리단이 당초 75명을 선발해서 운영 중이었는데 인원수가 다섯 분 지금 줄어드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유로 다섯 분이, 중간에 그만두신 거죠, 이분들이?

체납관리단이 중간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로 뽑아놓은 체납관리단 인원도 다 투입했는데도 이직하는 바람에 예산을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75명 선발해놓고 예비 대기해놨다가 그분들마저도 들어갔는데도 지금 70명으로 또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체납관리단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징수과의 어려움이 있는지 하고 이분들 실적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체납관리단 관리 첫째가 보면 여러 부류 층에서 만났기 때문에 체납관리단은 한 조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조에서 좀 융화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약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체납관리단이 지금 읍·면, 그러니까 곤지암하고 오포, 초월만 지금 거점 읍‧면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름대로 본인들끼리 좀 이해충돌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좀 많고 체납관리단 실적은 지금 1만 5690건에 한 13억 9900만 원 정도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체납관리단이 일자리창출 면에 있어서도, 이게 내년에 체납관리단이 더 많아질 예정이죠, 지금?

예.

국·도비 매칭...

지금 도에서는 95명 정도를...

내년에는?

더 채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체납관리단 분들도 사실은 광주시민분들이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예, 그렇죠.

본인이 밖에서 행정서비스를 받다가 들어오셔서 본인이 대민서비스를 어쨌든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의 상대적인 괴리감이 좀 있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제 생각에는 그분들 교육도 징수과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호하는 교육 또 대민서비스하는 교육 이런 것들을 감정노동이라고 보거든요, 일종의.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밖에 그만두고 나가시면서 광주시 행정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또 가지고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마는 일부 현재 남아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계신 분들 관리도 잘하셔야 되고 그분들 사기도 좀 올려주셔야 이게 당초에 목적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좀 볼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인원수가 더 많아진다니까. 지금 광주시가 일자리창출 국비매칭사업으로 단기알바라고 해야 되나요? 한 1800명 정도 모집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1300여 분밖에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정책 중에 하나가 단기일자리를 일단은 많이 내려보내는 정부정책도 있는데 광주시가 좀 잘 대비할 수 있게 자치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은 당부사항인데 어쨌든 올해 세 개의 동이 분동이 돼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오포가 분동을, 어떤 과정을 좀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예산 세우고 또 자치과에서도 예산 세우겠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분동이 돼서 기대하는 것은 광주시의 공공서비스의 보다 나은 질의 공공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일 텐데 지금 민원봉사실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분들 CS교육 이 부분도 자치과에서는 좀 고민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좀, 물론 온라인교육이나 요즘 이런 것 많이 하시겠지만 그와는 별도로 좀 실질적인 교육, 하다못해 인감 한 통을 떼러 갔는데 기분 좋게 인감을 들고 나오는 것이랑 여러 가지 좀 불만 섞인 얼굴로 나오는 것이랑은 광주시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과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삭감 양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가 사람도 잡지만 지금 단체들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각종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복지교육국 소관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래도 좀 뭔가는 이렇게 즐거움을 줬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약간 특수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안 됩니다, 이러고 마지막 추경까지 가서 그냥 다 삭감을 시켜버리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기대하고 있었던 몫들이 있는데 근데 또 실망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보완해서 우리가 목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좀 이렇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당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협의하셔서 그래서 일정량 이렇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달리하더라도 그 단체단체별이라든가 그 성격에 맞춰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별로, 지금 보훈단체라든가 여러 단체별로 행사성 예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단체에서 “먼저 상황이 이러하니 재해·재난 쪽으로 예산을 차라리 써라” 이렇게 해서 자진반납하신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일례를 들면 보훈단체 같은 분들도 해외전적지순례 그런 게 있었는데 반납을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시장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그분들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 헌신하고 그러신 분들이시니까는 후반기에라도 가실 수 있으면 가도록 거꾸로 이것은 저희가 존치를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 그 부분을 이번에 반납하면서 못 가신 것에 대한 어떻게 좀 위문이라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위문품으로 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조금 더 예산을 계상한 것이 또 그렇지 않아도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유도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일정량, 그냥 다 재난 쪽으로 다 몰아간다고 해서 이게 답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요즘 이것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들한테 브리핑하러 다니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도에서 협의가 오늘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어떻게 협의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경기도에 올린 사안이 어떻게 됐길래 거기서, 아까 주임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 17개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단의 어떤 그런 충족을 지금 못 시킨다는 그런, 어쨌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경기도의 잘못인지 광주시의 주무부서가 그냥 막연하게 재단이라는 것만 가지고서 접근을 한 것인지 좀 고민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올해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올해 예산이 512조였었어요. 512조 3000인데 우리 청소년관리하는 여성가족부가 1조뿐이 안 됩니다, 1조 1000억. 그런데 거기에 또 청소년예산이 2323억이었어요, 청소년 관련 예산이. 이렇게 국가에서도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다 뭐다 하면서도 청소년예산에서는 표가 없어서 그런지, 앞으로 표가 조금 생겼지만, 표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상당히 홀대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거죠. 중요성 대비로 본다면 참 걱정이 많다. 광주시에도 지금 복지교육국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 520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청소년 관련 예산들이 그렇게 나타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광주시에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분야의 사업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전환점으로 좀 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만 좀...

먼저 설립협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설립된 시·군의 협의자료를 입수해가지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나름 충실하게 협의서를 작성을 해서 7월달에 도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계속 그동안에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협의 또 추가자료 요구 이런 것들이 있어 왔고요. 어느 정도 충분히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라도 충분히 가망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추경에 좀 무리한 감은 있지마는 요구했던 것은 2022년 6월에 퇴촌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되는 시기에 맞춰서 재단설립을, 재단을 발족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완전히 포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재단의 필요성은 현재도 지금 충분합니다. 다만 경기도에 1차 협의를 하는 내용이, 1차적으로 지금 최초 협의결과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는 무리해서 바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 경기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보완을 해가면서 더 많은 어떤 당위성을 찾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부분, 청소년 관련된 정책과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완비가 되는 계획상 2024년 그때쯤 되면, 아직 길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계속 관련된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이 부족했는지, 경기도가 광주시에 대해서 뭔가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매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말씀은 왜 그러냐면 각종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광주시가 유난히 경기도에서, 중간만 가면 좋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 거의가 15, 16위권 내에 들어가거나 또 안 좋은 것은 22, 23 이렇게 범위에 들어가거나, 꼭 이렇게 선도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여기 복지교육국에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들이 보니까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좀 더 명확하고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선도적인 방향으로 사업이라든가 활동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강조를 하냐 하면 어쨌든 청소년들이 광주에도 지금 그동안에 댄스경연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아주 발랄하고 끼를 상당히 발산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런 어떤 오픈된 공간이라 든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줌으로 해서 그런 속에서 잠재돼 있는 욕구라든가 그런 끼나 재능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펼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줘야 그 지역에 청소년의 건강성을 보장할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도에서 그런 어떤 부동의, 어떤 거기에 대한 보완을 내렸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광주시에 맞는 그런 청소년사업들을 좀 진행해 주시고 재단설립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이 가능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어떤 육성사업, 정책 그리고 시설운영에 있어서 광주시가 위탁주고 있는 시설이 4개입니다. 물론 향후에 만들어질 청소년문화의집 사업까지 하면 그 범위는 더 늘어날 것은 당연하고 그에 따른 어떤 부서에서의 적극행정 의지 노력은 굉장히 높게 살만하다고 봐요. 향후에 이러이럴 것을 대비해서 지금 준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가기에는 지금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 라고 부서에서는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시가 위탁하는 광주시청소년수련관 안에 지금 외국어체험센터도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보면 크게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만 있고 우리가 지금 재단을 출범하고자 하는 2022년 6월에는 퇴촌청소년문화의집만 사실상 있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오포, 오포는 2023년 12월, 보통은 더 늘어나니까 24년까지 갈 것이고 구 시청사부지에 있는 청소년시설도 역시 2025년은 돼야, 그리고 초월도 지금 사업구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초월청소년문화의집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도 그 이후. 어쩌면 경기도에서 봤을 때 타당성용역을 할 만한 어떤 베이스가 광주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것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청소년정책에 부족한 것, 시설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것은 꼭 재단으로 가야 그 전문성 확보가 된다고는 볼 수 없어요. 물론 재단으로 가서 장점이 있고 위탁으로 가서의 또 장점이 있고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의 장점, 물론 이 세 가지 방식에 다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지금 요근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단이 출범돼서 청소년재단에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어요. 역시 시의 재정적 부담입니다, 이 재단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재단에서의 어떤, 거기는 이제 단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성남시 의원들은 오히려 이 “청소년재단을 없애고 본청에 청소년과를 만들어가지고 흡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의원들의 움직임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아직 광주시가 청소년재단을 논하기에는 좀 시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광주시가 민선7기 들어와서 문화재단, 로컬푸드재단 지금 청소년재단까지 재단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대표이사장은 시장이 될 것이고 대표이사랑 이사진, 감사 그 외에 사무국직원 여러 가지 별도의 하나의 기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이 재단의 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느냐,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급하지 않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향후에 더 많은 일들을 하려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재단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는 당연히 맞는 얘기이지만 그 자체도 광주시의 어떤 재정적 부담이나 운영의 부담이 더 크다면 한번쯤 고민해 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지금 시점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 협의결과가 일단 그렇게 나왔다니까 보완을 최대한 하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보완을 하시고 광주시에 좀 맞는 방법으로 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하시든 좀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문예회관 강의실 바닥 보수공사가 당초에 5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이번에 추가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것의 한 두 배 가까이 900만 원을 지금 올려놓으신 것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추가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존 데코타일 바닥으로 교체를 할 예정이었는데 공사를 하려고 보니 문화원 측에서 무용강의도 해야 되고 또 데코타일로 했을 때는 다른 강의 같은 것이 좀 어려우니 이왕하는 것은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강마루 설치비용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처음에 언제, 1회 추경 때 세워진 것인가요, 아니면 당초에? 1회 추경 때?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사업비 진행할 때 그 기관하고 협의를 좀 미리 잘 보셔서 추경에 이런 반영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아까 주임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가 예총에서 국비를 따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공모전에 가서 제안 설명을 해서, 우리 담당 정경아 팀장이 그리로 가서 해서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에 비해서 국비가 사실 2억 5000원을 공모해서 따온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못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간 고생하셨던,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앞에 다목적광장에 무대설치만,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하고 앞에 요즘 보면 자동차극장처럼, 우리 주차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 자동차 대수를 좀 한정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방법들을 좀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도 어차피 지금 다목적광장을 만들어놨고 무대도 있고 또 이분들은 꼭 이것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데 지자체에서 한 그런 것들을 자료를 받아 보셔서 그 방법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물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쓰시면 사실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검토하셔서 사업이 그냥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진행을 했으면, 물론 상황이 우리가 방역단계나 이런 것들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외부요인들이 우리 광주시를 방문하게끔 축제를 연다는 것이 참 굉장히 모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천적으로, 연초에 고생을 한 줄은 알겠지마는 지금 잠정중단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9월까지 상황을 지켜봤다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 과정에서도 협의를 잘 해 주세요, 그러면, 관련자들하고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남한산성 관문 설치사업이 관련법령 검토결과 입지가 불가능해서 전액삭감하는 과정인데 제가 오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내용들은 다 검토가 된 후에 예산에 반영을 하고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급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사실 남한산성 관문설치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충분히 관계법령 따져보고 관련 어떤 기관이나 부서랑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전액반납을, 왜냐하면 또 마을주민들께서는 하기로 했다가 아쉽게 또 안 된 경우 마음도 생각하셔서 부서에서는 향후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면밀한 검토를 좀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설명드리면 남한산성 관문을 조형물로 설치를 하면 굉장히 작품성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올 텐데 조형물을 설치하려다 보니 관련법에 저촉이 돼서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도로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다리? 육교?

육교를 겸해서 시설물을 지으면 또 다른, 전주의 제1관문처럼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나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형물이 훨씬 더 상징성도 있고 이렇다는 결론이 나서 지금 사업을 접은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11쪽에 광주시체육회 체육행정업무시설 신축 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예.

종합운동장 향후에 짓게 되면 그쪽으로 체육회가 다 이전을 할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사무공간이 노후도 됐지마는 건물을 신축할 때 컨테이너 박스를 이어서 붙여서 지금 사용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공간도 부족해서 사무행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외부 쪽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업무를 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3년 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지마는 한 3, 4년 사이에 씨름장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같이 통합으로 사무실 운영을 하고 저희가 이전할 때는 장애인 실내체육관, 조그마하지만 한 120평 규모로 신축할 것인데요. 그것을 향후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체육관 이전 후에 장애인 실내체육관으로 쓰는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시설이 사실은 좀 작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체육관으로 쓰기에. 장애인은 더 많은 사실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어쩌면 이 계획 자체가 좀 억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옮겨가면, 이것 지금 설계용역해서 향후에 짓고 하면 한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 3년이면 또 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또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 실내체육관 들어간다고 하지만 장애인체육회 쪽에서는 그것은 서브란 말이죠. 또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어딘가에는 또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공설운동장 부지도 지금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지만 향후에 그 공설운동장을 그냥 둘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거기에, 그 틀에 지금 테니스장 위에 지붕 씌운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일단은 보류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보류...

테니스장 이쪽 그 옆에 게이트볼장 또 해놨지. 그 뒤에 씨름장에 또 120평 규모의 작게 또 짓고 그 옆에 공설운동장, 나중에 여기를 다 할 때 불과 이것 한 3, 4년만 기다리면 사실 어떤 명확한 계획이 나와서, 체계적인 계획이 나와서 거기 부지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 사무실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장애인 실내체육관은 별도고, 그것은 별도로 놔두고 이 체육행정시설이 지금 그 자리에 꼭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용역 지금 발주 중인데요. 물론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되면 공설운동장 관리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지금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용역에 포함돼 있는데, 그 용역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 공설운동장 스탠드만 철거하고 기존시설을 이용, 갈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시설을 다 정리하고 그 부지를 공공체육시설로 이렇게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용역 중이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스탠드 부분 위쪽만 철거하고 나머지 시설부분은 이용, 종합운동장이 가더라도, 그쪽으로 이전하더라도 그 시설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장애인체육단체들하고 한번 협의해보셨어요? 우리 실내체육관 이것 사무실로 쓰다가 종합운동장으로 나가면 여기 장애인 실내체육관 만들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혹시 의견 물어보셨어요?

이게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이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작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장애인...

차라리 어디에 좀 부지를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종합운동장 쪽으로 같이 가든지 뭐 어떻게 그래야지 거기에 “그것 쓰다가 나가면 쓰세요. 그런데 좀 작아요.” 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지금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 지금 없는데 그렇게라도 해 준다니까 너무 고마운데 좀 멀리 생각하면 글쎄요, 이게 10억이나 드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돈이 또 들 것이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층고도 조금 체육시설 하게끔...

아니, 그러니까 기본 골조는 그렇지만 장애인체육시설에 맞게 리모델링하려면 돈이 또 들 텐데요.

아니, 최소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120평 규모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요. 크게, 물론 광주시 전체적으로 장애인체육시설 확보하는 것은 차후에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면 되지마는 지역별로 이런 장애인체육시설들을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이런 시설들이 조금씩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주차장 관제시스템 개선공사인데 이것 공모사업하셔가지고 받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시설을 교체하시는 것인지, 개선하시는 것인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종합병원 같은 데 가보면 주차시스템이, 차가 빠지면...

위에 불 들어오는 거요?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초음파 주차유도설비 해가지고 그게 한 1억 2000이 소요되고요. 차단기랑 서버랑 주차관리부스 같은 것 이것해서 한 8000만 원 소요되는 것 이렇게 해서 2억이 돼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에 지금도 주차장 들어갈 때 차량인식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내려서 주차시스템을 활용한 사례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만들어만 놓고 이게 항상 오픈되어 있어서 그냥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놔서 실상 휴일에 가면, 제가 한 번 휴일에 갔는데 지하 2층에서 차량동호회 분들이 차량, 본인들이 셀프차량, 그 뭐라고 그러지, 꾸미고 하는 것들 그런 것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주말이나 야간 늦게. 거기가 10시 조금 넘으면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동호회 분들이 가셔가지고 본인들끼리 선팅하시고 뭐하시고, 한쪽에서, 차 한 대여섯대 놓고. 그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직접. 그런데 지금도 이 주차통제시스템이 활용이 안 되는데 여기다 이것을 해놓으면 그다음에는 이것을 활용할 방안은 있는 거예요? 이건 도시관리공사 자체에서 방안을 세워야 되나요?

이것 시설만 설치가 되면 주차부스에 상시근무를 하면서 통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활용계획이 없는데 공모를 해놓고, 시설만 해놓고 또 활용하지 않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세요,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체육회 시설 신축 관련해서 동희영 위원장께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거기 가용면적 아까 얘기한 것 한 120평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상 더 확보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현장을 가서 실측을 했는데요. 거기 주차면도 확보...

그 지역에 그 뒤쪽으로 법면 쪽으로 해서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해서, 법면 부분은 제방선이라서요. 거기까지는 못하고 최대한도 활용해서 산출해봤더니 한 120평 정도 규모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그게 단층 구조 아니에요?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도 지금 공설운동장 또 테니스장 또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그래서 하나의 체육거점시설이라고도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꼭 그런 향후에 대안만을 그렇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안에, 120평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보치아라든가 이런 것은 능히 하고도, 충분히 가능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은 돼요, 본 위원이 볼 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새로운 시설을 앉힐 거면 2층 구조로 어떻게 좀 디자인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점화에 대한 그런 관리, 관리동 차원에서라도 관리사무실까지 같이 넣어서 공설운동장이라든가 테니스장,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관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까지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떤 건축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또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설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층 구조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공사비도 또 추가로 발생할 것이고요. 일단 저희 계획은 120평 규모로 해가지고 향후 이전하더라도 리모델링을 최소화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사업예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능한 쪽으로, 향후에 어떤 우리가 예측할 부분을 예측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그것이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그것을 갖다가 딱 현재 그것을 다 향후에 또 옮기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만 생각해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