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류혜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보통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감액분 반영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및 취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코로나 교육환경 구축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광주시 교육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안에도 광주교육을 향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이강수 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이승오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홍양춘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한두석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 석 시민참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 민 감사관입니다. (인 사) 현석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오경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양관철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현경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강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우재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강 영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익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미경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섭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석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구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갑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노정환 교육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 소개드립니다. 김철호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영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노진성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 서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박주정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황덕자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 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 직속기관 기관장 소개드립니다. 양정기 광주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양숙자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최두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인 사) 김선욱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장문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 사) 이랑순 광주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두환 광주광역시 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추선미 광주송정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미라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채미숙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임수준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경옥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장님은 병가 중이라 못 나오셨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2학기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 교육현장 방역안전망을 강화하고 길어지는 원격수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디지털 학습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경기침체에 따른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부담경감사업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84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가 줄어든 65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74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3억 원을 감액하고 자체수입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 감소와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총 1051억 원의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대유행에 선제 대응하여 교육현장의 방역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지킴이 사업, 위생물품 추가 지원, 학생·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개발·제공, 대학수학능력시험장 특별방역,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총 97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셋째, 최초의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의 안정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학내전산망 구축,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안정화, 교원 노트북 교체 등 총 2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부담경감사업비 68억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과 원격수업 안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경기침체에 따른 학부모 부담경감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광주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축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감소로 인해 655억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세입 감소의 원인은 크게 코로나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74억 원이 감액되고 지자체 이전수입 93억 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세출예산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250건의 사업취소로 127억 원을 감액하고 427건의 사업취소와 변경으로 4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취소나 축소는 대부분 코로나 상황이 주된 원인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학습력 신장과 수련활동 등 교육과정상 꼭 필요한 사업들이었던 만큼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입니다. 포스트코로나 교육환경 구축, 원격수업 관련으로 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점은 원격수업 등을 위한 예산 중 대부분이 교사 노트북 구입, 학내 무선망 구축이고 문구상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역시 하드웨어 구축비입니다. 원격수업은 출석, 대면수업보다 학습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사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맞아 각개약진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조롭고 평면적인 화상수업은 각종 화려한 미디어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수업집중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습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수업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쌍방향시스템 구축 등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필요한 예산투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노트북 등 각종 디지털장비 예산들이 정확한 수요조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예산총액에 맞춰 편성한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향후 정밀한 수요판단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문제와 함께 학생들의 정서발달과 건강 및 체력저하도 문제입니다. 우리시 교육청은 광주학생교육원과 학생해양수련원을 운영하고 있고 양 기관 운영에서는 연간 35억 원에 직원은 총 7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체험학습과 수련활동 전면중단에 따라 수련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은 1학기 초부터 올스톱 상태이고 올해 안에 정상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업이 대부분 원격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정서발달문제, 체력저하, 비만증가 등 부작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운영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련원에서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실에 부합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끝으로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사립중등교원 공동전형 예산으로 4억 1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5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된 위탁채용은 계속 늘어 올해 전체 35개 사립법인 중 25개 법인이 참여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사립교원 채용전형료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지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립학교 교원 1차 시험을 공립학교 교원 응시생과 같은 날 치르게 되는데, 시험문제를 별도로 출제하고 관리도 별도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우리 교육청이 유일합니다. 별도 출제와 관리에 따른 수억 원의 예산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이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익주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산1선거구 김익주 위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육현장에서, 더더구나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업에, 학생들 교육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도 수업방식에 있어서 비대면 수업이 상당히 쉽지만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저는 우리 교육행정이 더 선진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정심의자료로써 예산요구서, 예산요구서를 좀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요구서가 저한테 제출된 것이 각 부서의, 즉 말해서 요구액, 반영액 그래서 증감 정도, 이렇게 왔어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산요구서 내용에서 이런 반영액, 토털 액을 알고 싶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수요가, 또 각 부서에서 어떤 예산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그중에 그 예산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또 계속 반영이 안 되고 미반영되는 것은 이유가 뭘까, 그런 것을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요구서 각 부서에서 받게 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신가요?

저희가 예산……. 행정국장 홍양춘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고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제출가능한 부분에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해 예산요구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록으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요구내용이 뭐였다, 19년도에는 뭐였다, 그런데 2018년 치, 2018년 요구내용 중에서는 무엇을 반영했다, 못했다,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어야, 데이터를, 그래야 제가 볼 때는 더 행정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 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양이 아주 방대하고요. 또 중간 중간에 수정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그렇게 받아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요구서는 어떻든 윗분의 결재를 맡아서 예산요구를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 들어온 것이 결정되고 그런 과정이 아니고 그렇게 들어온 내용들을 어떻게, 즉 말해서 자료들을 관리하는가.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됐건 안 됐건, 예를 들어 A라는 부서, 예를 들어서 혁신교육과에서 예산요구가 있었다. 그러면 혁신교육과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반영됐던 것, 안 됐던 것들을, 요구했던 것들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그것을 문서로 하는가 아니면 파일을 통해서 하고 있는가.

저희가 어떻든 파일을 통해 저장하고 하면서 문서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교육과에서 한 100종, 예산을 50억 요구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주무관 선에서 어떤 놈을 정리를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정하고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결재를 맡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그 어떤 수정본들도 아주 방대하고요.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산요구서는 문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문서지요?

예.

공문서. 그런데 제가 이것 좀 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문서로는, 저는 그 양이 방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방대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파일로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문서로는 줄 수가 있는데 파일로는 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파일로 주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교육청에서.

저도 조금씩 중간 중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하고 예산편성권 부분하고 조금 저희가, 저희 내부적인 자료를 막, 아무튼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데 저는, 국장님, 우리가 대외비가 아닌 이상은, 또 가급적이면 대외비를 만들지 않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외비의 범위와 한계는 협소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보공개의 폭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요구 이것은 각 부서에서 어떤, 필요한 예산 요청한 건데 그런 것이 무슨 내부문서가 되고, 그렇게 보안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그 당해 예산요구서를 요구한다고 하면 어떤 의원들이 뭐, 뭐라 그럴까?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럴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안 돼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 확정된 예산요구서들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고민하는 것이 더 교육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과거에 조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법률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했지만, 지금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는 우리가 제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그러면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중앙정부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액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액됨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변종바이러스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저기가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별도의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보셨는가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 때 재정안정화기금도 한 200억 넘게 조성을 하고요. 사실은 그때 지방채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266억을 갚기 위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맡아서 그런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4일자로 보통교부금이 665억이 갑작스럽게 감 예정 통지가 됨으로써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도 아마 중앙정부의 세입이 녹록치 않을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예산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감액사유가 발생될 때는 잽싸게 추경을 통해서 감액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감액된 예산들 중에서 말입니다. 대체로 보면 사업 명에서 찾아가는 학습이라든지 현장학습 그리고 연수 등이 붙어있는 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업들이 축소되고 폐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종식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동적인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 이렇게 삭감되고 했다가.

저희가 그래서 예비비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좀, 예비비를 저희가 90억, 일반예비비 20억하고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를 70억 이상 세웠는데 그런 부분을 의결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예비비 풀 때 보고를 드려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16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장학컨설팅제 운영사업이라든지 교과별 과정중심 평가방법 연구 및 자료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영향이 별로, 저는 그래도 적게 받는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들마저도, 사업들을 취소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견해가 저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169페이지 보시면, 16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사업들은…….

9월 1일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한 박주정이라고 합니다. 방금 김익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는 추경, 코로나로 인한 추경예산을 삭감하면서 제일 염두에 두었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어서 그냥 넘기는 기계적인 것은 옳지 않다. 만약에 이 문제를 못한다면 다른 대안을 갖고 추경예산,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갖고 저희들은 추진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질의하신 장학컨설팅제 운영 정도는 취소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취소한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저는 이해를 받았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찾아가는 장학컨설팅제 운영 예산은…….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찾아가는 장학컨설팅과 두 번째는 교과별 수업평가 연구자료 개발, 2개가 주요 사업입니다. 그런데 취소사유는 학교에서 외부인들이 컨설팅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외부컨설턴트를, 전문가를 모집하다 보니까 한 명도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과별 수업평가방법 연구자료 개발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을 위촉을 했는데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의성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 사업은 부득이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각별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한테는 해당이 안 될 건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예산서 285페이지 보시면 거기서부터는 상당히 저소득층, 저소득층 학습, 즉 말해서 지원 사업들인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많이 감액이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저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감액되는 이유가,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큰 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방과후.

대상학생 수, 방과후 쪽은, 대상학생 수가 좀 준 것이 기본입니다, 일단.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방과후 학습에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방과후 대면수업이라든지 이런 저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도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절대 감소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각별히 우리가 지원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더, 즉 말해서 학력이 저하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학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극복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됐는데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스톱 되어가지고 방과후 자유수강권이라든지 방금 저소득층…….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 상황에서는 뭐가 우리가 관심을 가졌냐면 저소득층 자녀의, 온라인 학습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 쉽게 말하면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기들이 부족하거나 가정에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 그런 쪽에서 애들을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 같고.

예.

저는 그 답, 그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일차적이고 쉬운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노트북 사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영상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기기 갖춰준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우리 광주 그래도 교육청에서, 교육의 메카에서 전국에서 이거는 우리가 좀, 다른 타 시·도 교육청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저기를 내놓은 것 있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마 고교무상……. (관계 국장을 향해) 2학기 반영되어 있지요, 국장님?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특별히 저기는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또 54페이지 보시면요, 수업료 미납액들이 있지요? 학교. 그래가지고 2018, 19, 20년,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20년도에도 몇 개 학교가 수업료 미납을, 미납을 하고 있는데 그 미납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유가 뭘까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미납은 장기미납이, 미납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대개 가정의 형편이 아주 급작스럽게 어려워졌거나 하면 학생이 장기적으로 수업료를 계속 못 내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관해서는 수업료…….

면제해 줍니다.

면제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미납액이 많은 학교가 한 7백 정도 그러고 그다음으로 한 4백 정도, 한 백만, 백 몇 십만 원 정도, 이 정도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상교육이 실시되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 저기를 어떻게 교육청에서 정리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결손처리를 해 준다든지 그런,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소득층 애기들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되면 면제를 해 주는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법적인 대상은 안 되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 납부안내를 하다가 관련법에 따라서 졸업하고 1년이 지나면 불납결손처리를 하는 그런 형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면제해 주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번에 각급 학교 표준운영경비를 일괄적으로 4% 감액하도록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41억 예산 확보하겠다 그러고. 그런데 이 4% 기준이 20년 인상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인상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4% 기준이.

4% 기준을 잡은 이유는 저희가 사실 학교의 어떤 자율권, 재량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표준교육비를 전년에 비해서 4%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초유의 코로나사태를 맞이해서 원격수업을 하다보니까 학교에 어떤 집행률을 저희가 계속 검, 점검을 해 보는데 4%를 감액해도, 4%가 한 40억쯤 되거든요. 학교에서는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다싶어서 이렇게 감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또 질의시간은 어느 정도 간담회 때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실입니다. 올해 초 이 코로나19로 개학도 연기되고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비대면 원격수업이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교육청 2차 추경은 대부분 감액예산을 편성했지만 비대면 교육관련 예산은 증액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당연한 일인데요. 학교 무선망 구축에 132억 원, 교원 노트북 구매에 77억 원,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지원에 18억 원, 온라인콘텐츠활용교과서 선도학교 11억 원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에만 2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포스트 코로나 교육환경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중복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또 퍼주기 식 국고 특교지원으로 사전 수요조사 없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진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들으셨듯이 원격교육정보화 기자재 확충 예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얘기부터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1차 추경 때, 그때는 제가 교문위에 있었을 때인데요, 2020학년도 교육과정내실화를 위한 교실기자재지원계획이라는 원격수업 환경기반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4개 고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해 보자는 사업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방송생활을 30년 하면서 너무 격무에 시달려서 목이, 성대 결절이 있어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으면서 그 의사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선생님들이 가장 많답니다. 거의, 하루에 4건 이상 수술하는데 다 선생님들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건, 결절이라는 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목에서 계속 쉰 소리가 나고 아프고 심지어 피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이런 교육환경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생각하다가 전남에 시범적으로 한, 지금 50개 학교가 넘게 돼 있습니다. 각 교실에 무선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선생님들이 적, 아주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해도 수업이 될 수 있을 시스템을 갖춰서, 제가 한번 가보기까지 했어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광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왕 하는 것 코로나 시대니까 원격수업을 하자, 원격수업은 조금만 더 예산을 증액하면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씩 증액을 시켰습니다, 4개 학교를. 그래서 제가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이건 좀 증액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증액이 됐는데, 문제는, 공문으로도 교육청에서 보냈어요, 각 학교에. 원격수업을 위한 시범사업이니까 원격수업용으로 구입을 해라. 그런데 한 학교만 5G 무선통신과 미러링이 가능한 기자재를 구매했어요, 한 학교만. 그리고 세 학교는 그냥 앰프하고 무선마이크만 구매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는 엄연한 목적사업이고 저는 시범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원격교육예산을 대면수업용 장비구입에 지출한 것이 교육국장님 올바른 예산집행이라고 보십니까?

예,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그 3개 학교에 대한, 그렇게 변형해서 그 예산을 집행한 사연을 제가 살펴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강고는 애초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3학년만 원격에 맞춰서 설치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싶었는데, 나머지 3개 고등학교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 2학년 교과 선생님들도 마스크 쓰고 수업하려니까 너무 목이 아프니 3학년도 좋지만 전 학년의 학급에 설치해서, 마이크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대면수업 할 때 힘들지 않도록, 그 요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목적사업에 맞게는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학년들의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전 학년으로 나누다보니까 원격수업이 낮아지고 대면수업용 마이크로 전환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격수업이라는 건 인터넷강의가 가능한 방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면수업용의 기자재 구입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원래 공문에도 원격수업을 해라, 원격수업용으로 구입해라 했는데 선생님들의 항의에 따, 항의에 그러면 그렇게, 너네들 그렇게 해라. 세 학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1인용 인터넷방송 기자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갖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제가 방송을 하면 대면으로 연결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미 원격수업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스마트폰, 집에서 다 1인 인터넷방송도 하고 친구들하고도 교류하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그걸 시범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세 학교는 그냥 대면, 이렇게 지금 이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증폭되는, 이런 시스템만 구입하고, 한 교는 구입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건 네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고, 지금 전라남도는 50개가 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면 우리 광주도 점차, 지금 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고 앞으로 아이들이 교실에서만 수업을 받을 시대는 이제 지났다. 포스트코로나는 적어도 집에서 수업 받고, 다른 데 가서 수업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교실환경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그랬는데, 그 사업은 한마디로 한 학교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안 됐답니다.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자료에도, 추경에, 2차 추경에도 반영된 것 중에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료 해 가지고 웹캠, 마이크, 노트북, 스마트패드, 태블릿, 조명, 이게 고정형은 아닌 이동형의 원격수업자료거든요. 이거를 거의 중·고등학교에, 초중고에 다 배치하도록 저희들이 18억, 부족하지만 배정을 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까 말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한 학교처럼 고정형, 선생님들이 평소에 수업하는 것을 바로 원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는 저희들이 좀 욕심내게, 욕심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한번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곧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학교현장 파악해가지고 수요조사해서 일정부분 반영해서 아주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할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세 학교,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증폭시스템을 한 세 학교를 살펴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비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을, 회의록도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학교운영위원도 해봤습니다. 4년 정도 해봤는데요. 근데 그때도 저도 그런 의문이 많았어. 이 회의 전에 간담회 때 이미 한 업체가 정해지고 그쪽으로 몰고 간다는 인상이 보이거든요. 그때도 그랬어요, 저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 학교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동일품명 제품이 25개 업체에 138건이나 돼요. 그런데 비슷한 가격대도 30건이 넘는데 한 업체가 다 가져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살펴보진 못했는데, 저도 고등학교장 4년 하다가 들어왔는데 특정업체를 몰아준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 싶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저도 우연의 일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18억 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흡하지요. 정말 미흡하지요.

그렇습니다. 미흡합니다.

그럴 바에는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예산 이번에 좀 보류하고 삭감해서 정말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자, 적게라도. 왜냐면 교육과 방송과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교육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연필을 들어 보이며) 연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필이 부러질 수 있잖아요. 예비로 꼭 하나를 구입하는데, 그게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그니까 예산이 100억이면 200억 원 어치를 구입을 해야 승인이 납니다. 왜? 하나가 죽으면 하나, 반드시 예비가 하나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20만 원씩 교실에 줘서 마이크 하나에 2만 얼마, 노트북 십 얼마, 그다음에 조명 하나에 만 얼마, 요거 가지고 어떻게 비대면 수업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는 기자재도 보고, 찾아봤어요. 요즘에 인터넷만 들어가 보시면, 1인 인터넷방송부스를 한번 쳐보세요. 스튜디오 그렇게 쳐보시면 싸게, 지금 조대에도 설치되어 있고 광주대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가시면 수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한 서너 평에. 그래서 거기서 수업하면 그게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그게 바로 페이스북에도 가고, 아이들이 복습도 가능하고 직접 볼 수도 있고,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 지금 나와 있는 부스들이. 그것도 30개, 50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교실, 항구적으로 교실을 운영하는 건 시범적으로, 앞으로 차차 해야 될 일이고, 이런 시스템들을 한 학교에 한 5개씩, 3개씩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조선대에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지금 그렇게 해 놨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잘돼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금방 욕심이 날 거예요. 지금 하셨던 서강고등학교도 가보시면 선생님들은 ‘아, 이게 원격수업이지!’ 금방 느낍니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옆 교실에서도 함께 할 수 있고, 이게 원격수업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20만 원씩 편성, 한 교실에 20만 원씩 편성해 가지고는 절대 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중복예산이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표준운영비라는 게 국장님 어떤 용도로 쓰여 져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예, 말씀해 주시면…….

학교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시설부터 시작해서 교수학습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 표준운영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표준운영비는, 표준운영비가 1년에 예를 들면 100억 그러면 100억을 한꺼번에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죠? 그러면 그 표준운영비를 각 학교에 나눠서, 각 학교에서 그 표준운영비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행정국장을 향해) 제가 말씀 드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딱 애초에 맞게,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요. 변경할 때는 추경반영해서 학교운영위에 통과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1학기 때 4월 달 저희들이 20만 원씩 준 예산은 교육부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과 대면수업이 병행되면서 나타난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자율, 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그 방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20만 원씩 해서 원격 콘텐츠로 지원했거든요. 그 예산과 지금 반영된 예산이 성격상으로 보면 중복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다보면 지금 자료들이 선생님들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도 부족,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치 않은 예산이고. 저희들이 1학기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쫙 해 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이제는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업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했고, 학부모나 학생들도 ‘선생님 수업을 바로 듣고 싶어요.’ 하는 요구가 강해가지고 지금 2학기 때는 바로 또 원격 들어가니까 시급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노트북, 또 캠, 마이크까지 설치해서 준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14억이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14억, 표준운영비를 14억을 내려서 그걸로 원격수업 기자재를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자재를 뭐, 뭐 샀느냐, 자료 좀 줘라, 실태파악 혹시 해 보셨습니까?

파악해, 통계데이터까지 다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파악을 하고 나서 그 학교에 또, 20만 원을 또 준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부족한 학교만 이거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20만 원이 간 학교에도 또 다시 이 2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제가 보기에는 이 18억이 균등하게, 광주의 한 300여개 학교에 균등하게 간다고, 가서, 계산해 보니까 18억쯤 되더라고요, 초중고를 가면. 그러면 그 전에 받았던, 14억을 쓴, 예를 들면 조명을 한 대 샀어요. 그런데 그것 있는데 그걸 또 삽니까? 아니면 부서져서 사는 겁니까?

조명만 계속 산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품목을, 똑같습니다, 그게. 똑같은 품목을 중복이 아니시라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중복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연필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이게, 이건 소모품이잖아요. 이건 닳아지면 사는 건데 그거는 닳아지는 것이 있잖아요. 마이크, 예를 들면 노트북, 그다음에 조명,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예산을 내리면서, 예를 들면 제가, 저희가 자료요구를, 표준운영비를 어떻게 썼는지를 만약에 자료요구를 안 했다면 이거는 모르고 묻어갔어요, 그냥. 충분히 묻어갈 수 있는 사업, 왜? 표준운영비로 썼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파고, 파고, 파고 보다보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뭘까, 그리고 자료요구를 시작했는데 그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 중복이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선생님들에게 바람직한 것은 개인 부스형태의 시설을 주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수업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원격수업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인별로 한 세트씩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 기준에 맞춰본다면 마이크 43%밖에 안 되고요, 스마트패드는 4.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43%의 교실에는 안 주는 겁니까, 이번 예산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요. 중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1학기 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 추가해서 18억이 나갔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18억을…….

그러니까 1학기 때 주고 또 줘서 중복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이거 18억을 배분하실 때 기존에 14억으로 시설을 한 시, 한 것은 제외되고 배분하는 겁니까?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예산 추계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저희들이 배분할 때는 실태파악 다 해 가지고 A학교, B학교 차별화 해가지고 예산을 차등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이렇게 지적한 건 그런 겁니다. 표준운영비가 정말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우리 의회는 표준운영비를 통으로 예산을 심의를 마치고 내려주는데 그게 예를 들면 목이 바뀌어서 엉뚱하게 쓰여지는 건 아닌지, 앞으로라도, 이번에 집행이 됐으니까 앞으로라도 이건 의회하고 반드시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고, 시민들의 혈세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18억 내려가는 건 조금 전에 제가, 이거는 그냥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비근한 예로 방송이 중요하냐, 교육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요즘에 각종 콘텐츠를 다 이 스마트폰과 미디어기기를 이용해서 보는데 학교 선생님만은,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것도 좀 그에 한 5분의 1이라도, 화질도 좋고,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해야지, 그냥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거, 사실은요, 집에서 그냥 아이들이 조명 싼 거 책상에 놓고 스마트폰 위에다 걸고 하는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20만 원 줘 갖고 그런 시스템 갖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제품들이, 이 핸드폰 기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렌즈도 좋고 녹음기능도 좋고 막 화질도 좋고요. 근데 20만 원 갖고 카메라 한 대 사고 뭐 사고 이게, 그게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이 핸드폰은 100만 원짜리 아닙니까.

예.

그걸 꼭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핸드폰으로 해서 원격수업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게 플랫폼에 탑재할 때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어서…….

아니, 그건 잘 압니다. 비근한 예라 이거에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에, 바늘허리에 실 매서 못 쓰잖아요. 분명히 바늘귀에 실을 꿰어야 정확히 바느질하고 옷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계획과 제대로 된 예측과 그리고 제대로 된 기자재와 콘텐츠로 우리 아이들 교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주장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지나갈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 공동의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이가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는데 학부모로서 교육청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산을 보면서 학부모로서 느끼는 소회가 참 큽니다. 방금 김학실 위원님이나 우리 김익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광주교육에 실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좀 제안을 드리고 예산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학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가지고 계신 우리 설명서 자료 좀 세부적으로 저는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과정편성 중에 컴퓨터관련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209페이지지요. 노트북을 5128대를 구입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올리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달라라고 했더니, 2015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트북을 보급을 했네요, 교원용 노트북을.

예, 노후 노트북 교체작업하고 보급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의 노트북이 세계적인 수준인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8시간 사용 만 3년이면, 그런데 학교별로 다 뽑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3800대 정도 됩니다. 이런 재고조사 필요 없이 그냥 국비 내려온다고 하니까 통으로 5128대를 교체할 예정입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노후 정보화기기는 자체예산으로, 연차적으로 교체작업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교육부에서 국고를, 이런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국고를 지원하면서, 국고에서 플러스를 해 왔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노후 노트북 교체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초등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연한이 노트북이 5년, 영상기기는 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노트북 쓰면 이거는 학교현장에서는 못 씁니다. 그런데 결국 5년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5년이 안 됐더라도 금년에 예산이 좀 넉넉하게 와서, 국고에서 왔기 때문에 내용연한이 4년 된 것까지를 교체하려고 넉넉하게 잡고 있는 겁니다.

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구입한,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학교별로.

예, 그렇습니다.

2015년 일괄 구입한 것 아니잖아요.

예, 연차적으로…….

저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적어도 학생들한테 무얼 가르치는지, 근검절약해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무작위적으로 구입하는 이런 행태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요. 이것은 적어도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학내전산망 구축 지원,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무선망구축지원 국고, 자체, 이렇게 예산 내려오니까, 기존에 무선 환경 다 시스템 구축되어있지요?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기존에 깔려 있는 모든 시스템들 점검 안 했습니까?

점검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AP가 깔려있는 데 빼고 나머지 하고요. 또 학교가 지금 재배치에 들어간 학교, 또 그런, 앞으로 이설계획 한 학교는, 한 16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교실에 대해서 우선 131억을 들여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무조건 쓰고 보자라고 하는 이런 것 있고요.

지금현재 820대가 AP는 구축이 일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교실에 대해서만 저희가 무선, 학내무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호환성 있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재고, 정리는 다됐습니까?

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했을 때 아직 자료 안 왔습니다.

별도로 바로 제가 끝나고…….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국비 내려온다고 하면 무조건 예산 집행을, 예산 집행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신가요?

꼭 그러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설치된 거하고 또 저희가 지금 학교가 이설, 경양초 같은 경우 지금현재 재배치에 들어가 있고요. 재배치에 들어가 있는 학교라든가 이설예정 학교 같은 데는 제외하고요. 그거 한 16개 학교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교실에 대해서 무선망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학실 위원님께서 시스템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계속 같이 듣고 있습니다. 혹시 원격수업을 실제로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다, 이상 간부님들이신데, 실제로 현장 가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실감해보셨나요?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저는 고1 학부모입니다. 제가 늦둥이를 둬가지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아침에 아이 늦잠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깨워서 수업을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제가 아침에 밥해서 챙겨먹고 출근합니다. (장 내 웃 음)

해보셨나요?

예. 그리고 제가 학부모, 교육국장이지만,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교육국장 입장이지만 제가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우리 딸아이가 받는 수업의 질을 왜 제가 못 보겠습니까. 아쉬움도 있습니다.

질이 어떠셨나요?

아쉬움도 있습니다. 좀 잘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좀 아쉽다는 선생님도 없는 것은, 솔직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왕에 할 것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어차피 지금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더디더라도 이거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지적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한참 집중해서 듣다가요, 이게 로딩 걸려버리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게 지금현재의 원격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140일 만에 학교 가가지고 파하고 와서 저한테 첫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엄마 코로나19시대 때 제가 140일 만에 학교 간 이유가요, 친구 얼굴 보러 갔는데 선생님이요, ‘말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이게 무슨 학교 가는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오지 마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였어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원격수업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산다고 한다면 저는 코로나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흥청망청 집행부터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서 아이들에게 허접한 원격시스템 깔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살펴 달라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의 심사기준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된 원격시스템 아이들한테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설명서입니다. 295쪽부터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비 지원, 그다음에 국정교과용 도서대금, 그다음 페이지, 297쪽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 이게,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삭감이 됐네요. 의무교육 교과용 도서지원 이런 것도 코로나 시대 때 다 삭감이 되어야 되나요?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교육급여지원사업 예산 감액사유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담당하시는 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보니까 교육급여 중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가…….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불용률이 가장 높아요. 십점, 10% 정도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해서는 국고로 전액 지원하거든요. 국고가 90%고 나머지가 시비인데, 저희가 시·구청에서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6월말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 인원수가 늘고 줄고는 경기상황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현재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요청하면서, 이게 전체 통계가 틀린 건지 2019년 부분적 통계가 틀린 건지 세부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자료가 세부적으로 안 왔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살피셔서 자료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주시고요.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청 드리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설명서 87쪽부터 89쪽, 91쪽, 92쪽, 93쪽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명예퇴직수당부터 지금 인건비로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복직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로 포함되는 이 예산이 잡혀져 있던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인건비는 가장 예측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나름대로 본예산 같은 경우는 4월 1일 교원 수라든가 그 이후의 교원 수를 가지고 하는데, 중간에 휴·복직자가 많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한 예로, 104페이지에 있는 우리 교원인건비로 한 50억 정도 증액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교원이 8~9월 달에 복직자가 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 불용액을 줄여보고자 보수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 지적도 받고, 저희도 하면서 자꾸 추경에 나오고 해서 이번에는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TF를 구성을 해서 예측정확도를 높여보자,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저희가 그렇게 부서별로 재정, 그다음에 우리 예산, 이렇게 모여서 그런 예측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증액이 되고 비대면 관련해서 원격시스템 증액되고 나머지 교육복지예산이라든가 찾아가는 인권교육 내지는 찾아가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이런 부분들은 다 감액이 되었어요. 굉장히, 교육청 예산의 특징이 교원인건비와 비대면 원격시스템 사업비는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다 삭감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하더라고요, 이번 추경이.

실질적으로 교육급여 쪽의 어떤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받은 것은 아니고요. 혜택을 줄여가지고 나머지 인건비나 코로나19 이쪽을 증액한 건 아니고,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을 전액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비라든가 국외여비라든가 또 일부 사업은 축소하고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 이런 부분을 조정을 했지, 저희도 나름대로 학생들의 수업이나 학습이나 이걸 많이 고민을 해가면서 부서별로 협의를 여러 번 거쳐서 불가피하다는 그런 예산은 좀 조정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저는 궁금한 게요, 원격수업 외에는, 국장님도 늦둥이 자녀가 있다고 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원격수업 외에는 우리 아이가 어떤 수업도,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 단 한 수업도 한 게 없습니다. 찾아오는 수업도 없었고요. 꾸러미 하나 집으로 배달된 것 외에는 코로나라는 이유로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학부모님으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보다는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이 더 큰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학부모님 입장으로서 정확히 예리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3학년들은 1~2학년 때 뭔가 해놓은 것이라도 있지만, 지금 2학년이나 1학년들은, 지금 2학년들이 가장 중요한 때거든요. 거의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에 나와서 대면하면서 하는 교육활동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장려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코로나 상황이 이렇고, 오늘도 시에서 회의해가지고 연장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불안초조해가지고 지금 마음은 여기에, 몸은 여기에 있어도 마음은 저쪽 시청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그쪽에 가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질의가 20분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부분의 규칙을 보면 자, 1단계는 50인 미만이었습니다. 2단계는 20인이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코로나라는 이유로, 자, 지금 한 학급당 아이들이 26명 정도 되지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찾아가는 교육에 대해서 인원을 제한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아이들에게 체험학습도 시도를 해볼까, 적어도 이런 노력조차도 안 보였다는 겁니다. 1단계ㆍ2단계에서 여기 예산, 추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무조건 예산삭감만 했지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삭감만 했지 솔직히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이게 감염 위험 때문에 국가에서 스톱하고, 스톱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면서도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의 무책임성이에요.

우리 청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중대본에서…….

추경예산에…….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아니요, 국장님, 보십시오. 추경예산에 교원인건비와, 증액된 게 교원인건비와 비대면 원격교육시스템 예산만 증액을 해놓고 학생들을 위한, 당사자들을 위한 체험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은 모두 삭감했습니다. 한 번도 아이들 당사자에게 원격교육에 만족하는지 학부모들은 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생님들이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전염성 때문에, 확진자동선 때문에, 그리고 비대면 원격교육 때문에 교원들 일이 많다는 이유로. 원격교육시스템 갖추겠다, 선생님들 개인부스 만들겠다, 재고된 컴퓨터, 시스템 한 번도 제대로 실태파악도 안 해보고 예산만 올려놓는, 그리고 또 국비예산 내려오면 중고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도 안 세워놓고 예산만 올리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할 겁니까?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과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들은, 그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자유스럽게 화장실 다녀와도 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쉬고 하실 줄 알았더니 바로 진행하십니다.

아니, 시간상 지금 바로 해야 되겠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지금 살면서 모두가 힘듭니다. 안 힘든 분들이 안 계시고. 여기 학교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아이들, 학부모 할 것 없이 전부다 힘든 과정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고민이 많은 그런 시기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그게 좀 실감이 되더라고요. 모든 게 멈춰져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수업의 방식을 위한 어떤 준비 이것이 보여 지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번 교육의 어떤 내용들도 그러면 이 시기를 맞으면서 바뀌어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건데, 가장 중요하게 장비를 갖추고 이런 것들 말고 교육의 내용에서 굉장히 준비하고 강조되어야 될 교육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고민하고 계신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먼저 해주실래요.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왔지만, 이제는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 이게, 화두가 미래교육으로 나가고 기후위기대응과 맞물리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 빨리 다가오는데 교육이 이런 패러다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미래교육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팀을 꾸려서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짧게 올립니다.

그거는 이후에 준비과정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정리된 게 있으면 꼭 좀…….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에게도 공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니까요. 저는 이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기후위기문제가 실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어떤 교육 예산이 이번 추경에 증액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점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주실래요.

우리 기후위기대응은 팀을 하나 꾸렸고요. 저희들 보도 자료에 나왔지만 팀을 꾸렸고, 기존에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태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은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팀만 옮겨서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금년 예산보다는 내년에 시하고 협력사업도 있을 거고 그럴 테니까 내년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다. 예를 들어서 햇빛발전소라든지 하는 건데, 기존에 우리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는 많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 지점이 이번 추경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학교 햇빛발전소,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환경교육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겠지만, 원래 계획되어있던 환경교육내용 자체도 지금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다 삭감이 됐어요, 사업이 취소가 되고. 그러면 다른 방식의 고민들을 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환경교육이 정말 절실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이렇게 안 하고 계셔도 되나 하는 게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기후환경 팀이 이제 구성됐다 그러는데, 팀이 구성되고 내년도 사업 구상을 하반기에 그냥, 내년도 사업계획 하는 걸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환경에 있어서도,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 집에서, 시민들의 수용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른들한테는 굉장한 큰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향한 환경교육이 가장 시급하게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느, 예산상으로만 봤을 때, 제가, 감액은 했지만 증액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환경교육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 좀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그 점도 참 가슴 아픈데요. 환경교육이라는 게 결국에는 활동하고 참여하고 느끼고 생각해보는, 그냥 교육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이 환경교육의 핵심이 아니잖습니까.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없어서 이것이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비겁하시죠. 그러면 다른 방향을 고민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환경교육프로그램들 제가 취소된 사업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취소를 했어야 됐을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인문학교실이라든가 생태인문학의 감수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들인가, 방식을 달리해서 고민을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제가 하나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양성평등교육 UCC공모사업도 취소가 되었어요. 저는 UCC공모사업이 코로나 수업하고 무슨, 취소해야 될 연관성이 있는가. 누가 답변 좀 해주실래요.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UCC공모라는 것도 우리가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기는 하나 어떻든 소수일지라도 이게 대면을 통해서 시나리오도 짜고 또 대본도 짜고 연습도 하고 해서 영상이 제작이 되는 거라 일단, 이게 또 학생대상이기 때문에 학생들 자체가 원격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소수일지라도 모여서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라고 누가 결정을 하셨을까요?

내부에서 아마 그렇게 논의를 해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안 해도 될 수업들을, 안 해도 될 교육을 많이 코로나를 핑계로 취소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까 제가 환경교육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환경교육도 이런 방식으로, 비대면 방식의 수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 유튜브 동영상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뭔가 그것을, 공모전이라든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마련하면 충분히 어떤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셨다는, 안 하시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요, 얼굴 맞대고 모이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충분히 본인들끼리 토론하고 토의하고 영상 제작할 수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을까 싶어요, 저는. 저는 이러한 소극적인 사업들을 지금, 교육을 고민하고 계신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액된 예산중에서 계약직 노동자 인건비가 75억이나 되더라고요. 보통 어떤 분들의 인건비인가요? 검토서 보면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75억 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서 삭감된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일을 못하고 이 돈을 받지 못했을까 하는 거죠.

예산서나 사업설명서 쪽수로 말씀해주시면…….

아, 전체가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검토보고서 49페이지에 총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로써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건건이 여러 일을 하시는 분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보통 이 정도 액수이면 크게 어떤 직군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그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르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선생님들 외에 학교에서 일하시면서 자기 급여를 해결해야 되는, 생활을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그게 저는 학교를 이루는 구성원 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 중에 예를 들자면 방과후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방과후 수업이 다 멈추면서 아이들도 학부모도 그리고 여기에 프로그램 강사로 하시던 분들도 굉장히 모두가 힘들어진 상황들이지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방과후 교사도 포함이 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건데, 이들에 대한,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내년이라도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면, 내년 방과후 수업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특히 저학년 학부모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거든요. 물론 학교자체가 문을 닫아서도 힘들지만, 학교가 조금 비대면 수업으로라도 진행을 하는데 방과후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이게 장기화 된다라면 어떤 대비를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전면 중지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방과후 강사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보건지키미라든지 그다음 긴급돌보미라든지 해서 다른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당히 안내를 하고, 다 100% 만족을 하지는 않지만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 좀 나름대로 해드렸고요. 내년에는 당연히 방과후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학교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크더라, 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시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좀 그 준비를 하셔가지고,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수업에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교육은 고민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나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분들이 검토보고서에서 굉장히 깊게 다뤄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립학교 위탁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예산, 추경 검토를 하면서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길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날 공립과 사립학교 시험을 같이 보고 시험문제지가 다르고, 이 문제는 우리 광주시민들, 학부모들이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립채용 비리문제로 해서 저희가, 교육청이 신규교사 위탁을 채용해온지가 몇 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고민은 어떻든 사립이, 많은 학교가 이 위탁채용에 참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들하고 사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사학은 사학대로 고민이 사립과 공립 임용시험을 동시에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 말은 같은 날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달라. 왜냐하면 사립 입장에서는 이중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수한 인력이 공립으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희들은 또 사학의 그런 입장들을, 아무래도 위탁채용을 많이 참여시키려다 보니까 그런 사학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같은 날 시험을, 다른 시험을 보게 되었고요. 시험지는 다르다 하더라도 저희가 현재 시험의 수준은 결코, 공립 임용시험에 비해 결코 쉽지도 않고 수준이 낮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과락률도 거의 한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시험을 봐서 공립임용에 합격하는 수가 10% 미만입니다. 그 말은 사립시험도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점은, 그런, 따로 보지만 거기를 통과하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그렇게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따질 수가 없어서 더 깊게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이것은 사학법인의 입맛에 맞는 교사를 좀 더 쉽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학기관 운영평가 포상이 있죠? 올해.

예.

그 포상액이 3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예. 현재는 그대로, 본예산 편성된 대로.

그대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예.

여기에 위탁채용을 하냐 안 하냐가 점수가 있어요.

예. 아마 조금 반영, 부가점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청 위탁채용에 많은 사학법인이 참여는 했어요. 참여는 늘어났는데, 다 아시다시피 문제는 참여는 했으나 비율이 아주 낮다는 거죠, 전체 교사 수에 비해서. 그래서 한 명 두 명 위탁채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 교사로 뽑고 이것은 여전하다. 그 비율을 보고 저는 포상기준 점수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참여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애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정순애 위원님까지만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저도 얼마 안 됩니다.

(마이크 꺼짐) 다 끝나고 쉬자고. 여기까지 끝내고 하자고, 쉬자고.

끝내고, 시간상…….

(마이크 꺼짐) 두 분 남으셨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애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급식비에 관련해서, 지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시켜주고 또 우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 목적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운영비 재정결함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산중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급식비는 지금 다 줄었지요?

줄었습니다.

줄었고, 유독 우리 유치원 급식비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개 190일에서 수업일수가, 출석 수업일수가 144일 정도로 주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190일에서 180일 정도로 10여일밖에 줄지 않았고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농산물꾸러미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이 초등학교는 지원이 되고 유치원만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서 같이 농산물꾸러미를 3만 5천원 해가지고 초·중·고, 유치원 같이 했거든요. 유치원을 포함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교육청 관내 유·초·중이 전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만 빼고 꾸러미사업을 할 수 없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꾸러미사업을 같이 하면서 그 돈이 추가되고 또 출석 수업이, 긴급돌봄을 거의 하다보니까 출석 수업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부득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꾸러미 사업이 시청과 협력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협력 사업으로 급식비, 남는 급식비를 활용해서 각 가정에 꾸러미를 지원하는 건데, 우리 급식비에서 사용하는 건지 식품비에서 이걸 사용하는 건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식품비에서, 식품비에서 사용합니다.

지금 이게 식품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것은 유치원은 급식비가 시청과 5 대 5 매칭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체 급식비는 시청에서 3 대 7, 그렇지요?

예.

그리고 식품비는 시청이 7 대 3으로, 교육청과 비율이.

예. 유치원만 5 대 5고요, 나머지 초·중·고는 거의 시청이 7─식품비에 한해서―저희가 3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

그러면 지금 우리 농산물꾸러미 예산도, 지원예산도 시청과 분담의 형태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청과 어떻게 협의는 잘돼 가고 있습니까?

일단 꾸러미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는 7 대 3으로 식품비에서 하고요, 유치원은 5 대 5로, 그런 식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시청과 협의는 잘되고 있어요?

협의는 했는데, 다만 유치원의 돌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식비를, 보통 식단을 운영을 하면 2260원으로 가능한데 소규모 유치원에서 10명 내외 이렇게 원아를 돌봄을 하면 식단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식비를 더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발송…….

교육청과 시청이 지금 서로 이쪽으로 해서 요구는 하고 있고 하지만 약간의 지금, 요구만 해온 상태이지 아직 제대로 된 협의가 지금…….

협의는…….

답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해가지고 급식비가 불용될 예산이 사실 확실하잖아요, 지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불용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시청과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이 시청으로 반납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그런 금액은?

그렇습니다.

시청에다가 반납을 하는?

시청에서 부담했던 금액에 대해서 정산해서 저희가 반납, 이번에도 광역자치단체로 해서 저희가 85억을 감해서 지금 일단 예산에, 추계는 하고요, 나중에 연말에 가서 더 정확히 정산…….

지금 사업설명서 47쪽에 보면, 아니, 아니, 사업설명서 344쪽하고 345쪽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47쪽을 한번 봐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유치원에.

예.

그런데 47쪽에 보면 광역, 우리 시청에서 농산물꾸러미 사업추진으로 해서 식품비 증액이, 1억 40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5 대 5로 매칭이니까 교육청 자체에도 1억 4천이나 5천 정도를 세워야 맞잖아요?

예.

그런데 3억 정도 세출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약 5억, 4억 92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5 대 5 매칭이 맞냐고,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지금 2억 가량이 더 편성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억 4600, 그러면 저희 것까지 합치면 한 3억 좀 못되거든요. 그럼 세입세출에도 3억 정도를 편성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돌봄에 2260원으로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감안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는 합니다.

저는요, 국장님,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은 시청과의 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이면 그 매칭사업답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 또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을 세워서 2억이라는 예산을 공간을 두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아무튼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동부와 서부와 교육청이 서로 소통에, 맞지가 않아서 소통하는 그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발생이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현 상태에서 제대로 학교, 유치원도 등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칭비율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세우냐, 다른 예산은 좀 전에 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 삭감이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증을 시키면서 이 매칭에 대한 그런 비율도 맞지도 않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한 번 더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요구도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한 이십일이만 명의 학생을 꾸러미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청 쪽에서 엄청난 애로, 또 받아본 분들의 호불호,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아무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이 부분을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시라 하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몇 가지가 들어갑니까? 그 가짓수가 한 열 가지 들어갑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신선채소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받아본 경우는 좀 나은데 지체된 데에서는 대개 불만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선채소 그런 걸로 해서 대여섯 가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다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농산물꾸러미 사업은 그래도 괜찮더라, 저한테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고민하고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전에 이렇게, 한 가지 더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사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장연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 번째에요. 위탁채용 과정과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참고적으로 이 부분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더불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의견 주신 것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체크 안 해봐서 모르…….

(마이크 꺼짐) 질의종결…….

(전문위원을 향해) 아니, 질의종결은, 추가질의가 또 있을 것이고. 예, 추가질의가 더 있으니까, 질의종결, 하고 이따 하면 되죠. 잠시 정회를 하고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몇 개, 초중고 몇 개 학교가 현재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직 미설치된 학교가 몇 개인가하고 그다음에 미설치된 학교가 왜 설치가 되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미설치된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설하고 유치원을 뺀 나머지 초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21개 학교 중에 284교에 332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설치된 곳은 각종 학교 2교를 포함해서 37교입니다. 저희가 1차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왔을 때는 기준을 교육부에서 600명 학생 그렇게 해서 1차 지원을 했는데, 학교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2차 열화상카메라를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학생ㆍ교직원 포함해서 3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때 300명을 기준으로 했던 것은, 300명 미만은 어떻든 학교에서 우리가 밀접, 아니, 접촉식 체온계로 아이들 체온을 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그 당시에는 300명 이상, 교직원ㆍ학생 합쳐서,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교문위 때도 우리 위원님이 미설치된 학교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지금현재 해당 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교직원 플러스 학생수가 300인 이하는 아직 설치를 안 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직원들이 충분히 체온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교 학생수가 많은 데는 교사수도 많고 학교수가, 아니, 학생수가 적은 데는 교사수도 적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비례를 하는데 그건 말이…….

그런 점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수가 많다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교사수가 많다 하더라도 체온계로 측정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뒤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간담회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쨌든 간에 나머지 학교도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이번에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여튼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서 여기에 열화상카메라를 구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따로, 열화상카메라 설치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따로 예산은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주문하셨고, 그래서 이 재원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것은 저희 과가, 해당 과가 하겠다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을 가지고 있는 행정예산과나 이렇게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기 때문에, 어떻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치원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죄송스럽게도 유치원 부분은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 때 충분히 저희들이 질의를 받고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통 통학차량을 이용하는데 보통 통학차를 탑승을 할 때 1차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열화상카메라를 일정공간에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을 보면 마땅히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할만한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아이들 특성상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기본적인 체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더 더욱이나 교사들이 직접 접촉식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해 주어야 되는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사실 유치원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고민을 안 했다, 못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차후에 유치원까지도 고민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잠깐 보완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발열체크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지키미를 지금 다 지원했었고, 2학기 때도 저희가 광주희망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0인 이하 정도면 보조인력 지원 받아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의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가설치 하는 걸로, 저희에게 여유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혹시 질의종결에 앞서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나온 이야기인데, 원격교육 정보화기자재 확충 이 예산, 저는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선생님들 충분히 사정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한 학교의 실태조사가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안 돼 있지요? 현재. 아까 퍼센트로 주신 게 있는데, (자료를 들척이며) 예를 들면 기자재가 뭐, 뭐가 불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가 정확히 조사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샘플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한 5개를 잡았거든요, 웹캠을 비롯해서. 그런 것의 실태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톡으로 해가지고 실태파악을 한 겁니다, 보유한 현황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님께서 학부모 입장에서도, 지금 학부모 입장,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이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로 수업받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간절한 소망이고, 선생님도 1학기 때는 EBS 동영상이나 자료를 탑재해서 피드백 했지만 이제는 교과진도에 맞춰서 내가 한번 수업을 자료를 제작해서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가장,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9월, 10월, 겨울방학까지 하면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2학기가, 그 동안이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자료를 지원해 줘야겠다는 시급함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선생님들이 제작할 수 있는 자료를, 18억이지만 이렇게 지원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추후에 아까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제대로 된 시설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곧 본예산 작업 들어갑니다. 그러면 2개월 반 후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면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18억이 다 필요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 불급한 예산이 어느 정도면 가능하냐.

초등하고, 저희들이 시간이 있으면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요. 초등학교 한 학급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60만 원이에요. 중학교 태블릿까지 하면 80만 원 정도, 단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0만 원, 중학교 29만 5천 원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고요. 턱없이 부족한 것만은 사십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없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제 하에서 지금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간절한, 제 이름을 걸고 간절한 요청으로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건요, 그런 방법도 괜찮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각자가 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건 기술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 있어요, 혼자 하는 건.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이, 대학도 지금 다 원격수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과목별로 1인 인터넷부스를 하나씩 만들어서 과목별로 영어, 국어, 예를 들면 수업 많은 데, 수학, 이런 데를, 자기가 영어 수업하는 학생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진도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한 번만 강의를 하면, 자기가 한 번만 강의하면 그걸로 예를 들면 그 학생들이 그 시간에 들으면 되는 거고, 물론 양방향은 안 되겠지요, 그것은. 양방향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런 방법으로 양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방법이,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표준운영비를 14억을 줬지 않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18억이 다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1학기 때 4월 달에 예산을 해서 지불했고, 거기 내용은 원래 원격과 관련된 기자재 중복된 게 있습니다. 저희 통계가 다 있는데요. 원격과 등교가 병행되기 때문에 등교수업 할 때 필요한 기자재도 꽤 많이 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성대결절 오는 선생님들 위해서 마이크도 많이 샀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들이 결코, 그냥 불요불급한 자료들을, 사장된 자료도 아니고 1학기 때는 1학기에 맞게 급하게 쓰셨고 또 2학기에는 학부모님들 요구에 맞게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소요가 간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된 거고요.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의 개인 사무실이 부스가 되지만 우리 중등학교에서는 교실이 부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실을 부스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초창기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 드리면, 실은 학급당 20만 원이라고 해서 저도 어제 계산해 보니까 한 학교당 4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학교에 20만 원, 29만 원 해도 600만 원도, 큰 학교는 더 많겠지만,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원격장비를 몇 개 구입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희는 오히려 주는 마음에서는 정말 부족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엄격히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장비 구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18억 원 정말 적은 돈이고요. 실은 열화상카메라 한 대에 700만 원입니다. 저희가 700만 원, 720만 원짜리 뿌렸습니다. 지금 조달가격 내렸나 봤더니 아직도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열화상카메라 한 대에 700만 원인데 지금 원격장비 이것 구축하는데 저희가 최대, 지난 번 표준운영비 준 게 600만 원 이상 넘지 않도록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학교에 가도 500만 원, 600만 원 선에서 원격장비 좀 보완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회의 끝나고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합시다. 하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건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00만 원, 500만 원, 최대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각 학교로 그 돈을 내려주면 그 학교에서 수의계약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어 4개 학교를 원격수업을 하는데 3개는 통째로 구입했는데 한 업체가 싹쓸이를 했어요. 이게, 예를 들면 그걸, 18억 원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따로따로는 적지만 18억으로는 큰돈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걱정까지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서 회의 마치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본격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한 말씀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수업하잖습니까, 수업방식. 수업방식에 있어서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 저는 비대면수업을 하면 선생님들의 실력은 향상되고, 올라가고 학생들의 실력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면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가고 선생님들의 실력은 오히려 향상도가 더, 비대면보다는 훨씬 떨어지리라고 봐요. 여러분 중에 비대면수업 직접 해 보신 분 계십니까? 비대면수업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직접 안 해보시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못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렌즈를 보고 노트북 펴 놓고 혼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직접 학생들을 대하면서 가르치는 것과는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그건 안 겪어본 사람이면 몰라요. 그래 저는 이번 차제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비대면수업방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 노력, 그 개발노력을 많이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대면수업이니까 어차피, 즉 말해서 학급수업, 학급수업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장악해서, 즉 말해서 교육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수의, 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인원수가 넘어가면 교육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비대면수업은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수업은 차라리 학교 측에서 대응을 하면, 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3학년이면 3학년, 즉 말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함께 공동제작을 한다든지 공동 저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진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비대면수업은 안 해보신 분은 모릅니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입니다.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자료요청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현재 대안학교 현황에 대해서, 인가 학교, 또 비인가 학교 현황과 유치원, 초중고별 현황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안학교별 교직원 수 현황, 교직원 수와 또 학생 수 그리고 졸업ㆍ진학 등 취업의 현황. 그리고 두 번째는 고흥에 위치한 광주학생해양수련원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시설현황과 또 운영현황 그리고 개원 이후의 시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세 번째는 다문화 학생 현황입니다. 부모 출신나라별 다문화 학생 수와 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들이 진학하거나 아니면 진로의 방향,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의 중도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현황과 또 사유가 있다면 같이, 크게는 세 가지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 아니고 몇 가지 확인사항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학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수능관련 예산을 많이 세우시긴 하셨던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수능은 재수, 삼수생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고 있는 거고요 고3 학부형들의 수능에 대한 불안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국장님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최소한 지금쯤은 홍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 보통교육의 마지막 정점이 고등학교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입시의 마지막 최고 정점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3에 대한 지원과 또 고3 진로지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치의 소홀함이 해야 될 수밖에 없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충분히 뒷받침을 못하는 그런 현실인데 저희들이 어렵고, 어렵고, 원격수업을 다해도 고3은 계속 쭉 등교조치를 하는 것도 그런 취지였고요. 단지 예전처럼 직접 수능준비라든지 수시면접이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의 컨설팅들이 대면해서, 미팅해서 했던 것들을 할 수 없어서 비대면형태로, 온라인형태로, 자료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걸로 전환해서 예년과는 피부로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3 담임 선생님들이 계속 학교에 나오면서 애들과 같이 미팅하면서 학교 중심으로, 또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질의하면서 내용들이 다루어졌겠지만 예결위에서도, 그만큼 저희 8대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안을 드리고, 드렸고요. 또 하나는 교육행정일반에서 저는 놀라운 게, 쭉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교육정책개발하고 관리하는 예산까지도 다 감액을 했어요. 이 감액의 기본적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까지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감액을 해야 될 예산인지,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 제안 드립니다. 제가 계속 추경심의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면서 “교육청은 데이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데이터업무TF팀 꾸리겠습니다.” 아까 보수 관련해서 데이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졌느냐라고 물어 봤을 때 명쾌한 답을 한 분도 주시질 않았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그게 궁금해서.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개발관련 예산 삭감부분은…….

예, 두 가지 질문인 거지요.

점검을 해서 자세히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행정일반까지도 코로나19라고 하는 명분으로 다 삭감돼야 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삭감이라. 정책개발까지도 다 삭감해야 됩니까? 아까 장연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도 연동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전환의 시점에서 오히려 더 증액이 돼야 될 예산들이고 국장님 발언했던 내용을 다시 상기해 보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정말 광주교육을 어떻게 하면 미래교육을 잘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싱크탱크 역량을 더 키워야 될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삭감을 과감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말과 실전이 다르다라고 하는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데이터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단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당장 답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자료를 구체화해서 기준선을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교문위원들한테라도 다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 부교육감입니다. 실은 이번에 예산편성, 추경예산편성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했단 말씀드리고요. 유지하는 사업은 필수사업, 인건비, 인사관리, 학생선발·배치, 수능관리 이런 건, 필수사업은 전혀 손을 안 댔고요. 취소 사업은 예를 들면 국외여비, 수학여행지원비, 각종 행사성 사업은 취소를 한 거고요. 축소는 사업방식이나 규모가 조정이 필요할 때, 이런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잡고 저희가 했다는 말씀 우선은 드리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또 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안을 각 과에 추경, 감 추경을 할 때 각 과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내어 놓아라, 이렇게 해서 각 과의 의견을 다 수렴했고 각 기관의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 잘 들었고요.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답을 보면 광주교육의 대전환을 맞이해서 추경의 예산편성의, 저는 적어도 기준선은 답을 하셨다고 봅니다. 정말 그러면 예산의 기준표가 기후위기와 내지는 광주학생들의 비대면 국면에서 코로나 위기 관련해서 그것에 맞춰서 편성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선을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원격수업에 대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같이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우리 류혜숙 부교육감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또 관련된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노트북이라든가 물품구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화상 감지기라든가. 그랬을 때, 사실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런 부분을 구입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우리 광주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떤 의지를 갖고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문위에서도 질의를 주셔서, 그러니까 김학실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18억 원을 주신다면 일괄구매 교육청에서 해서 주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측면도 되고, 또 우리 황 위원님 말씀은 중소기업 제품이나 우리 지역 제품을 우선 쓰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두 가지 말씀 있으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괄구매는, 학교현장에 따라서 구비된 장비가 지금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일괄구매는 조금 어렵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황현택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 지역 상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을 좀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조달구매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다면 또 우리 지역 제품으로 제한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데요. (행정국장을 향해) 우리 행정국장님, 관련해서, 지역 제품 제한하는 기준이 있지요?

(마이크 꺼짐) 예.

그것은 제가 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선, 학교 무선망 설치를 132억 원을 올해 안에 발주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데 제안서평가 때 광주지역 중소기업 참여율을 넣을 거고요, 그것을 가점으로 넣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지역 업체 지원방안이라든가 이쪽의 일자리창출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가점이 들어가서 제안서에, 단독으로 응찰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지역 업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응찰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서평가에 그런 부분을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넣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주시라는 말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