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은채
이은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 1894호,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2019년도 하반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공모에 선정된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행복주택이 계획된 복합건축물 부지이며 현재 상하수도사업소가 위치한 송정동 120-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자체 사업비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계획하고 총 사업비는 100억 7000만 원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청년층과 실버세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88호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지의 면적은 약 3800㎡이며, 허가기간은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간인 2023년까지로 하되 향후 실시협약단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개발비용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 실시협약 전 공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쇠퇴한 송정동 구도심 내 어울림플랫폼과 행복주택의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의 주거안정 등 주거도시 활력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한현석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한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94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정동 120-8번지 구시청 부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건축물 내 행복주택을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복주택 조성사업은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지난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시유지 약 3800㎡에 지하2층, 지상9층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내용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88호 및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행복주택은 송정동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민복합문화어울림플랫폼과 함께 조성될 예정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하여 쇠퇴한 구도심 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과장님, 일단 동의안에서는 사업기간 동안에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려는 거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개발비용 100억여 원을 사용·수익 허가기간 동안 행복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해소하되 허가기간 종료 후 광주시로 반납한다는 이 말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을 인용하자면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최대 50년 이내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본 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을 위한 이사회라든가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체 소요되는 비용이 나중에 설계가 끝나면 나오겠고요. 그것에 대한 회수기간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또 다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기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행복주택이 대략 인근세대보다 60〜8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세의 공급가격이 결정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당시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한 60%에서 많게는 50%도 했는데 그것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수기간 이런 것들, 다 투자비용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60에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주변의 시세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실제로 여기 행복주택, 이것 한 건인가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하는 분야가 행복주택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분야만 지금 하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것 외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MOU 체결한 게 있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지난해에 체결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면서 실제로 구시청사, 구청사죠.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뭐 이렇게 제안한 게 있습니까, 혹시?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제안이 왔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고 MOU를 체결하기 전에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모에 신청하기 전에 공모계획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 그러니까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청취 그다음에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그다음에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8월달에 저희가 공모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여기는, 구청사 개발하는 계획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나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복합건축물하고 같이 신청...
현철
박현철위원
건축물 관련된 개발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은 지금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공모를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어요.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단지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주차장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행복주택 평수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7평, 1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지금 현재 26㎡형이 37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 36㎡형이 51세대로 해서 총 88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규모는 하남, 용인, 성남, 이천, 기존에 진행됐고 진행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규모도 동일하게 26㎡와 36㎡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천, 용인 같은 경우는 월임대료가 한 13만 원에서 17만 원, 18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뭐 사업 자체가 저는 행복주택이라 하면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취약계층, 실버, 그렇죠? 그런데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그래서 신혼부부는 실상 10평 정도면 굉장히 작아요. 검토하실 때 한 15평 정도까지도 검토가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줘보세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실상 10평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너무 비좁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게 조금 더 평수를 해서 약간, 88세대인가 83세대인가?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88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88이죠? 조금 세대수가 적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신혼부부 사는 그런 주택에는 조금 평수 같은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검토 좀 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저희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주차장...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주차장 지하2층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섭
현자섭위원
충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주차하고 같이...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추후에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확정되면 다시 재동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지금 좀 전에 이미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시고 위원장님이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절차,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들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실시협약이 진행되면 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동의 받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확정이 되면 재동의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94.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무상 사용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질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수질정책과장 박기주입니다. 수질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881호,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2020년도 분담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중앙정부와 7개 시·군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기구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로 출연금은 2020년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8000만 원이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항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한현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81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2020년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으로 8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서 효율적인 기구운영과 활동을 위해 소요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협의회의 설치근거와 소요비용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연의 제한 사유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출연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분담금 작년에 몇 월에 했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작년 12월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는 9월에 통과되어서,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를 해 주면 분담금 낼 생각이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내는 거잖아요, 이게?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동부권 7개 시·군이 다 같이 참여해서 만든 민간거버넌스 협력기구인데 우리 시만 지금 계속 작년, 올해,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분담금을 납부해야지. 이렇게 맨날 추경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특수협, 약칭으로 특수협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활동사항에 뭔가 아쉬움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거기에 요구하고 요청해야 될 의무는 우리 수질정책과에 있고 광주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기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경비 이런 것들을 또 우리도 분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는 항상 등한시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죠. 특히 우리 광주시는 특별대책지역의 97%잖아요, 예?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좀 이것은 추경에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꼭 편성해서 실제로 우리의 주장이 다른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늑장 편성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언제 거기 수질정책과로 가셨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7월 1일자로.
현철
박현철위원
7월 1일자로 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우리 전년도에도 동의를 해 준 것 맞잖아요, 그렇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동의를 우리가 해 주고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우리가 납부한 거죠? 그건가요, 시장님께서 늦게 납부하신 것, 맞아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우리가 동의안을 동의를 해드렸어요, 작년에도 제가 7개 시·군에.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것을 여기 협의회에다가, 특수협에다가 드리지 않았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좀 발생했던 부분 아니에요, 맞아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작년에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예산 저기해가지고 12월달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게 같이 다 의무적으로 할 건 해야 돼요. 그리고 한목소리를 낼 땐 내야 맞는 거고,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동의를 해드리면 빨리빨리 드려요. 드리고서, 드릴 건 드리고 우리가 목소리 낼 것은 내고 받을 것은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동의는 오늘 잘 통과가 될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라고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81.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 5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녹색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국장 박상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1455억 5519만 원보다 95억 7567만 원이 증가한 1551억 2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8억 9100만 원과 전기버스 보급사업 14억 4000만 원 등 28억 5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에 따른 팔당7개 시·군 분담금으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전출금 3억 4095만 원과 주민지원사업비 9366만 원 등 4억 8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민간위탁금 5억 원 등 1억 6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2억 5900만 원과 곤지암천 수변공원 조성사업비 5억 원 등 32억 3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의 공익기능 제고 및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금 보상금으로 27억 1000만 원 등 24억 59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농지과 소관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비 8359만 원과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비 4086만 원 등 2억 9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곤지암읍 수양1리 주민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이상저온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사업 등 1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공원정책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안근린공원 명품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고산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경안.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아, 경안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플로라 페스타.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현철
박현철위원
102페이지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경안동 168-1번지 일원인데요. 면적은 1440㎡가 되겠습니다. 경안근린공원 내에 노후시설 시설물 정비하고 꽃동산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놓은 건가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맞습니다, 20억.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시비는 지금 전혀 편성 안 돼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데크하고 이런 예전에 노후시설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같이 하는 거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꽃동산 만드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꽃동산도 포함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꽃동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규모는 일부 조금씩 저기하는데 그것은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설계 중이에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게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어디죠? 남종에 있는 물안개공원 거기에 지금 우리 허브 심은 것 있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거의 말라죽은 것 아십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 허브 심는 데 얼마 들었어요? 5억 원인가 들었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데크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이게 도에서 내려온 특조금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잘 짜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산림농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집행금액이 없어가지고 이게 반납액이 9100만 원 과도하게 남았습니다. 이것 남은 이유가 뭐예요, 재선충?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산림농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선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도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잔액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것을 보면 액수를 좀 크게 잡아야 될 거예요. 지금도 재선충, 산에 가면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어 있고 그래요, 밑에서 봐도 보이고.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인데요. 국·도비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입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도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게 집행잔액이라서 예찰, 그러니까 입찰해서 잔액된 금액이라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선충을? 예방은 안 돼요, 이게?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고사목을 갖다가 피해목을 벌초하는 경우하고 나무 예방주사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방주사는 예방차원에서 나무에 주는 거고, 피해목 벌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 발생된 것에서 제거하는, 지금 현재 방법은 산림청에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쓰고 방제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하나 더해서 지상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보면 잣나무가 더 심한 거예요? 소나무가 더 약한 거예요, 재선충은?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광주시 같은 경우는 소나무보다는 잣나무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보면 잣나무가 더 분포도가 높죠, 지금? 많이 심어져 있죠?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잣나무가 훨씬 많은 편입니다, 본수상으로도요.
상영
박상영위원
잣나무 군락지 가보면 거의 다 지금 많이 재선충에 걸려있더라고요. 빠른 조치를 해가지고 베어내든가 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소나무까지 다 전염되어 가지고 아예 멸종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방과 철저히 좀 준비해가지고 고사목이 덜 되고 광주시에 소나무가 겨울에도 푸르게, 울창한 산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29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과장님, 거기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어요.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대상차량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녹색환경팀장
전기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29페이지?
미영
이미영위원
예.
성환
김성환녹색환경팀장
전기버스 사업목적은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전기버스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거기 말고요. 그 밑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대상차량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녹색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조기폐차 2601대하고요. 저감장치가 1797대,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150대 되겠습니다. 그리고 LPG화물차 신차 대상이 60대가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조기폐차는 933대 축소하고 저감장치는 597대 증가시키는 조정을 했어요. 조기폐차 사업추진에 뭐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성환
김성환녹색환경팀장
이것은 조기폐차가 전년에 비해서 사실 많이 감소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감장치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사업을 좀 늘리고 줄이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조기폐차의 경우 차종 구분 없이 160여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녹색환경팀장
차종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경유차인데요. 보통 106만 8000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106만 8000원?
성환
김성환녹색환경팀장
예, 최대치가 106만 8000원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160만 원이 아니라?
성환
김성환녹색환경팀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8월 18일 기준 집행률이 45%라고 공시했는데 현재 조기폐차 실적하고 저감장치 실적은 좀 아까 말해주신 그 정도?
성환
김성환녹색환경팀장
그것은 신청 저기고, 저희가 사업하는 대수이고요. 실적은 조기폐차가 1583대이고요. 저감장치는 832대를 부착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엔진교체는 109대이고요.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25대 완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뒷장에 보면 대기환경오염원 관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안내문 발송 우편료라고 있어요.
성환
김성환녹색환경팀장
예. 200만 원.
미영
이미영위원
거기 관내에 5등급 차량이 실제 1만 5000대가 존재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성환
김성환녹색환경팀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옆 페이지 보시면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과 페이지 33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삭감은 부서별 예산절감 대응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녹색환경팀장
이것 마스크,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은 당초에는 1억이었다가 1회 추경 때, 아니 1억 7000만 원이었다가 1회 추경 때 1억을 감했고요. 이것은 감한 사유는 그때 당시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단가가 비쌌기 때문에 구매할 수가 없던 사항이 되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1630만 원을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이것은 당초에는 421개소를 전수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휴원하고 휴관을 해서 지금 저희가 100개소 정도밖에 할 여력이 안 되어가지고요, 시간상. 그래서 지금 현재 나머지 3200만 원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부서별 예산 삭감차원이 아니라 코로나에 관련되어서 20%밖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환
김성환녹색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어떤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86페이지 보시면 로드킬 동물사체 위탁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보시면 사업설명에 지원근거가 단체협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지원근거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광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2018년 단체협약 이게 뭐예요? 잘못 들어간 것?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광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협약을 하는데 당직제도 개선차원에서 그게...
현철
박현철위원
당직제도 개선차원에서 동물사체 위탁처리를...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있고 환경부예규 634호 해가지고 동물 찻길사고 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지원근거 이게 당직제도 개선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예?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침이나 예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규가,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그런...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건 없고 이것만 써져있으니까 지원근거가 이게 뭔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처리건수가 계속 늘어나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송정환경이라는 데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송정환경?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거기서 신고가 들어가면, 동물사체 신고가 들어가면 하는데, 거기 그것을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대부분 다 이렇게 시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이, 각 읍·면·동이나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가 동물사체나 집에서 기르던 반려동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반려동물은 따로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실제로 제가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것을 전에 개정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폐기처분하고 있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물론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송정환경이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예를 들어서 민원콜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전화가 오거나 송정환경에 직접 연락하고 이런 건수도 있나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과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당직실로 오면...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시청 당직실이나 아니면 읍·면·동으로 전화가 오면 안내를 해서 그렇게 시스템이 당직실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실제로 처리한 건수에 대해서 사진이나 증빙자료를 다 첨부하나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현재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현장사진하고 처리시간까지 다 기재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허위실적보고나 이런 것을 못하게 철저하게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단순히 이게 가서 수거만 하는 거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수거해가지고 우리 적환장에다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적환장에 가서 저기 뭐야, 소각장이나 이런 데 처리하는 거잖아요, 일반생활쓰레기하고 같이?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건수가 예를 들어서 2월분 같은 경우에 25건, 한 번 출동할 때마다 건수별로 대충, 평균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 계산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건수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월별로 저희가 2월달에 25건, 3월달에...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건수별로 평균 우리가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건당 한 4만 8000원 정도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건당 4만 8000원?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4만 원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계약부서에서 유찰이 되어가지고 4만 8000원으로, 타 시·군도 보면 비교했을 때 가격이 좀 단가가 그 정도,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경쟁입찰이에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사체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비용이 과연 적정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올린 금액이 3000만 원이에요. 원래 기정은 4000만 원인데, 증액 요구한 게. 물론 처리건수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의 근거가 되는, 예를 들어서 4만 8000원 곱하기 167건을 예상해서 5개월치를 해서 7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사실은 좀 의문이 많이 가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작년도 실적이나 올해 상반기에 발생건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이게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까, 다 쓰는 거예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평균을 저기 한 거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산출을 하는 게 아니라 연간 단가계약으로, 이런 걸로 가야되지 않을까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적정한 금액의 연간 처리비용을 산출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을 비교를 해보면 경기도에서 그런 사례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총액계약으로 가는 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반려동물에 대한 처리기준을 좀 한번 다른 시·군의 사례를 고민을 해보세요, 찾아서. 실제로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길고양이나 동물사체 이런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동물 장묘장에 자기가 가서, 실제로 거기 가서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고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묻어주는 수밖에 없거나, 안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생활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대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몰래 해요. 산에 가서 묻거나 아니면 이거잖아요, 사실은 몰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공원에 가서 묻거나, 그렇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을 좀 강구해달라는 거예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협의해서.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마을 만들기 있었죠, 지월2리하고 장심리?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현재 각 사업별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마을회의나 그런 부분은 개최를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마을회의나 이런 것을 개최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행을 못했고, 그냥 의견을 들어서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올해 봄에, 작년에 보면 뭐 콩을 심어서 장담그기 같은 것도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이것은?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사업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사업이 크잖아요,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니까 잘 좀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그 두 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신경 써가지고 좀,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 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약이 나오거나 저기하면 진행해야겠죠. 아무튼 신경 좀 써주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광주시 로컬푸드 판매장 추진을 해서 지난번에 설계용역비하고, 1회 추경에 설계비해서 3억 5400 정도 세웠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지시를 먼저 하셨잖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설계비 부분 자체를 지금 보면 반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행정들, 추경에 예산 설계비가 세워지고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서 설계비가 확보돼서 추진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해서 추진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곤지암에 들어오는 부분과 그런 부분의 추진방향이 아직 도에도 설계비 5억만 국비가 확보됐지, 거기에 대한 이행이 전혀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의 추진사항을 봐가지고 저희가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시장님 방향을, 결심을 득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시장님 방향이 그러하시다면 의회에 와서 한 번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니었던가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도의 방향이 설계비 5억 자체도 확보가 저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 타당성 용역비, 타당성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설계,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정도만 확보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보되고 도에 어느 정도 방향이 되면 그때 가서 의회에 와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일단 사업 자체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일단은 사업비는 반납을 하셨다가 다시 세워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사업 추진을 하는 데에는 사업을 삭감하는 방향도 있고 이월이라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월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월로 해서 내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해보겠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지금 뭐 다시 시작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사업비를 쓰시면 안 돼요. 반납할 것은 반납해주고 다시 예산을 받아 써야 맞는 거지. 의회의 동의 없이 지금 이월하신다? 제 생각에는 이월은 하지 마시고 반납했다가 다시 또 필요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받아가야 맞는 거예요, 사업목적에 맞게. 돈 많잖아요, 이것?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에 저희가 다시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절차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그래도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어떤 사업들을 시장님 생각, 의견 하에 그렇게 하신다면 다 명시이월시켜서 쓰시면 되겠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는 실·과·소들도 그 사업목적에 맞게 쓰셔야 돼요. 아니며 반납해야 맞는 거예요. 반납해서 다시 의회동의를 받아서 갖다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와 공유하셔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반납하셨다가 또, 저희들이 안 세워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목적에 맞고 하면 의회에서도 다 동의해주고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요, 제가. 반납했다가 또 다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갖다 쓰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농촌민박 지원 대상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농촌민박 지원 대상자격.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농촌민박에 대한 특별한 자격은 없는데요. 그런데 200㎡ 미만 건물에서 거주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박을 제공하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은 있는데, 거기 안전 분야를 갖춰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거기 80개소가 관내에 있다고 하는데 그 80개소에 대한 세부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관광산업의 발달로 민박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도 관광사업이 매우 위축되어 있죠. 민박 이용현황이 파악, 이용현황 자료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한 80개소 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민박수요가 없다면 안전점검이 필요한가 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연 1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수시로 안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1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가 광주시와 협의 없이 컨베이어를 무단 훼손함으로써 변상금을 804만 원을 부과한 내용인 거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훼손되었던 컨베이어는 명확한 품목이 선별컨베이어인가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프레임 쪽하고 체인 쪽을 교체를 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20년도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처리대행 용역 입찰 시 입찰업체 수는 몇 군데나 됩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이요?
미영
이미영위원
예.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명진자원이라고 한 군데.
미영
이미영위원
하나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과업지시서를 보면 발주처가 제시한 운영·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운영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사유가 되는 거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계약 해지사유요?
미영
이미영위원
예.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그럴 수도 있죠.
미영
이미영위원
변상금만 물면 모든 게 유야무야 아무런 페널티도 없이 종결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었습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금액이 경미하고 이렇게 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영
이미영위원
광주시 재산을 좀 우습게 알지 않게 주무부서에서 지도감독과 그런 것을 충실히 철저하게 해 주셔서 어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뒷장입니다. 침대매트리스 스프링 판매수입에 대해서 276만 원은 연수입을 말하는 거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적환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가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적환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일단 적환장에서 반입된 폐기물에서 분류되어 가지고 매각가능한 품목으로부터 얻어지는 판매수익은 어디 재산입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적환장에서 반입된 폐기물에서 분류되어가지고 매트리스 스프링이라든지 판매하는 수익이 어디 겁니까, 재산이?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광주시로 세입 조치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매트리스 스프링뿐만 아니라 매각품목에 실제로 어떤 고철류도 있습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고철류 연수입도 최소한 매트리스 수입만큼 되나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뭐 종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딱 특정해서 금액을 정하기는 좀.
미영
이미영위원
여기에 어디 쓰여진 게 있나요, 고철류에 대한 것은? 매트리스 스프링 판매수입에 다 들어갔습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고철하고 매트리스. 생각나는 게 뭐, 큰 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곤지암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곤지암천 수변공원 사업은 총 100억 상금이 주어지는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입니다.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1단계, 2단계로 전체 공모를 신청하는 사업으로서요. 원래는 경안천까지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공모 저기가 너무, 예산이 커가지고 우선 곤지암천부터 공모를 한 후에 경안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지금 공모신청을 해놓은 상태이신 거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곤지암천 1, 2단계를 같이 하는 건가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합쳐서.
은채
이은채위원장
지금 보시면 경안천까지 원래 같이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추후에 하실 거죠, 경안천도?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같은 경우에는 비용절감이나 시간도 똑같이 걸릴 텐데 그것 함께, 같이 할 수는 없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같이 묻어서 할 겁니다, 그것은.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같이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것은 용역설계비를 같이 해야 되는데, 곤지암천하고 경안천하고 같이 용역은 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같이 할 계획이 전혀 묻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이 5억...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산이 똑같이 드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5억이 책정이 잡혔는데 설계용역은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억은 공모하면서 어느 정도 용역이 되어야지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여기 이 속에 경안천 1, 2단계까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담을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아숲 체험학습장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증액을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사태로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국·도비, 산림청에서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국비·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위탁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그냥 놀고 있는 인원들에게 인건비를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입장이요.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런데 그게 형평성이 맞나요? 모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저희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이고 광주시 전반적으로 다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의문스러운데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산림청에 정확히 질문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예산을 잡아놓았었는데 사업시기가 9월에서 10월이에요. 이게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이것은 특별히 늦어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비 산정에 좀 오류가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4차 추경에 증액을 해서, 이것은 시유지에 있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거라 연말 안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에 예산을 잡았으면 시기, 좀 추진을 하셨어야지, 사업추진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준금액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증액해서 다시 9월, 10월에 하시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럴 것 같으면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단가에 대한 부분이 약간 달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저희가 19년도 단가를 예상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20년도 단가가 좀 변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금액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발주를 못하고 20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발주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당초예산으로 잡아놓으면 좀 사업추진을 빨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시기가 연말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건의사항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89페이지에 알뜰 벼룩시장 행사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당초에 9월부터 코로나19가 좀 정리가 되면 다시 그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일부 예산삭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워놨던 것을 그동안 못하다가 9월부터 좀 진정이 되면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어차피 이것 다 못할 것 같아서 전액삭감을 하면 어떨까 해서요.
은채
이은채위원장
지금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광주시민 알뜰 벼룩시장 장비 설치 이것하고 벼룩시장...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세 가지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운영하고 세 가지 다 삭감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어차피 올해는 전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사전에 저희가 일부삭감을 저기 했었는데 도저히 지금 상황이 연말까지 추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럼 전액삭감으로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액 2425억 3100만 원보다 139억 800만 원이 증가한 256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6억 7100만 원 편성과 민방위 집합교육 취소로 강사수당 3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 9억 82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및 취약지역 정비사업에 4억 원 등 총 1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삼리지구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6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9000만 원, 성남에서 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개 공구, 1공구와 3공구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개설공사에 29억 원, 하동막～상동막 간,리도 204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개 노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3억 7600만 원 등 총 3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초월읍 쌍동리, 시도 23호선 일원이 되겠습니다. 보도정비사업에 4억 원,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분동에 따라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1톤 규격의 살포기 3대 구입비 3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 중원터널 조명개선사업 등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4억 6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비로 7억 9000만 원, 광주시 시내버스 운영개선을 위한 운행결손금 지원비 13억 400만 원,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버스 100% 완전공영제 추진 사업에 31억 5300만 원 등 총 7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경안근린공원과 곤지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단속카메라 설치와 금지구역 시설정비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억 85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총액 증감 없이 256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안 내역은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보건소 앞 벌원사거리에서 군부대 간, 중로 1-4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구간 내 전신주, 통신주, 도시가스 등 지장물 이전 문제가 관계기관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편성요구액 9억 원 중 4억 원을 감액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연접한 광주 우회도로, 대로 1-1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착수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203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거기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집수당은 도비지원을 받고 또 활동비는 기초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강건
이강건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은 저희가 관련 의소대 설치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필요할 경우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의용소방대법 제14조를 참조해 보면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하고 또 국가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의용소방대법에서 말하는 경비와 활동비를 어떻게 구분 짓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활동비 중에 예를 들어서 화재출동수당 이런 부분은 도비로 소방서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이외에 남녀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는 최소한의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의용소방대 설치 권한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있는 거죠?
강건
이강건안전총괄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단체장이 자율방재단의 구성 또 운영 권한이 있어요. 2020년도 당초예산을 참조해보면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예찰활동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이 1000만 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나요?
강건
이강건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조례는 지금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저희한테 별도로 없고요.
미영
이미영위원
우리 시에는 없죠?
강건
이강건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에 대한 조례는 있지만...
미영
이미영위원
그것은 있고...
강건
이강건안전총괄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경비와 활동비 간에 모호함이 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 등의 필요경비에 대해 도비지원 건의를 좀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강건
이강건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경기도에서 소방본부에 근거해서 조직이 돼서 활동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을 위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예산은 경기도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소방서라든지 또 필요할 경우에는 문서라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지원근거 법령에 입각한 합리적인 비용처리 부담원칙을 위해 개선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건
이강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중원터널 진입도로 전광판 정비해 가지고 이번에 1300만 원 새롭게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 설치된 겁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국도 3호선이 신설된 다음에 우리 시로 관리 이관되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터널 중에 하나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관리 이관이 언제쯤 됐는데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보증기간이 끝났나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보증기간도 물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전광판 같은 경우 고장나면 시급하게 바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보수가 필요할 때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시설 같은데...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우리한테 이관된 것은 2년인데요. 그 구간이 통과 개통된 지는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중원터널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성남시 구간 중에서 우리가, 성남-장호원 간 중에서 광주시 요청에 의해서 직동에서 광주역사 있는 쪽으로 해서는 부분개통을 먼저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중원터널 같은 경우는 근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오래됐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 준공 이전에 광주시 요청에 의해서 광주시 구간, 성남시 구간이 안 돼서 부분 준공해서 사용을 했던 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희가 7대 의회 때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그 당시에 개통이 안 되어서 터널작업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개통됐단 말이에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현철
박현철위원
임시 개통한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짧게는. 그런데 여하튼 이게 벌써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보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확인을 좀 해서 실제로 설치가 언제 됐고, 이게 만약에 설치한 해가 얼마 안 됐는데, 한 3～4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고장이 났다는 건 소위 얘기해서 설치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자기간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자기간은 끝났어도 향후에라도 이렇게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제대로 된 제품 구매해야죠,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목적이 버스와 화물차를 한 곳으로 집중하려는 것은 맞죠?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한 군데로 모인다고 하면 엄미리 쪽은 하남과 붙어 있는 지역이죠?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화물차가 권역별로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곤지암에 있는 화물차가 엄미리까지 오겠어요?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그래서 주차고지 말고도 거점차고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곤지암 쪽하고 도척, 오포 쪽 해 가지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엄미리 쪽으로 하게 되면 불편사항이 많을 거예요. 화물차도 그렇고 공영버스 주차장도 그렇고. 저희가 검토 요청한 게 먼저부터 엄미리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의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도시권 쪽으로 오포나 광주 경안동이나 송정동, 초월 이런 데까지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계속 엄미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했을 때도 도심지 쪽도 다 검토했는데 엄미리가 제일 적합하다고 어떤 지역적인 것은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엄미리가 제일 타당하다고 나왔고요. 또 이번에 송정동 솔치고개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입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여서 그쪽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점차고지를 다 지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엄미리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대중교통과에서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광주 넓은 땅에서 차고지를 못 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KD도 자리를 물색하는 중이죠?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먼저 저한테 와서 얘기한 게 거기도 자리를 못 구한다고 했어요.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보고하러 와서 ‘KD 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추자리 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번주에 코로나인데도 모여서 종중하고 체결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저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고를 하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까지 하거든요. 저희는 계속 얘기한 게 될 수 있으면 우리 광주시민이 편한 중심지 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엄미리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위한 주차 차고지가 될지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저희가 마을버스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마을버스 공영제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영
박상영위원
여기 KD 주차하는 데서 거기까지 한 7㎞ 정도 나오죠?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KD가 그리로 안 가는 이유가 공차거리예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저희 공영주차장 거기다 한다고 해도 저희 차는 공차거리가 없습니까? 모든 게 더 많이 써야 돼요. 사람도 더 많이 써야 되고 모든 게 더블로 소비되게 돼 있는 거예요, 공차거리가 있을수록. 아무튼 자세히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다른 곳을 한번 알아봐주시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저희 입장은 어쨌든 엄미리 쪽으로 추진을 하는데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화물차 걱정도 하셔야 될 거예요. 화물주차장 절대 그리로 안 갑니다. 아니 화물주차장이 곤지암에서 새벽에 간다면, 어디 일을 나가는데 차를 파킹하고 가려면 최하 한 40분 걸릴 것 아니에요? 아무튼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니까 잘 생각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곤지암근린공원 옆에 공영주차장 조성할 생각이시죠? 거기에는 화물차 주차면이 혹시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화물차 주차면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거기 곤지암도서관 옆에 있는 부지에 타워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설계할 때 당시부터 그 지역의 주민들 화물차 차고지나 이런 것들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로공사하고 협약 맺어 가지고 차고지 하나 또 만들죠, 톨게이트 옆에?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설계되어 있는 것 보면 자가용주차면수가 더 많아요, 화물차보다. 보통 화물차고지는 주거지에 화물차를 불법주차하거나 도로면에 이면도로에 이렇게 해서 통행이나 이런 것들을 주거지에서 좀 주차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 화물차 차고지 제도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어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와 전혀 무관한 동네에다가 차고지 등록을 해도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는 저기 안산에다가 차고지를 등록하고 실제로 거주는 광주에서 하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등록기준지에다 하는 것이니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 광주에 들어와서 새롭게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래도 계속 수요가 늘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차고지등록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면들을 자꾸 확보해주는 노력을 해야 돼요, 교통정책과에서.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로공사하고 같이 협약해서 했던 내용들 그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서 화물차 면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최대한 검토를 하는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화물차가 회차할 수 있는, 돌 수 있는 반경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다가 지금 반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진입로와 출입로를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한 군데에서 진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계를 잘 하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것은 어차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검토가 나와야 되니까, 설계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하더라도, 허미정 팀장님, 우리 광주시가 애초에 공영차고지를 추진한 이유가 있죠?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일단 주민들한테 어떤 교통복지를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현재 KD 차고지가 송정동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송정동에 있는 KD 차고지가 지난 4～5년 전에 역동 산 1번지 바로, 원래는 우리 시가 진즉에 준비했어야 되는 차고지예요, 공영차고지는. 그런데 어찌된 사유로 7년여 가까이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리저리 따져가면서, 결국은. 그 차고지가 저는 안 들어왔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광주시의 대중교통 경쟁 체제를 반대하는 특정업체의 소위 얘기해서 독과점적인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시민에게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그런 독과점적인 체계를 없애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 다른 대중버스회사나 교통버스 회사들이 사실 차고지를 못 구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하남시도 바로 우리 광주시와 인접한 지역에 차고지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거기도 공영차고지죠? 공영차고지가 하남시가 바로 여기 엄미리 지나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고지를 그때 당시에 7대 때도 역동 산 1번지 시내 중심가에 두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교통량을 유발하고 시내 중심가의 교통혼잡과 공해, 여러 가지 공회전, 그다음에 보행자의 안전, 앞으로 향후 역세권이 개발됐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때 7대 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해 가지고 거기에 위치하면 안 된다라고 결의문까지 채택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박상영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즉 곤지암이나 이런 다른, 우리 광주가 면적이 넓잖아요, 저쪽 신현리, 능평리는 더 멀고. 그러니까 차고지를 거점지역별로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대신에 우리가 이 사업을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어찌됐든 용역을 줘서 이게 타당하고 이쪽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일단 전문가에서 이런 결론을 도출했으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실제로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거점차고지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진지한 노력들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만 먼저 목매다는 것도 아니지만. 아시겠죠?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점차고지에 대해서도.
현철
박현철위원
거점차고지도 지금 오포 쪽에도 하고 곤지암 쪽에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되, 지금 KD 같은 경우에는 추자리나 고산리, 양벌리 이런 쪽에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본인들이 이전한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 운송회사의 차고지이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세요.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영차고지가 멀어서 못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자기네들이 한다는데 그것 우리가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교통정책과장님, 26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무인정산기가 설치된 유료공영주차장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5개소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무인정산기 결제수단은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광주사랑카드의 경우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가능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제가 경안공영주차장 가서 결제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능했었는데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광주사랑카드로 다 되어 있는 거죠, 5개소에?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 옆에 261페이지 보시면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 중에서 역동에 하시는 거죠?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5면 확보에 토지보상비가 4억 5000이죠?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사업비가 한 면당 한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토지매입비지 사업비가 아닙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하여튼 5대를 만들기 위해서 4억 5000이 필요하다면 한 면당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산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미영
이미영위원
물론 거기가 되게 주차난이 심각해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시가지 내에는 자투리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조그만 한 대라도 댈 수 있는 공터라도 나오면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서 내집앞 주차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해주는 것이지, 우리 광주 교통질서문화라든가 아니면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당연히 저도 그 지역 의원으로서 물론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263페이지에 곤지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있어서, 여기도 보면 경안근린공원주차장은 540면에 7억 5000...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75억이요, 총 사업비.
미영
이미영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210면에 45억?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어떻게 여기가 주차면당 사업비 차이가 나는 큰 이유가 있나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주변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주차면을 가상설계를 할 때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우리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 토목이라든가 지반이라든가 이런 전체를 검토하다보니까 약간 사업비의 차이는 나오게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경안근린공원은 산을 파서 하는 거죠?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일부는 산을 팝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다음에 곤지암공영주차장은...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평지를 갖다가, 거기 부지를 다시 기반시설만 해가지고 그 위로 조성하는 것이고요, 철골조로.
미영
이미영위원
이렇게 사업비 차이의 타당성...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토목공사비가 있고 전체적인 게 있어서 그럽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경안근린공원은 산을 토목공사를 해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일부 절개를 하게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렇다면 곤지암보다 더 사업비가 많이 들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그냥 평지에 올리는 거잖아요, 골조를.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층이 틀리니까요.
은채
이은채위원장
면이 경안근린공원은 540면이고 곤지암은 210면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로 대충 계산하면 곤지암은 한 면당 한 2100만 원쯤 들고 경안근린공원은 한 면당 한 138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그 밑에 지질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상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거거든요. 토목공사도 있지만 그 밑에 지질이 뭐냐에 따라서 그 밑에 기초가 틀려지니까 그런 데서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것은 차이가 너무 과하게 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토목...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리고 그 앞에 한 가지, 자투리주차장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반영하셨나요? 지금 추진계획에는 9월로 되어 있는데...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아, 자투리주차장이요?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9월달에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 가지고 그때 할 겁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당초예산에 잡았던 것인데 심의를 이렇게 늦춰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당초예산에는 다른 데, 자투리땅 사업으로 경안동 중심가 일대에다 했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당초 한 2억 좀 넘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돈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한 3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나는 도저히 못 팔겠다. 돈을 더 줘도”, 추가적으로 부르면서도 돈을 더 줘도 “내가 그냥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이런, 두 가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취소하는 바람에 부득이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었더라도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미리...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미리 할 수가 없죠.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어야 되니까.
은채
이은채위원장
당초 대상지가 완전히 다른 데로 바뀐 건가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쪽에는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기계식주차타워나 이런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는 두 집이 자투리땅 들어온 데가 경안동 67-40번지하고 경안동 135-31번지 두 가구가 “내가 그럼 자투리땅으로 해 가지고 팔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왔다가 우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얘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더블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 감정평가는 한 2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시가 한 4억 8000에서 5억을 달라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매입 못하게 돼 가지고 지금 부지를 찾다 보니까 역동, 아까 말한 데 그 부지에, 조광뷔페 뒤에가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투리가 나와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현재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얘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서 거기다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5면 조성이 아니고 기계식주차타워나 이런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는 없는 거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그러다 보면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땅만 매입하는 것이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토지매입을 하면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만 주차면을 늘리기 위한 것도 검토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추후, 먼저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추후 거기가 가능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철골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추가로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별도로 하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먼저 거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절차상 바른 것 아닌가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그때는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은채
이은채위원장
지금은 대상지가 확정이 됐는데 절차상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심의를 먼저 받으셔야지 절차상에 맞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부득이 처음에 한다는 장소가 바뀌다 보니까 신청 들어온 데가...
은채
이은채위원장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런 설명도 없이 예산 먼저 올려놓고 공유재산 심의는 아직 말씀도 안 하셔서 그에 대한 절차를 의원님들 아무도 들은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 절차상 이런 설명 좀 저희들한테 오셔서 하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안타깝네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건설과에 224페이지, 이번에 도에서 도비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으로 한 5000만 원 내려온 거예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응급복구 지원이 피해액으로, 우리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지월리에 오사카 있죠?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이 복구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불법 산지전용하면서 발생된 부분인데 토지소유자가 현재로서는 복구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해서 산림담당부서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력복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하천 쪽에 있는 호안공사 같은 경우도 우리 승인을 득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천 쪽에서 하는 것은, 하천 무슨 과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저희 과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 다 같이 하시는 거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하천은 저희 과고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도시개발에서...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두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같이,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하천은 따로 분리해 가지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경기도하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항상 거기가 장마가 지고 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건축주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려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세요. 물론 그분들이 불법을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불법으로 그쪽으로 다 막 내 가지고 이쪽 하천 쪽으로 밀려 가지고 그게 무너진 것인데 그래도 계속 그게 우리 지역구에 있는 박상영 의원님하고 저는 그게 항상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올해도 먼저 그쪽으로 뛰어가 봤는데, 하여튼 서로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건축주한테 설득을 하시든지 해서 내년에는 꼭 복구가 되어서 진짜 우기철에도 걱정 안 할 수 있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비가 오면 청개구리...’ 이런 속담도 있듯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해서 경기도에 하천과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절차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거기에 토지주도 순응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 246쪽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지원시스템 했었죠. 그런데 이게 저희도 가서 시연도 해보고 봤는데 지금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낙찰할 때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자체가?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추정가격을 갖고 입찰을 봤는데 거기서 80%대의 낙찰을 보다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항상 80%대 보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고 간에?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과도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낙찰률을 감안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낙찰은 일반적으로 80%대 많이 되지만 그렇게 된다는 가정에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도 낙찰가격이 80%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억 8000에 대해서 3300만 원 감액은 조금 과도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정도도 아니고 3000만 원 정도는 과도하게 잡으신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어차피 반납을 하기는 하는데 대신 다른 사업에 쓸 것을 못 쓰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조심해서 위원님 말씀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낙찰보는 가격이 80%대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과에서 불필요한 예산 세워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님, 양벌리에서 방송통신학교인가 그쪽으로 다리 쭉 건너가면서 좌회전을 하면 수원 쪽으로 가는 것이고 직진하면 통신학교 있는 쪽으로 가는 것 맞죠, e편한세상.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로를 다리를 건너면서 시선유도봉을 다 박아놨더라고요.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한 거예요, 뭐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도로를 자주 가는데 좌회전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시선유도봉을 박아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교통시설물은 우리 임의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런 신호등이 필요하니까 여기여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설치한 자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세요. 나는 거기에다가 유도봉을 박을 이유가 없는데 거기다 박아놔 가지고 좌회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침시간대 밀리면 그걸 끊어서 저쪽 다리 밑에 그쪽으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중앙선을 타고 가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도 많이 나게 생겼더라고요. 좌회전을 1차선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조금 질의하기가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차고지 조성할 때 KD하고 우리 공영제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 공영제로 했을 때하고 위탁 줬을 때하고 예산 자체를 비교할 수 있는 분석표를 한번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오세요, 계속. 갖고 오셔야 돼요, 그것.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까 박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무슨 예산을 투입하면 그만큼 효과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공영제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놓고 실제적으로 교통은 민원 없을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에서는 공영제를 하면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차고지도 문제고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거점? 거점차고지 다 해놓으라고 하죠? 그거 예산 엄청나게 들어가요, 다 관리하고 그러려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교통 편한 것은 좋죠. 그리고 차고지, 저도 엄미리 쪽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공차거리도 길고 거기가 서울 쪽으로 끝에 있잖아요. 우리 차고지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광주시 중간 정도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굳이 KD에서 정말로 횡포를 한다 쳐요. 그러면 다른 데 입찰 붙이세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선택해서 하시라고. 그런 방법도 강구하세요.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꼭 검토하세요.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저희는 광주시에 솔직히 말해서 예산 자체 같은 것을 너무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전반기부터 이것 때문에 골치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서로가 시민도 편리하고 시에도 우리가 예산 준만큼 시민들이 행복한 서비스의 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거점차고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휴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이런 데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역별로 오포가 됐든, 곤지암‧도척이 됐든, 퇴촌‧남종 지역이 됐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거점차고지 있으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자섭
현자섭위원
관리를 해야지,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차고지 있으면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주시에서? 차고지만 만들어 놓고 관리 안 하고 그냥 놔둬요?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관리는 당연히 저희가...
자섭
현자섭위원
관리 당연히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간 과장님이 오늘 상중이라 안 나오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서 토지임차료 지급한 것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동안, 이게 사유가 뭔가요? 공사하면서 이렇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아니요. 그런 미불용지는 아니고 현황도로상에 있는 사유지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예전에 목동에 있는 사유지 있죠, 현황도로.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패소해서 우리가 변상을 해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같은 경우 우리가 빨리 정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유지로 편입할,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너무나 일반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도로인 경우에는 사유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으로 하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현황부터 파악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요. 15년도부터 지금까지 소송이 계류돼 있던 게 한 9건이 발생됐어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한데, 시에서 두 건에 대해서 승소를 했고 민간에서 3건 승소를 했고, 4건은 계류 중에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미리 보상을 주기에는 너무나...
현철
박현철위원
주로 우리가 패소판결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개발행위로 인해서 사도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상해야 될, 판결의 내용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우리가 개설을 한 구간 내에 사유지 같은 경우는 미불용지라는 보상체제를 갖춰 가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나요, 이 부지에 한해서?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매입의사를 저희가 협의했는데 매각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매각 쪽으로 정리를 하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18년도부터는 저희가 인‧허가 나갈 때 아예 근원적으로 동의서를, 상하수도까지 매설하는 것에 대한 일체의 사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시스템에 등재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옛날 과거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도로부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158만 2700원인가요? 그것을 8개월 동안 올해 연말까지 예산을 잡아서 12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매입이 늦어질수록 내년에도 또 이 정도 금액이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렇게 됐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매각의사를 피력하면서 저희가 매수 쪽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더 도로관리과나 이런 데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게, 지금 그렇게 해서 도로에서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개발행위 허가 받은 당시에 그런 영구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게 조치를 취해놔서 나중에 그것이 사유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매나 이런 것으로 해서 소유주가 바뀌고 이러면서 통행을 가로막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이걸 하는 것은 법령으로 하면 좋겠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그런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그때그때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땜질처방이 아니라 좀 머리를 맞대서,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2～3년 전부터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구사용 의사를 해주니까 좋긴 좋은데,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용허가를 더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소유주에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또 바뀌면 그것도 사실은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소유주에게, 이렇게 영구사용 승인을 했다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락이 돼 있어요. 물론 요즘 그런 고지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도 생기고 이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좀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역동 쌈지주차장 있잖아요, 자투리주차장. 제가 경기도에서 하는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 혹시 아시나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을 어떻게 받은 게 있나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경기도에서 받은 예산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는 그냥 매입비만 있는 거죠?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을 매입하고 나면...
현철
박현철위원
부지를 확보하면 조성사업은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이은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면적에서, 제 생각은 면적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타워를 세우거나 이러기에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 소위 얘기해서 빌라나 다세대 갖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면적을 나중에라도, 우리가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연접한 부지들을 확보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필요한 시설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주차장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자투리주차장을 이렇게 띄엄띄엄 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성남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주택가를 매입해서 하는데 차근차근 매물이 나올 때마다 사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그게 바로 자투리주차장인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사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면적이 되면 다른 공공시설물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구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투리주차장을 한, 전에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우리 광주시에서?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처음입니다. 올해가 처음이라...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주지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을 조금씩 더 넓혀서 나중에라도 그런 자투리주차장 확보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면적이 넓어지고 그러면 다른 공공시설물과 같이 함께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긴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260페이지, 경안동시장 있잖아요. 시설현대화사업이 뭐예요, 주차장?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프로그램 자체를 현대화시키는 겁니다. 그전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이 누르고 이렇게 했는데 자동, 오면 사람이 입력시켜서...
자섭
현자섭위원
그 주차장을 이용할 때, 차량 진입할 때요?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자동시스템으로 그냥...
영수
최영수교통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남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예산은 3회 추경 231억 9940만 4000원보다 99억 5211만 3000원이 증가한 331억 51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바람직한 미래상 정립과 장기발전전략 제시를 위한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중 1억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전략사업본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로 5100만 원, 광주역 및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수수료 총 4억 4500만 원, 곤지암역세권 부지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전출금 16억 원, 송정지구 부지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전출금 7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검천1리 구거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총 7건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 3600만 원,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위한 측량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비 중 불용예상액 1000만 원을 삭감하고, 2018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낙찰차액 등 불용예상액 7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노후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318페이지입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0억을 상회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이 대형사업이고 계속비사업이라는 특수성을 이해는 합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는 어떤 개선책을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 조문이 개정된 건 아시죠? 특별회계의 경우에 예산총액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현재처럼 91억 예산 중에서 33억을 예비비로 책정하는 관례를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물류단지 때문에 큰 대형차량이 다니잖아요? 그 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건축과인가요? 지금 신월리나 서하리 이쪽 CJ물류단지 때문에 대형차량이 엄청 원활히 다니고 있어가지고 주택들이 금이 가요, 지금. 그 정도로 심한 정도예요, 길가 주택들은. 지금 현자섭 위원님네 그쪽도 보면 기와가 거의 금이 다 갈 정도이고, 저희도 집에 보면 옥상 같은 데부터 해가지고 금이 다 가더라고. 밤에 쿵쿵 소리가 나면 건물이 울릴 정도로 지금 차량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뭐가 있나요?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차량통행에 관련해가지고는 건축부서에서는 특별하게 현재로 보상할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물류차량은 교통분야....
상영
박상영위원
교통분야? 아까 했어야 되네. 그것 애매하네요, 이게. 우린 건축과인지 알았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불러서 얘기하죠.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건축이 다 망가지니까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기
이유기건축과장
그건 인·허가를 내주고요. 그것은 사유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법적으로 조금...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건축과에서 어떤 차량통행, 물류단지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속도제한이나 그런 것을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판단으로 이것은 교통정책과나 물류단지를 관리하는 대중교통과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내지는 위법행위, 어떤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건 모르겠지만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어떤 하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사실상 저희 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 차원에서 뾰족한 대안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판단으로 소관사항은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에서 물류단지 관련, 또 차량통행 관련해서 대책이 좀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국장님, 지금 그러면 364쪽에 보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도로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로에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건축물이 파손되는 거잖아요? 지금 도로는 할 건 다 했어요. 시속 50㎞로 했는데도 워낙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 쪽에는 50㎞로 해놨거든요. 그런데도 이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러 대가 다니니까, 일단 균열이 가고 그러는 것은 건축이잖아요? 제가 볼 적에는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건축물에 피해가 온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시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하는 관계는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이 아니라 원인제공을 하는 교통의 문제거든요. 대형차량의 어떤 과적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어떤 그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에서 수립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 국에 편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그 용도가 아니라 아파트라든지 빌라단지라든지 그런 데에 어떤 수리비로 편성된 거지 이런 교통에 의한 건축물의 하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일단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걸 막지를 못한 거잖아요. 막지 못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거기 사는 주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하여튼간 제 생각에는 건축과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면 내가 그 과를 불러서 박상영 위원님과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해서 아니면 건축과든지 무슨 어느 과에서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걸 지원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인 그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근본대책을...
자섭
현자섭위원
똑같은 거죠. 자, 균열이 가니까 가만히 있는, 그 차들로 인해서 지금 균열이 가니까 당연히 보수 받아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조금 내부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래요.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원인제공을 한 그 제공자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인제공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것은. 일단 도로에는 차가 다니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그 차량이, 대형차량이 많이 다녀가지고 나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단지, 뭐를 받고 있어요? 지금 집 자체가 다 균열이 가고 깨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도로과에서 보상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 같다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내부검토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내부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박상영 위원님이나 나나 건축과에다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그런데 현재 법령이나 조례에나 어디에도 개인건축물이 어떤 도로의 진동이나 그것에 의해서 피해가 됐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섭
현자섭위원
규정이 그렇게 없었으면 물류단지가 들어왔을 때 막아줬어야죠. 지금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가 살 수 있는 동네인가, 예?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검토를 해서 답변을...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방법을 찾아보신다고 해야지, 무슨 계속 다른 과로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같이 건축과든 도로사업과든 같이 해서 주민들의 진짜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죠. 한번 가보세요, 거기.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내부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자섭
현자섭위원
내부검토를 좀 해주세요.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소음진동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물류단지 주변 주민들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시에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하튼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냥 지금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사실은 어쨌든 도로에 큰...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소관에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지금 광주시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서는 없지만 여하튼 국장님이 우리 시에서 이런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든가 아니면 사업을 편성하든가, 좀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 이것을 보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관측에서 한 건데 사실 이것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목적사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든가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주변 주민들이 물류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잖아요, 피해보상 소송을. 그럴 때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 도시주택국이 아니더라도 여하튼 같이 좀 검토를 해서 마련해주라는 얘기예요.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어느 소관을 미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좀 이것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봐야 될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목적사업하고 틀리니까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무슨 근거조항을 만들어주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든가, 아니면 우리 시비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한 10억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 시비가 10억이 드는 발생의 원인은 사실은 우리 시가 아니라 그쪽을 주로 이용하는 물류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사실은 부담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집단소송을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물론 여기 도시주택국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법무팀이나 어디죠, 자치행정과인가요, 법무팀장 있는 데가? 그쪽에서 이렇게 좀 같이 조언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남수
박남수도시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기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홍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8억 3438만 원보다 1765만 원 증가한 8억 5203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지원과 관용차량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농업과 불용농업기계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61억 4693만 5000원보다 9117만 6000원 감소한 60억 5575만 9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설계용역 및 농업정책과 이전 관련 사무실 및 서고 설치공사, 교육장 및 정보화교육장 설치공사로 1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4-H회 과제교육, 농민단체협의회 역량강화교육 등 사업 취소, 농업인단체 활동 및 농업인대학, 농산물 가공교육 축소 등으로 1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협 로컬푸드 농약잔류분석 건수 감소로 위탁검사수수료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품목별 농업인교육, 도시농업교육 등 행사운영 사업축소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올해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벼농사 그런 데도 피해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제가 도척 쪽으로 돌아보니까 벼가 많이 쓰러졌더라고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지금 쓰러졌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좀 있습니까?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대책방안은 좀 있어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지금 벼가 쓰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벼 묶어세우기나 이런 것을 했는데 사실상 농업에도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방법은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쓰러진 방향 반대편으로 벼를 좀 눕혀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재해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은 그것을 심사를 받아서 보상받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보험혜택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일조량이 없어가지고 벼가 좀 늦어지죠?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벼 추수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 일조량하고 상관없어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 장마기간이 좀 길어졌고 그래서 앞으로 품질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항공방제, 화성 쪽인가? 항공방제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피해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항공방제 하잖아요, 광주시도?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곤지암 쪽에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는 그런 것 없나요? 제대로 방제가 되나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올해 2회 방제를 좀 했는데요. 그것 방제시기가 추수 전에 2회 방제를 하는데 그때 비가 자주 내렸어요, 바람도 좀 많이 불고. 그 방제시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면적도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헬기 두 대를 가지고 투입을 했는데 올해는 기상도 안 좋고 그래서 헬기를 한 대 더 추가해서 세 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비가 그친 다음에 바로 했고요. 농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는 피해가 없다, 그 농약에 대해서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피해가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도척은 친환경이라 농약을 안 쓰죠?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도척은 무농약쌀로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아무튼 항공방제 할 때 바람 불고 그럴 때 잘 조절해가지고 피해, 농약을 주더라도 좀 소독이 잘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다른 데서 이것 방송이 나오더라고, 안 되어가지고 올해 피해가 많다고. 그러니까 광주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우리 사업소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약제 방제에 대한 피해보다는 비산에 의한 인근작 물에 대한 피해를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방제를 하기 전에 사업대상지를 사전조사를 싹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가지라든지 이러한 재배, 노지재배가 있으면 그쪽 필지는 제외를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양봉농가나 이런 농가들은 사전에 연락을 다 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앰프방송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항공방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아무튼 주의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해가지고 피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384페이지 보면, 농협 로컬푸드 농약잔류분석 검사건수가 감소해서 70%에 해당하는 7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어떤 뭐 코로나 영향이나 비가 와서 그러나요, 삭감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농약잔류분석 이것은 위탁수수료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농협에 숍인숍 형태로 로컬푸드매장 4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4개소 한 다음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한 결과 건수를 하반기에 1000건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64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농산물이 납품되는 것이 양이 좀 적었고요. 그래서 검사건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는 올해 그 부분을 예상을 해서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를 올해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 될 상황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아까 농기계, 노후농기계 판매해가지고 수입 들어온 것 있잖아요? 주로 장비들이 어떤 건가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5종을 했는데요. (자료검토 중)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기간이 지나서 판매한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대체적으로 농기계는 내구연한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하곤 하는데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고쳐보고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을 하다가 더 이상 고치는데 수익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구매원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구매원가는 농기계마다 틀린데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여기 1600만 원인가, 이번에 판매로 들어오는 세입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사실 원가는 굉장히 구매할 때는 고가였을 것 아니에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내구연한이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주로 임대해 주는 건가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주로 임대농기계 하고요. 저희가 농업인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농기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주로 대부분은 임대농기계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교육용농기계는 사실은 제가 봐서는 크게 노후화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임대농기계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농기계 관리도 좀 잘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물품, 정말로 장비가 계속 개량이 되고 좋아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도 그렇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를 신규 기종으로 거의 매년 교체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농업인들의 여론을 좀 감안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 그리고 새로운 어떤 장비에 대한 신기계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기종을 선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항공방제 얘기했는데 가장 큰 게 소위 얘기해서 농약 비산살포 때문에 인근농가에 농약이 날아가서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헬기를 이용해서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은 농업용 드론으로 해서 사실은, 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지나가는 면적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기가 한 1m 정도, 1m 50cm 이 정도 내외에서 반경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정확한 살포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헬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농약방제사업 이런 것들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도 타 지역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것도 한번 예전에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드론 같은, 무인항공헬기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사용하거든요. 배터리를 2개를 사용하면 30분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면적이 많은 데는, 단지화 같은 데는 공동방제를 하려면 배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요. 배터리 2개 가지고는 1㏊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번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하는 방법마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십시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허브섬 조성사업 TF팀 있죠? 이번에 허브섬 식재가 많이 고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원인조사 및 대책방안을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액 850억 6190만 원보다 10억 2209만 3000원이 증가한 860억 83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능평배수지 무단사용 변상금 수입 1800만 원, 문형가압장 내 국유지 대부료 환급금 등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으로 곤지암읍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로 청사 수선유지교체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도비반환금 1300만 원,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0만 원 교부에 따른 포상금 4000만 원, 광주시민장학회 기탁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0년 녹물 없는 우리 집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 2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비 8억 원, 곤지암읍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15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3억 3000만 원, 송·배수시설 확충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개대체 및 증설사업비 1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비반환금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형가압장 토지매입비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액 1262억 5347만 원보다 33억 3315만 원이 증가한 1295억 8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고자재 매각처분수입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으로 경안 노후차집관로 개선사업비 반환금 30억 3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문형리 상·하수관로 정비 및 확충사업 사업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및 기금내역 조정에 따른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도비, 기금반환금 2억 2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2400만 원, 사무실 인테리어 정비비용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오수관로 설치사업 10억 원, 경안·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5억 9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 53억 원, 문형리 상·하수관로 설치사업 4억 원, 경안 노후차집관로 개선사업 1억 원, 신현리 우수관로 수해복구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광주시민장학회 기탁금 2019년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을 광주시민장학회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하셨어요. 자랑스럽고 선행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31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나 능평배수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수입이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능평배수지를 무단점유한 기간은 얼마만큼 되나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2017년 5월부터 2019년 11월입니다. 한 2년 좀 넘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급수안전을 위해서 추후에는 무단점유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을 좀 하시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53페이지 보시면, 51과 52페이지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예비비와 결부해서 여타 특별회계 관련부서에 당부드리기도 했지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860억 규모 대비 38.9%인 335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또한 전체 예산액 860억 규모 대비 43.8%인 377억 정도가 예비비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규정이 불명확하여서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어떤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점을 인식하시고, 또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조문에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산 총액의 1%, 그러니까 100분의 1이죠.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예비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도사업 거기서도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에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기도 전체 예산액의 1612억 수준 대비 25.5%이고 412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고 또 전체 예산액 1612억 수준 대비 35.7%에 해당하는 576억 정도가 예비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수과장님, 하수처리원가 지금 얼마 정도 돼요, 톤당? 계상한 게 있나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자료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별도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지금 하수처리원가 대비 우리가 하수징수요금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34% 정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70%까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시 규모로는 70%까지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하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계속 해마다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상대적으로 강구를 해야 돼요. 그냥 요금현실화만 하는 게 아니라 경영을 좀 더 잘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는데 실제로 하수처리원가 부분에, 소위 얘기해서 절감노력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영과정에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절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수립할 때 좀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집중호우로 인한 우수관로 파손에 따른 피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신현리 말씀이시죠?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여기 도로준공이 작년에 된 것 맞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이것은 도로사업과에서 신현리 상태마을 농어촌도로공사를 한 구간의 가지선입니다, 이 사업은.
은채
이은채위원장
도로공사 구간이 아니고 가지선 공사입니까?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거기에 가지선으로 들어오는, 기존에 마을에서 들어오는 우수관로가 일부 좁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침수가 된 원인이나 이런 건 도로공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그것하고는 큰 문제는 없고 원래 기존 관경이 좁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이고, 또 급작스럽게 비가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선을 하게 되면 수리계산을 하고 관경에 맞춰서 확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있죠? 사업기간이 원래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토지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언제 받으셨나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올해 받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오늘 받으신 것 아닌가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게 18년도 2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그게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그때 실무진들이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인하는 형식으로 받았는데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도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급수보급률이 91.7% 맞죠?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급수보급률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맞나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6월달에 3정수장 증설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하게 되면 94%까지, 2년 안에 94%까지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지금 동지역에도 급수보급이 안 되는 데가 있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지금 외곽 쪽에, 직동·목동 그런 쪽은 아직 다 급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지금 저희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그 예비비 용도는 어떤 용도로 갖고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희 예비비 갖고 있는 것은 정수장이 끝났고요. 이제 고도정수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동지역 같은 데 급수하려면 태전동에도 배수지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 배수지를 활용해서 급수외곽지역에 주려고, 앞으로 4〜5년 동안에 저희가 1200억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비비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지금 보면 미급수지역에, 관내에 있는 미급수지역에 좀 예비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급수율을 높여주실 수는 없을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도시 경쟁력에 근간이 될 도시재생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53억 1254만 1000원보다 17억 7772만 1000원이 증가한 70억 9026만 2000원으로 편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정동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확장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송정동 구시청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을 위해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2018년도 소규모 재생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특별회계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81억 3572만 8000원보다 8억 696만 5000원이 증가한 89억 4269만 3000원으로 편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정동 구시청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1회 추경에 확보된 국·도비에 대하여 금회 추경에 시비분 8억 2500만 원을 매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사업 축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도시재생 관련 박람회 참여경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경안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근무기간 및 근무일수 축소에 따른 경안동 도시재생센터장 수당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위원님들 질문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8페이지에요. 센터장 이게 지금, 18페이지 하단 지금 보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한 900만 원 감액하시는 거죠? 몇 번 그분이 오셨었어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제가 잘, 죄송합니다만. 근무현황을 말씀하시는지?
자섭
현자섭위원
예, 근무현황. 18페이지.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센터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열흘 정도 출근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때 출근하는 날로 했었나요, 횟수로?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수당이기 때문에 출근하는 날, 그다음에 그날에서도 만약에 8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시간으로 환산해서 그것에 맞는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말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수당을 받아 가시는 역할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것? 광주시가 지금 세금이 남아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정말 시간만 때우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수당을 받는 만큼의 일을 하고 가시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저희는 지켜보면서 각종 회의나 어떤 참여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그만큼의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저희가 일일이 하루 종일 활동했었던 날에 대해서는 상황일지 등을 받아서 했었던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께서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 답이 나와야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께서 보는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말을 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살펴봐라.”,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너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세밀하게 살펴보겠고요. 지난해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아시는 것처럼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 부분들, 각종 사업들이,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좀 덜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비춰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자섭
현자섭위원
횟수로 가져가기 때문에 거의 다 가져가시잖아, 수당을. 900만 원 정도만 감액된 거지 거의 다 많이 가져가신 거예요. 많이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수록 현장체험을 못하더라도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정말 그분의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이 어떤 안을 내주고 도출을 해줘야지만 그 사업 자체가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말들이 많으니, 내년에도 그분 계약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죠? 몇 년이요? 1년 단위 계약인가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일단은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부분을 정말 다음에는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셔야 될 거예요. 지적받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제가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