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예.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요, 일단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합니다만, 시설물 주체에서 수해복구라든지 자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기반이고요,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같이, 저희 무주군에서 수해조사 해서 복구비를 타내듯이, 공사도 정부에서 복구비를 타내고 있습니다. 수해가 났을 경우에.

예. 지금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로에 준설이, 매몰이 되는데도 복구비가 없다고 해서 방치하는 사례들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그때 당시에 삭감을 했다가,

삭감을 2019년도에 집행을 못 할 것으로 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사이에 토지승낙이 돼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숙원사업들은 거의 읍면에서 수혜도 조사가 돼서, 순위별로 해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것도 지금 설계사가 있고요, 그 부분이 들어오면 어차피 그것도 숙원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양지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개별 승낙이 안 되는 부분들은 마을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예. 간소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것은 저희도 조금 딜레마인데요, 지금 거의 하는 안길 사업들은 새마을 사업 때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예. 거의 새마을 사업 때 한 도로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제법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전자결재로 해서 새올시스템에서 스캔 받아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구분이 된다고 하면 보통 찾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

2010년 이전 이런 연대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세 건, 7500정도 온 게 있는데요, 봄에 와서, 읍면에 그것도 우선순위 정해서

도비만 7500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인데, 당초에 34평으로 계획을 했었으나, 지금 2층으로 요구를 하고, 기존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30평 미만은 감리비가 별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체 감리로 하는 걸로 해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전액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설천면대 사무실을 새로 짓는 겁니다.

당초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지금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현재. 도로 부지에. 그래서 그것을 도로를 확보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예. 도로가 물려 있었습니다. 기존 사무실이.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설계를 내다보니까 그 도로를 확보해줘야 되는, 설계상 도로를 확보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군수님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새로 신축하는 걸로 사업비를 계상했던 거죠.

예. 저희들은 단층을 했으면 합리적이라고 봤는데, 그분들 이용하는 사정상 대기 장소나 이런 것들이 2층에 있어야 동선이 안 겹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효성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1층이 지금 연면적이나 건축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토지에 비해서. 1층으로 했을 때 면적을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건데, 거기에서는 이용 상황이 일부는 2층에 있어야만 그게 편리성이 있다.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일단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위원 협조를 거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것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을 가급적이면 아꼈고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3억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3억 6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어디에 쓴다고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의무 예치가 1억 1600만 원을 의무 예치를 해야 되고, 지금 가용

지금 정확한 %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 600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상이변이나 이런 게 자주 일어나니까, 그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좀 늘리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쪽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 관련해서.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전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예치금을 일부는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용담댐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재난재해복구비로, 사유재산으로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일단 주민들이 대책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밥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떠내려간 게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첨부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할 계획이고요, 재난재해대책본부에서는 저희들이 대응이 좀 불가한 상태가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관계없이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충분히 조사를 했어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얘기를 해서, 지금 양식을 저희들이 내려 보냈는데, 본인들이 자기가 무엇무엇 손실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제공하면 저희들이 취합

무주읍하고 두 군데가 해당이 되고요, 일단은 부남면하고 잠두 쪽에, 부남에 한 가구 정도하고

예. 무주읍 잠두 쪽에 한 분이 또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이. 그 분들이 요구한 거는.

면적이나 저희들은 조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지로 받아서 그 부분을 제공을 하겠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52만 2천 원으로 5.11%가 증액된 30억 97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041만 1천 원으로, 3.12%가 증액된 76억 4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조금 국가보조금등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기금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에 2543만 원의 계상과,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1514만 7천 원 감액 계상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에 5680만 원 감액 및 코로나19 대응에 한시적 인건비로 452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31만 7천 원이 감액된 12억 34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하단과 97페이지 상단입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등에 선별진료소 냉난방용품 지원에 200만 원 편성과 국가 예방접종 지원으로 7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로 303만 원 감액과 코로나19 방역 및 물품 구입으로 4524만 원을 편성하여 총 5183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31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행정 운영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109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79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청사관리에 보건의료원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 감액과 시설비로 승강기 부품 교체 잔액분에 대한 109만 8천 원 감액과, 대미보건진료소 철거 용역에 2620만 원 편성으로 총 510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21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에, 202페이지 상단, 의료및구료비 지원 중 성인 예방접종비로 2988만 원과 중학생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독감 예방접종 계획2098만 원 증액으로 총 5086만 원이 증액된 3억 2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방역소독 및 물품구입 사무관리비로 4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하단 및 203페이지입니다. 방역활동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개 읍면 인건비로 총 6220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30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입니다.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원 사무관리비인 선별진료소 냉방용품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 및 204페이지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28만 원, 시설비로 1869만 6천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302만 4천 원 계상으로 총 1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에 사무관리비인 생활터 순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으로 1912만 6천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인 생활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사수당으로 49만 원과, 금연다짐 건강다짐 운동교실 강사수당으로 408만 원 감액과, 의료비및구료비로 659만 8천 원 감액에 따른 총 3029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78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중간입니다. 건강한 무주 가꾸기에 사무관리비인 이동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646만 원과 걷고싶은 무주 만들기로 660만 원 계상과 국내여비인 이동건강체험장 운영으로 1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56만 원이 증액된 3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중간입니다. 건강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에 행사실비지원금인 장수경로당 만들기 운영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과, 자조모임 건강교실 운영 강사수당으로 1056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56만 원이 감액된 3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 성립전예산으로 45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인건비로 1124만 4천 원 감액과, 211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로 98만 4천 원 증액과, 치매안심센터 업무추진 여비로 480만 원 삭감과 일반보전금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586만 원 감액에 따른 총 7100만 원이 감액된 4억 5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학조사는요,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확진 판정 통보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말하자면 저번의 1번 환자 발생됐을 때, 무주군에, 자가격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 지금 얘기하지만 학교 관사에 자가격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거기 활동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차량, 그리고 거주하는 곳의 CCTV 거기를 현장, 저희 팀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관제센터에 차량 이동사항

네. 차량이동사항. 거기에 차량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운전자의. 그리고 관사에 대한 CCTV 확보. 그리고 거기 무풍 들렸다고 하는 곳의 CCTV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확보된 자료를 받아와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오픈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사무실에 놓고 거기에 대한 CCTV를 돌려서 과정을 저희들이 봅니다. 쭉 보고 이동사항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결과에 대한 것을 도에도 통보를 해서 그 자료가 우리하고 맞는지를 확인 검토도 받아야 하고, 그런 사항이 도에서 최종적으로 와야 합니다. 어쨌든간에.

예.

확보된 것을

아뇨, 원래는 오게 되어있습니다.

도에도 지금 상황들이 많이, 타 시군이라든가 발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채증을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도 보고, 도로 경과를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통보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여집니다. 최종 판정은 도에서 판정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미처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은 하지만, 놓치는 부분…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가격리중인…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군산에서 발생이 됐잖아요? 군산에서 그걸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어야 됩니다. 거기서 발생이 된 대상자고, 자가격리는 우리 지역에 와서 자가격리를 했을 뿐이지, 그쪽에서 그걸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게 놓친 부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죠. 안 들어왔죠. 21일 날 자가격리를 여기서 하겠다고 그 분이 여기에 온 거에요. 여기 학교에

거기에 근무 중이니까 여기서 하겠다고. 원래는 다른 지역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군산에서, 자체에서 그걸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어야 될 부분을 어떻게 보면 놓친 부분입니다. 접촉자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격리, 21일 자 격리, 본인이 격리를 한다고 해서 와서 여기에서 격리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그 확진자에 의해서 이동 동선이 같이 있는 대상자를 파악 했으면 저희들이 그 상호를 밝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확진자가 그 동선에, 저희들이 CCTV 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도 파악이 안 됐을 때는 그걸 공개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CCTV 확보해서 거기의 동선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걸 밝히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팀을 꾸려서 그때에도 각 CCTV 확보, 관제센터, 또 거기에 머물러있던 곳, 리조트를 다 직원들을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보내고 다 거기에서 확보를 하게끔 하고.

네.

해서 또 해요.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방문지에 대한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왜 그걸 활용하지 않고 아예 우리는 빼버렸는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뉴스를 듣고, 어디에서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런 부분에서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제가, 제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조사를 위해서 각 직원들이 동분서주 하면서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CCTV 확보라든가 그 분이 활동했던 지역을 확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의 방역대책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동선 파악을 미리 확실하게 해서 그 분이 여기에 우리가 안 알린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실질적인 행동을 한 과정에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부분은 좀 인정을…

숨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셨습니다.

예.

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장마 전에 구간 구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없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 부분이라 국도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국도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이, 그쪽에서 통보가 와서 지금 제방 쪽으로 설계 변경을 하고 오늘부터 마을 쪽부터 사업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도청 허가가 안 됐습니다.

예. 돌아서. 제방 안쪽으로 그거를 변경을,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계획은 11월 말까지인데요, 지금 정황을, 워낙에 늦게 시작한 거라, 좀 정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21년도에 환경부 국비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같이 하려고 이번에는 감 계상을 했습니다.

예. 확정돼 있습니다.

하반기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 구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사실 녹물 민원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된다는, 단순히 거기에만 집중하다보니까 감 편성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부분적으로 가능한 구간이 있다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다면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 구간을 확보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