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영 의원 발언

예, 보건행정과장 김희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남구에서 이걸 추진하는 걸 보고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추진 근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수영구 대상인원이 총 우리 수영구 인구가 17만 4,819명의 한 38%를 잡게 되면 대상인원이 약 6만 5,889명이 되고 인플루엔자 4가 무료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돈이 총...... 소요예산이 국시구비 포함해서 ......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개별질의를 받은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해마다 국가에서 접종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참고로 임신부가 추가대상자로 확대된 바가 있고, 올해는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대상을 또 확대하여서 올해 7월에 추가로 내시가 내려와서 접종대상을 전체 중고등학생까지, 그리고 현재에는 만65세 이상을 만62세부터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이미 무료접종대상인 전체 구민을 예상하면 저희 전체 구민의 38% 정도가 이미 무료접종대상입니다. 그러면 남구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전체 구민에 대한 무료접종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였는데 남구에서는 현재 전체 27만명 중에서 국가 무료접종대상이 11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6만명이 남는데 16만명에 대해서 50%만 접종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백신 예상을 할 때에는 계획을 80%를 목표율로 잡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는 50%로 잡았을 때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38억을 편성했다라고 보도는 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검토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남구에서 백신 한 바이알을 1만 7,000원 정도에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1명당 접종비를 1만 9,01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의료기관에서 이 약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무료접종 대상은 의료기관이 자기네가 스스로 확보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구에다가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 나라에서 전체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건 이 가격에 가능합니다만 구에서 개별 의료기관이 이 금액에 하는 것은 현재 거의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정말 남구에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접종 인력이 몰리는 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의료기관마다 하루에 접종 수를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회 이상 어겼을 때는 저희가 행정제재를 가해서 백신 접종 기간에 그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몰렸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목표율을 50%를 잡았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이 다 맞고 싶어 할텐데 50%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냐, 이러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원래 무료접종대상 중에서 만 12세까지, 그리고 임산부는 접종비가 1만원입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안 하고 조금 더 맞을 수 있는 이 사람들한테 집중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못 맞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 저희가 이걸 검토했을 때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냈지만 만약에 우리 수영구가 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전체 80%를 목표로 잡았을 때 31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걸로 일단 저희가 한 번 보고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였을 때 이거는 남구에서도 무료접종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답을 공문도 보내고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