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ㆍ이연숙 의원 발의)

인구정책과장 박길홍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총 131억 2695만 9000원이며, 2회 추경 확정 예산보다 4억 619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비 3억 4600만 원 고흥의 365 아이 행복 누림 센터 조성 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이며, 나머지는 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 및 코로나19로 인한 미 추진사업비는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149쪽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비 도비 1000만 원은 바로 아래 행사운영비인 토론회 개최 도비를 경정하였고 군비 1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구문제 극복 간담회 군비 1000만 원도 코로나19 관계로 추진하지 못해서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청년부부 내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은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관단체 전입 유공 장려금 역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0년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 재지정된 석류즙이 주 생산품인 풍양소재 참샘식품 영농조합에 균특 50％, 지방비 50％의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중간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은 도비를 성립전으로 사용하였고 군비 부담금 포함하여 8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국도비 합병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상단에 홍보물 제작비는 보조금 조정으로 국비 35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국비 400만 원과 특고 및 프리랜서 등 지원 사업 국비없이 보조금 확정으로 4248만 4000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중간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성립전으로 사용하였고 금번에 국비 3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3억 893만 3000원, 하단에 현수막, 지침서, 홍보물 제작비로 706만 7000원을 152쪽, 상단에 재료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 부분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비는 도비가 교부 결정되어 군비 270만 원을 포함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코라나19 대응 사회적기업 택배비 지원 사업비는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에 행사운영비인 가족축제 문화 페스티벌 및 인구의 날 행사비 25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어려워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에 도양읍에 들어서게될 행복누림센터 조성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가 4억 원이 확정되어 성립전으로 사용하였고 금회 추경에 4억 원을 반영하였고 군비 부담금 11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해서 2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귀농귀촌 단체 유치 및 홍보활동 지원은 3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700만 원 역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인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 컨설팅 사업비 1500만 원 역시 감액하였고 전남형 귀농산어촌 희망둥지 조성 사업비는 도비 3200만 원이 교부결정되어 군비 4800만 원과 함께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울림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4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비 잔액 50만 6000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비가 4만 원, 도비 반환금으로써 전남형 동행일자리 잔액 1만 2000원,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 잔액 10만 4000원, 2019년도 청년행복캠프 사용 잔액 2673만 1000원을 또한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잔액 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내사랑 고흥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0년도 제3차 내사랑 고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 고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귀향 청년 유입과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2018년에 설치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2177만 4000원이었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30억 10만 원, 지출 2억 9100만 원으로 증감은 27억 910만 원이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6만 30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이자 수입이 정기적금 이자상정일 미 도래로 인해서 260만 원이 감액 되어 수입 및 지출 항목을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자수입을 270만 원을 예상하였으나 정기적금에 이자정산 도래일이 아직 남아있어 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귀향청년 유턴 정착금 및 플러스 장려금 지원 등 총 7억 30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중간 부분에 보험금은 당초에 1000만 원이었으나 900만 원을 감액하여 이자수입 감액 260만 원을 포함해서 하단에 예치금으로 4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10억 원의 군비 출연금 2019년에는 군비 50억 원 출연에 이자 177만 4000원, 2020년도 올해에는 군비 30억 원 출연에 이자 10만 원 등 총 90억 187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019년도에 8000만 원, 2020년에 2억 9100만 원으로 총 3억 7100만 원이 집행되어 잔액은 86억 30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원이었으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9억 2177만 4000원, 2020년도 말 현재액은 86억 3087만 4000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전액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50쪽, 마을기업 육성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을기업 상단에 행안부형이 있는데 저희가 예비마을 기업이라고 해서 예비마을 기업은 1년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마을 기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에 5000만 원, 2차 3000만 원, 3차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고흥군에는 예비마을 기업이 5개소 행안부형 마을 기업이 8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전남형 예비마을 5개소는 포두면에 있는 차향힐링협동조합 박주영씨가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금산면에 거금도흰민들레영농조합법인 김순복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풍양면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엄마네식품 이상일씨가 대표로 있고요. 남양면 아름다운삶이있는쉼터는 김복래씨가 대표로 있고 포두 미후마을 도라지협동조합은 김종범씨가 대표로 있는데 이게 전남형 예비마을 5개소고요. 그다음 행안부형 마을기업 8개소는 금산에 거금도 뽀빠이야채마을 김일환씨가 대표로 있고요. 고흥읍 사동마을영농조합법인 박정희씨, 포두면 농업회사법인(유)선애마을 김정환씨, 대서면 드림베리영농조합법인 송재삼씨, 두원면 와포햇살영농조합법인 신경남씨, 풍양면 (유)청유원 이재용씨, 풍양면 참샘식품영농조합법인 김영임씨, 포두면 농업회사법인(유)신기원 이영진씨 이렇게 총 13개의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과 행안부 마을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풍양 소재에 있는 참샘식품영농조합에서 올해 이게 행안부형으로 다시 재 지정되어서 3000만 원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차에 5000만 원 받고 2차에 3000만 원 받고 3차에 20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참샘식품은 1차 5000만 원 받았고 2차에 재 지정되면서 시설비를 3000만 원을 더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풍양면 참샘식품 3000만 원은 두 번째 되어서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은 전부 다 법인으로만 해서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그냥 하는 것입니까?

법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종류와 상관없이 법인으로만 하게 되면 여기에 모든 서류 같은 것이 타당하면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이 대부분 고흥군 관내에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채용되는 모든 사람은 우리 고흥군 관내 사람으로 가능하며 그 마을 주민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할 때 물론 자부담 비율은 20％ 이내에 자부담 비율을 해야 하고 법인등록할 때는 지역주민 회원들이 7％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법인 설립을 해서 저희가 어떤 공동체성이라든가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기업성이라든가 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우리 고흥군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들, 작목들, 유자를 한다든가 취나물을 한다든가 도라지를 한다든가 매실을 한다든가 이런 제품들이 고흥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내야지만이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전라남도에 올려서 전라남도 것은 전라남도에서 행안부는 중앙회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해도 어떤 A라는 사람이 혼자 독점으로 하면 안 되고 주주들이 7％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마을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150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려금이고 왜 성립전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은 말 그대로 전남에서 살고 있는 청년, 여기는 사실 고흥군에 꼭 주소를 두지 않고 전라남도에 주소만 두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돈을 줄 때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는 이유는 우리 전남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비는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이 근속장려금 지원은 급하게 돈을 줘야 하는데 도비는 내려왔는데 우리가 추경을 못 하기 때문에 먼저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고 이번에 군비를 넣어서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1년 차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예를 들어서 청년이면 고흥 기업이란 곳에 청년이 취직을 했는데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1년 차는 3개월분만 줍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석 달. 그다음 2년 차에 접어들면 분기별로 75만 원씩 줍니다. 매 분기니까 300만 원 되겠죠. 3년 차에서는 분기별로 100만 원씩만 줍니다. 4년 차에는 분기별로 125만 원씩 줍니다. 이유는 이 사람들이 1년에 잠깐 돈 받고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4년에서 5년 동안 우리 고흥군 관내 기업에 있도록 하려고 이런 제도를 우리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고흥군에 여기에 12개 기업에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흥군 사업이 전남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남 사업을 고흥군에서 주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고흥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22개 시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전체적인 전남을 총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군이나 시에도 하는데 그쪽에서도 또 고흥사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만 주소가 되어 있으면 내가 어느 기업이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있는 사람한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이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갑자기 생겼나요?

아닙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께서는 왜 도비를 성립전으로 했냐는 말씀이신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사실 허수라고 하는데 우리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넣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버렸는데 우리는 예산이 국회에 통과되기 전에 고흥군에 예산이 올라갔을 때 안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국가에서 전남에서 ‘아, 이런 사업은 고려 해 봐야 겠다’ 전라남도 1회 추경이 생기면 그 돈을 시군에 배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흥에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152쪽, 택배비가 삭감이 됐어요. 작은 예산이지만 지금 코로나19 시국에 택배로 모든 것들이 지원되고 택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삭감이 된 것이 유감스럽네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내 기업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관내 기업에 택배비를 줘서라도 어려움을 같이 나눠보자 해서 이것은 순수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이것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사회적 기업이 4개소에다가 100만 원씩 400만 원을 줬는데 받았던 곳이 포두면에 포두에 맑고밝고따뜻한협동조합, 두원에 와포햇살영농조합법인, 두원에 해맑음팜농업회사법인, 도화에 담우 이렇게 네 군데가 받았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5개소에 50만 원씩 250만 원을 줬는데 대서에 드림베리영농조합법인, 풍양에 청유원, 풍양에 참샘, 풍양에 엄마네식품, 남양에 아름다운삶이있는쉼터 이렇게 5개소에 줬는데 이것은 군비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주고 이게 끝났습니다. 이 남은 돈을 또 추가로 받을 수는 있지만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 관리에 있어서 지금 출산이 지난해보다 훨씬 많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거의 숫자상으로 1년이면 250명 정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관리에 있어서 특별교부세가 4억 원인가요?

예.

이것이 갑자기 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은 왜 그런가요?

아, 153쪽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누림센터가 무엇이냐면 출산하고 양육을 좋게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공동육아방이라든가 장난감 도서관이라든가 육아용품 나눔터라든가 실내 놀이터, 모자 수유실, 다목적 교육실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도양읍 도양농협마트 뒤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할 목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15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특별교부세가 4억 원이 배부가 되어서 저희가 사실 올해 설계도 하고 그다음 추진해서 내년 9월 정도에 개관할 목적으로 행정절차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복누림센터가 도양농협마트 뒤쪽에 조성이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2억 6312만 원을 증액한 1517억 2479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복지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비로 변경 내시에 의해 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한시적 인건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 조건의 한시적 완화에 따른 수요에 대비하고자 보조인력 인건비로 1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위한 교육급여 지원금 등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회 추경 시 미 반영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입니다. 당초 31명에서 71명을 증원하여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내 종사자 및 이용자 사용 컴퓨터의 내구연한인 10년이 경과하여 컴퓨터 교체 비용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회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지원입니다. 올해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노인들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 및 서비스 도모를 위해 도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후된 공중목욕장 5개소에 기능보강 도비 매칭 사업비로 7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흥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복지타운 내 노인복지관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등 3개 시설이 들어갑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시공 및 감리 발주를 위해 노인복지관 시설비 및 감리비로 순수 군비 29억 원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는 시설비 및 감리비로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4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정리추경 때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등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비를 상품권으로 지급코자합니다. 그래서 국비 증액분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금년 윤달로 인한 파묘 및 묘 이장 증가로 화장장려금 신청이 전년대비 증가하여 수요에 맞게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4억 3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 대비해서 국비 확정 내시를 5％～10％ 정도 초과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군마다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119쪽,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특별수당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애인시설 종사자들 임금 성격인데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월 9만 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당을 특별수당이라고 하나요?

아마 장애시설의 종사자를 칭해서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아, 장애인한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당이다!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해서 9만 원씩 나갑니다.

종사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비 매칭인데 아마 차후 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확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119쪽, 아래쪽에 거동불편 재가 노인식사 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인가요?

아,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조정입니다. 변경내시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요. 도비하고 군비가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사배달은 338명에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변경이 없고 도비하고 군비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1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있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가 끝나고 발주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발주가 되겠네요?

예.

내년에 준공이다. 그러면 굉장히 시급하고 조급한 것 아닌가요?

올해 연말까지 착공할 계획이고 내년 2021년도에 1년간 공사를 하고 2022년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이 이후에 확보가 됐고 그래서 충실하게 차질 없이 잘 발주되어서 좋은 그런 시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반환금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초과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마스크 지원 사업 같은 것이 반환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통상적으로 우리 예산이 추경하기 전에 본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초연금만 해도 전체적으로 600억 원이 됩니다. 65세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한 달에 나가는 것이 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요를 파악하는데 정부에서 부족하지 않게 조금 많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5％～10％ 정도 이렇게 복지예산을 좀 추가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납이 많고

그래도 국비를 확보했을 때는 이게 다 소요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능력이지 않을까! 그리고 엄청나게 마스크가 필요한 측면인데 예산이 반환이 된다는 것은 좀

저희가 작년 연말에 마스크 구입하려고 보니까 물량이 없었습니다.

아, 물량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예, 그때는 물량이 부족해서 다 구입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1억 원 정도 썼는데 2900만 원 반납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것도 좀 상응 돼서 내시 된 것도 있고요. 이것은 작년이거든요. 작년 반환금이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올해 발생한 것이고

상관없는데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과해서

초과해서 확보했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환금보다는 우리 군에서 국비는 확보한 국비는 많이 소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도 없었는데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2000만 원 정도 편성했나요?

저소득층 마스크는 매년 해 온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 마스크는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미세먼지용으로 해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들 매년 예산이 편성됩니다.

매년 3000만 원 편성이 된 거예요?

이것은 반납액이고요. 저희가 1억 원 정도 세웠습니다. 미세먼지용입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날씨가 맑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하늘이 뿌옇고 해서 미세먼지용으로 해서 예산을 항상 세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더 많이 편성해야겠네요?

올해 코로나19로 내년 예산에는 더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반납이 되었나요?

공기청정기는 낙찰가 차이인데요. 저희가 150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했었는데 낙찰가 차액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공중목욕탕에 예산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 면에 주는 것인데 금액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12배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공중목욕탕은 도지사 특별 정책시책으로 면 단위에 공중목욕탕 없는 곳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도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시설을 우리 군비로 매년 해 줍니다마는 크게 고장 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풍양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목욕탕 벽면이 누수가 된다 이렇게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사업비를 책정해서 도에다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차를 둔 것이 아니고 올라온 대로 심하면 심한 대로 사업비를 산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린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장장애 등록장애인이 현재 112명 됩니다. 그것은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에 신규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은 장기투석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고요. 대상은 1～2급 중증 신장장애인 중 차상위계층까지 되어 있고 금액은 본인들이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에 2만 원∼3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63건에 1900만 원 정도 집행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액은 11억 1689만 7000원이 증액된 218억 4 65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으로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복지 지원,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푸른전남 무지개 생활소독단 운영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생활소독사를 파견,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산재보험료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8쪽, 다문화 가정지원으로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인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과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 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서비스 기간 조정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317만 8000원과 79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가족센터 건립으로 그동안 다문화 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위탁기관인 (사)새마을회 사무실을 사용해 왔으나, 올해부터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가족 업무까지 포괄하는 가족센터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현 시설로는 장소가 협소하여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를 갖춘 2021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을 금년 4월 국무조정실를 거쳐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에 신청하였고 지난 9월 1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 전에 건축물배치도, 평면도, 설계지침도 등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고흥군가족센터 건립사업, 건축 기획업무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보육복지 지원으로 어린이집 지원 국내여비 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만0세～2세 영유아 보육료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천 87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에게 매월 10만 원～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8 8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중 차량운영비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차량 1대당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5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92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중 담임교사 지원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교사 지원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53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운영 중단에 따라서 따라서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231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151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등에 따른 돌봄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 학부모 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코로나19 특례 지원으로 아이돌봄 활동수당 1억 200만 원과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6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아동복지 지원으로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요보호 그룹홈 생활지원은 이용아동 생활용돈 인상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5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증가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17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가정위탁 종결아동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 여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이 시설에 출결 등록할 경우 대상아동의 부모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지역 아동센터 17개소 중 미설치 2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14쪽,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수당 357만 9000원과 입양아동 입양비용 지원비 12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비는 도비 미 지원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국내외간 청소년 문화교류 운영으로 서울ㆍ경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2016년부터 우리 군 자매도시인 경기도 광주시와의 청소년 문화 교류활동이 취소되어 2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5쪽,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활동 국내여비는 경상비 절감에 따라 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아동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행사 운영비는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등 대상자 수요와 신규대상자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217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희망나눔팀 국내여비 48만 원, 드림스타트팀 기본경비 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ㆍ도비 사용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5억 69 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207쪽,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이나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코로나19하고 관계가 있나요?

이것은 코로나19하고 상관이 없고요. 이 부분은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 촉진인데 당초에 저희가 여성 이장단에 이 사업을 줬었는데 지난해부터 여성단체협의회로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비 매칭인데 도비지원분이 매칭분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그만큼 매칭 비율에 맞춰서 줄인 것이고요.

목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를 지난해부터 여성단체로 사업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삭감된 거에 대해서

삭감은 도비 매칭에 의해서 도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매칭이 됐고 행사실비로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단체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행사가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된다면 전멸하지 않도록 방법을 연구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8쪽, 고흥군가족센터 건립사업 용역 부분 있잖아요. 새로 신축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능이나 목적이 다른 어떤 센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여성지원센터를 지난해 개관을 했었고요. 이것은 가족센터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새마을회에 위탁이 되어서 새마을회 회관에서 그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마을회와 함께 그 사무실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종사자분들이 계속 이 사업이 올해부터는 가족센터로 확대 개편되어서 인력도 늘어나고 사업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비좁은 관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새마을회에서도 본인들이 새마을회관을 잘 활용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 부분은 지난해 그 지난해 올해까지 가족센터 종사들이나 다문화 이주여성과 군수님과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생활 SOC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장소나 규모는 다 확보가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지원센터 앞에 남계리 400번지 내에 1290㎡ 정도의 3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4쪽,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입양아가 얼마나 있나요?

저희가 입양아동이 23명이 있습니다. 입양아동 수당으로 매월 15만 원씩 가고 또 입양을 할 경우에는 그 입양가정에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입양을 홀트아동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입양을 주선을 해 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시설로 27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출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그런 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금임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분야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2억 7442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3억 617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은 신종 감염병관리사업비 2억 원,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억 원과 2019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비 병원 시운전 전기요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운영사업비는 청사관리 인건비 494만 8000원을 청사 보일러 유지관리비로 통계목별 변경하였으며, 보건소 환경정비를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본청 소방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중보건의 관사 임대료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비로 보건기관 소화기교체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비로 33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운영사업비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어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지원 사업비는 공중보건의사 마을순회진료 여비 1924만 원과 진료의약품 구입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관리 사업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수도권, 광주, 전남 등 우리지역 인근으로 확산되고 있어 방역마스크 구입비로 2억 원과 손소독제 및 살균제 등 구입비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해충퇴치기 기피제 분사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감염병 선별진료소 냉방기 구입비 3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비로 결핵관리를 위한 전담간호사 인건비 및 운영비 172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 3462만 8000원을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하였으며,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 홍보를 위해 통계목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한시인력 사업비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보건소 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3390만 원이 100% 국비 보조되어, 현재 3명을 채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활동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지원 사업비에서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사업비는 통계목 변경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비는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되어 독감예방접종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로 1억 29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비는 당초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였으나 위탁의료기관까지 확대되어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9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확정내시로 1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04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정신건강 화합 한마당 관련 예산을 등록 정신질환자 방문 심리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 예산으로 편성목간 변경하였으며 총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사업 예산 증감 없이 편성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사업 예산 증감 없이 편성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입니다. 2020년 상반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10% 감액 변경 내시되어, 총예산 11억 6133만 5000원 중 행사운영비 및 의료비 등에서 1억 161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치매관리팀 직원 충원으로 급식비 및 여비를 388만 8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2019년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8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 중에 독감백신 무료로 접종해 준 인구수가 대략 몇 명 됩니까?

3만 8860명 접종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 5000명만 유료 분 하고 그러니까 3만 3860명 접종계획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건당 접종 비용이 얼마입니까?

접종비가 올해는 8620원입니다. 그리고 유료는 1만 5560원입니다.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7억 2000만 원

아니, 한 건당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접종비만 받거든요. 그래서 8620원이고요. 유료는 1만 원 정도 됩니다.

병원에서는 1만 원이고!

아니, 병원에서는 그보다 더 비싸고요. 2만 원～3만 원 정도!

한 1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예.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우리 고흥이 6만 명 되나요. 6만 명 잡고 한 3만 명이면 2억 4000만 원인가요? 타 군은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코로나19하고 서로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무료로 놔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7년 정도 됐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하는 60세부터 64세를 무료로 해서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고위험 되신 분들은 다 접종을 하셨고 올해 타 시군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백신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와 버리면 의원들은 솔직히 수입이 엄청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은 계산해서 전 군민을 할 수는 있으나 조금 더 기다려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니, 그것이 제가 봐서는 코로나19하고 관계된 백신은 올해가 마직막일 것 같아요. 내년도 아마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해만 특별히 그런 생각을 했었으면 하는데요. 병원도 아마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반대할 수 있지만 올해 한해 한해서 한다고 하면 양해를 해 줄 것 같은데 아무튼 연말에 문제는 독감이 퍼져버렸을 때가 문제예요. 그래 버리면 일단 코로나19 환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열이 나니까요. 열이 나면 일단 코로나19로 접근해야지 우리가 독감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따로 우리 의회를 통과시키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제일 먼저 백신 수급이 문제거든요. 그게 내년까지 공공 자재로 들어가 버립니다. 국가에서 학생들 초중고까지 접종을 시작해버려서 전 물량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백신 수급이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다는 안 되더라도 될 수 있는 최대한 감기 환자를 줄여야 하니까

저희가 유료분이 19세부터 59세까지 접종 대상이 5000명 되거든요. 그거하고 병원에서 좀 하면 거의 80％ 이상은 접종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무료접종이 어렵다면 비 무료대상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홍보물을 보내서 올해 꼭 백신접종을 했으면 그런 홍보물이라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훗날 뒷말이 없죠. 그렇게 해 놓으면 다른 분은 무료로 해서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어서 군에서 주사를 맞으라면 맞았을 텐데 아무 말도 없어서 감기 걸렸다 해서 코로나19 검사하고 독감검사 했다고 말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무료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홍보물을 보내서 꼭 맞도록 안내문이라도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무료로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라 할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양이 현재 부족하니까 어렵다고 한다면 올해만 지금 문제예요. 내년까지 코로나19가 이런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소장님이 관심 있게 한번 해 주시고 훗날 연말에 복잡하지 않게 복잡해 주면 좀 그렇잖아요. 독감이 안 퍼지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퍼져버리면 곤란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사전예방에 불철주야 고생하는지 전 군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5쪽,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로 해서

국민 소득요?

예, 기준 중위소득! 80％ 군민들 중에서 80％ 이하 소득을 가지신 분, 우리가 전 군민을 100％로 하면

저소득층!

저소득층도 아니고 중위 정도 됩니다. 가정에다가 임산부나 수유부 있을 때 6세 이하 영유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 부진이나

그런 대상자를 발굴하네요.

예.

그 대상자가 195명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지원이 올 2회라 전부 유통 업체를 통해서 전부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계속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