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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민열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제8대 291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9-09

김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열

김민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과 나. 해양수산과 다. 농업기술센터 라. 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34억 2925만 9000원에서 5억 2298만 3000원이 증액된 345억 52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 등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사업을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억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30대 지원하였으며, 추경에 3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6900만 원을 증액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하단 부분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특별재정 지원입니다. 시설비에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임업 경쟁력 강화 파트입니다. 공공숲가꾸기에서 산림조사단 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628만 3000원을 증액한 8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저온피해 복구비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경관 조성 및 재해예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2명분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2028만 원이 증액된 4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사업으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를 1500만 원 증액한 59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흥군부대 내 헬기 계류장 정비 사업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산불예방 임차헬기 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대 안에 있는 헬기장을 추가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페이지 도유림 순산원 지원 인건비입니다. 도유림 순산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0만 원 증액한 4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으로 산림보호지원단 11명 9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정부출연에 의하여 최근에 공모해서 추가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길 등산로 관리 사업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기간제 보수비로 200만 원 증액한 228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3페이지 산림휴양 증진입니다. 휴양시설관리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비 3680만 원 증액한 1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숲해설 산림복지전문가 운영에 숲해설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022만 6000원이 증액된 35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 숲 교육 운영에 민간위탁금 1021만 4000원 증액한 3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파트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 3988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8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4페이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35만 5000원을 증액한 67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에 5900만 원인데 2명 인건비가 5900만 원인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이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에 정부 추경으로 인해서 산림사업파트 기간제가 추가로 인력이 내려와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원래 2명이 있었는데 2명이 추가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런데 1명밖에 응시를 안 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여기 민간위탁으로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나오는데 행정과에서 보수를 주는 것과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여기는 산림재해, 병해충, 소나무 재선충, 산사태 현장은 국비 사업으로 매년 길게는 10개월, 아니면 3개월에서 4개월 일시사역으로 국비가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행정과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비는 군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1년 내내, 아니면 다년간 계약을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는 길게는 10개월 아니면 3개월에서 4개월 단기간 사업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단기간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준다는 말씀인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자체가 사업별로 나오기 때문에 파트별로 목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무엇인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민간위탁 사업은 뒤에 보시면 저희가 산림숲길체험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 유야 숲 교육은 저희가 민간인 전문가에게 이 사업을 위탁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해서 그 실적금을 하는 것이고 유아 숲 같은 경우는
재기

이재기위원

그 부분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한다는 말씀이죠?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연초에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유아 숲 같은 경우는 녹동에 있는 팀이 하는데 유치원생이나 어린이들이 우리 치유의 숲에 왔을 때 숲해설이라든지 숲 체험 등의 맞춤형 현장학습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복합 청소차량 구입과 압롤트럭 구입이 삭감됐어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대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규

최남규환산림과장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조달로 해서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다운이 돼서 감액한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이것이 조달이면 경쟁 입찰은 아니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 등록된 차량은

류제동위원

조달 등록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복합 청소차량은 우리 군에서 특허를 낸 것이 있습니다. 청소차량 1대에 음식물, 일반쓰레기를 다 실을 수 있는 차를 우리 군에서 특허 낸 차량입니다. 조달로 등록해서 광주에 있는 특허를 가진 업체에서 개조해서 저희가 납품받는 차량입니다.

류제동위원

우리 군에서 특허를 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문 제작 형식으로 하는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기존에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감 요인이 됐는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전체적인 단가가 떨어져서 불용 예산을 남겨둔 것보다는 이번에 전체 필요한 것들을 감액한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왜 감된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예산을 잡을 때 물론 여유 있게 잡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이런 물품구입이나 장비구입은 조달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예상되지 않아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이번은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감 시키는데 감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달청에 의해서 고시된 가격이 있으니까 최대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군에서 특허를 냈다고 하니까 환경산림과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고흥군부대 내 헬기 계류장 정비 사업이 기존에 있는 군부대 헬기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사실 올해는 이용을 못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위험해서 우리 산불헬기가 군용헬기보다 대형헬기인데 거기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헬기 기장이 위험해서 못 내리겠다고 하셔서 임시방편으로 공설운동장 주차장 공간을 두세 번 이용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전성을 위해서는 헬기장에서 내리는 것이 안전하고 이 헬기장에 나무들이 있으면 위험해서 수목전정 하고 바닥을 정비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2대 정도 와서 하룻저녁 자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예비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류장을 만든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계류장은 우리 군에서 만든 것입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군부대 내 헬기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나무 등을 전정해서 산불헬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헬기 계류장이 2대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인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1대 정도 앉을 수 있는데 산불헬기가 더 커서 위험합니다.

류제동위원

처음으로 정비해서 사용하겠네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군비로 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임산물 저온피해 복구비가 도와 매칭되어 있는데 임산물 피해가 많은 편인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이것이 올해 초에 재해관련 시스템 MDMS에 올라서 확정되어서 도비를 받아서

류제동위원

어떤 재해를 말씀하신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저온 피해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에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 운영, 유아 숲 교육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유아 숲은 2단계 격상하면서 주지시켰고, 숲해설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열었다, 닫았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현재 2명 정도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인데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숲해설이든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이든 활성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비정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증액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원래 부족한 사업이어서 국비가 추가된 사업인데, 7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갔다고 봐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8월에 2단계로 급상하면서 모든 것이 정지됐는데 완화되면 11월, 12월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면 충분히 소진이 가능한데 만약에 코로나 정국이 계속 간다면 어차피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지만, 6월이나 7월 상황이면 이 사업도 충분히 12월까지 운영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류제동위원

일단은 이 정국이 사그라지면 가능한 부분이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게 프로그램 비용입니까, 인건비 개념입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인건비 겸 프로그램입니다. 강사분들이 있는데 법적인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횟수로 계산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인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단체입니다.

류제동위원

단체이면 우리 고흥에 있는 단체인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유아 숲은 녹동에 있는 단체이고, 숲해설 운영은 순천에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예를 들어서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숲해설은 간단한 기체조도 할 수 있고, 숲을 가면서 나무 식생 설명이라든지 편백 등 나무 설명, 그리고 기 순환치료 등 산림을 이용한 산림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관내에 자격증을 갖진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으로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향후에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호응이 깊다고 볼 수 있고 이 코로나 정국이 사그라지면 숲을 이용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군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숲해설 지도사를 우리 군비로 양성하기는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것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없으니까 순천에서 한다고 하지만 고흥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그런 단체가 고흥에 결성된다면 우리 지역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제동위원

우리 고흥사람들이 지형적인 부분이나 고흥 숲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국ㆍ도비 반환금이 다른 과도 그렇지만 많더라고요. 환경산림의 경우에도 2019년도 숲가꾸기 사업이 8900만 원 정도 이자 포함해서 반납되는데 이 사업이 반납될 이유가 있는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비가 1년에 국비하고 40억 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사업 발주해서 나중에 정산하는데 그전에 30㏊를 숲가꾸기를 시켰는데 현장 정산할 때 계곡 지형적 요인이나 식생 여건상 1㏊에서 2㏊나 3㏊에서 4㏊가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업이 11월이나 12월에 끝나는데 그 돈을 다시 발주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서 가끔은 이렇게 몇천만 원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류제동위원

기왕이면 국비를 받기가 힘든 것인데 반납하기는 아깝기도 하니까 최대한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198쪽에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지원이 갑자기 배로 늘었네요. 1대당 23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원래 30대인데 60대 하는 것입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어제 조례안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전기이륜차, 전기화물차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환경부나 전남도에서 시군마다 남는 사업과 부족한 사업을 조정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이륜차와 전기화물차가 신청이 많아서 다른 시군 물량을 전부 끌어달라고 해서 추가 물량을 받은 것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지원이 230만 원이면 차 가격이 높겠네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차 가격이 종류에 따라 다른데 삼사백만 원대에서 육칠백만 원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통계적으로는 230만 원 곱하기 60대인데 결국은 차 종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최저 150만 원에서 최고 330만 원까지 차량의 성능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러면 30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왔는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상반기에 23대였었는데 그때 약 40대 정도 첫날 신청이 들어와서 시스템을 막아 놨었는데 약 20대분 정도 접수만 해 놓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나머지를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전기이륜차는 신청하게 되면 자격조건이 고흥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확인하고, 그전에 보조사업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서 해당 없으면 승인 통보하면 대상자가 돼서 바로 대상자 결정 순이 아니고 차 등록순, 차를 먼저 출고한 사람이 먼저 하게 되어 있어서 신청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차를 승인받아서 전기이륜차를 빨리 출고 받은 사람에게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상반기에 몇 대가 나갔다고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상반기에 20대 정도가 대기물량으로 있어서 추가 물량이 한 40대 정도 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상반기 나간 것을 제외하고 60대를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신청을 못 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아마, 올해도 2일에서 3일 이내에 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자격 조건만 되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네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명창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사업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 5282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525억 5149만 3000원입니다. 예산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 및 연기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의 날 행사가 매년 8월 8일에서 8월 10일 3일간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도 8월 경남 통영으로 연기되어 사업비 39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지정해역 경계부표 설치 사업비 2543만 5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고흥군수배 세계낚시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도로 연기되어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도 대회 올해는 완도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2000만 원과 군 대회 1000만 원을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따른 대회가 취소되어 3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생물 해파리가 발생하여 구제사업 국비 1억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사용하고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지원 사업에 3375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입니다. 어촌뉴딜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46만 원, 국내여비 390만 원 총 5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전부 감액이 됐네요. 행사 감액은 이해가 가는데 233페이지, 경계부표 설치를 감액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액한 것인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나로도 지정해역이 수출품인 바지락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해역인데 4398㏊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4곳에 지정 포인트가 있는데 매년 그것을 수리하는데 일부 남은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다 수리하고 남았다는 말인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파도에 휩쓸리다 보니까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부식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년 여수, 고흥, 통영을 미국에서 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거나 하면 고흥바지락 수출을 안 받겠다고 해서 매년 수리하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예산이야 감액된 것은 그런데 이번에 태풍피해로 영남 쪽에 방파제나 해안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 보고를 받으셨죠?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

류제동위원

다른 부분은 태풍피해 상황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지만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남진기념관 짓고 있는데 방파제를 행정사무조사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 방파제가 완벽하지 않아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태풍피해로 완전히 파손됐더라고요. 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태풍이 또 오거나하면 전체적으로 유실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비는 하신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군수님과 함께 현장을 갔었는데 마이삭 태풍이 금산도 그렇지만 유독 영남면 해안 쪽에 피해가 큰데 사람 키보다 큰 돌이 도로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 정도로 푹 파여 있더라고요. 그쪽이 꼭 그렇습니다. 총예산을 16개 읍ㆍ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돌았는데 완전히 파손된 곳은 없고 균열이 많이 가 있고 나로도 선착장도 일부 균열된 곳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고흥군은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물 합해서 18억 원 이상이 있어야 행자부에 건의하는데 그 정도가 되지 않아서 군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10호 태풍 이후에 방송에서 앞으로 태풍이 더 올 가능성이 있는데 상태를 보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 방파제 같은 경우는 또 마이삭 같은 강력한 태풍이 왔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임시 복구라도 할 수 있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공공시설물은 오늘까지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사유시설은 12일까지인데 12일이 지나고 난 후에 최종보고를 군수님께 드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 복구라도 한다든지

류제동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대처해 놓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그 내용은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는 그것만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 어촌뉴딜팀이 신설됐는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확정된 곳이 몇 군데인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5군데입니다. 2019년도에 2군데인데, 올해 3군데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신청받아놓은 곳은 몇 군데인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도에 6군데를 2차 심의까지 완료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3군데가 가능하겠네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전국 70군데 중에 저희 군이 세 군데가 됐습니다. 올해는 해수부에서 50군데로 줄였습니다. 그만큼 줄어들 것인데 제가 뉴딜팀이 생겼으니까 작년에 3군데 했는데 최대한 3군데는 해 보자고.
우섭

송우섭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줄어서 6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는 안 되겠지요. 한간에 듣는 이야기로 사업비도 많고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경쟁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신청순서로 한다든지 그런 룰이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6군데 신청했는데 3군데만 되면 3군데가 왜 됐다든지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신청 순서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급성이 있는 곳에 한다든지 그런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어촌뉴딜 팀까지 생겼으니까 이왕이면 선정되어서 공모됐으면 좋겠습니다. 6군데가 다 되면 좋은데 같은 군민들끼리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사전에 과장님께서 순서대로 한다든지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안 된 지역에서도 이해해야 하니까 “우리는 힘이 약해 안 됐네, 숫자가 적어서 안 됐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과는 다른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산 어촌 시장가는 길 쪽에 방파제 해안도로가 훼손된 것 알고 계시죠?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사실은 그 곳에 공사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1년만에 다시 훼손이 됐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작년에 이 공사할 때 공사한 업자가 군에 전화를 하더라 “이렇게 쌓으면 바로 1년 내에 무너집니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진위는 가릴 수 없지만 군에서 답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 무슨 말이 많냐.”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결국 1년만에 똑 같이 다시 하게 됐는데 설계를 잘 했으면 좋겠지만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주민이나 시공하는 업자가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음에 문제가 안 되게, 다시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작년에 할 때 업자가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 전문가들이라 위험지구는 다 알 것인데, 어느 정도 파도에 어떤 공사를 해야 할지 알 것인데, 제가 봐도 파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돌이 너무 작더라고요. 이왕이면 보수 공사할 때 상황에 따라서 큰 돌로 할 곳은 하고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산을 넉넉히 편성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분 관광 쪽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굴축제는 삭감이 되지 않았는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굴축제는 10월 정도에 가서 코로나19가 지속되면 하지 않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코로나 정국이 정착이 안 되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해서 강조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데 10월 중순경에 최종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북부지역에 축제가 없어서 저도 거기에 동의도 했는데 과장님 지금 문제점이 많지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8000만 원 지원한 것은 서류상 완벽한데 주민들끼리 아직 결산보고도 안 하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모든 행사는 결산을 해야 맞는데 아직 결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축제를 할 필요가 없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저희한테는 결산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나중에 하더라도 면단위 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개인에게 주는 특혜성 축제로 뒤에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결산이 안 되고 있다니까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민열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20년도 기정액보다 1억 9471만 7000원이 많은 77억 1727만 1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기정액 보다 2억 6833만 원이 증가한 36억 36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대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6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고, 2021년도 균특예산 확보에 따라 과학영농 시험연구동 신축 설계비 51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한 국비사업 예산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은 농업기술정보화 DB요원 공무직의 2019년도 임금협약 소급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정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농촌진흥청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건비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현장교육 축소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하였으며, 총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하단,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의 목변경으로 총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241쪽,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4-H회원 한마음 교육이 당초 도 단위 행사계획에서 시군단위 자체행사 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변경 하였으며, 총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하단, 청년창업농 육성은 도 단위 청년4-H 발표 경진에서 선발된 2명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경상 보조와 민간자본 보조를 각각 3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42쪽입니다. 도 단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성장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당초 7개소를 운영 중이었으나, 국비사업의 3개소 추가 배정으로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2020년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편의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기정액 보다 7361만 3000원이 감소한 38억 42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입니다. 공무직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내 목변경으로 총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 원예특작 안전생산 사업입니다. 물품가격 하락과 사업규모 조정으로 인해 재료비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산업곤충 사육연구실 및 실습교육장 운영을 위한 전년도 국비 예산의 이월 승인에 따라 올해 편성된 축산 신기술 보급 군비 인건비 6661만 3000원 감하였습니다. 끝으로, 244쪽에서 255쪽까지 농식품 수출확대 지역특화작목 마케팅보드 육성 지원입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해외판촉을 위한 국제박람회 참석 및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총 3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참석 불가로 유자 생산 재배단지 육성지원에 추가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목변경 하였으며, 총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 청년창업농 육성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와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는데 이 사업이 따로 2개입니까?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제동위원

이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도 청년4-H 발표 경진대회가 있는데 그 경진대회에서 선발되면 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3000만 원을 해 줍니다. 두 사람이 발표 경진에서 선발됐고 대상자는 포두에 말농장을 운영하는 김지혜씨와 두원에 교육농장체험장을 운영하는 류진호씨가 있는데 두 사람이 경진대회에서 당선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업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각각이네요. 민간경상 사업보조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는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실제로 추진하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지혜씨 말농장은 말똥을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류진호씨는 체험농장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류제동위원

도에서 900만 원만 지원해 주는데 3000만 원이면 군비 매칭이 훨씬 많네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다음장,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성장 지원도 공모한 것인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포두에 정민준씨가 잡곡을 생산하는데 청년농업인 성공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유자 생산 재배단지 육성 지원도 도비 매칭으로 6개소인데 확정이 됐습니까?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6개소 중에 4개소는 되어 있고, 2개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원래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생산 쪽으로 돌려서 가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증 된 부분이 2개소를 하므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봐야하는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현재로 4개소는 진행하고 있는데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4개소는 되어 있고 나머지 추가로 2개소를 더 하게 됩니다.

류제동위원

이것도 도에서 선정기준이 있는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마케팅보드육성이라고 해서 생산, 교육, 가공, 유통까지 다 포괄하는 마케팅 보드판이 있는데 판 위에 올려놓고 전체를 하나로 엮어서 가자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고

류제동위원

2개소 더 추가로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선정 자체는 우리 군에서 2개소를 더하는 것이고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편의장비 구입인데 여성친화형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중에 남성용, 여성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쪽에서 구분할 때 관리기, 파종기, 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 휴대용 전동가위 등 규모가 작은 것을 여성용으로 구분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한 마디로 작은 것, 여성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네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아까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4-H 공모사업이 꼭 청년들에 한해서만 있는가요, 일반농업인은 없는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4-H 회원에 등록된 사람만이 거기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청년4-H 회원에 한해서 그러면 일반 어르신들이 하는 체험농장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원종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빗물을 이용한 마을단위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두 달성마을 지하수원 고갈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으로 4월에 도비 9900만 원이 교부결정 통보되어 도비를 포함 3억 3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총유기탄소량 분석장비 구입 건입니다. 작년 7월12일 하수도법 입법 예고와 상수도법 방류수 수질개선 안이 올해 1월 공표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총유기탄소량 분석장비를 구입 적용하라는 지침에 따라 우리 군 수질보전 개선관리를 위해 총유기탄소량 분석장비 1대 자산취득비로 구입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월 착공하여 2018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마는 준공 후 2개월간 가동 운영 결과 당초 협약 시 공법사가 제시한 처리능력 일일 2000톤이 미달하여 수차례 걸친 하자 보수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법사가 제시한 처리 능력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공법사에 구입비용 전액을 환수 요구하였던 사항으로 지난 8월 18일 구매 설치비용 5억 500만 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여 이에 따른 추가 대체 시설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하수도시설 사업입니다. 하수도 국ㆍ도비 보조금 재배정에 따라 도덕면 도덕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억 원을 감 조치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도덕면 내봉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에서부터 28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순세계 잉여금 조정에 따른 상수도 식수관리 및 행정운영 경비 등에 대해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도양 하수종말처리장이 우수유입이 되면 넘치는데 알고 계신가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다 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어떤 조치는 하고 있는가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나오는데 정밀진단을 하다 보니까 CCTV상에서 누수된 곳이 많고 노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단지 저희가 우려한 것이 환경청과 이야기했을 때 노후 관로에 대해서는 20년 이상이 되어야 교체 대상이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교체하고 있고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변경이 약 290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넣어 놓고 추후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보수 기간이 20년이 넘어야 한다는데 그전에라도 점검하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유치할 때 주민들에게 많은 동의를 구할 때도 힘들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넘치고 하면 주민들이 힘드니까 꼭 20년 시기를 정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우려된 것이 옛날에 하다 보니까 우수관로와 하수관로가 같이 섞여서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점차적으로 우수관로 따로, 하수관로 따로 분리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장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총유기탄소량 분석장비 구입이 도양에 1대입니다.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산은 그렇게 넣었는데 1대를 저희 시험실에서 비치해서 여기저기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분석장비 이기 때문에 장비 1대만 구입해도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다. 전문용어라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다른 군에서도 하더라고요. 임실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대를 구입 했더라고요. 고흥에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1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것도 조달가격으로 하는가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조달가격으로 했는데 나중에 구입할 때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온라인, 오프라인 구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고 국산장비인가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요즘은 국산장비가 나온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법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부터 타 지자체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타 지자체와 공유해서 품목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

저도 좀 지나간 내용을 봤는데 사실 국산장비가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됐다는 이런 내용을 봤는데 그것은 2019년 자료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그 이전에는 외국 제품에 의존해서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국산장비가 상용화돼서 완벽한지 잘 모르지만, 고가의 장비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가격 측면의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가격이 일이천만 원 싸고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전면 재시공해야 하는 부분인데 환수 조치가 5억 500만 원이 됐어요. 우리가 7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1억 9400만 원인데 손해배상청구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송할 계획인가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고 전라남도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 설계하고 있는데 제2회사 ㈜디아엔바이로와 당초 특허 사항에 대해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었는데 2000톤 미만 처리용량이 충족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환수조치를 했는데 설계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지만 설계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추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어차피 소송을 거쳐야 하겠네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가능한 한 서로 간에 원활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7억 원을 해 놓은 것은 납품가가 5억 500만 원인데 설계가 나오면 추가로 6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입찰하고 나서 설계가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얼마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여유분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항이죠?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안에 마무리시키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미 설치되었던 공공하수처리장은 가동되고 있는 것이지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가동 되고는 있는데 공법사에서 직원이 와서 하고 있는데 가동되고 있더라도 우리가 요구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하기까지는 회사에서 직원이 상주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현재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양보다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한 것이지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초과금액이 소송이 들어가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현재 이 예산은 가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실질적인 공사비용은 5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전에 한 것은 5억 원이 좀 넘었는데 그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보니까 빗물을 이용한 식수원 개발인데 저수지 같은 것을 새로 증설한 것인가요, 다른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가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저수지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없고, 관정을 개발해서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현재 각 마을에서 관정을 이용한 기존의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유입해 달라는 마을이 많지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515개 마을 중에 313개 마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을상수도 소규모 실제로 보면 마을 관정이나 기타 우물을 이용한다든지 하고 저희가 이번에 고흥에서 포두가는 쪽과 두원가는 쪽 남양, 과역 같은 곳에 올해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거의 80%에서 90%는 광역상수도가 되지 않겠느냐.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마을마다 수질검사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가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원할 때 하고 있는데 필요시에 상시 하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제가 듣기로도 수질검사에서 상수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광역상수도 물을 안 쓴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의식이 바뀌어서 많이 불식하더라고요. 저희 북부 쪽에도 각 마을의 광역상수도 유입시켜 달라는 마을이 아주 많거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생활민원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대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특히나 동강이나 남양 쪽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온 곳이 많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2, 3년 전 가뭄 때는 마을이장이 경운기로 물을 받아다 식수 제공해준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련 없는 부분인데 김효숙 팀장님께 제가 전화 드렸었던 내용인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고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곳은 거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해가 될 정도로 오염이 된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자부담해야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전에는 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서 마을부담을 어느 정도 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면장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마을에 돈이 없어서 실지로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마을에서 부담하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관정청소, 수중모터가 노후화돼서 녹이 쓴 부분을 지금은 우리 부담으로 해 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유지보수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먹고 있다가 지하수가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면 거기에 상수도를 연결하는 비용을 현재는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리가 몇백 미터 되면 몇천만 원씩 나오고 좀 더 되면 억대가 넘어가는데 이러면 그것을 개인이 부담해서 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관정을 파서 이용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오염된 지하수는 어디를 파도 그 근처는 다 마찬가지일 것인데 제가 법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냐고 질문한 것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외따로 떨어져 있고 한 가구라고 해도 이 사람들에게 기본권이 묶이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식수를 먹어야 하는데 식수가 안 되는 경우는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상실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2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정이 있었을 때 그 관정이 오래돼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현장을 가서 관정 상태를 보고 특히나 수질오염이라든지 안에 모터 부분을 점검하고 그 이상으로 더 오염이 된 경우에는 상수도 관로를 끌어와야 하는데 거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았을 때는 저희가 조율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 우리가 어느 선까지 해 줘야할 부분은 법적으로는 없지만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농가 입장에서 성의껏 조치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 부담이 100%가 됐을 때는 너무 크지만 어느 정도 비율을 나눈다고 하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나 물 관계는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저희가 항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참고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곳은 매번 생수를 사다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전기, 수도, 물 이런 것은 우리 군민과 굉장히 밀접한데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때도 515개 마을에서 313개 마을, 한 200여 마을이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오는데 점차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인데 마을상수도나 이런 관정을 할 때는 내년 예산이라도 많이 세우셔서 농가에 부담이 덜 되고 하다못해 수질검사를 할 때도 해 주고 싶어도 소장님께서는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물은 군민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예산을 여유롭게 세워서 반납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분02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