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기주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상임위원회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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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을 상정합니다 - 환경생태과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환경생태과장님, 2020년 대촌천 반딧불이 생태체험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2.5단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어렵고, 또 대촌 반딧불이 보존 회원들 40명이 열심히 반딧불이를 관리하고 있는,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9월 말까지는 계속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동안에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 보고도 하고,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지만 간단하게나마 그분들의 행사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그러면 올해는 원래 모니터링 회원 분들과 관계 기관…… 관계가 있으신 분들 몇 분만 모시고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그분들과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예, 체험을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반딧불이는 하루아침에 생태환경이 좋아지고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것과 관련돼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346쪽 ‘소음ㆍ비산먼지 등 생활불편 민원 해소’가 있어요. 본 위원이 하주아 위원님과 소음ㆍ비산먼지 관련해서 공동 발의를 한 조례가 있습니다. 6시 이후에 터파기라든지 좀 민감한 부분,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자는 내용의 조례인데, 조례 이후에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관내 공동주택 개발을 계속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예) 점검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물론 건설사 입장에서는 태풍도 오고 장마도 왔기 때문에 일정이 늘어져서 공사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빨리 공사를 해서 좀 줄이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그것보다는 주민의 생활권이 저희에게는 우선이거든요? 정주권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주말에도,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다 쉬어야 되고, 이렇게 보장권을 받아야 되는데 6시 30분부터 막 땅 파고 있고, 포클레인, 굴착기로 심각한 소음이 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관리ㆍ감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좀 건축과와 애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장 내 주변에 쓰레기는 환경생태과 소관이잖습니까? 현장 내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방치되어 있고…… 건축 자제 폐기물, 쓰레기 같은 단속은 해당 과에서 하시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직원 1명이 계속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더 지원을 받든지, 공무직과 같이 하든지, 그것은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대답하셔도 되고,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하십시오.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제가 며칠 전에 남양종합건설에서 건설하고 있는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제일 말씀하시는 부분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토요일 날 시끄러운 게 우리 주민들을 제일 힘들게 한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금요일 날 저희들이…… 그러니까 소리를 많이 나게 하는 ‘항타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땅에 지주를 박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지하의 암반을 깨트리는 기계를 ‘천공기’라고 하는데, 그런 천공기를 쓰는 경우에는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 주고, 저희들이 토요일 날 그 부분은 공사 소음 측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단속을 나갈 때, 현재 청원경찰이 한분 충원되어서 담당자와 청원경찰 2명이 나가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일단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아직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전임 과장님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임 과장님께서 정말 잘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심했었고, 또 아시다시피 업체는 금요일까지는 단속하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쉬는 휴일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이 없기 때문에 또 다시 풀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348쪽에,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밸리 주변 지역(대촌동, 효덕동)’, 특히 대촌동에 많이 실행을 할 거잖습니까? (예) 그런데 구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가지 말씀드릴게요. 대촌에 에너지밸리 제2산단 용역 들어간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석정동 일대로 해서 서구와.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에너지밸리가 조성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이 아직 용역 확정이 안 됐어요. 12월 말에 이제 완료가 돼요. 그 구간이 100만평입니다. 100만평이면 제 생각에는 거의 에너지밸리 산단 주변에 다 수용이 된다는…… 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구까지 넘어가서 합자로 서구ㆍ남구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준비를 해 놨는데, 12월 용역이 나왔을 때 거기에 수용되는 지역까지 포함이 돼 버리면 일을 하나마나잖습니까? (예) 그 점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두 번째는, 이제 태양광을 하려면 태양광 방향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게 중요하잖습니까. (예) 열효율을 높여서 받으려면. 그래서 보통 경사도 지역을 많이 해요. 경사도 지역을 하다보면, 대촌 같은 경우는 논이 많이 있잖습니까. 또 이렇게 산에서 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불순물이 나오거든요. 슬러시 같은 게, 그 민원이 시골에서는 제일 많아요. 그런데 아마 남구에서는 이것을 많이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셨을 거예요. 이게 물론 건축과도 점검을 나가겠지만 본 과에서 업무를 맡고 계셔서 하다보면 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또 논에 흘러가서, 보상 문제부터 해서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행정만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 총무과에 있을 때, 총무과에 계셨다가 동 근무하셨다가 했으니까 아마 이것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농촌 지역의 민원 사례를 살펴보시고, 미연에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촌동 지역에 설치하는 부분이 들녘이라든지 논에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지역이니까 논이나 밭으로 흘러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350쪽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거든요. 연탄을 때는 가구가 지금 317가구, 128가구, 기재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317가구 안에 128가구가 포함된 거예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400가구 이상 연탄을 많이 때고 있어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보통 연탄을 통장님들이 접수받으시고, 또 쿠폰이 나오면 통장님들이 배부도 하시잖아요. 지금 생활형 SOC나 도시개발로 인해서 연탄 때는 곳이 많이 없어요. 연탄을 지급하고 싶어도 사실은 수혜자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몇 년 동안 보면 고령화로 노인들이 누워 계시고, 연탄을 많이 때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통장님들이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은 그렇게까지 다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접수 받고, 쿠폰 나오면 배부하는데, 그게 필요 없는데 주셨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확인할 것은 아궁이는 교체돼서 연탄을 안 때는데, 화덕을 해서 막 달라고…… 물도 끓이고, 소소하니 메주도 쓰고, 쉽게는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구민의 세금이니까 잘 관리ㆍ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상반기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지원하다보니까 조사 기간과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기간이 멀리 있어서 연탄인데 기름보일러로 교체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7월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호현위원

지금 쿠폰 지급하고 있어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런 민원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비로 지원되는 게 연탄이 33만 원이고, 기름은 31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는 통장으로 입금을 해 드립니다. 현금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연탄보일러는 쿠폰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쓸 데가 없습니다.

남호현위원

아니, 있어요. 적은 금액으로 절반만 받고 연탄 사장님과 바꿔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름보일러를 땠을 때 비용보다 더 많이 받기는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변경되면 저희들에게 변경됐다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어제 실무자들한테 들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국비가 33만 원이고 시비가 10만 원 지원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쿠폰 43만 원이 나가요. 43만 원만 나가는데……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43만 원.

남호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교환을 하시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