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추민규 의원 발언

제3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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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지역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예결특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국가정책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우리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소상공인, 특수 고용형태의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이 더욱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7조 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조속히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소비가 살아나야 매출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좌석 간에 칸막이를 설치했고 심의기간 중 요구자료 제출도 전산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의 시 거리 두고 앉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의 감액이 상당 부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불용예산 감액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다만 감액사업의 선정과 감액규모는 합리적이고 감액된 예산은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우리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심의에 마음 각오를 다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총괄 심사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심사는 우리 최원용 기조실장님이 제안설명과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의가 있기 때문에 실국별 심의 때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는 5분의 질의 시간을 다 하시고 못다 한 질의시간은 보충질의 시간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35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최원용 기조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36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안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8월 초 집중호우에 이은 태풍 등으로 도내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각종 상황을 엄중히 생각하며 코로나19와 풍수해 등 여러 악재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ㆍ제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국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성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김희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용수 공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연제찬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박일하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박태환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경제기획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평화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양진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권대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개요를 봐 주십시오. 먼저 이번 추경은 세수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 실시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 1회 추경보다 4조 2,222억 증가한 33조 1,9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조 2,053억 원 증가한 29조 7,393억 원, 특별회계가 169억 원 증가한 3조 4,606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수입 313억 원이 감소하였고 19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 1,176억 원, 특별교부세 73억 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11억 원, 정부 추경 등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4조 211억 원, 누리과정 운영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88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전입금 102억 원 등 내부거래 96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1억 원 감소,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및 반환금 등 재무활동 297억 원 증가, 세입 감소에 따른 법정경비 302억 원 감소, 정부 추경 등 국고보조사업 4조 630억 원 증가, 교육비특별회계 사업 등 용도지정사업 88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쪽 경상ㆍ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사업 716건을 구조조정하여 1,146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토대로 경제 모세혈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확대발행을 위한 추가지원에 125억 원, 집합금지명령 대상업체 자금대출 보증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억 원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 지원에 1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추가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지원에 158억 원, 코로나19 전용 공항버스 운행에 24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도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인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 185억 원, 경기도형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91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 건설 및 확포장 사업은 금년 준공사업, 시군 부담금 사업, 수용재결 결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에 33억 원,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설계용역에 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수해 관련 항구복구비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재해목적예비비 1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5개 회계 총 169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운용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입금 100억 원 등을 반영하여 167억 원이 증가한 총 4조 8,7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제3차 추경 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도비를 매칭하는 한편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19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재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되고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총괄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이계연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12쪽의 추경개요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배분입니다. 분야별 구성비 차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바 구성비가 낮은 분야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망됩니다. 특히 코로나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분야 투자확대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일반회계 재원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증가규모는 4조 2,053억 원인데 법정ㆍ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이고 자체사업 투자재원 규모는 441억 원에 불과합니다. 자체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16쪽 지방세 징수입니다. 올 7월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7조 7,660억 원입니다. 전년동기 대비 취득세 징수액은 증가했지만 레저세와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감소했습니다.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선 합리적인 세원발굴과 정교한 세수추계기법 개발ㆍ도입이 필요합니다. 다음 18쪽 지방세 체납입니다. 지방세 미수납ㆍ불납결손액은 최근 4년간 연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체납관리 정책의 방향성과 결과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본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는 당해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와 체납관리 인력ㆍ예산의 효율적 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신규사업입니다. 5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31개 사업 1,218억 원이며 10억 원 이상 신규 국비보조사업은 50개 사업 7,448억 원입니다. 추경에서 신규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편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비사업, 재해ㆍ재난 대비사업, 코로나19 극복사업 외의 사업들은 추경예산편성 일반요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쪽 증액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으로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은 21개 사업 1,136억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재난ㆍ재해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증액사유, 증액규모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31쪽 감액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으로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된 자체사업은 110개 사업, 64억 원입니다.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 예상되는 불용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와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바 감액사업의 대체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0쪽 사업집행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집행률 50% 이하 자체사업은 582개 사업 2조 7,765억 원이며 평균집행률은 37.5%에 불과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목적사업 집행률도 34%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현실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조한 집행률을 개선할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5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도는 올해 7월까지 24억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집행과정의 변동을 반영하고자 제한적으로 허용한 제도의 취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도의회 예산안 심의 권한을 고려한다면 전용제도의 운용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49쪽 공약사업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공약사업은 51개 사업 2,669억 원입니다. 선거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공약사업의 추진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다만 공약사업도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예외일 수는 없는바 사업의 타당성ㆍ효과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4쪽 코로나19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코로나19 관련 사업은 105개 사업, 3조 8,313억 원입니다. 기정액까지 포함하면 올해 도가 투입한 코로나19 관련 사업규모는 5조 1,814억 원입니다. 이 중 순수 도비 지원은 1조 원에 달하며 향후 추가 투입될 재원규모의 예측도 쉽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의 상황에 대비한 재원대책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4쪽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입니다. 금번 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은 30개 사업, 2,521억 원입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역점을 두고 투자계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 국비 확보 및 도내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7쪽 주요사업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입니다. 대중교통질서 재정립과 버스, 철도체계 개선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 185억 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사 설립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되는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설립 이후 사업수지 개선을 위한 공사 자체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9쪽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입니다. 디지털 배달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위해 33억 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측면을 고려한다면 사업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70쪽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북부청사 생활관 운영ㆍ유지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33억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연관보일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아파트형 생활관 임차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확인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71쪽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복하천 인근 농경지 침수와 주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13억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대비 집행잔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본예산 편성 시 산출내역을 과다하게 요구한 점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72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민간 주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기반구축 사업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에 205억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남북관계 교착상황 속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만반의 준비는 당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불투명함에도 추경에서 205억 원을 증액 추진하여야 하는지와 사업의 세부내역 확인, 타당성ㆍ효율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계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제가 하나 자료 좀 부탁드려야겠는데.

재만

박재만위원장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관열

박관열위원

경기도 소상공인 점포들 있잖아요. 확진자 다녀갔는데 그분들이 31개 시군에 몇 분이나 되는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담당 실국에서는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김포의.

김철환위원

김포의 김철환입니다. 조금 다른 국, 전체적이지 않은 자료도 미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 시도 행정시스템 서버 교체에 대한 사업내용 부탁드리고요. 공정경제과에 유통공정거래 플랫폼 구축에 대한 사업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반월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내용 부탁드리고요. 교육협력과에 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금에 대한 사업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과 스마트산단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립전예산 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조실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 정리된 게 있으시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민규 위원님.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사업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업 현안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성립전 관련해서 주요 증감사유 중에 보면 정부 예산 확정 통보,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관련한 증액예산 추경 반영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상이죠? 또 자료요구하실, 이영주 위원님…….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안 예산편성지침 각 실국에 내려갔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조성환위원

편성지침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영주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내용하고요.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 마찬가지로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의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또,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청년창업지원 관련된 자료하고요. 국가하천 유지보수 관련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요, 중간중간에, 질의 중간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님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을 드릴 테니까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시간이 짧다고 그러시는 위원님들 계시는데 그거는 보충질의시간에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총괄은 최원용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되 각 실국에서 답변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담당실장님이나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실국별로 심의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거는 실국에서 심의할 때 그때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간결하게, 짧게, 정확하게만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스물아홉 분의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서 최원용 기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먼저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참 어려울 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어려울 때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2020년도 도 정책사업이 몇 개나 되지요? 5,000만 원 이상, 대략적으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700개 이상 정도, 저희들이 정확한 개수는…….

재만

박재만위원장

5,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이.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재만

박재만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지금 집행률이 문제거든요. 50% 이하 되는 집행률이 꽤 많아요, 지금. 또…….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재만

박재만위원장

잠깐만요. 그다음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어. 그것도 한 200여 개가 넘어요. 그렇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재만

박재만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예산편성지침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곳은 저희들이 전부 다 세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중에서도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주요 몇 개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로 하반기에 예산집행계획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계획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사업 중에서 대면으로는 못 하지만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사유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혀, 올해 집행이 어렵다는 건 전부 구조조정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업집행계획이 하반기에 있는 거 위주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상으로는 50% 이상 집행이 안 된, 수치화상으로 나타나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만

박재만위원장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걸 자료로 한번, 왜냐하면 정책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 지역에 700개가 넘는 사업인데 지금 집행이 안 된 게 219개 사업이 있어요. 물론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자료로 한번 제출을…….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처음에 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질의순서가 솔직히 29명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순서를 특별위원실에서 정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고요. 본인이 질의를 안 하셔도 되니까 특별위원실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개인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제3기 예결특위를 같이하고 있는 위원님, 뜻깊은 자리에 같이하게 돼서 매우 뜻깊습니다. 실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우리 경기도에 소상공인이 70만이 넘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런데 하루에 문 닫는 소상공인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충?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실제 코로나19가 진짜 요식업이라든가, 요즘에 2.5 거리두기로 인해서 호프집이라든가 주점 이런 데는 그냥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고. 특히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소상공인 점포, 확진자 다녀가고 나서 그분들의 피해가 대략 얼마 정도라고 보고, 생각하고 계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토털은 저희가 파악은 못 하겠지만 그분들은 거의 언론상으로 보면 장사를 못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렇게 지금 확진자 다녀갔다는 이유로 거의 장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든데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우리 경제노동위에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인색하게 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인색하게 한 건 아니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자체사업이 약 411억 정도 되고 구조조정하는 예산을 합치면 한 1,500억 정도 자체사업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그래도 거의 자체사업 기준으로 20% 이상 가까이 경제실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일반 저희들이 본예산 기준으로 할 때 그때보다는 상당히 큰 편인데 워낙 저희들이 재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총괄적인 액수로는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거를 저희가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경제노동위 이번 예산심의하고 나서 조정하는데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고민에 고민을 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실제 부족하거든요. 예산 경노위에서 짜 놓은, 증액하고 감액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특히 공기업 집행률은 더 낮아요, 보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관열

박관열위원

평균적으로 따지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공기업을 일일이 다 하지는 않지만…….

관열

박관열위원

보니까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행률이.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2020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들도 경기도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통 출연금이나 사업예산을 주면 인건비 같은 거는 계속 단계적으로 나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 위원님, 공공기관사업 자체가 저희 사업하고 거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30% 정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지금 정도면 제 판단에 적어도 50%, 60% 이상 예산이 지출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침을 다 줄 때 그렇게 줬거든요. 우리 각 실국처럼 올해 사용하지 못할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하고 그래도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있거나 집행이 가능한 정도와, 그 정도 지침을 줬긴 줬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코로나19 이게 확진자 다녀간 점포에 실지 예산목록이 없는데 저희가 100억을 만들어 왔어요, 100억.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100억 만들어 왔는데 고민,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 푼도 손대면 안 됩니다. 대답하세요. 답변하셔야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기,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관열

박관열위원

위원님들이야 소상공인들 어렵고 살리자는데 반대할 위원들 계시겠어요, 여기?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조금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을 드리면요.

관열

박관열위원

네, 답변하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다녀가신 분들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기존에 소상공인 관련되는 예산을 긴급…….

관열

박관열위원

실장님, 몇 초 안 남았으니까 준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끝내세요. 마치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광주의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지금까지 이런 공직생활 하면서 올해 같은 걸 처음 겪어보고 또 예산 같은 경우에도 편성을 했지만 편성하면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어떻게 됐든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국비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절감ㆍ삭감을 시켜서 재원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 면에서는 참 잘하셨다고 보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용역이나 사업비 하다 보면 입찰 부분은 용역비도 잔액이 남는 거고 사업비도 잔액이 남는데 또 사업비에 대해서는 입찰잔액 같은 경우에는 다 감액을 시키면 사업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데 이런 삭감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그냥 다 감액추경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1회 정도에 먼저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그리고 줄일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실국에다가 지금까지 쓰지 못한 거 그냥 다 삭감시켜라 하면 10%면 10%, 그렇게 지침이 내려간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는 위에서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일괄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에서는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일괄 감액한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이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만 일괄 감액을 했고요, 위원님. 그리고 나머지는 실국에서 제출한 예산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실국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해 제출하지 못할 예산은 전부 일단 삭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몇 % 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기준을 준 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여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정도 수준은 실국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사업에 큰, 업무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 그 부분 가지고 실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곳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위원님.

양경석위원

아니, 위에서 지침 내려오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부담이 가는 겁니다. 부서마다 또 틀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근하는 부서 있고 외근하는 부서 있으면 그게 틀리거든요. 그런 건 좀 이렇게 차등을…….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더 어려운 건 농촌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보면 이제 농민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농민들도 또 어떻게 보면 소농들이 있습니다, 임대농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이게 예전에는 노인이나 농민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노인이나 농민에 대한 정책이 많이 없어졌어요. 중앙정치권에서도 노인이나 농민들이 비례대표 한 10번 이내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 청년 또 장애인 그런 쪽으로는 많지만 이런 쪽에서는 너무 등한시됐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소농들, 임대농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기후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어쨌든 지금 특례보증이나 이런 걸 해서 지원을 받지만 이 농민, 소농들은 담보가 있어야 농협에도 해 주는데 담보해 줄 게 없는 거야.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농정해양위 소속에는 저희들이 재난피해를 당했을 때 재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 보험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있었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도 부족하지만…….

양경석위원

아니, 그런 것도 과수화상병도 해도요, 농장주한테 가는 거지 임대농한테 오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어떤 제도권에서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지금 우리가 기금도 있지만 기금 역시도 어떻게 보면 임대농들은 그거의, 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쨌든 특례보증이나 이런 거를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농정해양국장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번 년에는 좀 어렵고요, 위원님, 워낙. 본예산 할 때 가능한지 그건 한번 제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경석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평택의 우리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시작을 좀 할게요. 하천과에 지방하천정비 예산 집행내역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고 향후 사업 우선순위 내역 그다음에 본예산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역까지 같이 자료요청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저는 정책적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보는데 북부생활관, 우리 공무원들이, 주무관급이 사용하는 북부생활관을 보니까 예산이 한 30억 들어갔는데 15호실을 임차했습니다. 임차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이제 시기상 임차가 아니라 저희가 건립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북부생활관은 건립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수요가 15호실 하더라도 50%밖에 수요를 충족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시기상으로는 북부생활관을 건립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은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출발해야 부동산 임차가 끝났을 때 시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전 미리 준비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균형발전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락용

권락용위원

거기는 제가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락용

권락용위원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가 민간의료기관 CCTV라든지 그다음에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사업. 여러 가지 경기도가 잘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우리 행정이 가진 권한을 잘 활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민간이 하는 영역까지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려고 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락용

권락용위원

저는 여기에 있어서, 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 잘할 수도 잘못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에 그다음에 정부기관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 보면 “정부는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지전능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민간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배달앱, 지금 배달시장 자체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내용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공공배달앱이 성공했느냐 했을 때는 지금 실패로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배달앱 자체가 민간이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대생들이 서울대 관련해 가지고 배달앱을 만든 적도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유지관리가 어렵고 사람들이 외면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배달앱도 서울시도 하게 되고 다른 데도 하게 돼서 하지만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민간에서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불편하다.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수수료 없다, 자꾸 가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소비자는 가격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뭔가를 더 낫게 해야 되는데 그거의 준비점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내용을 왜 다시 꺼내느냐 했을 때는 앞으로 다시 올라오더라도 그 내용이 첨부되지 않으면 똑같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불편함과 혜택. 그리고 향후 예측을 해 보면 우리가 지역상품권을 쓰게 되면 이건 단순히 올해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요, 흥행을 할 겁니다. 공공배달앱이 무조건 실패는 아니에요. 내년도까지는 성공을 하되 그 이후에는 불투명입니다. 왜냐? 이 공공배달앱이 만약에 시중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지역상품권이 꾸준히 공급돼야 되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끊기고 일반사람들이 편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 또 발행을 해서 또 뿌릴 것이냐? 그리고 민간에서 해서 공공배달앱, 그러니까 민간에서 했던 배달앱이 실패했던 이유는 휴대폰이 바뀌면 또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또 지원이 안 돼요. 늦어. 민간은 빨라요. 당장에 기업 회장님이 “야, 내일부터라도 앱 뭐 해. 예산 1,000억 들여.” 하면 내일부터 당장 가능해요. 그런데 공공배달앱은 만약에 설치가 돼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고 회기가 열리는 기간을 맞추게 되면 벌써 두 달이 지나버려요.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시기를 맞추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용도 저도 이거 당장에 바꿔야 되고 배달앱이 문제라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가진 그런 구조적인 회기라는 그다음에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예산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 한 이건 우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사안은 많습니다. 운영은 경기도주식회사가 하고 운영은 또 네이버에 넘기고 내용은 알겠는데 그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이 가진 시간 그다음에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간 그다음에 의원들의 설득, 많은 이해관계자의 그런 시간을 모으려면 민간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은 예산이 안 돼서 뭐 어떻게 된다 말은 못 하지만 또 올라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설득시킬 만한 뭔가는 있어야 된다. 단순히 지금의 설명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님 전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고 좀, 세세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공공이 사경제의 영역에 어디까지 개입하냐는 사실은 행정학의 오래된 찬반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경기도주식회사를 처음에 제가 일자리정책관 할 때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들 때 그때 상당히 의회에서도 지금하고 비슷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런 주식회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만들면 나중에 운영할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걸 다 했는데 그 당시 저 담당국장으로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 또 저희는 지역화폐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어느 정도 보완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관련되는 내용은 우리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경제실장께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락용

권락용위원

상임위에서 답변드릴 것이고 제가 전반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찬반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결론은 여기 수많은 국장님, 실장님 계신데 여기서 장사해 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제가 살펴보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여기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는 곳이고 우리는 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책을 하는 게 맞지 그분들을 능가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찬반 논란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주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은 이건 33억이 아니라 진행이 되면 계속적으로 투입돼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건 우리 경기도가 참 잘해요. 행정의 연장으로서는 참 잘하는데 민간이 하는 영역에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신중해라 그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락용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안녕하세요?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ASF였고요. 두 번째 코로나였고요. 세 번째가 최장 장마였고요. 그 이후에 태풍. 안 좋은 소식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다 보니까 올해의 키워드가 ‘피해’가 아닌가 싶어요, ‘피해’. 피해가 생겼으면 어떻게 대응할 거고 또 어떻게 복구할 건지를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야 하는 때인데 이게 지금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세수감소가 예측이 된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세수감소 정황은 없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좀 저희들이 세수감소가, 내년 건 차후로 하고요. 올해 걸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저희 재원을 따져보면 취등록세, 지금은 취득세로 통합이 됐는데 그 재원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하고 레저세인데요. 다행히 저희들이 취득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레저라는 게 지금 거의 할 수 없으니까.

우석

김우석위원

그렇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레저세하고 경기둔화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감소돼서 저희들이 그걸…….

우석

김우석위원

이게 아마도 코로나가 심각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또 장사가 잘 안 되고 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폐업이 되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아마 세수예측을 하실 때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취득세 징수액이 상당히 높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예측이 가능했던 내용들은 아니죠, 이것도?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취득세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

우석

김우석위원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죠, 지금 올해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올해 좀 높은 편입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런데 다른 건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레저세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좀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없어 보이거든요. 어떠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했던 세수, 313억 정도 감소라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볼 때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 그렇게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아마 올해는 이렇게 견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내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여기 설명된 것처럼 그냥 감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정교한 세수추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자치행정국, 세수추계위원회, 세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9월 말에서 10월 초면 어느 정도 위원님, 내년 예산에 대한 추계가 나올 겁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네, 하여튼 잘 좀 예산을 아껴서 이 피해상황,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석

김우석위원

또 한 가지는 최장 장마 때문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던 지역들이 꽤 있었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안성이 대표적이고요.

우석

김우석위원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예측한 피해규모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이 수해 관련해 가지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좀 저희들이 우선은 지금 세수, 지금 피해추계가 다 된 건 아니고요. 그 사항은 우리 안전관리실장님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제가 궁금한 걸 미리 말씀드리면 이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잊혀져 버리면 안 되고 또 농사짓는 분들 피해규모도 좀 지역별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좀 소극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피해규모라든지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경기도에서 얼마큼 했고 또 지자체별로 어떻게 그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복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피해규모는 1,000억 원…….

우석

김우석위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네. 1,000억 원 내외로 저희가 집계하고 있고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상황에 대한 피해복구계획을 확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전체적인 피해규모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 피해규모 확정되면 피해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특별재난구역도 선포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0∼60% 정도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내용들이 분명히 담길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원 페이퍼 정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까요. 아, 끝났나요?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될까요?

재만

박재만위원장

아니, 위원님. 이따 추가 보충 시간에…….

우석

김우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약간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기조실장님도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하여간 보충질의 시간에 넉넉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상황 봐서 그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미처 자료요구를 못 해서요. 과학기술과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사업 그 사업비 세부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경기가든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경제실장님 이하 추경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수감소로 인해서 가용재원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아마 불요불급한 사업 716개를 조정하고 구조조정해서 재원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박관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면서 1차 추경 대비 재원이 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구성비로 보면 경제예산이 2.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세부내역을 보지만 저는 좀 더 향후 예산이 편성될 때 이 경제 분야에 대한 예산이 그냥 증가율에 따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성비 부분에서도 좀 증액돼야 된다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고 저도 기조실장으로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시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 그런 사업예산 같은 건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정교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못 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코로나19로 바뀌면서 모든 사업환경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급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담지 못한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경제실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에, 올해 본예산이 3개월밖에 어차피 안 남았고 편성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명심해서 2021년 본예산에 최대한 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고은정위원

본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번 추경에서 직접적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어렵거든요. 지난번 1차 추경에서도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있고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저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경기신보를 통한 출연금을 이번에 50억인데 사실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서 영업이 안 되니까 당연히 매출이 줄고 그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앞서 지난번에, 제가 지금은 상임위가 바뀌었지만 경제실 있을 때 자금을 대출받고 싶어도 기간도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조금 증액을 한다면 외려 지역화폐를 통한 확대발행에 대한 부분보다 소상공인들,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자금지원을 통한 지원이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고은정위원

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 경제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재원을 마련하면서 기존에 올해 편성이 됐던 예산 중에 집행이 좀 어려운 예산들을 지금 삭감해서, 조정해서 재원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고은정위원

문제는 대부분 조만간에, 지금 아마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2021년 본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본예산을 세울 때 그 기조가 올해 예산 대비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집행되지 못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산지침이 2021년 본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칫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2021년 이런 부분에 대한 본예산 대비해서 어떤 예산편성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우선 저희들이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들이 2020년 본예산을 세웠고 1회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기준으로 퍼센티지를 실국에 일단은 나름대로 배분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재위에서도 의견이 나오셨는데 해외연수 예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집행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예산은 정부가 얘기하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비대면 사업이 뉴딜사업하고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려고 그러고 소상공인 지원 부분을 다시 한번 경제실하고 얘기해서 지원을 강화하려고 그런 생각을,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고은정위원

네, 어쨌든 잘 준비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부에서 4차 추경까지, 2차 재난지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통해서 했지만 기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별히 좀 더 유념하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존경하는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많이 심란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고요. 원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이집 방역물품 같은 경우 국비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거리도 많고요. 국비에서 일반적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다 사전조사해서 예산이 나가는 건 알고 있지만 흔히 우리가 국립하고 사립을 비교 잡았을 때 사립에 대한 의미 자체의 어린이집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솔직히 이번 방역물품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 또한 사전조사를 많이 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국비에 대한 개념보다는 도비로써 좀 더 아이들에 대한, 맞벌이부부에 대한 그런 배려 부분이 상당히 많이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점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고요. 솔직히 맞벌이부부들 일반적으로 열 쌍을 기준 잡았을 때 어린이들을, 아이들을 돌봄교실로 해서, 돌봄교육으로 해서 현재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34명이라는 아이들의 교육을 계속 연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방역을 저희들이 검사를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방역, 손소독제라든지 일반 스프레이 소독제라든지 또는 방역소독제라든지 이런 게 아이들이 쉽게 말해서 조금 다니고 놀다 보면 만져서 눈을 비비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직접 집행부에서 사후약방문 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와닿는 스마트 발열체크기ㆍ인식기라든지, 현재 김포시에서 버스 발열체크기라고 해서 아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지역에 있는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김포시가 버스에 이걸 의무화 도입해서 아주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홍보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정에 대한 미비한 점 때문에 실행을 지금 못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번에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의 개념이 아닌 도비에서도 조금 더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도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그 부분을 좀 더 짚어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부분을 꼭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한 번 더 여러 학부모들의, 맞벌이부부들의 이 부분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질적인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추가대응 안전에 있어서 우리 시장상인들이요, 어제 밤늦은 시간 11시 29분입니다. 아마 15초 정도 된 것 같고요. 하남 신장시장 상인회장님의 하소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도 좀 더 어려운 방역체제에 있어서 소비 여건이라든지 경제적 여파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장상인들의 고객 방역관리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스마트 발열인식기, 즉 체크기가 의무화되고 도입된다라면 상인들이 누가 지나갈 때마다 온도계를 우리말로 얼굴에다 들이댄다든지 손을 잡으면서까지 온도를 체크하면서 서로 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고 싸울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운 고초를 좀 더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서서 진짜 방역물품에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코로나19에서 직접적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많이 나가줘야 될지를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더 제가 직접 전화상에서 받았던 내용을 한번 더 강하게 어필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제가 건교위이기 때문에 버스 운송자와 택시 운송자에 대한 마스크 도입 부분, 아마 저희 건교위에서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올렸지만 아마 도 집행부에서 부동의로 처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저희 박관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저희 건교위 상임위원으로서 저희 건교위에서 올라왔던 버스ㆍ택시 운송자들에 대한 마스크 도입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을…….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 저희들이 담당 여성가족국장이나 건설국장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부분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그분들, 사실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특수고용노동자분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는 거는 저는 조금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답변 이상입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잠깐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네.

황대호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 계약재배 피해농가 지원사업 세세부 사업 내용하고요. 그다음 소상인과에 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지원이 있는데 여기 시군 매칭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세부 사업계획을 오후 일찍이라도 최대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정부 기조가 어찌 됐든 가장 피해가 극대화되고 있는 분야나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속도를 내자가 지금 기본적인 당정이나 정부방침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은 이런 기조에 선도적으로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이에요. 물론 자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과 한계점은 있더라도 정말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재해로 씨름하고 있는 도민들, 특히 계층들이 있는데, 영역들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기조실장님, 우리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전체 예산 재원의 몇 %인지 나와 있는데 혹시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우리 경기도 예산의 몇 %입니까? 모르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 예측으로는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10%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3.7%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3.2~3.5% 정도입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죄송합니다.

황대호위원

물론 여러 개 관계법령상 서울특별시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중에 문화체육관광 예산액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전체 예산액이요. 문화체육관광 소관 예산액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런 걸 일일이, 죄송합니다.

황대호위원

일일이가 아니고 당연히 아셔야지요, 예산의 규모는. 얼마예요, 알려주세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5,876억 원입니다.

황대호위원

하여튼 여기엔 5,884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어쨌든 코로나 국면과 재해 국면에서 증감률이 보통 보면 가장 적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 예산 중에 혹시 체육 관련 예산이 몇 억인지 아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체육과장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그래도…….

황대호위원

한 1,450억 정도 되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체육회가 있어 가지고 적지는 않을 겁니다.

황대호위원

네. 그러면 그중에 국고매칭 빼고 체육회 인건비 한 450억 정도 빼고 체육인들을 지원하고 체육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체예산이 몇 억 정도 되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한 300~400억 정도…….

황대호위원

300~400억이라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황대호위원

이거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경기도에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갖고 있는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계각층에 피해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기사를 하나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4월 달에 문화예술인들 지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역점사업을 발표하겠다고 그랬는데 체육계 관련 종사자들도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기조실장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한 1,000억 정도가 국비매칭이고 450억 정도가 경기도체육회 인건비로 들어가면 경기도가 경기도 체육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체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 지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당연히 체육인구가 한 330만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체육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까지 다 합하면 지금 피해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부 기조에 따라서 집합을 금지해서 지금 모든 체육과 관련 시설들이 올스톱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알고 계시죠?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황대호위원

대회도 연기되고 있으니까. 선수들도 혹은 체육인들도, 생활체육인들도 다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집행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공기관. 가장 떨어지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체육 관련 단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황대호위원

문화체육관광 관련된 공공기관의 집행률이 거의 20%, 또 경기아트센터 여기 보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거의…….

황대호위원

0%로 나오네요. 그렇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조들이 다 맞물린 거다. 이게 단순히 이 지표들이 다 연결이 돼서, 예산도 가장 적고 코로나 대응한다는데 거의 전무하고. 어떤 지원계획조차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한테 왜 체육인들을 위한 지원계획이 없느냐? 당연히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산하기관 그때 아마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40몇 억 정도 보전해 준 것 그거 말고는 경기도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예산을 활용할 만한 자원이. 그런데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집단이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위원님, 도의 기조실장으로서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우선 공공기관의 예산이라도 대면을 중심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을 비대면 방식으로, 우리 문화종무과에서 전국 방방콕콕 콘서트처럼.

황대호위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건 어차피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어차피 남은 액이라면 그걸 정말 스포츠 관련 산업이나 또 체육인들한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용도를 빨리, 사업계획을 빨리 잡으셔서, 이 코로나 국면에 문화체육관광계가 굉장히 위기에 있거든요. 저는 공공기관들 미집행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다음 추가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다음 주 내로, 공공기관들과 다 협의하셔서 다음 주 내로 세세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담당국장하고 일단 얘기를 하고요. 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라도 될 수 있으면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예결위 전체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존경하는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아까 회의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지금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실국장님 소관의 자료요구가 있으면 지금 신속하게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바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원용 실장님, 이번 추경에 집중수해로 인한 그것에 대해서도 포함이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해에 관련해서 예산 포함된 거 있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우선 저희들이 수해 관련한 것은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저희들이 해서 기본적으로 집행을 하고요, 위원님. 그런데 아까 안전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피해복구액이 전체가 집계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계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98억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일단은 이번 추경에 편성을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항구적 복구비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는 걸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대응하기 위해서 198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실장님이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을 하실 때, 예산 설명하시는데 수해로 인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경기도 내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는데 거기에 수해를 입은 도민들이, 말이 있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도 있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어려울 때 도 차원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거에 답변 있으신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위원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서 제방 같은 게 유실이 됐다 그런 건 저희들이 이번 예산이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담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으로 못 하고 주로 경상비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예비비에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뒤에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건설국장 박일하입니다.

백승기위원

경기도 내 국가하천이 몇 개가 있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17개가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지방하천은 몇 개 있습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지방하천은 427인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관리계획 다 갖고 계십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백승기위원

관리계획, 지방하천 정비계획안 좀 서류로 주시고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백승기위원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데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투입해서 정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국가하천에 대한 준설계획이나 정비계획도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그것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국장님, 이번 수해가 하수구를 아무리 크게 뚫어도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수량이 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준설계획이 전혀 전무하다 보니까 하천이 막 거의 찰랑찰랑하게 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시냇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서 침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저희 국가하천에서 정부한테 도가 위탁받아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정비라든지 준설이라든지 하고 있고요. 지방하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위험한 순으로 해서 정비ㆍ준설이라든지 보축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하천은 차질대로 수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수년간에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피해가 약간 없어진 것도, 피해가 최소화된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노력이라고 봅니다.

백승기위원

국장님, 혹시 농수로 기반시설이 경기도가 전국의 몇 % 차지하는지 아시죠? 전국 대비해서 몇 %에 도달하는지 아시냐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도로나 철도…….

백승기위원

아니, 농수로, 농수로.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아, 농수로요? 농수로는 제 담당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시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백승기위원

농수로를 농정해양국에서 하는데 농수로를 개설하려면 지방하천 정비계획안이 있어야 돼요. 지방하천 정비계획은 건설국에서 하고 건설국에서는 생각도 없고 농정해양국에서 농수로 기반공사를 하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나, 지방하천 정비계획이 없어서. 경기도가 전국의 평균에도 모자라요. 그거 혹시 모르시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비계획 제대로 잡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비라는 게 정신이 없습니다. 아주 한 번에 쏟아지는 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배수로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소용없어요. 주택 침수되고 상가 침수되고 시가지 침수되는 거 하천이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좀 잡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저희들이 지방하천계획은 지방하천 정부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쳤는데요.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재만

박재만위원장

네.

백승기위원

문화관광국에 이번 집중호우로 문화재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주택실 내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관련해서 공공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계획을 2019년, 20년, 21년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앙주의 비례대표이시죠,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추가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성립전) 20년 추진실적, 사업추진 7개소, 계속 4개, 신규 3개 관련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정부예산 확정 통보,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관련한 공문 지금 바로 주세요. 먼저 오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가 1,300만 명이 넘잖아요, 1차 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10만 명 정도가 더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가 1차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씩 지급한 거 아닙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그 지급하고 남은 예산이 현재 있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안전관리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한 200억 정도, 왜냐하면 이게 다 쓰고 난 다음에 정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0억 정도, 그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용성위원

편성금액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지급하고 남는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200억 정도 예산인데 200억 예산이면 이게 이번 추경에 감액이 돼서 편성을 해서 지금 코로나19라든가 소상공인, 영세 그다음에 안전 관련한 예산으로 지금 잡혀야 되는데 그걸 왜 반납을 안 하셨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김용성위원

감액했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정산이 끝나지 않아서요, 정산이 끝나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요? 왜 재정에 필요한 부분을 빨리 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고 지금 얘기했던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사항 중의 하나가 코로나19 관련한 거든 소상공인 지원이든 안전문제든 이런 200억 정도의 예산을 즉시에 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게…….

김용성위원

아직도 그 정산이 안 됐다는 게 1,300만, 우리가 지금 지급한 게 다 외국인 10만 1,000명까지 하고 났는데 이걸 갖다가 아직 정산을 못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이거 쓰게 돼 있거든요, 위원님. 쓰게 돼 있고…….

김용성위원

그렇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쓰고 난 다음에 그걸 카드사에서 또, 저희들이 지원을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같으면 40만 원을 넣어주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그거를 8월 말까지 정확하게 얼마 썼나 안 썼나가 나와야지 저희들이 그걸 카드사에 넣어주고 나머지 것이 돈이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9월 초기 때문에 사실은, 무리해서 200억을 저희들이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못 잡았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잡을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김용성위원

잡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급한 상황이 생겨서 이 예산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미리 편성해서 감액하고 추후 정산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갖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각 실국에 다른 위원회 행정사무경비뿐만 아니라 지금 다 감액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김용성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지만 집행은 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군을 통해서 했거든요. 1,360억도 다 시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다시 말씀드린 대로 카드사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받고 그걸 다시 시군 걸 저희한테 반납을 또 받아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도 그렇고 절차적도 그렇고 정확하게 해소시키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헷갈렸던 부분이 사실은 최대한 200억을 잡아볼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 시군에서 반납받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위원님.

김용성위원

이게 추후에라도 빨리 반납해서 정산할 수 있게끔 하고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아까 안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구리시 아차산로 관련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건 오후에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오후에 보충질의 시간에 그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비례대표인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마스크 쓰고 지금 우리 예결위 참석하셨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 겪으시는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성환위원

저도 50년 살았는데요, 처음 겪는 아주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겪고 있고요. 지금 도정의 중요하신 핵심 간부님들은 다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조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덴탈마스크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의료진에서는 효과가 좀 적다,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사실 그게 편하거든요, 발언하기에.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조성환위원

KF94는 발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KF94 마스크가 도에 없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다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있죠? 그러면 좀 중요한 때는 우리가 서로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성환위원

그런 부분부터 우리 인식이 좀 더 치밀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선7기 들어서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공직경험 중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처음 겪으실 것 같은데,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어쨌거나 위기에 열심히 해 주셔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아실 거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 상임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안들이 조정됐지 않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일부 증액된 사업들이 있어요. 위원님들의 제안으로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집행부에서는 부동의를 다 하시잖아요. 지침에 그렇게 내려갔나요? 증액은 부동의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지침은 아니고 담당 실국장이 판단해서 본인들이 판단할 때 크게 위원님들 제안하신 예산이 실국의 예산상황이나 여러 가지 반영해서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부동의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동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동의된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지침은 안 내려갔는데 무언의 압력으로 부동의하라고 하신 건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예산 우선순위가 있고 또 위원님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이 틀리니까요, 그 부분을 담당 실국장이 판단…….

조성환위원

그렇죠. 집행부서의 판단과 의원들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조성환위원

그런데 의원들은요, 일단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들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말 그 판단이 과거의 판단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측하지 못한 부분 또 세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안된 사업들은 사실 의원들이 도민들과 현장에서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도민에게 시급하다,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제안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부동의를 일단 하시면 이게 어떤 부동의하라고 지침이 내려갔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고 좀 감정적으로도 서운함을 느끼시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성환위원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성환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안 중에서 조정되거나 삭감되거나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삭감되면 큰일 날 예산이 있습니까, 이번에? 공공앱 예산인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님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성환위원

그 예산 말고는 없습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이거 삭감되면 큰일 난다 하는 예산 있으면.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공정조달 앱, 자치행정국 예산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 예산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적용이 안 되면 정말 필요하지만 또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해서 조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당장 공공앱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 신청한 소상공인이 1,000명이 넘으실 거예요. 지금 엄청난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러한 부수적인 게 미흡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되면 큰일 나는데 혹시 이거를 인질로 삼아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삭감시키면 난리 나니까 못 시킬 거다 판단하고 또 이렇게 그런 행정절차를 미비하게 하거나 의회와의 소통을 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조성환위원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게 아니고 안 그런 거죠? 확실하죠, 그거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 실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업무절차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조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논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존경하는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광명의 오광덕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상임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다 한 질문을 좀 여기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많은 우리나라 체육에 변화가 왔어요. 우리 경기도체육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기도체육회와, 근간에 보면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와의 이런 굉장한 불편한 관계가 계속해서 언론에 가십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2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아직도 해결이 안 났습니다. 앞으로도 안갯속인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도체육 엘리트선수들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기도체육정책으로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서 경기도가,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잣대를 엄하게 지금 들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트체육 학교 내의 합숙금지,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운동시간 부족으로 경기력이 많이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스포츠나 또 클럽활동 그리고 생활체육화로 많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체육의 정책이나 운영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개혁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경기도체육회에 지금 한 60여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별 단체가 있는데 그 종목별 단체의 회장님들 임기가 지금 보통 기본 4년에서 기본적으로 한 8년, 10년, 거의 한 20년 이상째 종목별 회장을 역임해 오는 분들이 계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이분들이, 물론 봉사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고인 물은 썩는다고 봅니다.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다고 보는데 경기도 그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어떤 한 단체의 회장님이 10년, 20년 이상을 이렇게 장기집권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폐해가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 담당하는 국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에 한 60개 종목별 체육단체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현재 임기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종목별로 전체적인 건 확인이 안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연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제가 자료요청도 하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면 보통 기본 8년, 10년, 20년 이상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도예산을 지원받아서 자기 개인적인 사조직화돼 버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목별로 그러한 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 31개 시군 종목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체육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체육을 이끌어 가시는 61개 종목별 단체장님들, 물론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장기집권해서 이분들이 과연 뭘 하겠습니까? 그 고인 물 썩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체육회 종목별 회장님들의 그동안 20년 전부터 임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임기. 그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회 이사분들 임기, 10년 전부터의 임기 이런 분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광명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예산안에는 381~382페이지인데 125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올리셨어요. 맞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이 예산에서 추가될 여지가 있습니까? 이후에 더 추가될 여지가 있어요, 확대 발행이?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게 위원님 인센티브 개념이니까요, 저희들이 예산만 더 충분하다면 더 해도 저는, 예산이 충분하다면 더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이것이 코로나19 위기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골목상권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정현

신정현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셔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이게 인센티브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을 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100억 이상이, 토털 110억 정도가 상권을 형성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들이 현금이나 이런 식으로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쓰게 해서, 지역화폐 개념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는…….

정현

신정현위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더 유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저는 그 생각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죠. 나온 근거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의회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월 600만 원 이상의 소득근로자와 월 400만 원 이하의 소득근로자 양 계층의 이전소득 증가분 어디가 더 큰지 아십니까? 지역화폐를 통해서 받은 이전소득 증가분.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뭐…….

정현

신정현위원

잘 모르시겠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월 600만 원 이상의 이전소득 증가분이 더 크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 지역화폐는 도움을 많이 준 것이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골목상권에 도움이 된다, 관련돼서 확실하게 근거가 있습니까? 골목상권이 더 활성화됐다라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 자체가 매출액 10억 이하이고요,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쓰지를 못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계 자체가 되어 있으니까요.

정현

신정현위원

그렇지만 지금 쓰여지는 데가 편의점을 비롯해서 프랜차이즈 이런 대형 유통매장들도 이제는 사용이 가능한 데가 정말 많고요. 대형 유통매장이라는 건 소위 말하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상권에는 이게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10만 원을 들고 갔는데 10%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원래 쓰지 않을 1만 원을 추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11만 원을 써야 될 지출을 그냥 그대로 현장에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골목상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증가분은 편의점을 비롯한 대형 프랜차이즈들까지 포함하니까 이게 늘어나는 것 같지만 진짜 소상공인,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되는 이런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이것을 핀셋으로 확인을 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정현

신정현위원

네, 말씀 주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기본소득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신한은행하고 카드회사 매출을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분명히 지역화폐 대상 혜택을 입는 시장 골목상권에 있는 중소매장하고 대상이 안 되는 곳은 거의 20% 이상 매출액 신장 효과가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10억 이하라고 하는 넓은 표본 때문에 이게 착시효과가 있는데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표현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연 간이과세자를 포함해서 5,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10억 단위라고 따졌을 때는 편의점, 우리가 소위 말하는 CJ, GS25 이런 데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편의점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정현

신정현위원

편의점 됩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정현

신정현위원

10억 이하만 된다는 얘기시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편의점 중에서 프랜차이즈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안 됩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아닙니다. 됩니다. 제가 결제했고요. 어제도 결제하고 왔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재명 지사가 무엇을 발표했느냐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발표 최대 5만 원을 주겠다 이걸 놓고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즌 2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1시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1,000억을 투여하겠다라고 그러는데 1,000억 예산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500억 삭감하는 것하고…….

정현

신정현위원

500억 삭감, 보건복지위에 삭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거하고 지역개발기금…….

정현

신정현위원

지역개발기금 500억, 합쳐서 1,000억인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이런 데서부터 저는 엄청난 미스매치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다릅니다. 지역개발기금 1,000억으로 하겠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린 500억 일체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저는 아까 답변을 받았는데 말이 다르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의회에서 제안한 거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지역화폐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이겁니다.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비대칭성이 있어요. 핸드폰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는 어르신들 별로 안 되죠. 하지만 코로나19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은 고령층이기도 합니다. 또 더군다나 선착순으로 지급을 하겠다, 1,000억을 지급하겠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활동성이 떨어지는 지금의 고령층, 장애인,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또 하나, 제가 마무리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코로나19로 활동성과 이동성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제한된 기간 안에 쓰게끔 하겠다라고 발표를 오늘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재만

박재만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정현

신정현위원

비교했었을 때 지금 그 방침과 방향이 맞습니까? 최대한 자제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진정한 의미에서 약자 계층을 배려한 것이 맞는가, 오히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은 복지방식으로 해 가지고 직접 현금으로 해 주는 방식이 있고 저희들이 저번에 재난기본소득이나 지금 발표하신 1,000억을 하면 거의 1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건 경제정책으로써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으로 계속 승수효과에 의해서 소비가 계속 진작이 되고 생산이 늘어가는 그런 측면을 보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꼭 가게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공공배달앱 얘기하지만 배달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처 아무 데나 가더라도 그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부방침하고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배달을 통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쓰려고 하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배제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복지정책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정현

신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본질의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식도 다가오고.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살예방센터의 운영비 현황과 시군에도 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요. 그쪽에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는지 시군 자살예방센터 예산 현황도 주시기 바라고요. 상담원 숫자도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15년째 OECD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대한민국이 1위인 것은 알고 계시죠, 실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 344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6월까지 6,27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특이한 상황은 수도권의 2030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살 관련 데이터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복지들도 다 필요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주민들을 찾아내고 주민들이 그 실행을 멈출 수 있도록 가장 마지막에 지원하는 부분이 자살예방센터입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의 상담원과 예방센터의 활동을 좀 더 늘리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또 특히 말씀하신 대로 2030 젊은 여성분들이 그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 실국장하고 저희가 논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인력을 증원하든지 그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국민일보에서 코로나 블루 또 다른 재난이라고 해서 시리즈물을 내고 있는데요. 악화하는 자살 관련 데이터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 기사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에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2030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필요하다면 시군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에 인력배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법적인 것도 검토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개선안을 마련하셔서 신속하게 예결위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지사님께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도입을 한다라고 11시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9월 18일 이후에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18일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없죠.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1,000억이라는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그 1,000억을 쓰기는 어려운 거죠.

경희

김경희위원

9월 18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실장님, 검토 안 하셨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검토한 정도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회에서 제안한 거기 때문에요. 그 정도 검토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1,000억의 인센티브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예결위를 통과하고 다 의회를 통과해야지 그때부터 1,000억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9월 18일이라고 딱 해서 지사님이 발표를 하셨고요. 그 이전에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조례 개정 당연히 해야죠.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 개정하고 예산편성하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재원은 일단 있으신 건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1,000억을 지금 지역개발기금하고 뭐 준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역개발기금에 여유 기금 있는 건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1,000억에 대한 건요……. 황대호 위원님.

황대호위원

위원장님, 기사 내용을 지금 위원님이 언급을 해 주시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긴급예산으로 500억을 편성하고 동일목적의 국비가 확보된 데다” 내용이 쭉 나오면서 “필요성이 사라진 예산 500억 원을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해 삭감하려 했다. 그런데 도의회가 먼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사업을 제안했다. 도는 이 제안을 수용하고 협의해 사업비를 2배 규모인 1,000억 원으로 확대하게 됐다.”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기사로. 그러면 이 내용은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설명하고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500억의 자원으로 2배를 늘려서 사업을 1,000억 원 규모로 실시하겠다가 지금 기사에 뽑아져 나오는 워딩이거든요.

재만

박재만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이게 지금 기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까 기자회견한 내용을 갖고 제가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 드릴게요. 지금 기금을 유용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회의 중이라서 내용파악이 안 되니까 이 점은 제가 정확하게 이따 오후에 수석님이 와서 설명을 하든 관계자가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만약에 괜찮으시면 논의가 되기 전에 중식이니까 이거 한번, 왜냐하면 이 내용대로가 사실이라면 이건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예결위라 이걸 한번 논의하는 과정을 정회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재만

박재만위원장

제가 지금 잠깐 들은 건 재정안정기금으로 해서 500억을 유용하겠다는 거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한 500억을 유용하겠다 이런 기금 유용을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요. 정확한 걸 지금…….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럼 아는 한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는 걸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일단 이건 전체적으로 입장정리를 해야 되니까, 기조실장님. 이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정현

신정현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워딩을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짧은데.

재만

박재만위원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워딩은 이렇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사업비 500억 원을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경기도는 당초 코로나 긴급지원예산, 다시 말하면 보건복지위에서 올라왔던 500억 원을 여기 편성하겠다라고 담아놨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내놓은 보도자료예요. 이것이 지금 경기도의 입장이고 경기도는 의회가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틀릴 리는 없죠, 도에서 나온 보도자료니까.

재만

박재만위원장

그러겠죠.

정현

신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하여간 지금 여기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제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그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2시 25분부터 14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부천 출신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아마 2020년은 지금 특별한 상황의 20년을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을 쭉 보면서, 증액과 감액의 예산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1차 추경 때 복지정책과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금으로 500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하시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진연

이진연위원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침이 사무관리비나 여비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집행 못 할 사업은 삭감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세우자고 그렇게 지침을 줬고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 올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 실무부서에서 500억 정도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삭감하고 그 예산을 다시 다른 세출에 쓰기로 결정한 겁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1차 추경에 편성될 때는 위기가구 선별적 지원 필요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500억에 대해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진연

이진연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에는 어느 정도 우리 경기도가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고 그리고 다각도로 어쨌든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각지대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실무부서 의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감액안을 올린 겁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일까요, 아닐까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청소년은 어차피 이 예산으로는 위원님 제 생각에는 집행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청소년은 또 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따로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저는 청소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복지정책과에서 500억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청소년 시설에서 코로나19로 정원이 20명이다 하면 방 한 칸에 한 명씩밖에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지침상. 그러면 20명의 정원에서 많으면 5명에서 7명밖에 수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 청소년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입장에서 그걸 다 살피지 못한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 기 아시겠지만 프로세스 자체가 관련 부서에서 필요성을 제안하는 예산을 다 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세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검토했을 때 그 부분은 저도 물론 살펴보지 못했지만 관련 부서에서 제한이 없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그러면 지금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가에서도 국공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작년에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됐었고 모 방송국에서도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분명히 작년에도 이야기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아무도 감지하지 못했다. 저는 이거는 가장 위급한 상황 안에서 거기에서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거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의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리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정원제에 걸려서 나와 있는 청소년들을 증액을 해서라도 그들을 어떻게 시설로 아니면 임시숙소라도 마련해서 증액 편성해서 그 아이들을,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예산을 저희들이 이미 각 상임위를 통해서 한번 심의를 했고,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심의해 주셨고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항목이 현재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이나 그거는 담당국장하고 제가 먼저 상의를 해 보고요. 그거는 예결위 기간이 있으니까 그 중간에라도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저희 이 건만이 아니라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이 어딘지, 무엇인지 또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정말 어딘지를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앞서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재난기금에 있어서. 그것도 되게 필요한 거예요, 소상공인도 필요한 거고 위기가정도 필요한 거고. 그중에서도 더 열악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살펴주시고 담당국에서도 살펴주시고. 그렇다라면 또 위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바라보는 민원인들이나 지역에서 현안들을 즉시 즉시 몸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봐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증액과 감액에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시간이,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게 지금, 자료요청을 좀 신속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이건 총괄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실국별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에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식당 쪽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 민간앱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면서 자체 앱을 개발해서 직접 운영하겠다라는 식으로 많이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배달앱의 중요성이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역할도 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그……. 네, 알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일종의 자구책, 독자적인 배달앱을 만들겠다. 또 배달 라이더들을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빨리 간파하셔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점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둘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특히 가장 우려하는 건 뭐겠습니까? 공공이 앱 사업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비용도 들어가야 되죠. 서비스 관리비용도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관리인력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형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담당 경제실장이 있어서…….

영주

이영주위원

아니요, 지금 말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실장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래서 경제실장님!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상임위 때부터 문제제기하셨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셔서 Q&A로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두 번째, 경기도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 사업이 있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영주

이영주위원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사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편에서는 게임산업 육성하고 뭐 아무튼 미디어산업 육성하고 이렇게 하고 한편에서는 “야, 과몰입이 걱정되니까 상담센터 만들자.”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내용 보면 이게 주로 올바른 게임 이용에 관한 지도, 정보안내 그다음에 리터러시 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효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거는 죄송하지만 담당실장, 양해해 주시면…….

영주

이영주위원

효과 있다고 보세요, 실장님?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 측면은 있는데요. 게임산업이 산업적인 측면이나 또 국민의 레저측면이나 최근에 코로나19의 비대면 정국에서 확산되고 있고…….

영주

이영주위원

실장님, 실장님!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과몰입 센터에 대한 지원사업도 같이 포함하게 된 겁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효과가 거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전혀 모순적인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인 거고 문제해결도 그렇다. 이런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과몰입 상담을 하고 이런 문제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 사업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 보다 냉정하게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자실이나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이나 이쪽이 어디시죠? 그다음에 도정홍보 활성화 사업 이쪽 주관하는 부서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홍보기획관 소관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기자실 운영하는 데 4,500만 원 들어가요, 매년. 그렇죠?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에 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도정홍보 활성화에 9억 이상이 들어가요,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내용들 보면 민간포털 사업자들이나 대형ㆍ중앙 언론사들, 아마 이런 게 타깃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언론에 대한 고민 하나도 없어요. 반론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 대변인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30초 남았는데요, 저 질문할 거 많은데. 지역언론에 대한 고민 담고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홍국 지역언론에 대해서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많이 알려야 된다는 전국적인 사안들도 있었고요. 지역언론에 대해서도 담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제가 이거 뭐 지금 토론회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거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자실 운영하는 데 4,500만 원 안 써도 돼요. 4,500만 원 안 쓰고 기자실 없애고 지역언론사들에게 광고비를 조금씩 더 주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지금 총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추가질의 시간 더 드리고 또 대변인실도 이따가 실국별로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건 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기조실장님, 예산 사전설명회 때 2021년도 경제성장률 부분 관련돼서 자료준비가 좀 오차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도 집행부에서 3% 상승 예상이라고 하는 자료를 내서 지금 –0.8% 정도의 하향이 예견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자료가 의문이 간다라고 하는 질의를 했었고 최근 코로나가 다시 2차 창궐하면서 더욱더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관련돼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국책기관이나 아시겠지만 중요 연구소에서 하는 사안이라 제가 경제성장률이 얼마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올해보다는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제가 들고 있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세수추계할 때 경제성장률 이런 게 중요한데 한 번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입이 취득세, 거래세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경제성장률에 가장 관련되는 부분은 지방소비세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티지로 20%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으면 그거는, 올해보다는 분명히 제 생각에 내년에는 좋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럼 지방소득세라든가 취득세 관련된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큰 삭감 없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걸로 혹시 예상하시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세수추계를 저희가 아닌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하는데요. 그게 아마 10월 초 정도 할 겁니다. 그때 보면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상반기보다는 상황이 좋지는 않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좀 치밀한 예측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수립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지점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요.

대석

장대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 코로나 재창궐 이후에 젊은 20ㆍ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경기도에서 제출하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관련된 예산 이자지원이라든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기 지원사업, 지역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위기 지원사업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들로 생각합니다. 이런 코로나 정국에 실질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과에서 제안한 위기 지원사업 관련돼서 3억 2,000 정도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이 3억 2,000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쭙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 관련해서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되고 있는데 이제 예산 그런 부분이 세출의 한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위원님, 일단 기조실장이 전반적으로 그걸 파악하기보다는 우선은 담당 실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심각성이나 그거는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제 판단에는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에 공공의료원에 대한 많은 예산들이 수립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검사들, 이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역에 많은 종합병원들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여섯 명의 의료진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일선에 있는 지역병원들에 문의를 좀 드려봤는데 “검체채취인력이라든가 안내인력에 대한 지원들도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짤막하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세출 반영할 때 특히 코로나19 관련되는, 감염병 관련되는 예산은 거의 삭감을 하지 않고 가능한 많이 예산한도 내에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담은 예산 전체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포션은 많이 거기에 부분 반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담당국장하고 얘기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환경국 소관 같은데 담당국장보고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철환위원

아니요, 그냥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사유에 보면 간략하게, 그러니까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철환위원

“19년 계속비이월 예산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계속비이월 자체가 행정상 오류였음.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잔액을 불용처리 후 20년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혹시 실장님께서는, 행정상 오류로 사고이월 처리가 돼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실무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예산 요구하기를 준공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기조실이랑도 이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인프라 예산, 도로 예산 같은 거 준공금은 일단 일괄적으로 반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준공하는 부분에 예산반영이 안 되면 준공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완성이 돼도 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준공에 대해서는 일단 일괄적으로…….

김철환위원

이건 연구용역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김철환위원

연구용역에 관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 행정상 오류에 대해서 이 담당부서는 어떠한 처리를 받았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징계나 제재 이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님.

김철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상 오류로 인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조실의 입장은 추후에도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의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아무런 조치 없이 의회에서 승인받은 내용에 대해서 행정상 오류로 계속적인 이월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집행부와 기조실의 관계, 아니면 좀 안일함이 묻어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 기조실 입장에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지만 사실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을 공무원들 그런 문제 때문에 안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관련된…….

김철환위원

추경을 꼭 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어쨌든 이거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다 보지는 못해서 다른 부분이 또 이런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유로 인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100% 지당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른 사유도 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요.

김철환위원

많은 위원님들, 백승기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께서 농업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농업예산 전에 올해 추경 때 행사성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김철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예산이 전면적으로 삭감이 되고 사업이 사라졌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 또다시 사업을 세웠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부담감들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행사성 예산이 될 것인데 그 예산들이 내년도 각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기조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삭감에 대한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세워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021년 본예산을 반영할 때 올해 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1회 추경 기준으로 하면 삭감된 예산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그거에 지장 없이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그런데 사실 그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후 문제가 되겠죠.

김철환위원

그렇죠. 코로나가 없을 경우에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올해 수해가 많이 일어났어요. 아까 농수로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수해가 큰 사실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도시화가 되고 농지가 많이 사라지면서입니다. 더군다나 농수로 정비가 잘 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배수가 일어나지 못했던 부분도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도 경기도가 받고 있는 게 상당하게 적고 정비율 또한 상당하게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만 바라보고 있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부분 저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내년에 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로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각별하게 예산의 규모를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농정해양국장하고 협의해서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발언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장, 엄교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엄교섭부위원장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지사님 첫 번째 하반기 공약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경기도가 지금 전국 1위의 규모고 실질적으로 이거 3년간 보니까 조달수수료가 25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빨리 필요한 건 사실이기는 한데 지금 예산원칙에 보면 이게 연내 집행완료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전승인도 필요하고 법령 개정 이런 절차가 굉장히 필요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담당국장이 소상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령 개정 사항이나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뒤따라 주면 좋겠지만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법령 개정이 필요 없고요.

봉균

김봉균위원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행정절차는 저희가 정확하게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의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든가 투융자심사를 거친다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지금 다 행정절차를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거는 금년 내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가능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하나만 따로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공정경제과에 있는 것 같은데요. 유통공정거래 상시모니터링단 운영 부분인데.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여기에 지금 도내 유통공정거래 기반조성을 위해서 현황 조사하고 불공정거래를 상시모니터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차 추경안의 예산 성립 시점이 10월 이후이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근데 그걸 고려하면 당해연도에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것들을 굳이 올해 지금 여기 추경에 담아야 되는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걸 반씩 나눠서 해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네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남은 세 달간이라도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봐서, 필요성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근데 50명을 선발해서 기본교육까지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추진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맞게 예산이 감액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저희가 지금 시초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축소해서 올린 거고 내년에도 계속할 그런 사업으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능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불공정거래 도민감시단이라고 또 국비로 직접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사사업인데 이 부분은 너무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근데 불공정행위의 업종이 앞에 말씀하신 유통분야로 저희가 한정해서 유통불공정거래가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도민감시단은 국비사업을 통해서 10명을 뽑아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다른 가맹이라든지 하도급, 대리점 또 여러 다른 업종들이 있어서 그런 쪽 위주로 하려고…….

봉균

김봉균위원

중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총괄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코로나19와 그다음에 긴 폭우로 인한 피해, 재난에 대한 피해복구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는 코로나19 관련한 여러 지원사업을 고민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고 저희가 전반적인 검토를 했을 때 재원이 풍부해서 이것들을 다 여러 피해사항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충분하게 세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진행하지 못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감액한 예산들과 또 그걸 토대로 해서 편성한 예산들 이렇게 추경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앞서 질문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더불어 현장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지금 추경 세운 내용으로는 충분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각 유형별, 각 계층별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예를 들어……. 체육ㆍ문화계나 각각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요. 저희가 특별히 경제적 상황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기업이나 그런 쪽에 더 집중돼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야에서 굉장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요. 복지 쪽에서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각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체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거노인들로 마찬가지고 각 현금 지급에 대한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들이 다 중단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방식이 아닌 언택트 방식으로 그런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과 그거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복지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 사각지대라는 것이 완벽하게 찾아서…….

미정

원미정위원

사각지대라는 얘기는 보통 경제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화폐를 통해서 경제순환이나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발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 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화된 상황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취약계층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전면중단 되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취약한 대상들은 그런 서비스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이차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언택트 방식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것 또한 이번 추경에 사업 내지는 연구 내지는 적극적으로 방식을 개발하는 것까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되게 없어 보여요. 이건 예고요.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대면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변화된, 저희가 기재위에서도 언택트 방식에 대한 이후의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따른 각 분야의 어떤 연구 내지는 조사 내지는 아니면 그걸 전환하는 방식에 따른 비용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굉장히 없어 보인다. 특히나 복지 쪽에서는 사실 직접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지고 있거든요, 기본급여 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혹시 복지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병우복지국장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주신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복지국의 위드 코로나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자. 그러면서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

미정

원미정위원

답변이 길어지면 시간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다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런 예산들이 있나요?

이병우복지국장

현재 없고요. 경기복지재단과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고독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기간이 짧지 않게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직접 가서 대면해서 여러 가지 우울이나 고독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던 것도 이제는 AI를 통해서 사실은 말벗이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고민되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걸로 전환하려면 예산이 들잖아요.

이병우복지국장

맞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하나도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이병우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에 말벗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미정

원미정위원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시설에 다중으로 모여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고 그것이 예산편성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 추경에 최소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병우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정말 고민하고 있고요. 긴급돌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향후에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요. 고민한 결과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건가요?

엄교섭부위원장

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잠깐만요. 본질의를 아까 안 하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지금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본질의 안 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수석

성수석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대응해서 많은 예산들을 세워서 추경으로 집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그렇지만 수해 관련돼서 예산들을 쭉 보니까 추경에 수해 관련된 예산들은 국비밖에 편성된 게 없어요, 도비 자체로 편성된 것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다 하더라도 극소량에 불과하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수해지역민들이 또 다시 이 수해까지 겹쳐서 더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이런 것들이 혹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수해 관련되는 거라면 우선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을 수 있고 수해가 난 곳의 복구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피해에 대응해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여러 가지 해서 한 237억을 일단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말씀드렸듯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못 하는 부분은…….

수석

성수석위원

지방하천도 건설교통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기반시설을 잘 닦아놓음으로 해서 이번 태풍에 그때 피해가 왔던 지역들은 전혀 피해가 없이 지나가는 상황이 됐고 주로 본류, 한강 본류 말고 이런 지천들이 수해가 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해가 더 커졌고 많은 피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부문만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인 피해도 다 보상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구제대책이나 지원책들이 좀 담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경기도 차원에서. 그들도 경기도민들이고 함께 고통을 인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류 말고 지천 부분은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 부분은 필요성이나 그건 어차피 본예산 세울 때 한번 건설국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말씀하신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 부분은 그게 재난관리 여러 가지 법령에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만일에 못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198억을 담아놨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검토해서 같이 상의하는 걸로 하고요. 농작물재해보험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실장님, 재해보험률 산정에 있어서 자기손해보험률이 20%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한 번 농정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는데 자기손해비율,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해서 이 재해가 생겼다라는 것들이 농협산재 쪽에서 받는데 일괄적으로 20%로 산정해서 받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모든 피해를 내 잘못을 20%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농협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면서 농민들이 정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손해보험률을 적게 잡게 되면, 물론 개인적인 자부담분은 올라갈 수 있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일괄적으로 정보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이것들이 일괄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기가 피해 본 만큼의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농협산재하고 같이 도에서, 물론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건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농민의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들인데 너무 이걸 그냥 중앙사업이라고 그래서 맡겨만 놓고 건의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위의 일반회계 재원배분을 보면 경제 분야 쪽에 이번에 추경은 많이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구성비가 계속 적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 올해 예산에 실질적으로 경제 쪽으로 정부 평균의 2%대를 맞춰 주실 수 있을는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 예산을 보면 거의 들어가는 게 복지 쪽 예산이다 보니까, 정부매칭이요. 그래서 그 비율이 워낙 커서 그거를 제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경제도 하고 농정도 하고 다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하나 어려운 거는 아까 말씀, 내년 예산상황이 제 판단에 거의 올해보다는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당장 몇 %로 해 드리겠다는 말씀은 어렵고요. 하여튼 최대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50억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허원

허원위원

이게 현재 행정명령 대상자 영세사업자 보증지원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대상이 7,500개소의 70%로 해서 50억을 지원하는 걸로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좀 넉넉하게 해서 전 사업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선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이번에 50억 잡은 거는 실무부서하고 그 부분을 많이 논의했는데요. 현재 50억 정도면 올해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피해 본 분들은, 이게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고 관련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만 시군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를 봤을 때 5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고요. 또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계상토록 해 주시고요. 경기의료원의 일반수선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적어요. 경기의료원의 수선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죄송하지만 보건건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네. 제가 이런 걸 봤는데 병원을 증설을 하게 되면 보건, 정부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짓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추가로 시설을 할 것 같으면 도비ㆍ국비로 무조건 매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가 8을 하면 도비로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천의료원이 코로나 음압병동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4시간 음압병동 냉각탑들이 계속 돌아가서 주변 아파트에 소음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소음을 없애 달라고 했더니만 뭐라고 답변하냐면 국비ㆍ도비사업이라 국비 매칭이 안 되면 냉각탑 몇백만 원으로 커버 씌우는 것도 못 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문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이천 여기서.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그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허원

허원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천의료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주변의 도민들은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 주셔야지.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이따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거는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로 존경하는 추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앉아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운수노동자 마스크 건이요. 이게 실질적으로 경노위에 전통시장 상인 그쪽에 배당하는 것도 31개 시군에 30억이 넘게 소독약하고 소독비, 마스크가 지원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수노동자들은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필히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버스하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성은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면 사실은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제가,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확대될 가능성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허원

허원위원

최고 어려운 게 택시노동자들인데 택시노동자들 우선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보충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기금 중에 지역개발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관련한 집행절차와 집행내역 그리고 작년, 올해 서면심의 내지는 대면심의 결과 상황하고 그 내용하고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별도로 요청하기는 했었는데요. 서면심의나 대면심의에 대한 거는 구분해서 요청을 하지 않아서요, 추가적으로 구분해서 바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용수

윤용수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도내 지방하천 정비계획 자료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덧붙이면 아마 용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자료를 좀 주시고. 혹시라도 도내 하천 정비에 순위가 있다,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순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9월 10일에서 11일 양일간 실시되는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알고 계시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이 부분이 어떤 형식으로 준비되는 건 알고 계시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을 보고요, 좀 황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날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월 3일 정도였는데요. 그때 저희 건교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건설신기술 박람회에 대해서 왜 예산이 취소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 늦게 집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고 이 내용이, 박람회가 왜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온라인전시회, 체험형 축제로 전환돼서 진행이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민규

추민규위원

그런데 왜 형평성 없게 그럼 저희들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그런 형평성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를 제가 한번 되묻고 싶은데요. 아예 이번 기회에 그 예산을 취소할 게 아니라 기본소득 박람회처럼 온라인전시라든지 체험형 축제로 전환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그때 아마 업무내용에 있어서 질의응답을 할 때는 아마 저희들이 그때 건설국장님인가 저희들이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비대면 온라인 정국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런 면 때문에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만 말씀을 하셨지 그 명분에 있어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에 있어서는 이런 대두는 비교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본소득 박람회 또한 비대면 형식이 아닌 코로나 정국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9월 3일 날 우편물을 받아보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두 가지에 있어서의 양면성, 즉 쉽게 말하면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아침에도 예산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올해 할 수 없는 예산은 삭감, 실무부서에 맡기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몇 건의 예산이 지금 50% 남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설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가능한 한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는 걸 다 그렇게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민규

추민규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럼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지금이라도 안 늦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건설국장…….

민규

추민규위원

아니, 옆을 볼, 하지 마시고요. 제 얼굴을 보시고 “네, 아니요.”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진행해도 되겠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사업 성격을 좀…….

민규

추민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 이전에 현 소속 상임위가 건교위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건교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현 코로나 정국에서 시민들 즉, 우리가 말하는 도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버스, 택시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택시를 타면서 1시간 가까이 택시 안에 있어 봤습니다. 그때 제가 운전기사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재 이런 정국에서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오히려 마스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하나를 사서 일주일 동안 쓰고 있는 그런 문제가 좀 더 복잡하고 금액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착용을 하다 보면 호주머니에 넣다가 또 급하니까 호주머니에서 빼서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폐공간에 있어서 전염성은 아마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5초, 3~5초만 있어도 접촉이 되면 감염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마스크 보급에 있어서 현실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요. 아까 서두에도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스크 보급이 현실화돼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버스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택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또한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택시는 길이 막혀서 5분 이상을 있기 때문에 아주 밀폐돼 있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전염성에 있어서는 큰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꼭 이 부분을 추경에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집행해서 도민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버팀목이 돼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는 걸로 알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민원인한테 이런 민원이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받았는데 행사장소의 대관이나 교육장소 대관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2.5단계에서 이 사업을 도에 반환 결정을 이사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공모, 여기도 맞지만 30%, 37% 정도밖에 집행률이 낮잖아요.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미 많은 부분을 감액편성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집행이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민간단체에서 또는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시기를 놓치고 있고 계속 뒤로 밀려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반납ㆍ반환되는 돈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시기가 늦기 때문에.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이런 것들이 혹시 세워진 게 있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실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계속 2.5단계로 갔으면 저희들이 다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심각하게 가서 보류시켰다가 아시겠지만 약간 안정화 단계로 가면서 사업을 다시 또 비대면으로 안 해도 되는 몇 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것이 다시 심각단계로 가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사업이 취약계층 온라인…….

수석

성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사업을 종료시킬지, 반환시킬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저희도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안을 파악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할 게 뭐냐 하면 향후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라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이번에 보류를 했던 거거든요.

수석

성수석위원

많은 단체들이 지금 그런 고민의 접점에 서 있다. 왜냐하면 이번 9월 말까지 이 사업 집행에 대한 결정이 서지 않으면 기관들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도에서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각 공모에 선정된 기관들이나 대상자들이 이 사업을 집행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아까 본질의에서 제가 도정공보 활성화 사업이나 기자실 운영이나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는 지자체예요. 지자체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그런 고민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중앙언론사에 의존하고 포털에 의존하고 방송에 의존하면 돼요. 그러면 지자체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운영하는 데 3,300만 원 감액하셨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외국인 인권 증진도 감액하셨어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우리 제대로 알고 있나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재난의 시기에 외국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아마 더 힘들 수 있어요.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그냥 한번 슬쩍 감액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시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노동국 소관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노동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절대 아니고요. 사실 이번에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기본소득도 외국인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 60만 1,000명이 있는데 10만 명 주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10만 9,000명인데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들도, 외국인 주민들도 인권을 고려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SNS기자단 활동사항이라는 것은 대면활동이 많거든요. 사실 노동국 업무가 현장에 많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건데 코로나19로 해서 그걸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인권 관련해서도 대면활동이 좀 줄었던 부분 말씀드립니다. 결코 그건 아닙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국장님, 되게 손쉬운 얘기예요. 대면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줄였다. 그런데 우리가 SNS기자단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온라인이나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대면상황 때문에 줄였다보다는 오히려 고민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런 미디어나 SNS기자단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걸 이끌어 주셔야지 반대로 그냥. 너무 뻔한 논리 아니에요, 그럼?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대면사업 관련해서 비대면사업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SNS 활동이라는 부분이 기자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더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대면보다는 비대면사업 전환함에 있어서 금액이 더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사업이 있어요, 6억 2,000.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그거 미래성장국장…….

영주

이영주위원

6억 2,000만 원을 이번에…….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경제실 소관인데요.

영주

이영주위원

네. 올리셨는데…….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첫 번째 질문은 이거 추경 지금 올려야 할 만큼 아주 시급한 사업입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돼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국가혁신개발법의 취지도 최근에 연구자, 기존의 기관 중심에서 연구자의 창의와 혁신성을 높이 사자라는 취지로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금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공모과정을 통해서 열 분을 선발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게 5,000만 원씩 10명이에요. 연구자 10명. 그렇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말 또 한 위기에 처해 있는 직군 중의 하나가 이런 연구자들이죠. 5,000만 원씩 10명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구조, 모델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액수를 줄이더라도 그 대상을 늘리는 게 더 좋겠습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씩 넣었는데요. 국가과제가 지금 한 4,500만 원 되는데 그 수준에 맞췄는데 저희가 사실은 창업도 그렇고 조금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시범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좀 더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성이나 이런 걸 발휘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금액을 줄이기보다는 우수한 인원을 선발해서 그 인원이 좀 더 좋은 연구과제를 저희가 채택을 하고 그 연구과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조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별로 할 게 없어요, 많이 보니까.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도 들어오고 내용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김포소방서에서 구조보트가 전복돼서 소방교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락용

권락용위원

순직을 하시게 됐는데 그 이후의 시스템을 보니까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두 분이나 돌아가셨던 상황인데 그때 전반적으로 문제를 짚어보니 한강물이 갑자기 불어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미처 대처를 못 했다라는 게 언론기사에서도 나왔고 그 전에도 2년 전, 그리고 그 당해에도 민간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이렇게 두 분이나 사망하면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강물이 불어남에 있어서는 수중보라든지 댐이 열리면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팩스 하나 딱 오고 만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기존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은 순직하신 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할 테지만 기조실을 비롯한 안전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는 이거를 단순히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심문규ㆍ오동진 소방교 이름으로 심문규ㆍ오동진 시스템이라고 아예 경보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왜 한강이 문제였냐면 수중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어떤 거는 국방부에서 관련하고 어떤 거는 수자원본부에서 관련하고 이게 기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보는 우리한테 팩스로 오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론적으로 심문규ㆍ오동진 시스템을, 경보시스템을 아예 만들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수문과 한강 수위가 올라올 때는 현장 출동하는 바로, 출동하는 그 즉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소방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일단은 제가 주문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담당자, 어떤 지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출동하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출동할 때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것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할 테지만 결국 기관끼리의 연결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다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바로 현장요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이번 본예산에는 꼭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으로서 저는 해 달라는 얘기지 뭐 “팩스 했습니다. 예산시스템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명칭도 돌아가신 심문규ㆍ오동진 소방교 이름으로 그 시스템으로 해 달라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 관련해서 우리 대중교통 관련된 데가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텐데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 그리고 택시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부동의가 됐지만 코로나 관련 마스크 지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락용

권락용위원

그런데 버스면 마을버스도 있고 그런데 왜 마을버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담당 뭐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국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담당국장, 교통국장…….

락용

권락용위원

교통국장이실 것 같은데. 아니, 하려면 다 마을버스, 버스 줘야지 누구는 빼고 누구는 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우리가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임위 때 증액을 심의했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군 사무입니다. 고유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우리 담당이 아예 아닙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시군에서 완전. 시군 고유사무입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래도 일부는 지원해야지 그럼 우리 담당이니까 이것만 주고 뺀다? 왜냐하면 택시나 어쨌거나 우리가 대중교통에 관련해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특이한 상황에서 줄 때는 경기도에서 다 같이 해야지 이걸 분리해서 보니까 또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담당이 아니니까 저는 현장에서의 그런 내용은 알겠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집행부가 부동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부동의가 또 나왔나.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버스업계나 택시업계가 힘든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또 마스크의 지원 필요성도 공감하고요. 다만 소관 실국에서는 도의 가용재원이라든가 재정 같은 것을 사실상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 때 “필요성은 인정하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동의하기는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럼 이게 저희 의원이 제안해서 된 예산입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는 사실 경기도에서 만약에 줄 때는 화끈하게 아예 버스, 마을버스 관련해서 다 해야지 무슨 구분해서 되니까 내용들을 알 수 없고 그럼 시군에서는 결국 줘야 되는데 시군에서 안 주면 붕 떠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할 때는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 때는 다 같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계속 많은 질타나 굉장히 안 좋게 하는 게 지금 종교계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계도 몇 개 잘못되는 그런 종교, 교회 몇 개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확산은 진정을 시켜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종교계가 지역에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번에 지사님도 집합금지명령 같은 경우에도 진짜 재빠르게 가서 좋은 호응도 많이 받았지만 뭐든지 이렇게 제재가 따른 다음에는 뭔가 혜택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치지만 그래도 뭔가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우선 사실은, 그 부분은 정부의 호응도 좀 봐야 되겠고요, 위원님. 경기도에, 사실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종교단체에 대해서 일반 영리업종처럼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접근도 어렵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도 종교인으로서 당연히 주말 같은 때, 일요일 같은 경우에 그게 할 일입니다, 그분들은, 종교인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규제하면서 지금은 못 하게 하고 그걸 또 새롭게 예배방식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하라는데 실질적으로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작은 곳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방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해 입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바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 준다고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종교인들한테도 뭔가를 해 줘야 돼. 그래서 지금도 일부 작은 교회에서는 방역을 해 주면 안 되겠냐. 어차피 2.5단계에서는 지금 아예 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2단계 정도만 된다고 그래도 100명 밑으로 저기한다고 그러면 아마 예배가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종무과가 있지만 그래도 종교지도자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서 어쨌든 고생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한지,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말은 좀 들어줘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아마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이고도 뭔가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담당국장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종교지도자분들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지금 행정적으로, 강제적으로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목을 죄면 좀 풀어줄 때는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걸 좀 대화를 나눠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경기도 전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천에 복하천인가 상습지역 그 사업이 끝나서 13억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천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정비사업이 끝나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3억 세워서 한 10억 예산 쓰고 13억을 지금 반납을 합니다. 감액을 시키는데 지금 아마 5월 달에 끝났다고 보지만 이번에 아마 폭우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한 게 얼추 또 메꿔지고, 이 토사 때문에. 아마 그 환경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게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이 끝나면 다시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100억짜리 사업을 하고 그러면 그 유지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한 1∼2억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만 하고 끝나요. 그러면 방치하면 그거 몇 년 동안 해 놓은 거 다시 돌아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은 각 실국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 편성하는데 그 관계도 한번,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관련국장하고 얘기토록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도 사업은 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사업이 준공되면 그 지역 인근 지자체에다가 관리는 위임을 시키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그것만 받지 유지관리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업을 잘해 놔도 하천이라는 것은 홍수 한 번 비 많이 와 가지고 하다 보면 지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유지관리사업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유지관리비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하천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유지관리비용을 안 세운다. 그럼 관리를 안 하면 사업 하나 마나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조성환위원

지금 자료요구를 위원님들이 계속 하시고 자료제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힘들고 어렵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조성환위원

이런 시스템이 이제 전산화되고 정보화시스템으로 좀 구축되면 많은 편리성이 유지되겠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조성환위원

지금 도의회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 우리 도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API 개방 수준을 좀 최대한 가능한 수준으로 높여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성환위원

협조해 주실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조성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오긴 했는데, 질의가 끝날 것 같아서요. 실장님, 지역개발기금 올해, 이게 5년마다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원금상환액이 토해 보면 한 1조 5,700 정도 되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한 그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건…….

미정

원미정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5년마다 상환을 해야 돼서. 내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어느 정도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건 위원님, 제가 나중에 자세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여기 주신 기금운용계획표 보면 이게 올해 상환하고 남은 그리고 내년도 미상환잔액도 한 1조 5,700 정도 돼요. 그거 하고 나면 458억 정도 되나요? 4,580억 정도가 남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스케줄을 다 관리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다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냐면 1차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지금 2차 관련한, 재난지원금 관련한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도 보고 11시 기자회견도 하면서 사실은 일반예산으로 의회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서 또 집행부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편성한 예산들이 아니고 1차 때도 기금으로, 이 세 가지 기금과 예비비로 편성이 됐고요. 또 이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오늘 저희가 바로 시작 전에 설명을 받는 식이고 또 재원은 기금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일정 부분.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역개발기금도 점차적으로 상환이 도래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요. 그다음에 재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기조실에서 편성한 예비비 편성하고, 재난재해 예비비도 198억 편성하고 이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다 뜻이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기금이나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성격이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서면심의 내지는 충분한 어떤 심의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물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기 전 대부분 서면심의를 하거나 약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나 분석 없이 좀 급하게 집행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서 나름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성격이 수입감소에 대한 보전 정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어져서 그 이후에 실제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는 빠져 있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을 저는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 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절차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회와 검토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그때 7,000억 할 때도 위원님한테 그 당시 다 보고드렸고 저희들이 그때도…….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그런 성격이 아니라 저희 처음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이 장기화되고 이후에도 예측 가능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암울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일찍 준비하고 협의하면서 편성에 대한, 예산 목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고 편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번 상황도 좀 급작스럽기도 하고 그 예산의 성격 또한 적절하지 않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금운용에 대한 건전성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검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한 거 끝나기 전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기금에 대해서는 꿔주고 돌아올 걸 저희들이 항상 스케줄을 관리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의해서 쭉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상환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쓴 만큼에 대한 기본 전출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준 겁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이 그동안 갚고 이래 가지고. 자세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미정

원미정위원

네, 자료로 함께 해서 보고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고교무상교육이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김철환위원

2021년에 1학년까지 전 학생이 무상교육이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 전국에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곳이 몇 개 지자체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죄송하지만 담당…….

김철환위원

경기도와 전북입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좀 답변을…….

김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와 전북인데 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 솔직히 이 부분에 좀 2학기에라도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담당국에서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요.

김철환위원

만약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검토도 기조실에서는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예산 사항을 다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김철환위원

네, 전국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두 군데 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북이랑 경기도입니다.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진 못할지언정 거의 지금 뒷북에 대한 행정이 좀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철환위원

네. 지금 내년에 세입이 어쨌든 많이 불안정한 상황이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그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청 소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정 부분 조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교육청 소관이지만 경기도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책임이 있으니까요. 내년 세입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출은 상당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럼 내년에 만약에 세입이 부족하고 세출에 대한 부분들의 감당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집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국의 세수추계 결과를 좀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판단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은.

김철환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하게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농업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하다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경기도가 타 지자체와 제일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농업이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김철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농정국장 출신입니다.

김철환위원

네. 농정국장 출신이시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급식예산을 제외한다고 그랬을 때 상당하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김철환위원

농업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농업을 지키기 위함을 위해서 한번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해 보고요. 축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사실 축산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퇴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도시에 계신 분들의 민원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부숙도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축산인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축산에 관련돼서도 많은 부분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산들을 대폭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낙농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50%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의 축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부탁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특히 민원과 관련돼 있는 예산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한 분 위원 정도 더 하고 총괄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신정현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 도움이 됐다라는 대답을 하셨는데 이거 효과를 분석한 근거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어쨌든 오늘 발표된 1,000억의 예산 근거, 아까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그 부분은 500억 세출예산을 삭감하고요. 언론보도를 보면 보건건강국 예산인가요?

정현

신정현위원

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 삭감하고 나머지 500억은 지역개발기금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어쨌든 지금 예결위에서 여전히 그 해당 예산이 심의돼야 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이니까요.

정현

신정현위원

의회에서 제안을 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사님께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화폐의 특성상 현재 지금 지급된 지역화폐카드 숫자가 300만 개 정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수치죠? 그 정도가 되었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한 400만 개…….

정현

신정현위원

400만 개 중에 실제 사용하는 건 몇 개입니까? 잔액 300원, 500원, 1,000원 남겨놓고 쓰지 않은 카드들도 있거든요. 지금 한 달 사이에 20~30만 원, 10~20만 원씩 사용되는 실제 사용카드가 총 몇 개입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확인을…….

정현

신정현위원

확인해 보셔야 되지요? 아마 어림잡아 300만 개 정도 이하라고 누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정도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람들, 거기에 특히 또 오늘 발표한 것처럼 선착순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매우 한정적이고 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지 않고요. 말씀드렸던 오히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이런 정보에 매우 취약하고 접근성에 매우 취약하다 보니까 도리어 여기에서 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소득근로자 이전소득 증가분을 따져봤을 때 월 600만 원 이상의 소득근로자,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들에 문제의식이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더 제한적이고 오히려 진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지원해 줘야 될 중요한 예산 500억 원을 오히려 우리 지사님의 핵심공약사업인 지역화폐에 실음으로써 더 적절하고 더 긴요하게 써야 하는 비용을 그렇게 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까 그 부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500억 예산 삭감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실무부서에서, 연말이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까지 사용하기가 어렵고 현재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측면에 저희들이 삭감안을 제출한 거고 그건 위원님, 판단의 차이인데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직접 저희들이 현금으로나 어떤 식으로 50만 원씩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투자하면 1조 이상의 예산이 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경제방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장 쓰러지시는 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판단입니다. 그분들이 계속 가게를 움직일 수 있게 해서 계속 손님이 와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도 사실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정책이 됐으면 좋았는데 중앙정책이 그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제안하고 지사님하고 같이, 의장님하고 대표님하고 그런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네. 일상적인 경제활동 속에서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처럼 위기상황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고 그 500억 원을 그렇게 목적해서 처음에 올렸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고요. 그렇게 해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놓쳤다. 아직 놓친 것은 아니지만, 다시 살릴 기회는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심사일정인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간부소개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소통협치국 예산안 중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도 이번에 함께 심의할 계획이니 소통협치국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전진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영모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감사드립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국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1,370만 도민들을 위해 도정발전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 엄교섭ㆍ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백운희 보도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의견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고 도의 주요 정책사업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이성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서남권소통협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은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현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일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도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미디어홍보 쪽에 한번 제가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현재 미디어홍보를 보게 되면 예산 총괄에서 2억 정도가 금액이 남는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 미디어홍보 자체에 있어서 조금 더 예민한 부분이 많은데요. 현재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소상공인이 됐든 또는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감염 부분이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왜 미디어홍보 쪽에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계획하고 이런 걸 미리 정리해서 예산에 다 잡았겠지만 왜 2억 원 남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성호

이성호홍보기획관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민규

추민규위원

네.

성호

이성호홍보기획관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액되는 예산은 2억이 아니고 1억 7,600만 원이고요. 증액이 6,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감액되는 게 1억 1,500만 원이거든요. 홍보기획관실 예산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

민규

추민규위원

아, 미디어홍보 쪽에 41페이지를 보게 되면 예산총괄표에…….

성호

이성호홍보기획관

41페이지요?

민규

추민규위원

네, 2회 추경에 있어서 2억이 지금 감액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홍보기획관

저희 자료는 41페이지까지 현재 없는데요. 혹시 홍보기획관실 자료인가요?

민규

추민규위원

지금 이게 세부내용이 정기간행물 발행이라든지 의정활동의 공감대 확대 및 도민의 지방자치 참여 유도 부분에 대해서…….

성호

이성호홍보기획관

아, 의회사무처 관련된 내용 맞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아,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1억 얼마에 대해서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홍보기획관

그럼 저희 홍보기획관실 감액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실은 감액되는 부분은 1억 7,600만 원이고요, 증액되는 부분은 6,1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은 코로나19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일괄 감액되는 부분이 국외여비 100%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 900만 원과 차량임차료 해서 1,300만 원을 감액하고요. 국내여비 10% 일괄 감액해서 180만 원을 홍보미디어담당관실 여비에서 좀 감액을 하고요. 또 사무관리비 5% 일괄 감액으로 100만 원 정도가 홍보콘텐츠담당관실에서 감액이 됩니다. 그 이외에…….

민규

추민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감액에 있어서는 데이터 집계가 여기 나와져 있지만 이게 지금 남는 금액이 1억 이상이라는 돈인데요. 충분히 지금 상황에 있어서,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남기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아니다 싶은 걸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억지로 남긴 것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냥 감액처리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왜 굳이 이렇게 감액시켜 가지고 남겨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홍보기획관

저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감액시킨 것은 아니고요.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절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에 1,300만 원을 전액 다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입찰잔액을 1억 6,000만 원 감액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대행사를 선정하고 난 뒤에 남은 예산 중에서 앞으로 저희가 써야 될 예산을 제외한 불용이 예정돼 있는 예산을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아, 부동의.

성호

이성호홍보기획관

불용이 예정된 예산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질문하겠습니다.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있잖아요?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제가 제일 궁금해 하는 건 각 지자체하고 우리 도 사이에서 오고가는 여러 가지 정보들 있지요? 그게 공식서류일 수도 있고 예산안일 수도 있고 등등등 해서.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열람권, 의원들이. 이 서비스가 혹시 여기에 포함되나요?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포털시스템은 본청과의 문서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시군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우리 도로 각 지자체에서 주고받는, 지자체와 우리 도가 주고받는 각종 예산안, 사업안 등등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제가 이것을 아마 2018년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자체와 도 사이에서 오고가는 예산안이 됐든 그다음에 사업안이 됐든 도의원들이 전혀 그것을 잘 알 수 없다. 도의원은 도대체 어디서 어떤 정보를 득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의정포털시스템 구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지금 현재의 도와 시군 간에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이 2월 달에 끝나고 예산을 세우면 계약할 단계인데 여러 위원님들 전문 위원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 지적사항도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지 해서 될 수 있으면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는 계속해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경기언론포털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계속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네이버나 다음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언론사들의 뉴스는 전혀 게재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언론사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대중들을 만나지 않는데, 대중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요새처럼 포털을 통해서 대부분 뉴스를 소개하는데 여기서 차단하고 있는데 이거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언론포털을 만들어서, 31개 시군에 약 500여 개의 이런 저런 매체가 있습니다, 평균. 아, 전체 다 해서. 약 1,000몇백 명에 해당하는 언론인들이 종사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아무리 현장에서 열심히 기사를 써도 포털에서 노출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언론포털을 구축하고 뉴스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추경에는 아마 이게 반영될 수 없지만 의정포털시스템을 한번 구축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계속해서 좀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31개 시군의 뉴스들을 계속해서 게재할 수 있는 그런 뉴스포털 기능까지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경기도에 관련된 정보, 우리 의정에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31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뉴스들을 우리 경기도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처장님께서는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지금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 많이 연결만 되면 참 좋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뜻 같은데요. 하여튼 저도 지역언론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일부 언론들은 네이버 이런 데 중요매체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더 관심 갖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제가 언론포털 이야기한 거는 도의원들의 개개인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그게 초점에 맞춰 있지 않습니다. 도의원들의 홍보라기보다는 31개 시군에 500여 개가 넘는 매체가 있는데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는 거의 게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포털 메인화면 들어가면 다들 중앙언론사하고 방송사 뉴스가 계속 돌아가죠, 스크롤이 되죠. 우리 경기도 언론사 것 사실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기도 언론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다. 대중들이 뉴스를 접하지 않았는데 그 노출의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중앙언론사 중심, 포털 중심의 언론구조는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포털을 만들어서 경기도 언론 성장을 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언론포털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별도의 사업으로 의정포털시스템이 구축되니 여기에 추가예산을 들여서 혹시 결합할 수 있으면 결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상으로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의회사무처장

네, 감사합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이 아마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약간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언론홍보비용 해서 신문스크랩 사용료 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계약잔액 삭감이라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뉴스 저작권 이용시스템 용역 계약잔액 삭감 해서 뉴스 저작권 이용시스템이라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정 브랜드를 말해서 그러겠지만 스크랩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담당관님! 스크랩마스터 사용하는 게 맞냐고요.

영태

김영태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다시 한번…….

김태형위원

신문스크랩 사용료로 6,500만 원 기정에 돼 있던 걸 500만 원 삭감해서 6,000만 원이 됐는데 이유는 계약잔액 삭감이라 제가 이거는 이해를 했고요. 신문스크랩을 하는 프로그램을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비플라이소프트사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마이크를 좀 켜고 얘기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관련해서는 비플라이소프트사에서 스크랩하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아까도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질문이, 거기서 상세하게 들어가는데 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신문사, 신문 언론의 개체 수는 몇 개가 돼요?

영태

김영태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67개 사입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계약금을 더 내고 언론사를 확장할 수도 있는 거죠? 언론홍보담당관님?

영태

김영태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가능하다면 그것도 가능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그 67개를 정하는 거는 특별히 의원이나 그런 분들한테 정하지 않고 그냥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판단하에 67개 사를 계약한 상황이죠, 지금은?

영태

김영태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지금 중앙지랑 지방지…….

김태형위원

지방지 일부.

영태

김영태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네, 일부 해서 방송해서 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매체들로 정해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한정적이잖아요.

영태

김영태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네.

김태형위원

지금도 말씀하신 게 중앙지들 커버는 대부분 하실 거고, 당연히. 나머지 지역언론이나 지방언론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만 다뤄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뉴스매체를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 질문사항 겸 당부사항이 될 것 같은데 신문스크랩 소프트웨어는 어디 단위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 개개인들이 사용 가능하냐 아니면 집행부 직원 개개인이 사용 가능하냐, 아니면 언론홍보담당관은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실국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실 그런 데서는 대표 ID가 있다, 그런 걸 질문한 건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영태

김영태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매일 스크랩을 해서 정리된 걸 가지고 저희 행정포털 게시판에 올려놓고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런데 그건 일단 전체가 다 아니고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취사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사의 내용을.

영태

김영태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특정, 경기도의회면 경기도의회에 대한 거를 지정해서 걸어서 그걸로 정리가 되는 그런 기사들을 저희가 뽑아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서 경기도의회라고 검색을 치면 경기도의회 관련된 게 다 나오는데 그걸 전부 다 스크랩해서 올리는 상황인가요?

영태

김영태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네, 전부 다 해서 올리는 상황입니다, 17개 사에 대해서는.

김태형위원

그러면 그냥 포털에서만 올리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아마 뉴스 관련 서비스를 메일로 보내주시는데 그게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냥 그 상태만 볼 수 있고 필요한 거는 저희가 또 일일이 검색해서 봐야 되는데 아까 이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스크랩한 거에 메일링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으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영태

김영태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자료를 찾으려고 저희 전문위원실에 부탁했더니 전문위원실에서는 “이용권한 ID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행히 협치지원실로 가서 그쪽 ID를 빌려서 뉴스를 클리핑해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게 지금 ID 하나를 늘리는 게 얼마나 돈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의원들도 의원 개개인으로 해서 개인 ID를 줘서 뉴스검색을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될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의치가 않으면 전문위원실에라도 하나씩 ID를 줘서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필요한 뉴스 같은 걸 검색하고 정책이나 그런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대변인님, 대변인실에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약 110억 정도 되네요?

변인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0.8% 정도 감액하셨네요?

변인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정책적으로 감액하신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홍국 일단은 전반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이 있고요, 아까도 다른 부서랑 마찬가지로 이번엔 출장을 갈 수 없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진행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선진시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던 것들인데요. 지금 해외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출장을 통해서 회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단 최소한의 감액 부분은 저희가 찾았습니다.

백승기위원

그 110억 중에서 약 40억이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네요?

변인

대변인

김홍국 그렇죠. 38억 정도가 신문사에 해당이 됩니다.

백승기위원

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김홍국 네.

백승기위원

대변인님이 제가 잘하는 걸 홍보해 주면 제가 더 흥이 나겠죠?

변인

대변인

김홍국 혼이 왜 나겠습니까?

백승기위원

대변인님이 제가 못 하는 거를 한 번 정도 지적해 주는 거는 저는 엄청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날 때마다 계속 두들겨 패면 제가 대변인님을 좋아할 수가 없죠?

변인

대변인

김홍국 그렇죠,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될 겁니다.

백승기위원

지금 중앙지를 계속 구독하고 있죠? 경기도 도청 내에서.

변인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중앙지를 보는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변인

대변인

김홍국 일단 신문을 보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바일을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모바일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요, AI 시스템에 의해서 본인이 자꾸 보면 그쪽 관련 기사만 검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ㆍ경제ㆍ사회 다양한 이런 국가사회에 대한 것들을 아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중앙지만이 아니고 또 지방지도 다 구독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신문구독이 물론 과거방식과는 달라졌지만 균형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국가사회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지, 지방지 함께 다 저희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중앙지 구독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변인

대변인

김홍국 전체적인 현재 총 전체 액수는, 전체 신문구독료가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고 중앙지도 많지만 비율은 아마 중앙지하고 우리 지방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겁니다. 지방지도 저희가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저는 지방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앙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전에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방면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정말 보기 싫은 신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중앙지 중에.

변인

대변인

김홍국 그런데 그 점이요, 왜냐하면 언론학자들이 강조하시는 게 어떤 신문을 봤을 때는 중도적인 성향도 봐야 되고 보수적인 것, 진보적인 것 다양한 시각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균형되게 보는 방식에 있어서는 본인이 보기 싫더라도, 제가 보수라도 진보적인 신문도 일정하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언론학자들이 권장하시기를 가능하면 진보신문, 보수신문 그다음에 중립적 신문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 사회를 보는 균형된 시각을 가져야 된다. 만일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진영만을 배격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라든가 또 서로에 대한 미움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언론학계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백승기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중앙지가 몇 개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홍국 중앙지는 일단 종합일간지는 10개 정도가 핵심…….

백승기위원

10개 중에서 몇 개 들어와요?

변인

대변인

김홍국 네?

백승기위원

몇 개 들어와요? 몇 개 구독하고 있냐고요.

변인

대변인

김홍국 다 들어옵니다.

백승기위원

다 들어와요?

변인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지도 다 들어옵니다.

백승기위원

선별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변인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선별을 하기보다는요. 왜냐하면 언론의 세계는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보다는 언론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그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정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함으로써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역할을 해야지 만일의 경우 저희가 어떤 일부 언론만 취사선택한다면요, 사실 굉장히 경기도정에 대한 강한 반발도 있을 거고요. 또 저희가 언론을 존중하면서도 또 경기도정에 대해서 언론으로부터 존중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백승기위원

저희들이 끊으면 반발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욕하는 거는 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

변인

대변인

김홍국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론하고 해명하고 그래서 매일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론자료 또 해명자료 그리고 언론…….

백승기위원

대변인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맨날 두들겨 패는 사람들은 안 패면 일반 국민들이 그 신문 아니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 패는 거예요. 네? 대변인님이 계속 구독하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변인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그 점은 위원님의 고견, 말씀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홍국 감사합니다.

엄교섭부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김태형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제노동위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간부소개 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덕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섭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류호국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응준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대신 상임이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박귀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본부장입니다. 현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은 공석입니다. (인 사) 이동재 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경기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외부회의 참석으로 불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는 외부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 집행부,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류광열 경제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식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오늘 주신 고견은 예산 반영은 물론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규식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양진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입니다. 코로나 재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도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투자유치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양진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공공앱 관련 공모사업 진행 중이죠? 각 지역별로 가맹점 모집 중일 텐데 현재까지 모집현황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 북부 설립과 관련된 진행상황 자료 있으면 이렇게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공앱 사업계획, 재원 소요 추계, 모든 사항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컨소시엄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유영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혹시 그런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것 같은데 소득분위별 카드 사용내역하고 주요 지출대상 업종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3년 치 자료현황 주시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명단 자료 가능하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관열

박관열위원

질의입니까?

김태형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 박관열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저는 질의…….

김태형부위원장

질의하신다고요? 자료요청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자료요청하신다고요? 네.

김철환위원

김포 김철환입니다. 올해 소상공인 폐업현황 직군별로 파악된 게 있으면 작년과 올해 해 가지고 폐업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 주시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유광혁 위원입니다. 이번에 NHN페이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공공배달앱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업무협약 초안이나 혹은 협약 완료된 게 있으면 그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유광혁 위원님 자료요청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참석하신 실국장님들은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신 거 최대한 빨리 파악하셔서, 오늘 여기 행정포털 이용해서도 저희가 지금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포털에 올려서 해당 위원님들이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고양의 고은정 위원이십니다. 질의 부탁드리는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5분, 보충질의 3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총괄질의할 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셨었는데요. 제가 부가적으로 해야 될 게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 R&D 예산 비중의 대부분이 기관 프로젝트로 많이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제정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면 정부도 사람 중심의 R&D를 강조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상징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금 기관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별 연구자 중심의 지원사업인 거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비중은 세계 1위이지만 생산성 부분에서는 29위로 나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 부분에 있어서도 R&D 지원에 대한 부분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때 제가 제안했던 건 업종별ㆍ분야별 중소기업, 아니, 협동조합 방식의, 독일식 방식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시대를 대비해서 우수한 연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저는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 하셨는지 예산이 조정돼서, 삭감돼서 왔거든요.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상임위에서는 본예산에 담아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준비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겠고 내년도부터 연구자들이 바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저희 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추경에 담았는데 상임위에서는 시급성이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게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6억 2,000 그다음에 3년간에 걸쳐서 18억 6,000이에요. 그러면 올해 3개월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내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거잖아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선 10명에 대해서 하고 성공적으로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연구자 중심이든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하고 엄밀하게 선발을 해 가지고 그러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확산 계획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방금 연구자 중심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R&D 사업들이 산학협력을 하면서 대학에서 이 부분을 꺼려했던 부분이 대학에서 R&D 연구를 통해서 기업에 줬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혁신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R&D에 있어서 경기도도 가장 많은 R&D가 집중되어 있지만 기업 위주의 R&D를 하다 보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만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하면 연구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금 혁신성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29위로 가 있는 SDI 논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국가적인 위상과 더불어서 경기도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상임위 동의도 구해야 될 상황인데 잘 설명을 하셔서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기업이나 대학의 니즈에 맞는 그런 연구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연구자가 정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여건이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도 이런 연구자 중심의 창의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요즘에 나아가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가 그런 측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원래 킨텍스 사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나오셔서 이거 누구한테 질문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보균

서보균킨텍스기획조정팀장

킨텍스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배석하고 있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킨텍스에서 직접 나오셨다는 거예요?

보균

서보균킨텍스기획조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냥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균

서보균킨텍스기획조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국장님, 원래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경이라서 대부분 상임위에서 조정이 돼서 와서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가 3전시관까지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에서 외부인들이 쓰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자금이 전부 서울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킨텍스에서 외보를 유치하거나, 지금은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운영이 잘될 때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 관람객들이 용산에 가서 쓰는 거예요. 용산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객실이 있고 또 호텔도 3~4개가 뭉쳐있기 때문에 이건 경쟁력에서 우리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성남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그 많은 외부 자원을 내부로 묶어두면 뭔가 지역 활성화가 되고 경기도에 투자가 되는데 모든 게 지금 서울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여기에 있어서 핵심은 결국 킨텍스가 호텔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거나 호텔하고 바로 근거리에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내용과 예산,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가로 받을 것이냐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호텔을 지으면 돼요. 호텔을 짓게 되면 그다음에는 레저, 여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전시관은 짓게 될 것이고 외부로 나가는 자원이 고양시 그리고 경기도에 쏟아지려면 결국 대규모의 호텔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호텔 계획은 있어요, 주변에. 주변이 아니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호텔이 존재해야 되고 대규모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 경기도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의 나서지를 않아요. 킨텍스가 여러 목소리를 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 법을 바꿔야 되는 기관이라든지 경기도에서는 거의 묵묵부답입니다. 제가 단숨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적어도 우리 경제실에서 “야, 이건 한번 풀어보자.”라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텔 부분을 용산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규모를 준비해 놔야지, 이럴 때 좋아요. 차라리 코로나 이럴 때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3전시장이 들어올 때 이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원가로 도대체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원가로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당장에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좀 진취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내에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단순한 전시장 외에 말씀하신 호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마이스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더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하고 제일 안타까운 건 그 많은 재원이 다 서울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경기도로 쏟으면 이거 지역발전 되는데 전부 전시만 끝나고 서울로 가버리니 이걸 어떻게 붙잡아 둘까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호텔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성원가로 주는 것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것 이것을 맡겨놔야만 풀 수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보통 상업용지나 도시지원용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익성이나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서 호텔 건립에 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례 내지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몇 실 규모로 했을 때 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에게 한 번은 보고를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수원의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경기도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0억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수요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이거 자체가 행정명령에 따른 영세사업자를 보증지원하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수요 대상자라든가 보증액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1,000억 규모로 집합금지명령 대상자에 대해서, 한 5,000개소에 대해서 계산한 거고요. 저희가 8월 달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0억 중에 신청이 들어온 게 245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신청 대상자에서 집행이 된 게 한 95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는 추세기 때문에 더 몰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추세로 봐서는 금년 내에는 저희가 500억 정도 규모의, 50억을 주면 500억 규모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예산실하고도 협의할 때 나머지 50억을 내년도에 반영하면 현재 한 245억 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예산 반영이 필요한 건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9월 7일 날 MBC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 소상공인 대출이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이다, 생색내기 식이다. 왜냐하면 지금 지원하고 이런, 정부에서 정책대출이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가. 이게 금리가 다른 것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지금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고, 금리가 한 3% 정도 되는 건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9,200억을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특례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1.5%~2%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중금리가 예를 들어서 3.5%다 그러면 저희가 1.5%나 2%를 지원해 주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이 가져가는 건 이차보전하는 만큼 낮게 가져갑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제출서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제출서류 같은 경우 저희 이번에…….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인천에서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있다는데 인천하고 비교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는 상당히 그 부분도 간소화를 시키고 있고요. 지금 전국 최초로 하나은행하고 해서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하고 이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면 저희 다른 협약은행하고 해서 모바일 시스템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저희가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더 간소하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노동국 잠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하고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노동자들 노동강도가 심해지고 겨울이 또 조금 있으면 다가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보면 19년도에도 집행부진이었고요. 현재도 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번 예산액에도 16억이 이월될 예정으로 해서 사업비가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데 차라리 이거, 오늘 이번에 감액한 부분은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셨단 말이에요.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이거를 감액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더 긴급하게 쓰이는 데로 옮기면 어떤가 한번 여쭙고 싶네요.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사실 그런 부분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노동국장이 됐는데요. 와서 보고 나서 좀 놀라웠던 게 노동국의 2020년 예산이 169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16억을 이월하지 않고 여기서 삭감하게 되면 저희 실링이 있기 때문에, 이월하는 거는 그 실링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봉균

김봉균위원

이게 지금 19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때도 사업비가 좀 과다 선정됐다. 그리고 일정이 지연되는 게 사업부진이 있었던 거 같네요.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19년 부분은 그런데요. 지금 20년 같은 경우는 사실 4개가, 19년에 4개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4개가 선정됐는데요. 그리고 시군 관련해서 11개 시군이 지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고 그러나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시설 운영중지 발표에 따라서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바로 진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하여간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있으시면 따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적극적으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추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감사합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시간 잘 지켜주고 계신데요. 너무 또 시간에 얽매이셔서 질의 못 하시지 말고 제가 조금씩은 더 여유시간을 드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오면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 관련해서 편성된 게, 예산안으로 올라온 게 33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맞습니다.

김용성위원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 33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안은 10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까지도 사전절차가 미이행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한 번 정도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고 일괄적으로 예산실에서 반영을 하는 걸로…….

김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노위에 보고한 적은 있어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7월 달에 산하 공공기관 보고할 때 공공 SOC,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해서는 상임위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보고는 했는데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공모절차로 해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이 관련한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사업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컨소시엄 구성도 보고를 했어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공모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김용성위원

저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하여금 그 부분은 답변토록…….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 관련 구성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고요. 그 예산에 대한…….

김용성위원

보고를 못 했죠?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반영에 대한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디지털 SOC 공공배달앱 사업의 예산은 100% 도에서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컨소시엄에서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선집행된 거고요.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은 그중에 공공의 영역에 관련된 디지털 SOC 구축에 관한 비용을…….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련한 일체의 관련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와 소통을 충분히 못 한 부분은…….

김용성위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얘기할 때 공정을 얘기하고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으십시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적영역 개입의 적합성에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게 지금 현재 배민이나 요기요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몇 % 되는지 아세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98% 지금…….

김용성위원

98%가 되죠. 지금 그러면 우리 공공앱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 어느 목표까지 이걸 갖다가 따라잡으려고 공공앱을 개발하려고 하시는 거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일단 주식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점유율 10%를 했을 때 결제수수료가 2%입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한 수수료로 보기 때문에 일단 10%를 2년 내에 달성하고 그 이후에 31개 시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용을 보면 민간기업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33억을 들여서 하고 또 2년간 지금 예산으로 보면 74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공예산 투입 한계가 지금 보면 앞으로 개발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서비스유지비용, 광고비, 홍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지, 그것만 들어가고 끝나는 건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저희가 주식회사에서 NHN페이코 컨소시엄하고 계산한 거에 보면 2%를 결제수수료로 가져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0%의 점유율을 가지게 될 경우에 3년 차부터는 어느 정도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차까지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는 초기에 디지털 SOC로 소상공인의 포스프로그램이나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SOC 기반의 프로그램만 저희가 도비 지원하고요. 그 이후로는 경기도주식회사하고 NHN페이코에서 독립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예산투입은 민간업체에다가 저희가 공공앱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기존에 예산 저희가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포스개발비 같은 경우 프로그램 개발비인데요. 기본적으로 포스프로그램들은 소상공인들이 다 있습니다, 포스기기는. 그런데 대부분은 있고 없는 분들이 한 11~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형 포스프로그램은 한 1억 정도 반영한 이유가 기존의 포스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주문하고 결제하고 배달로 이어지는 것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공익, 공공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정도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고 재난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런 부분까지도 그 포스프로그램에 연결하는 공공성을 저희가 확보해서 할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배민이라든가 이런 민간사업자들은 소상공인하고 매출액이라든가 상권분석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안심번호라 해 가지고 이 소상공인은 내가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다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김용성위원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기존 민간앱이 소비자가 선택적 변경을 하려고 하면, 따라잡으려고 하면 98%에 대한 공공앱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거나 해야 되는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공앱을 만들어서 10%를 만들겠다, 20%를 만들겠다, 50%까지 점유율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성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택적인 변경을 하려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공공앱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해 갖고 이쪽으로 올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투자하고 타당할 것이냐. 아까 그 예산을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이 체계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용성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3개 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배민이 배달앱 시장에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한 16%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목표를 한 20% 정도 잡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3개 화성ㆍ오산ㆍ파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3,000개 정도를 확보하면 배민 수준을 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독과점 횡포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벌써 1,300개 이상의 그런 호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저희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광고비하고 배달앱수수료하고 결제수수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광고비는 저희 없습니다. 그리고 배달앱수수료도 2%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PG결제시스템 같은 경우도 민간보다 낫고…….

김용성위원

실장님, 이게 소상공인이 있었을 때 광고비가 없다고 이용이 활성화가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결국에는…….

김태형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98%가 넘는 이 회사가 점유율이 국내에서 독일회사가 1, 2, 3, 5위가 합쳐 있는 게 98.3%잖아요. 우리나라 쿠팡 하나 1.7% 정도 되나요? 그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공공앱을 만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또…….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김용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이게 왜 이 정도 되냐 하면 결국에는 예산이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얼마나 투입할 건지가 지금 계획적으로 다 보고가 되어 있나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33억하고 41억 해서 74억 정도가 공공디지털 SOC 기반 정도로 되고요. 나머지는 공공앱을 운영하는 데서 2% 결제수수료 갖고 실제로 기반운영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 사용하는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자면 2년 동안 투자하고 더 이상 투자는 안 하시는 거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현재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 투자해서 이 엄청난 대기업에 관련돼 있는 거를 지금까지 구축해서 따라잡으려고 목표치를 만들어 놨는데 2년까지 투입하고 나면 저 회사가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 우리 공공앱은 어떻게 됩니까, 추후에?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일단 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광고비라든가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기존의 독과점 구조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해서 공공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민 수준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할 거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소비자는 그러면 냉정한 선택을 하거든요. 소비자가 결국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게 배민이 썼던 정책은 소위 쿠폰 같은 걸 썼습니다. 초기 가입할 때 5,000원 주고 이런 걸 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로 일단 연계가 되기 때문에 10%의 지역화폐 연계된 그런 가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결제수수료 2%에 대해서도 지금 주식회사에서는, 인천 같은 경우는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를 활용해서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소상공인협회장이라든가 시장상인협회장이랑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수료가 낮아지는 만큼 이분들 소상공인들이 많은 절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비자들을 위해서 일정한 할인혜택을 같이 하는 그런 범도민운동을 같이 펼치자. 그래서 소비자도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사실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도 지방자치의 가장 큰 취지가 지역단위에 있는 자원들이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저희 공공지역화폐가 그 점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점구조를 깨면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절감으로 소상공인도 도움이 되고 그 부분이 지역경제나 소비자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엮어주면 저희 공공앱은 저희가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성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지금 현재 공공앱 점유율은 몇 %로 잡고 있어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차, 3년 차까지는 한 10% 잡으면…….

김용성위원

10%?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10% 잡으면 일단 흑자전환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단위 지금 화성시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소상공인협회뿐 아니라 시나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한 거는 최소치로 적어도 배민 수준의 그런 소상공인들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한 거고요. 아마 저희가 성공적으로 2~3년에 정착시키면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소상공인이 공공앱을 이용하냐 이 부분은 소상공인이 받는 혜택이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광고비가 없다고 이거를 갖다가 이용하냐, 이거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좌우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공공앱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2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 개발이라든가 또 저쪽에서는 더 공격적인 영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래서 사실은…….

김태형부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만해 주십시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NHN페이코가 컨소시엄이 27개 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개발사 그다음에 PG사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까지 들어와 있어서 한마디로 이 공공앱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회사들이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협업체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실장님, 알겠고요. 그 자료 주시면 조금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자마자 본질의 배 이상을 쓰셔서 이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드릴까 말까는 생각을 해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 신용보증재단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장님은 그걸 갖다가, 그 문제를 기조실장을 설득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이게 충분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하여튼 설득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증액을 세워놓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리고 공공앱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4분 남았는데 왜 공공앱을 해야 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시라고요, 4분 동안.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첫 번째는 배민이 98%라는 독점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과점도 아닙니다. 독점입니다. 사실상 100%에 가까운 독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출범할 때는 광고비도 없고 수수료도 사실 제로였는데 점점 요기요 합치고 배달통까지 합치면서 점점 독점체제로 가면서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의 수수료를 얹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잘 아시지만 당시에 딜리버리히어로가 합병을 하면서 소상공인에 아주 큰 부담을 주는 정액ㆍ정률제로 해서 매출의 일정 부분을 다 수수료로 부과하는 그런 체제까지 하려다가 저희 도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들이 저희 여론조사를 최근에 서울, 인천, 경기에서 1,800명에 대해서 했는데 독과점으로 인한 수수료 피해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게 거의 80%가 과도하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과점이 가져오는 폐해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받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견뎌나가야 되냐. 그런데 이런 독과점으로 인해서 더욱 그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로 가는 거는 깨야 된다. 공정한 경제, 시장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피해를 받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저는 일념이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독과점 구조를 깨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 공공앱이 분명히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상공인은 부담을 경감하는 구조로 만들어 주고 그 부담을 지역으로 환원시켜 주고 소비자는, 배민 같은 경우에는 쿠폰도 다 소상공인한테 부담시킵니다. 그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료가 높아지든, 아니면 음식값이 높아지든. 그렇지만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면 소상공인도 살고 소비자에게 부담돼서 악순환의 그런 연결고리로 이어질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끊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은 이런 거대한 독점구조 하에서 모든 정보가 차단이 돼 있습니다. 공공앱의 그런 프로그램을 왜 저희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단순한 포스에 깔아주는 프로그램은 다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분들이 정말 상권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공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같이 구축을 해 주자. 결국은 그것이 지역사회의 공유 측면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이 지역단위에서 그런 붐이 일어나면 결국은 지역활성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공공앱이 아주 큰 순기능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민간 영역에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공무원들이, 저도 경제기획관을 두 번이나 했었지만 저희도 시도했던 사업 중에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민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공공성만을 따졌기 때문에. 또 단순히 수수료를 깎아주면 될 수 있다라는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민간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공성을 부여하되 민간의 효율성을, 고객들은 냉정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내가 민원을 냈는데 개선이 안 된다. 공무원은 어렵습니다, 결재 받느라고. 근데 민간은 다르거든요. 그런 효율성도 같이 접목을 시키고 그 취지에 맞게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저는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독과점 구조의 소상공인…….

관열

박관열위원

실장님, 시간 다 됐으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이런 것들을 저희 공공앱을 통해서 실현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박관열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철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장님. 위원장님, 앉아서 대답해도 되겠죠?

김태형부위원장

네.

김철환위원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배달음식점이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배달음식점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19만 개 정도에서 21만 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아까 얘기했던 포스 미설치라고 하는 11~12%라는 게 배달음식점에 한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협회에서는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런 시스템을 깔지 않고 하는 데가 한 11~12% 정도 나온다는 통계를 보고 저희가 미보유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부분까지 SOC를 설치하려고 계획은 짰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지금 배달음식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시장까지도 확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단순하게 배달음식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 포스에 대한 미설치 부분은?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포스프로그램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주문앱이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시장도 그렇고 배달앱 구조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야놀자 같은 경우는 사실 숙박업에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그런 확장성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 그런 부분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확장성도 염두를 두고 개발하려고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일단 시작이 더 중요하신 것 같은데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기존에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성 및 기능에 보니까 이 포스 기계 같은 경우 기존에 실용화되고 있는 포스 기계와 크게 차별성이 보이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포스는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못한 확대까지 지금 한다라는 건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확대까지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 기계 자체는 다른 범용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포스프로그램은 단순 포스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들여서 하는 포스프로그램은 공공성을 부여하자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확장성은 이거를 어느 정도 정착시키고 성공을 시키면 그 외의 부분까지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장성을 감안해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철환위원

아니, 프로그램은 이해가 된다고 치고 근데 단말기 설치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단말기 설치에 대한 부분이 당장 이렇게 시급한 부분이냐라는 거죠.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양해해 주시면 대표이사…….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예산에서 포스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거는 위원님이 이해하신 거로 보고요. 저희가 가맹점의 단말기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공앱이다 보니까 저희 매출에 대한 결제를 분석했을 때 한 11% 정도가 카드매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디지털 SOC 구축이 큰 틀에서 향후에 확장성도 있지만…….

김철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기존에 포스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제일 1순위로 참여를 하실 소상공인들이라고 보여져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어쨌든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개소마다 7만 원씩 포스프로그램 설치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이게 인건비, 이분들이 포스도 깔아주고요. 소상공인들에게 저희가 까는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7만 원이 들어가는 걸 계산한 겁니다.

김철환위원

사실적으로 이 포스에 대한 부분, 이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더 우선적으로 안착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배달업무를 하고 있지 못하는 음식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포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기계 같은 것들이 지원이 조금 더 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중개수수료 부분을 매출의 2%를 그다음에 수익모델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정상적으로 이용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점유율이 나와야 그 수수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일단 2년 정도 지나서 3년차 들어갔을 때 10% 정도로 주식회사하고…….

김철환위원

아까 10% 정도면 수익이 날 수 있는 퍼센트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수익이 나는 퍼센트가 아니라 어쨌든 재투자를 하려면 수익이 나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점유율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해 보셨냐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그 부분이 저희가 2%로 잡은 게요. 2% 수수료를 받았을 때 약 10% 점유율 이상을 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 2년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같은 거, 개발비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상쇄하고 손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점유율 10%면 2%로 가지고 충분한 재투자가 가능하다, 10% 이상만 점유를 하면. 그렇게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지금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가 사실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공공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그랬을 때 사실 정책홍보비가 거의 지정이 돼서 예산이 담겨져 있어야만 그거에 대한 홍보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들까지 검토가 충분히 돼야만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따끈따끈한 거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요. 그만큼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실장님. 계속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한 4,000억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번에 2회 추경 하면 국비 확보가 많이 돼서 8,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백승기위원

증가율이 84.5%가 증가가 됐네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국비, 이번에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지역화폐의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들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군이라든가 우리 지역 내 자원들하고 연계해서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사업들이 같이 이번에 많이 확보가 됐고요.

백승기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공공디지털 SOC사업은 공공배달앱 사업에 대한 거는 진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백승기위원

아니, 그냥 답변만. “예, 아니요.”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해야 됩니다.

백승기위원

해야 된다는 생각이시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덕산업단지에 수도가 이번에 들어가네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고덕산단이 기존에 고덕신도시 되면서 100만 평으로 해서, 제가 기획관 할 때가 2014년도에 그 당시에 협약을 맺어서 100만 평 규모로 해서 삼성을 위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고요. 그때 기반시설로 해서 용수가 지금 의왕에서 관로를 따와서, 광역관로를 따와서 하는데 그게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백승기위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전체 용수관로, 이백몇십억 들어가는데 이번에 마지막 하는 과정에서 관로용수 관련해서 의견이 들어온 게 서울 국토청에서 생태라든가 그다음에 토사축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 예산에 도비하고 국비를 좀 더 싣게 됐습니다.

백승기위원

18억 2,000이 국비내시 들어온 거예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국비도 내시가 들어왔고요. 이제 재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도비하고 원래는 사업자부담금하고 55%는 국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옛날에는 균특하고 일반국가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균특사업이 도로 넘어오면서 그 균특사업에 해당되는 게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 나머지는 국가보조로 되는 겁니다.

백승기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도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앞으로 남은 금액까지?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은 끝난 겁니다, 용수사업은.

백승기위원

끝난 거예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끝난 겁니다. 8월 달에 공사가 마무리되고요. 저희가 12월 달에 정리하는 겁니다.

백승기위원

됐습니다. 경제실이 2청에 있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북부청에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에도 도비로 끌어서 국비 들여서 수도 넣나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백승기위원

짧게 짧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광역상수도로 가면 국비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전용 공업용수로 들어가면 사업자가 다 부담합니다.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도비 들어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거는 저희는 도비는 하나도 안 넣을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백승기위원

안 넣을 계획이에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백승기위원

고덕산단도 들어가는데 거기는 또 안 들어가면…….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고덕산단이 도비 안 들어갔습니다. 용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55%가 평택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45%는 삼성이 부담했고요. 55%는 제가 그때 경제기획관 했을 때거든요.

백승기위원

네, 됐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국가보조로 하는데 균특하고 국고보조사업이 같이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균특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는 겁니다.

백승기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경기도청 앞에서 매일 아침에 안성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는 거 아세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안성시민분들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등등 해서…….

백승기위원

어떤 시위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실장님?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쪽의 고삼저수지라든가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걸로…….

백승기위원

왜 하는지 아시냐고요, 왜 하는지.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실장님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현장에는 방문을 했었습니다.

백승기위원

어디 현장에요? 시위 현장에?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시위 현장까지는 제가 못 가 봤습니다.

백승기위원

가려운 사람들이 긁어달라는데 가서 현장에 가서 한번 만나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저희가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백승기위원

아니, 실장님이 만나보실 의항이 있냐고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만나보세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경기도하고 용인시가 일방적으로 안성시 조그맣다고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런 거 같아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 안성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자 측에도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최대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물도 팔당에서 먹고 전기도 안성서 끌어가고 왜 오폐수는 안성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그래서 환경국, 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아주 깨끗한 물은 아니지만…….

백승기위원

깨끗한 물 SK에서 먹든지 경기도가 먹든지 용인시가 먹든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저는 노동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네.

수석

성수석위원

우리 경기도에 외국인근로자들 현황 파악은 잘 되어 있죠?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네, 경기도에는 지금 20만 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불법체류자를 채용할 시에 고용주에게 1인당 얼마씩 지금 벌금형이 부과되죠? 300인가요, 200인가요?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200~300 정도 벌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비자로 오신 분들이 비자만료가 되었을 때 또는 가족소개로 왔던 분들이 비자만료가 되었을 때 비자갱신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나갔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계절노동자 말씀…….

수석

성수석위원

네, 계절근로자를 신청하고 있죠?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래서 이게 법무부나 고용노동부 산하 소관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는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꼭 노동부다, 고용노동부다는 아닌데요. 정확히 말하면 농정국에서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234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22개 지자체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뿌리고, 물론 농정국에서 한 일인데요. 제가 알아 봤습니다.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할 때 안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불가하다 그런 상황이고요.

수석

성수석위원

네,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재 농촌에 농번기가 곧 다가오고 있고요. 또 농촌의 인력들이 그러면 계절노동자를 신청한 지역, 예를 들면 체류기간이 만료된 인력들이 신청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근로형태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경기도는 근로의 유연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불법체류자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황적으로는 그렇죠?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정황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요, 계절노동자를 쓰게 되면 그 사업주, 농가에서 기숙사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네, 그건 조건이니까…….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31개 시군에 공문을 시행해서 조사를 했는데…….

수석

성수석위원

국장님, 기숙사를 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사항이 아니라 그동안 경기도는 외국인 인력과 관련돼서 수급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신청을 안 했던 것들이지 단순히 그것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터진 부분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인 거지 이걸 뭐 내가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현장성이 떨어지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렇다면 현재라도 기숙사나 이런 부분들이 구비되어 있거나 구비할 의사가 있는 데들을 그런 부분들을 허용해 줌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노동인력들의 유연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하고 지금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차선책으로, 당장 기숙사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14개 시군에 35개의 외국인 쉼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잠시 활용하는 부분도 같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농식품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국도 함께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국 사업이라고 해서 노동국에서 지금 거의 방관하실 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협의를 했고 알아봐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지금 어쨌든 건의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세월은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이 와서 일할 때까지 기다려는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농촌의 현실은 수해까지 입은 데다가 수해복구에 외국인 인력들도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자원봉사면 2.5단계에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인력 부분에서 많은 부분의 수요가 필요할 거고 앞으로도 여권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점점 더 심각하게 부각될 수 있는 문제다. 거기에는 동의를 해 주시는 건가요?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네, 그래서…….

수석

성수석위원

그렇다면 노동부나 법무부하고 지금 단순히 건의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단순 건의뿐만 아니라 직접 장관 정책보좌관도 만나서 이 부분을 건의도 했고 진행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농정국과 우리 노동국 협조하에,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상황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 같은 거는 경기도에는 몇 개소 정도 있는 거죠? 경기도에는 없나요, 지금 현재는?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래서 노동국에서 그런 부분들, 중개센터를 설치해서 말씀하신 쉼터나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농촌에 노동이 해결될 수 있게 노력 바라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감사합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성수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소상공인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아까 열변을 해 주셔서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 이 멘트를 하셨어요, 아까. 정말 중요한 멘트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이 빠졌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공공앱 같은 경우 들어갔고요.

정현

신정현위원

그렇게 간접적인 지원 말고 직접적인 지원이 빠졌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중소기업 말고요. 골목상권의…….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소상공인을 특례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현

신정현위원

특례자금 지원은 국가에서 해 주고 있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4,200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현

신정현위원

경기도가 해 주는 것들 중에서 제가 빠져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500억 알고 계시죠? 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500억이요?

정현

신정현위원

네, 500억 누구에게 주려고 세운 예산이었습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정현

신정현위원

맞아요. 대상을…….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취약계층 주려고 한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

신정현위원

대상은 소상공인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노동국에서 하는 일용직근로자와도 관련이 있겠네요. 전액 삭감이 됐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 지금 삭감이 된 채로 올려 보내셨습니다. 올려 보내줬어요, 해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제가 자세한 사유까지는 모르겠고요. 아까 기조실장도 얘기했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정현

신정현위원

아니, 부연설명 말고 그냥 소감을 얘기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예산들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제가 해당 실국의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예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전해 듣기로는 정부 긴급복지와 겹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지금?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는 들었는데요. 제가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는 정확히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상공인 살려야 되는 의무감으로 있다고. 이 중요한 예산이 지금 삭감됐는데 내용 자체를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실에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한 아까 신보자금 50억을 우리 상임위에서 더 늘려서 증액을 시켜준 부분도 있고 저희도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하고…….

정현

신정현위원

실장님, 내년도 예산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죽어 나가고 있는 소상공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휴업ㆍ폐업을 한 소상공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직접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역화폐로 그 사람 휴업ㆍ폐업 막을 수 있습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경제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700억 유보자금을 활용해서 만약에 지금, 물론 그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50%가 자금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직접 지원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분들이 버틸 수 있게, 생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버틸 수 있게!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경제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진짜 제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직접 지원을 해 줘야지만 지금 이 순간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지역화폐로 그 돈이 환원돼서 다시 돌아가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지역화폐를 준다고 해서 일용직노동자들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닐 겁니다. 10만 명에게 주겠다고 세웠던 예산들을 소상공인들, 일용직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못 받게 생겼거든 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지만 당사자의 어떤, 그리고 이 혜택을 간절히 기다렸던 소득 급감 소상공인들이 박탈감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소상공인 정책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상공인 정책은 한 가지 정책만으로 효과를 볼 수는 없고요.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소상공인 정책도 국가적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 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같이 자금지원처럼 실제로 조금만 더 도와주고 연명시켜 줄 수 있으면, 경제라는 건 항상 순환합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장황한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어느 시점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해 주는 정책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 생존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할 수 있는 예산 500억이 지금 사라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잖아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3,700억을 언제든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 지금…….

정현

신정현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신 3,700억, 지금 원래 500억 예산 목적사업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예산 지금 당장이라도.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 경제실에 자금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정현

신정현위원

그 자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아닙니까? 정책이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현금을 지원해서…….

정현

신정현위원

아니요. 지금 저한테 그걸 가르쳐 줄 생각을, 말씀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존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이하의 연매출 이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차상위,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소득 급감이라고는 말하지만 최근 코로나 3개월ㆍ4개월 이내에 50% 급감을 증명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는 대상이 되지만 국가는 거기에 그렇게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500억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내가 오늘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을, 오늘 그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소상공인을 살려야 된다라는 의무감으로 일하신다라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라는 말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경제실이,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실에서는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이라든가 자금지원이라든가 또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더 많이 고민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게 있습니다. 골목상권, 지역화폐를 통해서 매출액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요. 그 매출액 늘어난 것이 지역화폐의 매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 신용카드와 지역화폐를 다 합친 그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서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의 단순 증감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역화폐가 얼마만큼 쓰여졌는지를 데이터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골목상권에서 기존의 신용카드와 지역화폐를 도합한 매출액이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최근 6개월 것까지 해서 쭉 저한테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먼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의사진행발언까지는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의 말씀에 반론은 아니고 제가 그동안 인접한 SKI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더불어 이웃 지자체 간의 갈등도 관계기관과 해당 지자체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정치라 생각합니다.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안성시와 용인시가 SKI와 함께 상생ㆍ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엄교섭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는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하실 순서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양경석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375쪽에 보면 예산이 증액돼 있는 게 섬유지원센터하고 한ㆍ독 융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인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특구지정이 되면서요, 지자체하고 경기도하고 특구를 살리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원단이 구성되면서 거기서 이러이런 계획들을 하자 해서 시하고 도하고 같이 부담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는 반영이 됐는데요. 도에서는 반영을 못한 예산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그건 어차피 매칭인데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같이 못 했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시비는 반영이 됐는데 도가 아마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만 하다 보니까 미처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같이 하는 게 맞고요. 아까 신정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됐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방법론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지금 실장님이 맞지만 현실은 신정현 위원님 말씀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지역화폐로 해서 어쨌든 국비가 들어와서 8 대 1 대 1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그렇지만 별안간에 또 1,00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경기도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0억이라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실질적인 예산이 40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2배 이상이 지금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이 굉장히 적재적소에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카드가, 1,370만이지만 카드가 발행된 게 400여 장이 조금 넘고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한 350만 장이라고 그러면 거의 한 4분의 1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간다고 보지 않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일단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당연히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현재 400만 명이고 실제로 400만 장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도민의 상당 부분이 이 카드의 혜택을 통해서 지역경제로 이어질, 소상공인들한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석위원

저는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절실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자치단체, 일선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경기도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은 중앙정부하고 광역하고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이 최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광역단체들이 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오늘은 별안간에 돌출돼서, 어제 됐다고 치지만 그렇게 나온 사업입니다. 굉장히 이런 거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진짜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너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어쨌든 기조실장도 오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도의회에서도 제안을 하시고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쨌든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적재적소에, 이게 그냥 주지 말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특례보증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50억을 저기 하지만, 그리고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50억 더 증액해서 100억 저기 하면 그건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는 어쨌든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예산은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하여튼 저희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저희 경제실은 최대한 요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어쨌든 집합금지도 됐고 또 밤 9시까지 영업해서 지금 굉장히 더 어렵거든요, 골목상권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자를 1.5~2%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는 무이자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3명 종업원을 쓰던 데가 어떻게 보면 사장님 혼자 해요. 그래도 못 버틴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그렇고 보증도 그렇고 최대한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이리저리 한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책의 효과와 재원의 수요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효과가 높으면서 재원의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 뭔가를 발굴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의 수요는 많은데, 여러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실제로 소상공인이 얻는 퍼센티지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하여튼 간 작지만 그래도 소상공인에게 의미 있는 정책이 뭔가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런 것까지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작은 정책이라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예산실, 의회 넘어가기 전까지 요구해서 하나라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유광혁 위원입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디지털 공공 SOC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있는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거기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나 그리고 그 건에 대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서 사실상 공공배달앱 개발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것도 매우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나 우리 도민들이 요구한다면 경기도에서 이런 방향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공공앱이 기존의 시장에 가서 어떻게 이거를 지속적으로 또 긴급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이 점에서 답변은 분명히 NHN페이코에서 나름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하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기존에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외에도 물류나 배송에 우위성을 갖고 있는 쿠팡이나 나우 그런 개념, 그런 기존의 물류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과도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나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 공공앱 진출이 계기가 됐는지 몰라도 공공배달앱 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업들도 진출의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단순히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앱이라는 것이 향후 3~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시점에서 진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가 섞인 점이 이런 거죠. 기존의 업체들이 고객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종속적으로밖에,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점 역시 사실상 우리가 NHN페이코랑 같이, 27개 컨소시엄과 같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을 때 정보에 대한 리스크 관리나 그리고 행여나 이 점이 남용됐을 때 배상과 보상에 관한 세부조항 그런 것도 마련하셨습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일단은 저희가 공공배달앱 하면서 디지털 SOC 사업도 하고 거기서 그걸 통해서 발생하는 빅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데이터라든가 결과물에 대해서 소유권은 일단 민간이 갖는 게 아니고요. 경기주식회사가 갖는 구조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가 활용하게 되고 혹시 이 부분을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도 주식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조항이 지금…….

광혁

유광혁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거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 공공앱 부분이 아까 숙박업이나 기타 다른 필드에서도 확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사실은 데이터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모든 데이터들이 정책으로 이용만 한다면 굉장히 다른 광역단체보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점이기도 한데 문제는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건에 맞게끔 해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외부업체로 이용할 것이냐는 기존에 빅데이터담당관이나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많은 부서를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부서 내용을 봤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여러 가지 어떤 인력보충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NHN페이코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통신사업자로서 ISO 정보인증은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정보보호라든가 이런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고 있다고 일차적으로는 판단이 되고요.

광국

유광국위원

실장님, 해킹이나 보안 얘기가 아니라 빅데이터 가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이터 분석.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업과정에는 그런 데이터의 분석이나 정제할 수 있는 인력은 지금 예산상에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같이, 저희 데이터과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래요. 디지털 SOC 구축사업의 기반도 결국에는 데이터 관리와 분석의 툴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돼 있어야지 차후에 영역의 확장성이나 그리고 보안유지나 이런 것들이 취약점을 보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민간영역에 진출하는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우려와 그리고 또 관심이 있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 그리고 그간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계속 설명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의 관리라든가 분석, 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데이터관리과가 있어서 같이 협업하면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진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상임위를 비롯해서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유광국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 “인센티브 1,000억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정판 지역화폐” 무슨 표현으로만 보자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슨 명품백 파는 그런, 리미티드 에디션 그런 식으로 하는 표현 같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보도자료로만 보면 누구든지 이거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영세 자영업자가 지역화폐를 통해서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렸는지 그게 파악된 자료가 나올 거예요. 카드 발행 관련 자료 데이터를 갖고 계시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제가 좀 전에 받은 건 지역화폐 업종별 결제 현황 해 가지고 33개 업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일반휴게음식에 29.4%, 유통업에 20.3%, 음료식품에 9.8%, 학원 7.3 해서 나머지는 거의 1% 미만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 자동차판매는 0%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없고 오늘같이 그렇게 보도자료 내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1,000억에 대한 그런 문제 같은 것은 보다 그동안의 그런 지역화폐 발행과 인센티브 내역 상세한 분석자료가 카드매출을, 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어느 업종에 누가 썼다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런데 그게 분석이 되지 않는다고요? 자료가 지금 다 있을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상세한 자료를 분석해서 영세 자영업자 소비업종에 얼마큼 매출이 이루어졌고 그런 것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제시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지금 3억 미만이라든가 5억 미만의, 저희가 한 50만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해서 지역화폐 가맹점이 있는데 3억 미만, 5억 미만의 비율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출이 큰 데에 일부 집중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한 80%가 5억 미만의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화폐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효과는 분명히 그분들께도 영세한, 소상공인분들에게도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부적인 분석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우리가 영세 자영업자들, 특히 모세혈관을 좀, 막힌 모세혈관을 뚫어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세 자영업자 중에 간이과세자들 있죠? 그분들 지역화폐 사용한 그런 기록 같은 것 좀 있습니까? 통계자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제시해서 그분들에게 매출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매출이 많으면 소득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하나라도 제시를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했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작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죠? 기본소득박람회 하면서부터.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럼 그때부터 작년 12월까지 그다음에 올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우리 10만 원씩 지급할 때 그때 자료 좀 상세한 자료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확인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보충질의 때 그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남양주 윤용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출연금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 처음에 편성한 거는 한 50억 정도 출연금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다시 50억을 증액해서 100억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한 50억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최초 우리 신보에서 지원요청한 출연금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행정명령 금지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100억을 요청했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100억 요청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50억 편성했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50억이 말씀드렸듯이 현재 신청액하고 나간 금액을 감안했을 때 본예산에 반영해도 좋겠다라는 게 예산실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50억, 일단 반 정도면 충분히 금년은 대응할 수 있다고 해서 그 50억만 반영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시 최초 요구대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우리 예결위에 올라온 것이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용수

윤용수위원

실장님,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어느 정도 제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여러 분야에서 소상공인분들 어렵고요, 특고노동자도 일부분들 빼시고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네,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지원을 할 때 예컨대 직접지원방식도 있지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간접지원방식,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정부에서 이번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직접지원방식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제외한 우리 간접적인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신보의 어떤 출연금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 또는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러한 영세사업자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윤용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에 대해서 경제실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사전신청 접수가 경기도주식회사에 올라와 있던데요. 얼마나 접수되셨습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10개 사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개 업소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시군 말씀하시는 거, 컨소시엄 공모에 관한 말씀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아니라 앱을 사전신청…….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가맹점…….

경희

김경희위원

네, 가맹점.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한 1,400개 정도, 1,300∼1,400개의 업소가 3개 시군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1,400개 업소요? 도에서 일을 하시는데 의회의 예산 통과 안 하고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요. 이거 예산편성 안 되면 이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의회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전에 교감이 아니라 의결을 할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이렇게 기정사실화해서 접수를 받으면,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구체적인 정책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은 ‘사전신청해 놓으면 나중에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접수했을 것 아닙니까?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는 이게 뭡니까?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에 직원이 몇 분이시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대표이사로 하여금 그 부분은…….

경희

김경희위원

직원 숫자만 알려주세요.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한 40명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0여 명이요. 지금 예산 33억 원에 대해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주로 많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홍보, 사업운영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직원을 더 채용하실 건가요, 이걸 하시게 되면?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일단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중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충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명 정도 충원하실 거죠?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한 10여 명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여 명이요? 그러면 초기비용이 지금 이렇게 드는 거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됩니까?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아까 경제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4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1억이요? 시스템 구축은 다 되는데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네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시스템 구축은 한 2만 개 정도를 잡은 거고요. 저희가 적어도 배민 수준, 아까 말씀드린 수준이 한 16.3%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18∼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한 3만 9,000개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총사업비는 이번 33억, 41억 해서 한 74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산정해 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보다 우수한 점이 있나요? 편리성이나.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포스 시스템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렇고요. 저희는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정에 대한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주식회사나 NHN페이코에서 검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심번호로, 배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안심번호는 결국은 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배민은 압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은 내가 이 전화로 해서 민원이 들어와도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전화해서 “아, 이거 제가 잘못해서…….” 이것도 못 합니다.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안심번호는 배민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상공인한테 정말 필요한 게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주문을 많이 넣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분석이라든가 상권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전혀 배민은 제공을 안 합니다. 갑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소상공인이 필요로 한다면 동의를 받아서 그런 상권이나 매출분석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제도 같이 구축을 하는 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주식회사 대표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NHN페이코하고 우리 공공배달앱은 구축해 나가자는 쪽으로 같이 상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라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민간기업과 경쟁을 해서 더 우위에 있을 지점이 있어야 되고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래서 주식회사…….

경희

김경희위원

투자를 해야 되거나 회수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결정을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경영자가 순간순간 해야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 경기도는 디지털 SOC의 기반을 깔아주는 거고요. 운영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경기주식회사와 컨소시엄으로 운영을 맡게 된 NHN페이코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NHN페이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이 사업에 필요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결정은 주식회사와 NHN페이코가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결재하는 그런 절차로 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는 시장의 반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이제 사전에 질의를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한 다섯 분 정도 남았습니다, 본질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까지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시간이 6시 45분 정도라 제 생각 같아서는 다섯 분 본질의 신청하신 분들 위원님 질의 듣고 제가 그때쯤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충질의를 하고 정회를 할 건가, 저녁식사 문제도 있으니까 다시 여쭤보고 진행을 할까 하는데 일단 그래서 다섯 분 남으신 분들은 본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순서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숙련건설인력 교육훈련 사업이 있는데요. 7억에서 5,500만 원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혹시 청년들의 참가율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저희가 청년 비율은……. (관계공무원을 향해) 청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청년하고 그 부분은 비율을 한번, 신청자 비율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400명 모집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사업 목적이 청년들에게 건설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훈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고요. 가구문화거리 마케팅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 좀 여쭙겠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수원 같은 경우에는 6개 시군 중에 좀 어렵다고 해서 감액이 이번에 된 거고요. 이게 축제 형태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홍보성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버스에 랩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좀 어렵다고, 축제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은 좀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취소를 해서 저희가 감액한 겁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보면 대상이 대학생 내지는 대학원생으로 돼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꼭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아닌 청년들도 많을 텐데 대상을 이렇게 한정 지을 필요가 있나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이게 저희가 청년이라는 대상에 딱 맞게 특화된 사업은 융기원이 아무래도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다른 스타트업이라든가 16개 벤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청년층으로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스타트업 관련된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35개 팀의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 자료로.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혹시 여기 보면 공간 지원 사업도 있는데 공간 지원은 6개 팀이 된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공간이 지원된 건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이 부분은 원래 평가를 하고 지속적으로 스타트업이라는 게 멘토링도 해야 되고 성공 가능성이 많은 데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같이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자료로 제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소공인 복합센터,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관내 1개 지역, 화성시만 선정이 됐어요. 향후에 이거와 관련된 추가 설치계획도 있나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1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전국에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공인 육성 차원에서 저희가 도에서 금년도에 화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요원 해 가지고 50명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몇 개 시장에 온라인 배송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시군 수요로 해서 시장별로 2명도 있고 1명도 있는데요. 제가 전체 숫자는 한 30~40 사이입니다. 자료를 뽑아봐야 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이 된 건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각 시장에서 배송요원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새롭게 하려는 데가 있습니다. 수요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에 반영을 해 준 겁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노동국장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대학 휴게실 10개소 해 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원된 건가요?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은 아니고요. 일단은 10개 대학을 선정했는데 지하에 있던 부분을 지상화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 신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한 4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1개 대학당. 그런데 하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미. 10개 대학을 지원하면서. 그리고 1개 대학당 한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평균적으로 3,800만 원 정도.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설치가 된 다음에 가보셨나요, 혹시?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7월 28일 날 우리가 MOU을 맺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부가 되는 시점이어서 지금 아직 설치는 안 돼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 노동국에서 지금 공공기관 말씀드리면 44개 기관이 있는데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게 가동이 되고 제대로 되는지 찾아보고 제대로 지하에 있는 게 지상화됐는지, 원하는 인테리어가 됐는지 다 꼼꼼히 확인할 겁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협약서 내용에도 계속적인 유지 이런 사항들이…….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감사합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자료, 그 말씀 좀 잠깐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못 찾겠어요, 신청한 것에 대해서. 공공디지털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그럼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협약을 맺었거나 MOU 체결을 했거나 했으면 그 초안을 달라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요청……. 그거 받으셨나요? 그것을 못 찾겠어서 그것을 먼저 주시면 질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담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를 확인도 하고 질문할 거여서요. 그것 좀 초안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형부위원장

집행부께서는…….

미정

원미정위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경기도주식회사랑 NHN페이코하고 컨소시엄 하면서 맺었던 나름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들 협약을 맺었거나, 그 내용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죄송합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공공앱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아까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만 한 1,400개 업소가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도민들이 바라는 기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에 대해서 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지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혹시 이 앱의 이름을 정하셨나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현재 아직…….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전을 해서 한 5,000건 정도가 접수가 와서…….

조성환위원

아, 5,000건이요.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래서 학생들 심사단으로 1차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조성환위원

발표는 언제 합니까?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다음 주 이내에 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기존의 앱 이름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이 앱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체, 고객이 다 여기에 호응을 해야지 이 제도가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배달노동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집에서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 이 배달하는 노동자들이 중간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성공을 못 하는데요. 최근에 배민은 라이더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동자들을. 노동국장님, 이 부분에 고민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네.

조성환위원

이 배달노동자들도 공공앱 안의 시스템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뭔가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오토바이 사고 나면 보험 못 들잖아요. 민간보험에서 잘 안 들어주잖아요. 도에서 이런 거 적극적으로 보험제도를 마련하거나 기타…….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잠깐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로, 이번에 물론 상임위 통과하기는 했는데 이영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어제 VIP께서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의무가입, 특고가 14종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같이…….

조성환위원

그런 거와 종합적으로 병행해서 이게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예산 삭감되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큰 여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집행부는 매번 잘 아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경제실장님, 노동국장님 또 1~2년 뒤에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또 처음이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게 다 도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위원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그런데 신뢰관계가 없잖아요. 집행부가 자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신뢰를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신뢰점수를 서로 드리면 서로 안 나올 거예요. 공직자분들 점수도 낮고 저희도 낮고, 신뢰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지역화폐, 오늘 발표난 거 있잖아요? 도민들 반응을 카페에서 보니까 벌써 얼마를 충전하면 얼마를 받고 이런 댓글들이 막 올라와요. 도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이 부분에. 그런데 문제는 이걸 현금으로 충전해야 되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현금 20만 원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카드로 충전 안 됩니까? 저도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금 20만 원이 없는데 이거 충전 어떻게 하냐고. (웃 음) 카드로 되냐고 문의가 왔어요. 현금 20만 원이 없는 도민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20만 원 대출해 주세요. 그런 세밀한 부분들에 고민과 이게 있어야지 이런 더 큰 박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폴리텍대학 진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게 2015년도에 유치결의문 채택되고 부지 선정돼 가지고 지금 한 6년 넘게, 7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온 사업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유치도 북부지역으로 많이 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도비 결정액이 한도가 있는데 그런 공문이 있어요. ‘초과지원 불가 통보’라는 공문을 하나 파주시에서 받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시면 이거 제대로 사업이 추진 안 되거든요. 협의 좀 하시죠, 저랑. 이거 폴리텍대학 담당부서 어디시죠? 일자리경제과 아닌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조성환위원

네, 그것 좀 협의하시고 이거 지사님한테 보고가, 예전에 받은 보고 때문에 변경된 부담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저랑 같이 협의해서 푸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도 추가 말씀드렸는데 김용성 위원님께서도 배달앱 관련 자료요청하셨는데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가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종현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저도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어쨌든 경기도주식회사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는 하신 거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NHN페이코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을 연구한…….

최종현위원

미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최종현위원

항상 지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저희 목적에 보면 “배달앱 운영에 있어 관이 아닌 민간 주도의 역량을 결집하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정한 시장경제에 민간이 하는 영역에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시장경쟁의 한 부분이냐는 데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세요. 어쨌든 방향을 틀어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독점이다 보니까.

최종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민간영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공이 들어가서 어떻게 민간영역을 발전시키고 좀 더 공공영역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모델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정리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독점업체고 독점업체가 독점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으로서의 노력과 자본을 투자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독점 구조를 깨고 공공앱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자리를 잡기는 아주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경기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네, 그러시고요. 대상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신 거지요? 그러면 소상공인의 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역화폐 자체는 일단 10억…….

최종현위원

그것도 10억 이하면 다 되는 거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10억 이하 분들이 우선대상이 될 겁니다.

최종현위원

그럼 일반 기업들 프랜차이즈 대리점도 되겠네요, 그렇죠? 조그만 데는 다 되는 건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프랜차이즈가 직영 형태도 있고요. 대부분은 사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 소상공인…….

최종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인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대표이사가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

최종현위원

네.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가 점포에 대한 거는 일반 배달업체하고 같은 대상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렇지만 지역화폐로 어떤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10억 미만의 소형 점주들한테만 혜택을 줄 겁니다. 그게 저희들의 차이점입니다.

최종현위원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수료 인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일단은 소상공인 측면은 그렇습니다.

최종현위원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 측면만 보다 보면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또 다운될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진행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비자가 배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 앱을 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없습니다.

최종현위원

이게 소비자 측면에서 소비자한테 뭐가 혜택이 있는 거지요? 소비자가 경기도 앱을 쓸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래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초기에는 적자요인이 되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2%의 수수료의 남는 부분은 최대한 적자가 나더라도 인센티브나 이런 이벤트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 그러면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모든 배달앱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그 배달앱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 충분치 않으면 배달앱이 결국은 2~3년 지나면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익이 안 나고 적자만 누적된다면 결국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구조가 처음부터 잘 연구돼서 시작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영역이랑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의 검토를 꼼꼼히 하셔서 진행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게 고민이 되고 또 대응책이 마련돼서 추진이 돼야 하고요. 다만 인천시나 이런 데서는 운영비도 대주고 일부는 초기의 정착단계에서는 좀 대주고 있고 인센티브 비용도 좀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초기 한 2년 적자기간이나 특히 고객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에서는 다른 인천시 서구나 이런 데는 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그런 부분도 실무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응을 철저히 더 준비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역화폐를……. 양해를, 말씀을…….

최종현위원

네, 말씀하세요.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입니다.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하는 게 저희들의 어떤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지역화폐 활용한 부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듯이 저희가 지금 3개 시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부천, 시흥, 광주, 포천, 이천, 용인 6개 지역이 다음 사업자로 참여시켜 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민간의 시장에 민관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은 저희들이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 저희가 의회와 보고하는 과정, 상의하는 과정들이 부족한 것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소비자가 1순위로 선택하는 그런 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순서는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약간 오버되더라도 너무 좋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좀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등 해서 3개 사업에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1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거 맞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거기서 골목상권 조직화는 252억이고요. 희망상권은 80억 원이고 노후상가거리 활성화가 아마 20년 이상 노후화 선택 거리라든지 자발적인 상권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80억 원이라고 하는데, 맞지요? “네.” 아니면 “아니요.”만 대답하십시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민규

추민규위원

너무 길게 말씀하시기에 좀 답답했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죄송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맞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확실하죠? 네, 정답입니다. 안 틀렸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지역별 선정수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용인이 네 군데고 광주가 세 군데고 성남이 두 군데고 남양주 두 군데고 하남이 한 군데, 안양 여섯 군데, 부천 5개, 안산 5개, 시흥 1, 군포 1, 수원 8개, 평택 3개, 화성 1, 파주 5개, 고양 3개, 양주 3개, 의정부 2개, 김포 1, 가평 1, 동두천 1, 맞습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아, 여기서는 좀 오답이 있었는데요.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자료가 2019년도 5월 20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 없나요? 그럼 이따가 제가 자료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민규

추민규위원

또한 선정된 공동체 지원사항이 한 곳당 최대 2,130만 원 이내라는 것도 맞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에서 저희들이 6억 원의 돈이 감액해서 남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내용이 경영교육, 워크숍 취소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코로나 정국에서는 화상시스템 회의 진행이 시급한 부분인데 그렇게 이 돈에 대한 전환 부분을 돌려서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감액해서 남기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짧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이거는 경상원에 별도 온라인 시스템이 있어서요, 그걸 활용을 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꽤 많습니다.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노동국장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제가 노동자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제 주위에 워낙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남에 이게 2월에 설치된 거 감사드립니다.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장동에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감사드리고요.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고맙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여기 사용했던 노동자, 근로자들이 늘 하는 말이요. 여기도 지금 감액해서 나와 있는데 막상 짓기만 지어 놨지 겉모습만 좋지 편의 제공이라든지 와서 쉼터라든지 흔히 우리가 여기 사용하는 분들이 대리기사라든지 퀵서비스 그리고 배달 라이더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자주 와서 상담이라든지 또는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편의시설 플러스 권리구제까지 가능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인프라 확충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위 사람들의 지적이고 말이지만요. 이게 2021년도까지 13곳을 개소한다는 게 맞죠?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요. 작년에 4개였고 그리고 올해 4개, 내년에 다시 5개소 완공이 된다는 거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현재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체계적 설치ㆍ운영을 위한 매뉴얼이 발간됐는데 이것도 맞는 사실이죠?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그렇습니다. 7월에 배포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쉼터 근무자 역량을 제고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여기서 또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출근거 자료를 보게 되면, 3억이란 돈이 남는 산출데이터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돈 자체가 리모델링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솔직히 예산이라는 거 계획적이고 안성맞춤해서 맞춰놓는 데이터 자료인데요. 돈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요, 겉으로 보여주기식 공약사업이 아닌 진짜 노동자들에게 보기 좋게 편리하고 안락한 터전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재원은 아끼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그렇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제가 실제 아까 하남 같은 경우는 안 봤지만 성남하고 다른 데는 기준적으로 방문을 하고 찾아봤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편의라든지 안에 안락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길이 아니라 딱딱한 이미지의, 예를 들면 리모델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위원님, 제가 수원하고 하남을 가봤거든요.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는 신장동에 있는데 하남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민규

추민규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하남은 제가 안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저는 하남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있다고 담당과장과 팀장이 이야기한 걸 들었고요. 특히나 그 라이더가 하시는 말씀이 경기도에서 본인들의 그런 고충과…….

민규

추민규위원

제가 정리만 할게요, 옆에서 자꾸 빨리 끝내라고 난리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돈에 맞게끔 나오면 그대로 쓰세요. 아껴서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요. 거기에 맞게끔, 하남이 좋다 그러니까 제가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네, 그러십시오.

민규

추민규위원

그래서 일단 거기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씀을 한번 더 제가 강조하고요.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알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규식

김규식노동국장

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짧게 끝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엔 우리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허원

허원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상임위에서 두 번에 걸쳐 정회하고 밤 12시까지 토의한 결과 이걸 감액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 토의가 안 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많은 사항을 보완을 해서 하자는 얘기걸랑요. 그런데 그 보완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현재 33억을 집어넣는 게 2만 개의 개소에다가 프로그램 설치하고 쭉 해서 33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3만 9,000개 업소를 하게 되면 44억이 또 들어가서 70억이 붙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설치될 때는 부담률이 도 40%, 사업자 40%, 가맹점이 20%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만 9,000개가 넘어가면 더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이 부분은 일단은 3만 9,000개까지는 도비계획이 있고요.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수익구조가 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주식회사에서…….

허원

허원위원

여기에 우선 이렇게 한 거니까 그 부분은, 그런 게 지금 완벽히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가 지분이 20%가 좀 안 되죠. 몇 % 갖고 있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20%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20%죠. 20% 갖고는 감사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7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집어넣고 만약에 문제 있을 때는 누구한테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누구한테 그거를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25%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지는 않더라도요. 저희 도의 출연을 받고 또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도 감독을 할 거고요.

허원

허원위원

알았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서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년 안에 정상궤도에 올린다고 그랬었나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러면 평균 1개 업소가 얼마 정도의 배달 매출을 올리는 걸로 계상했습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자세한 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식회사 대표가 사업…….

허원

허원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가 손익을 잡은 거는요, 배민에 대한 대비 시장 점유율을 저희가 아까…….

허원

허원위원

그런 거 말고 한 업소가 얼마나, 평균 얼마를 배달하는 걸로 목표를 했을 때 3년의 평균이 된다…….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게 하게 되면 변인요인이 너무 많고요. 총 매출기준으로, 시장에 대한 매출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마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각 점주당 가격, 배달횟수라든지 이런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총 매출거래액이 배민 같은 경우에 10%로 잡았을 때 저희가 3년 안에 손익분기가 나오는 걸로 잡았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현재 중개수수료를 2%로 받는 걸로 했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다음에 또 외부결제 수수료로 1.2%에서 2.5%를 받기로 돼 있어요. 평균으로 보면 경기도가 2% 받는다고 계속 설명했지만 그게 아니고 3.2에서 4.5%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수수료를. 맞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PG 수수료는요…….

허원

허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죠?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러면 대충 계산했을 때 보통 평균을 해서 1만 원을 배달했을 때 350원의 수수료가 붙는 거예요, 3.5% 정도 보고. 그러면 이걸 평균으로 따져봤습니다. 이게 한 3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배달한다고 보고 거기에 3만 9,000개 업소가 참여한다고 보면 월 이게 한 4억이 넘는 돈이 생기는 굉장히 짭짤한 사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작은 사업이 아닌 거예요, 이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아니, 계산식을 다른 방식을 찾든지 찾아 주셔야 되는데…….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데 수수료를 자꾸만 2개로 혼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개앱을 통한 수수료는 중개사업자가 2%를 받아서 운영에 필요한 걸 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도에서 지원을 안 받고 운영비에 충당하고 이벤트비용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PG시스템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4억에서…….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PG시스템은…….

허원

허원위원

아니요, 그 4억에서, 이익금에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2%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어쨌든 운영비를 쓰는 거 아닙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런데 요기요 같은 경우는 중개수수료만 12.5%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고비는 저희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광고비로 나가는 돈이요, 지금 월정액만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는 8.8만 원짜리 3개를 평균적으로 씁니다,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로 보면. 그러면…….

허원

허원위원

시간이 더 많이 가서 그러는데 어쨌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 비용만 해도 한 달에 최소 3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게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를 시키고 의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풀어서, 그리고 이게 배달앱이 진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좋은 배달앱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는 게 맞지 너무 급하게 먹으면 얹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좀 토의를 해서 보완을 해서 앱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하여튼 자료도 다시 재작성해서 드리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출신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경기도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 운영한다고, 예산은 얼마 안 돼요, 1억 정도 올라왔어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1억…….

진연

이진연위원

1억 올라왔는데 지금 이 비슷한 사업을 여성비전센터에서 국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이게 지금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 게임 과몰입에 특화된 심리상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5개가 있는데 서울에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게임치료를 위한 전문 치료상담사는.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만약에 필요하면 서울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전문상담을 받으려면.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 지금 1인당 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를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지…….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요, 1차로는 상담심리사 1명을 고용해서요, 우선 전화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좀 더 전문적인 민간이나 아니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그때 연결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우선 경중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담사가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으면 상담해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 이거는 전문기관이나 이쪽에 연결시켜 주는 거는 그분들을 그쪽으로 안내해 드릴 거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유사한 사업을 지금 현재 국비로 하고 있고 그렇다라면 연계를 해서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 상담을 통해서 치료도 우리도 연결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관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2개월 동안, 예산이야 2개월 동안 1억이라 크지는 않지만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이거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지 아니면 시범으로 올해 잠깐 할 사업인지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고요.

진연

이진연위원

지속적으로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국가에서 지정한 센터를 운영하는 게 말씀드렸듯이 5개인데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연

이진연위원

그러면 나중에 센터를 저희 경기도에서 유치해서 직접 운영을…….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만약에 국가에서 추가로 그런 게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추가로 그런 국가사업하고 연계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 하고 연계되는 기관이 좀 약간 특성이 다르긴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거는 또 거기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게임에 딱 맞는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더 찾아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그 바로 뒤에 보면 게임사업을 육성하는 예산들이 또 뒤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게임육성 사업을 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산들이 틀림없이 있고 그다음에 박람회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 병폐로 지금 게임중독으로 인해서 청소년부터 어르신들, 노인들까지 지금 그걸 통해서 또 그 게임을 통해서 또 다른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것도 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국비랑 우리 도비가 매칭돼서 한 21억 4,3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한 몇 년간 운영하고 있었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이 사업은 예전부터 상당히 오래 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해서 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인데요. 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인적자원위원회가 관련 법에 의해서 구성되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했다라면 이직률,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을 하고 나서의, 몇 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직률과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이 되고 있는지 또 고용창출이 되고 난 상태에서 이분들이 몇 년간, 몇 개월간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또 창업을 하고 나서 몇 년간 아니면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있나요? 왜냐하면 이직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 고용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자료는 모르겠는데…….

진연

이진연위원

이게 지금 몇 년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수년간 하고 있었는데라는 데이터가 있다라면 그것까지 함께 포함이 돼서 무슨 문제가 있길래 고용창출까지는 해 놓고 이직률이 왜 높은지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파악해야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단기, 정말 알바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 안에 저희 여가교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고용창출은 되고 있지만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1∼2년이 아니라 단기도 아니고 수년간 하고 있었다라면 그런 시스템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제가 데이터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일자리 창출 수는 보통 중앙정부도 그렇고…….

진연

이진연위원

다 가지고 있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 부분 갖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이직되는지까지는 아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저는 이 통계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찾아보시고 가지고 있다라면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 시스템도 우리가 구축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한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제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돼서 일부는 약간 중복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문제의식은 민간에, 시장경제에 공공이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전제조건이 공정한 시장경제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독점으로 인해서 과도한 수수료나 이런 피해상황들이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이미 지난 4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도 하고 여러 분석들도 해 왔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공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해야 돼서 아까 자료요청한 게 위탁이 아직 계약이 안 된 건가요? 경기도하고 경기도주식회사하고? 위탁계약서 좀 주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담보하고 있는지 이후의 운영에 대한 공공성이나 그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배달의 필요성들이 소상공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더 확대됐잖아요. 기존에도 배달을 이용하는 이유들이 사실은 배달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40% 이상 매출에 차이가 있다라는 조사결과도 있는 걸로 봐서는, 또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배달앱을 활용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강화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우려들 속에 그러면 민간앱과 공공앱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데요. 저는 우리 경기도가 공공배달앱 플랫폼이죠. 저희가 실제로 지원하는 건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공공배달앱은 지금 NHN페이코인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NHN페이코.

미정

원미정위원

거기에서 이미 개발을 한 건가요, 아니면 할 건가요?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입니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 개발한 거에 대한 이후의 소유권이나 나름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 확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앱은 민간이 개발하는 거고 그것을 이용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포스프로그램인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포스프로그램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것도 하나의 단말기 같은 거죠? 결제기능, 고객관리, 매출관리, 부가서비스를 하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단말기가 있고요. 단말기에 그런 공공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 프로그램에 1억을 해서 개발해서 거기에다 넣어주는 단말기를 보급하는 거고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이것에 대한 예산인 거잖아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아무튼 그걸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건 저는 경쟁력에 있어서도 아까 민간 시장경제에 들어가는 부분은 공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공성을 가지고 개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쟁력에 있어서는 저는 중개수수료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결제수수료도 저희가 더 낮고 그리고 또 광고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조사에 의하면 기존에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 공정경제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고 이 비중이 결국은 음식값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민간앱과 공공앱이 있는데 상시로 운영을 했을 때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한 음식점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공공앱을 통해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단가를 줄여서, 그러니까 음식값을 줄여서 거기 앱에다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수수료에 대한 절감이나 광고료에 대한 절감을. 음식값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운시킬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데이터 제공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장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소상공인들이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소상공인과 각 시장, 저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직접 당사자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협의를 통해서 홍보 내지는 가맹 이런 부분들이 일반 민간앱하고 차별화돼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크게 이런 사회적 문제를 어쨌거나 해결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려되는 그런 문제점들, 운영의 문제점들은 충분히 보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간상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더 추가적으로 중요한 건 배달대행업, 배달 라이더에 대한 부분도 사실 짚고 싶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현장에서는 여기 또한 수수료나 직접적으로 그 영역 내에서 바로 연결이 안 됐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요, 어차피 이 사업의 컨소시엄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희 공공배달앱 철학에 대한 공유였습니다. 그 부분이 NHN페이코가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자기들 참여형, 그다음에 초기에 플랫폼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같이 만들겠다는 공공앱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철학을 공유했던 거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그다음에 향후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라이더를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의 생태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어쨌거나 배달 라이더에 대한 고민까지도 계획에 담으셔서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게 사실 위탁 계약서나 또 주식회사와 NHN페이코 간의 계약 그다음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확실하게 숙지가 돼야지 저는 가장 이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민간이 개발해서 사실은 기껏 투자해 놨는데 자체적으로 또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했으면 좋겠고 자료로 주세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까지 마지막으로 본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잠깐 다음 보충질의하기 전에 아마 저녁식사도 하고 다음 소관 기관 일정도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지금 정회를 하고 저녁식사 후에 보충질의를 받을까 하고요. 아니면 보충질의하실 분이 얼마 안 되시면 보충질의까지 받고 정회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사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보충질의까지 받고 정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석별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네요, 처음에 하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저는 아까 잠깐 장대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숙련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관련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기술학교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조적, 미장 이런 부분,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이 부분을 잠식하고 있어서 이런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양성이 필요한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공에서, 이게 결국은 일반학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일반학원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 그리고 1기 신도시들의 노후화에 따라서 리모델링, 여러 가지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북부의 몇 안 되는 연구기관 중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건기원이 건설기술위원회 쪽하고의 사업은 몇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숙련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관련해서 근시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지금은 3D프린터로 48시간이면 주택이 지어집니다. 제가 또 최근에 건기원 현장을 가서 보면서 이걸 기술학교의 건설숙련기술인력 교육에 적용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저희가 전문건설인력 양성사업이 민간훈련기관도 있지만 건설기술학교 당초 설계단계부터 들어가 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현재는 조적이라든가 수요가, AC조적 같은 경우는, ALC조적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건축, 토목, 설비 쪽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과정도 우리 쪽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의견 타진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학교 부분은 기술학교 부분으로 가고 있지만 향후 도시계획에 대한 그리고 재건축이나 새로운 건설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기술학교에서 친환경 건설 블록시공 같은 경우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분보다는 좀 더 앞서가는 앞으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경기도가, 남부에는 기술학교가 있고 북부에 건기원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굉장히 우수한 연구 인프라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 장비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술들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협업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사업하고 연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앱은 가급적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많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또 첫 번째이고 했어서. 그런데 궁극적인 건 불공정에 대한 부분에 공공이 개입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약간의 숙의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가 공공배달앱을, 공공에서 하는 건 최초예요.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은 민간이 민간배달앱 16개 있는 데가 참여한 거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민간이 합니다.

고은정위원

또 군산에서 했던 배달의명수 이 부분은 지역의 한계성과 여러 인프라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먼저 준비를 해서 제로배달 유니온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가맹점 확보에 대한 부분이 또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왕이면 공공이 한다라면 여러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라이더분들에 대한 이 부분들이 특고용자이고 이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금 고용보험금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자금을 최근에 지불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특수고용이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지를 않아요. 결국 고용노동부가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이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배달앱 관련해서 이런 불공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특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조금 숙의과정을 거치고 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아마 뜨겁게 논란됐던 부분들이 소통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숙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아까 권락용 위원님, 아닌가? 김경희 위원님이 해 주셨죠. 김경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부터 개발을 시작했습니까?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가 컨소시엄 구성하고요. 페이코 컨소시엄에서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약을 하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시작한 날짜가 언제예요?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아마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8월 초?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위원

계약금은 얼마나 주기로 한 건가요?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거는 페이코 컨소시엄에서 자체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 확보되면 주는 걸로?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아닙니다. 이건 NHN페이코에서도 일부 자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개발, 일부 운영비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든 금액을 이 배달앱 사업에서 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는 금액이 아니고요. 사업 여러 개 분야 중에 일부 디지털 SOC 구축에 대한 부분만 도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경기도주식회사 자체 일부 예산과 페이코 컨소시엄에서 투자에 대한 일부 자체비용으로 마련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자료요구하셨는데 컨소시엄을 맺었든 계약을 했든 그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광혁

유광혁위원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하고 있죠?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모델로 생각하는 데가 어디시죠?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는, 사실 많은 곳이 지금 하고 있죠. 군산도 하고 인천서구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저희가 선언을 했지만 나름대로의 심사숙고하는 기관 그다음에 여러 장단점들을 분석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군산의 모델도 일부 취합하고 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군산 모델이요?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군산의 모델인데 일부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천서구에서도…….

경희

김경희위원

군산 모델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셨겠네요?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저희들이 현지에 한 두 번 정도 내려가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 장단점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그러니까 군산의 장단점 비교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시죠?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가,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자료는 받았고요. 일단 공공디지털 SOC 구축이 현재는 올해, 내년에 걸쳐서 74억 원으로 되어 있는 거 맞으시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현재 공기관 위탁사업 경기도주식회사에서 74억 원을 2년 동안에 해서 이걸 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김용성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공공배달앱을 완성할 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3년 동안인가요? 3년 동안 총예산 얼마나 투입하실 예정이에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2년 정도 투입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앱 결제수수료 2% 받고 NHN페이코에서는 전체 운영사업비로…….

김용성위원

총예산이 얼마예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74억입니다. 도에서 지금 SOC 기반 구축비로 계획하고 있는 게.

김용성위원

SOC사업 74억이고 공공배달앱에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103억 원은 뭐예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이건 자체 초기비용하고 앱 수수료에서 나오는 걸 산정을 해 가지고 약 103억 정도를 이익 없이 투자하겠다라는 개념으로…….

김용성위원

이익 없이 투자, 그러니까 103억도 투자하겠다는 거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그러니까 다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김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으로 봤을 때는 177억이 되는 거죠? 맞나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민간에서 하는 103억 포함해서 177억을 흑자 전환 시기까지 잡은 겁니다.

김용성위원

흑자 전환 시까지. 그러면 초기투자비 10억과 마케팅비가 별도인데 그런 예산까지 우리가, 그건 상관없나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이건 공공배달앱에 경기주식회사로 된 건 NHN페이코에서 부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도 SOC를 구축하지만 거기도 부담을 해서 자기네들이 초기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김용성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투자비용 74억 원을 내년까지 해서 다……. 더 이상의 투자는 없다는 거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없는 거죠, 현재로는.

김용성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사업계획서를 협의한 우리 대표이사가 한번 그 부분을, 저희는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되면 구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앱이 이기려면 강력한 유인책이나 아까 얘기했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과연 충분합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74억은 디지털 SOC를 까는 데 쓰는 비용이고 그 이후에 흑자가 난다면 주식회사에서 할 부분인데 말씀하신 건 소비자들이 배민이나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아마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이벤트 형태로 할 텐데 배민이나 요기요 수준까지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단위에서 협회나 이런 데서 소상공인들이 할인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요. 인천서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할인을 3% 내지 5% 해 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실은 초기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추가로 인센티브 비용을 서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금 재정투자를 더 해 준다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런 협의과정에 대해서 절차상 저희 집행부의 불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론칭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불찰이 있었지만 꼭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향후에도 계속 논의해 나갈 부분이 있다면 보고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만약 공공앱을 개발해서 참여하게 되면 점유율을 높여서 이길 수 있는 구조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10%가 최대 목표치라고 했어요. 그렇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1차 목표치입니다, 흑자전환에 필요한.

김용성위원

그 10%가 2년, 3년 안에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고,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투자하면 이기려고 어떻게 해서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든 거잖아요. 10%의 목표도 채워야 되고 그래야 흑자도 나고 우리 경기도에 투자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한 건지는 계획서상에서만 나와 있는 거지 그냥 지금 현재 쿠팡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4위 업체인데도 1.3%밖에 되지 않는데 이 업체도 어느 정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하지만 이 공공앱이 만들어져서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뭐 훌륭한 거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더더욱 얘기하는 겁니다.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그거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타 지역 검토하면서 제일 우려됐던 것 중의 하나가 시스템의 분산은 안정성과 확장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졌었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하청업체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형 공공앱은 초기에 투자가 일부 도에서 받지만 향후에 어떤 수익성과 손익분기점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10%라고 잡은 거는 지금 서구도, 인천도 한 4~5개월 진행했지만 벌써 12% 정도 자기네,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그 정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을.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여러 역량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화성ㆍ파주ㆍ오산의 지자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는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사실 그런 어떤 반증이 저희가 보름 만에 3,000개 점주를 섭외하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보름 만에 지금 50%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조금만 더 이런 어떤 분위기를, 그다음에 저희들만의 특화된 어떤 마케팅을 접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거 마무리하자면 향후 74억 이후에는 인건비, 운영비,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광고비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SOC 비용도 그렇고 아까 인센티브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필요성은 저희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다음 질의하실 분이 신정현위원님하고 유광혁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 안 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좌석 순서상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정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유광혁 위원님 하시는 걸로 그렇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류광열 실장님, 저는 용인시나 경기도나 안성시에서 딴지 걸 일 없어요. 딴지 걸 일 없고 기본적으로 이치상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맞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엄교섭 부위원장하고 싸울 일도 없고 이거는 국가사업 시책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암만 반대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돼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여기 전체 간부들 왔을 때 제가 하천정비계획도 잡으라고 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루에 33만 t을 한천에다가 방류했을 때 과연 한천은 어떻게 될까요? 한천은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 보셨잖아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농림부에서…….

백승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절대 싸울 일 없고. 어떻게든 안성 사람들은 지금 배고파요. 춥고 배고파요. 뭐 할 일 없어서 아침에 거기 와서 시위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실장님, 저하고 이런 얘기 처음 한 거예요, 오늘. 그렇죠? 작년 12월 달에 송은실 과장님, 전임과장님, 노태종 과장님인가? 노태종 과장님 와서 보고하러 왔다가 저한테 혼나고 그냥 가고 끝났어요. 그리고 송은실 과장님만 이리로 와라 저리로 가라 맨날 혼나기만 하고 송은실 과장님 뭐 결정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류 실장님도 안성시에다가 뭐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 그러면 최소한 예의상 그래도 하루에 33만 t 물을 버리려고 치면 안성시에 문의를 하고서 일을 추진해도 추진을 해야지 안성을 개무시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 한천 경유해서 안성에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사업 농업단지가 있어요, 고삼 친환경단지가. 그거 못 해요. 그것도 못 한다고, 한천에 방류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자꾸 피하지 마시고 자주 접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접촉을 하셔 갖고 풀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회피하면 안 되잖아요. 안성 사람들이 왜 아침에 7시 반부터 거기 정문에 와서 서 있겠어요, 두 명씩. 할 일이 없어서 와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름대로 안성에서 양성면, 고삼면,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6개 읍면동 이장단 회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접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경노위 위원님들한테 사실대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어놓고서 오픈을 해 놓고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것에서 안타까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공공배달앱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플랫폼 노동자였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앱 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앱은 기업은 목숨 걸고 합니다. 중간에 카카오대리가 들어왔었을 때 제가 원래 썼던 대리운전앱을 지워야 했어요. 앱이 서로 충돌되면 콜을 주지 않습니다. 카카오를 죽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대폰을 3개씩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앱이 충돌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경쟁자를 짓밟고 남아야만 사는 게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공배달앱 만든다라는 되게 멋진 어젠다를 던졌지만 과연 우리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72억이라는 세금, 엄청나게 중요하고 소중한 세금인데요. 그 세금을 들여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으로 이 앱을 운영할 수 있다면 매우 위협적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넣을 수가 없죠. 언젠가는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꼭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군산 배달앱이 감소추세로 꺾여서 다시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시장과 정면으로 승부하시려면 목숨 걸고 사업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남아야지만 그게 소상공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아까 미처 못 해서 그거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 지역화폐 소득분위별 카드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의 가맹점 수가 74%에 달하는데 이것을 3억 원 이하라는 카테고리로 묶기에는 너무 거대합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쪼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3억 원에서 1억 원까지 구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1억 원에서 그 이하까지 구간을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규의 기준이 무엇인지 가령 오픈한 지 1년 이내라면 1년 이내 기준이라는 걸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폐업현황을 요청하셨는데 2020년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아마 통계가 연도별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 될 겁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행안부에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 위원들이 일일이 다 찾기 쉽지 않을 것이고 아마 공무원분들도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요. 그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페업현황 이거를 꼭 확인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통계청 조사 갖고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제가 명칭을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잘 돼 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약 3,700억 정도가 예산이 있다 그러셨나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유보자금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현

신정현위원

유보자금?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유보자금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특별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9,200억 규모입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얼마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9,200억 규모로.

정현

신정현위원

9,200억.

김용성위원

이 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금리 이차보전율도 높고 또 신용평가했을 때도 60점인데 40점, 50점까지 떨어뜨려서 쉽게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거고 사실 거기에 따른 2차 보전은 저희가 신보나 협조 은행에다가 이차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자금인데 그런 용도로 저희가 쓰려고 유보시켜 놓은 자금이 지금 9,500억은 확보해 놨고요. 지금 소진이 되고 있는 단계이고…….

정현

신정현위원

그게 순수 우리 도비만 9,500억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3,700억을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갖고 있는 겁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3,700억이 저희 도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현재 협조융자 형태로 하는 거는 이차보전을 해서 넣어주고요, 예산을. 저희가 정책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융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정현

신정현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건 자료로 요청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설명하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융통할 수 있다라는 3,700억의 정확한 지원대상, 뭐냐면 중소기업이지만 소상공인 중에서도 영세 소상공인인 자가 있고요. 일정 매출 이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어떤지 그것과 규모, 얼마만큼 해 줄 수 있는지, 종류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대출도 있겠지만 직접 대출이 아닌 지원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 3,700억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사용계획에 대한 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자금은 대출이긴 한데요. 그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3,700억 전액이 다 대출자금인가요, 그러면?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건 육성자금이니까요.

정현

신정현위원

대출만 해 주시는 거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대출을 해 주는데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정현

신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자료로 하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마지막 순서로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입니다. 8시네요. 사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와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속기록에 확실히 남기려고요. 경기도주식회사랑 NHN 컨소시엄 업무협약이 도착했는데 원본은 공개가 불가하다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문구와 함께 제가 궁금한 내용은 사실 담아있지 않아요. 제가 사실 늘 얘기했지만 이 공공배달앱이 확장되고 성공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 관리라니까요. 그렇죠? 여기 생태계가 4개 구간이 있잖아요. 배달원 라이더가 있고요. 플랫폼이 있고 소비자가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이, 또 뭐가 있을까요? 고객이 있고 소비자가 있고 플랫폼에 소상공인협회가 있고 여기 네 군데가 있는데 이 4개의 생태계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중에 이 4개가 가장 서로 신뢰를 하게 되려면 정보의 관리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업무협약 내용 중에 세부사항에 이 내용이 있는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류광열 경제실장님, 확인했습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식회사…….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제가,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입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대표님, 확인하셨어요?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저희가 사실…….

광혁

유광혁위원

거기에는 보상과 배상…….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까지 다 쓰셨어요?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 모든 데이터는 저희 주식회사로 귀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일어납니까?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광혁

유광혁위원

해지가 된다면 정보가 그쪽에서 독점을 하면 저희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데 저희한테 너무 불공정한 계약 아닙니까?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아닙니다. 페이코하고도 처음부터 얘기하고 계약서상에 명시했던 거는 “모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은 경기도주식회사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데이터 공개에 대해서도 API를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액셀러레이터나 아니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 있으니 책임도 같이 지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군산의 배달의명수나 서울시에서 제로배달 유니온 등등 거기에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가장 아쉬운 건 서버관리가 잘 안 되거나 소비자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제기할 것이고 라이더나 소상공인은 자기한테 떨어지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건데 과열되는 배달앱 간의 경쟁 속에 우리 공공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틈새를 잘 연구하시고 반드시 성공하셔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우려와 관심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유광혁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아니,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질의가 아니라 확인을 해야겠는데. 유광혁 위원님,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됐습니까?

광혁

유광혁위원

이게 업무협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제12조 비밀유지의무, 협약서를 공개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함. 따라서 협약 규정에 따른 협약서 원본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아니, 그게 어떤 협약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을 통해서, 지금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전부공개는 안 되더라도 유광혁 위원님 개인적으로 가서 원본공개라든지 개별적으로 보고하시고 그걸 처리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삭감된 예산 살려달라고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제실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석훈

이석훈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그 부분은…….

김태형부위원장

아니, 사장님 입장은 말고 실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식회사하고 얘기해서 열람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상 적용하면 저희가 못 받을 자료가 없어요. 민간이라 하더라도,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경기도청 신청사 건설하는 과정에서 태영하고 맺은 거 자료공개 안 한다 그래 갖고 제가 현장 가서 직접 원본 보고 온 사람이에요, 실장님. 아니, 그렇게 지금 뭐 예산 받겠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김태형부위원장

자료 받을 때까지 그거 심의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마지막에 제가 좀 언성을 높였는데요. 마지막까지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성심성의껏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지. 정말 이건 유감을 표현합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녁식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5분 회의중지

21시01분 계속개의

재만

박재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9일 끝으로 우리 실국 심의가 마지막으로 지금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서 회의장에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심의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추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간부소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면 먼저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재난본부 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방재난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자리 관계상 현재 위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김정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신광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용호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입니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철수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최준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소방학교입니다. 권대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교육지원과장은 정책관리자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확정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재만

박재만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간부소개 수고하셨고요.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구자료가 있으면 질의 중간에도 요구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할까요?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늦은 시간이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락용

권락용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제가 안행위 소속이라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예산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빠른 진행과 차수변경이 꼭 없었으면 하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를 다 하신 겁니까? 존경하는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했다고 해서 추가질의하는 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궁금했던 것들 몇 가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방장비 보강에 대한 내용들을 아까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장비 보강의 핵심이 노후소방차량 보강이지 않습니까?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걸 통해서 교부를 확정하고 이후에 감액조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 내용들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 소방장비 보강과 관련한 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에 공감을 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시도에 배분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나오는 재원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배정받고 있는 것이 약 한 12.9% 정도 받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저희들도 좀 더 증액을 해 달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배분이 될 때 약 한 8.4%에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안전교부세의 성격 자체가 지방의 부족한 곳을 보충해 주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배정기준을 달리해서 경기도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그 주머니를 좀 더 다양하게 채울 수 있는 세원발굴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용역도 해서 용역결과도 청에다가 올려주고 그런 노력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래서 되려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여기에 따라서 특별히 노력하시고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법령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씩 계속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쉽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원발의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정을 해 주면 쉽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 청에서 하는 역할은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무리는 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소방특별교부세의 세원 확보가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재원발굴, 세원발굴하는 것이 저희들은 큰 비중을 두고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어쨌든 간에 인구수로 혹은 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 교부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여기 대부분 앉아계신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일하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들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관계법령 개정에도 충분히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소방장비의 보강은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문을 드렸습니다.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교부세가 저기했기 때문에 예산은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재난이 왔을 때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장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만 의존하지 말고 특히 이번에는 태풍이나 폭우 때문에 위급한 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일반예산이라도 저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액이 예상된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일반예산이라도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해야지 어쨌든 지금 노후장비 갖고 그리고 지금도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저도 요즘에 소방차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뒷자리 같은 경우에 소방관들이 편하게 앉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거기에다가 장비가 들어가는 거야. 새롭게 구입을 한 차인데.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새 차에 맞는 어떤 장비가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차만 있는 거예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청에서도 저희들도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양 개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개발도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노후된 장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동안에 교부세가 확보되어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노후장비율은 거의 제로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그런 차, 어떻게 보면 맞춤제작으로 할 텐데 그래도 소방관들이 구조가 됐든 출동을 할 때 그 시간이라도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현실은 참 불편하게 가는 거더라고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차츰 개선이 되리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필요한 장비를 제때 구매해서 현장활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만 의존하지 말고 집행부에 얘기해서 일반예산이라도 어쨌든 이건 긴급한 거잖아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래도 이번에 감액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부세로 내려왔던 그 예산만큼은 전체적으로 모든 장비를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하고 지불되지 않은 그 금액에 대해서, 필수경비에 대해서 도비로 20억이 보전된 거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도 우리 장비 구매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도 아마 일선의 소방서에서는 현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후차량이나 노후장비 같은 경우에는 신속히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589쪽에 보니까 소방관서 신축ㆍ이전에 대해서 감액을 했어요. 이게 당장 지금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또 이건 내년에 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내년 추경에…….

양경석위원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그냥 이걸 세우면서 이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근데 어차피 이월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에도 이월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고 했었는데 금년에도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서 시기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유도 있을 것이고…….

양경석위원

근데 제 생각은 사업을 시키면 더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예산 저기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진행을 부탁드리고 소방관서 신축 같은 경우는 119센터 같은, 어떻게 보면 옛날 자치단체들 보면 119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한 20년 전에 있던 위치, 근데 요즘에는 지역이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신축도 하고 이전도 하고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경기도 전체적인 119센터나 소방서에 대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건은 용역을 줘 가지고 18년도부터 매년 6개씩 해서 22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내년 쯤 해서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23년도부터 마무리야 해야 할 사업을 차질 없이…….

양경석위원

그럼 소방서하고 그 예하에 있는 119센터가 몇 개나 돼요, 경기도 전체에?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우리가 지금 185개입니다.

양경석위원

185개?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양경석위원

185개 중에 이전을 해야 되는 곳이 계획상으로 하면 몇 개나 돼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그 자료는 제가 좀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양경석위원

그거는 자료 좀 해서 주세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광명의 오광덕 위원입니다.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소방본부의 직위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본부장님께서는 1급이시죠?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부지사 세 분이 있지만 부지사도 지금 현재 같은 1급이죠?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제가 안행위에 들어와서 조금 의아했던 게 재난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에 소방공무원분들이 1만여 명 이상 되잖아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1만 500여 명…….

광덕

오광덕위원

1만 500명 정도.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만 해도 1만여 명 이상이 되잖아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그러면 한 2만여 명 이상이 되는 대군을 이끌고 계시는데 부지사가 1급, 재난본부장이 1급인데 제가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저희 행감이나 보면 부지사가 직접 업무보고를 하지 않잖아요. 않고 그 밑에 국장분들이 하시는데 우리 재난본부장 밑에는 국장급이 그럼 2급이 없는가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현재 없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없죠?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직급체제가 아직 정비가 안 되어서 일단은 행안부하고 기재부나 또 우리 소방청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줄기차게 직급을 채워 달라, 신설을 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원하는 만큼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저는 재난본부장의 위상이나 격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중앙은 소방청으로 되어 있는가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다른 광역에 비교를 하면, 거기는 좀 어떤가요? 거기 다른 광역도 현재 재난본부장 밑에 2급이 없는가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1급 소방정감 아래 소방감이 있어야 되는데 다 없고요. 그다음에 소방감 아래 준감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광덕

오광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그동안의 소방안전예방교육 같은 걸 보면 거의 성인 위주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소방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도 오산에 지금 크게 만들고 있고요. 또 소방서별로 작은 소방안전체험관을 만들어서 유치원 시절부터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잘 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광덕

오광덕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오산에 현재 있는 건가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오산에 안전체험관을 신축하고 있는 것은 국비ㆍ지방비 그리고 도비 또 오산시 그렇게 해서 100억씩 내서 30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약 10%, 15%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각 소방관서별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체험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광덕

오광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31개 시군에 소방공무원 관사가 있지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관사가 있지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서장들.

광덕

오광덕위원

서장님들 관사가 있고 관사가 주로 거의 전세로 지금 현재 돼 있는가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사라고 하기보다 비상대기숙소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일반 아파트든 주택이든 전세로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그러면 그게 전세로 했을 시에 장래를 봐서는 전세와 매입 중에 어떤 게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요즘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집값이 폭등하고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전세보다도 매입을 해서 관사를 사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예산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광명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처음부터 백제의 중심 하남 하니까 가슴에 오가는 게 없습니까? 질의할 내용 답을 아시겠죠? 질의내용이 뭔지?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에 대해서 계속비사업 미집행액 감액 조치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고요. 광주하고 하남 119센터 신축 계속비사업에 당해연도 미집행 감액 조치가 타당한 원칙인지 한번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안행위에서도 이런 질의가 나온 걸로 제가 아마, 오늘 제가 그 자료를 봤었고요. 계속비사업의 감액 조치 자체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불안정성이라든지 또한 행정력 낭비 등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것 또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먼저 타당한 원칙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금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한다는 그 자체도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떨어지고요. 타당한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융통성 있게 운영돼야 되는데 어차피 금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하는,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체가 돼서 예산이 반납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예산을 도 전체적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 확보를 하면, 다만 예산집행의 시기만 늦춰지는 것뿐이지 사업의 중단이나 차질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사업 진행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사업 꼭 추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민규

추민규위원

네.

재만

박재만위원장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소방점검 그런 부분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점검 시에 나가면 소방전하고 가스로 된 쪽을 점검을 나가시죠? 데이터룸 같은 데는 물로나 저건 못 끄니까 가스로 화재진압하기 위해서 준비돼 있지 않나요? CO₂ 그걸로…….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CO₂ 소화설비 말씀입니까?

허원

허원위원

네. 분기별로 점검 나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대형 대상 같은 경우는 자체점검을 업체에 맡겨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히 시기를 정해서 스팟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CO₂ 가스통이 굉장히 무겁다고 하는데 100㎏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그 안에 가스가 들어있는지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주무과장님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네.

광택

전광택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재난예방과장 전광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은 그 시설이 있는 대상을 점검하는 것보다 전체 그 시설이 있는 건축물,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작은 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년 정도, 6년 정도 만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소방에서 점검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대상별로 CO₂ 가스설비나 이런 가스설비가 돼 있는 곳은 보통 1년에 저희가 점검부를 두 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업체에…….

허원

허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냐고요? 점검을 하는데 안에 가스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택

전광택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아니, 거기에 압력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압력 게이지로서 확인을 갖다…….

허원

허원위원

압력 게이지로만 믿어, 고장이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압력 게이지를 100%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가스통을 하나 들어서 무게를 달고 빈 통 무게 플러스 가스에, 이렇게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광택

전광택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일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요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많은 업체에서 개발한 부분들도 가스통에 장착을 하게 되면 막바로 가스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이 되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발이 됐다고 그러는데 대기업에서 사려고 그러는, 굉장히 어려워서 대기업들이 그걸 사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쉽게 가스의 용량을 체크할 수 있는 게이지가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광택

전광택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그건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경기도에 있는 회사가 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나왔으면 확인해 보고 그런 걸 점검하기에도, 정확하게 가스가 몇 ㎏ 들었다, 몇 ㎏ 들었다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걸로 앞으로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광택

전광택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장비가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본예산 때 뵐 때는 어떻게 됐는지 결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전광택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신다고요?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19지역대 건물들 있잖아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좀 작은 사이즈의. 그게 특히 동북부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물론 큰 119종합센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사업을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지역대가 아주 오래된, 노후된 이런 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우리 지역대가 4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곳도 있고 또 새로 신축해서 괜찮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대부분이라 하면 거의 한 60% 정도는 노후된 그런 여건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관사 신축이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관사 신축은 주로 우리가 센터와 소방서 신축하는 아직까지는 그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현재 그래도 말단에서 면단위 지역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음 내년도, 아까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용역 때는 지역대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개축을 할 것인가, 증축을 할 것인가, 신축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제가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대 건물을 쭉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금도 가고 온갖 곰팡이에, 습기에, 지붕 내려앉고, 소방대원들 거기 좁은 데서 그냥, 또 시설도 컴퓨터랄지 이런 장비도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거기에 물론 의소대분들도 같이 사용하고 그러시잖아요. 이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소대 활동할 때 특히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갑자기 의소대분들이 지역에서 방역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랬을 때 방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마스크랄지 그다음에 이런, 뭡니까?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고무장갑.

영주

이영주위원

뿌리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분무기.

영주

이영주위원

약.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약품.

영주

이영주위원

약품 플러스 분무기 이런 거. 이런 게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저희 같은 도의원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다른 바이러스 상황이 계속 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계속 연락체계 그다음에 장비나 방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그런 어떤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여하튼 그 부분은 의용소방대 지역별 연합회장들과 협의를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는 곳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시민수상구조대 운영하는데 이분들에게 피복구입하고 보험가입 정도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런데 혹시 이분들이 구조활동하면서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에게 따로 무슨 별도의 활동비 같은 걸 드릴 수는 없는 건가요?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1일 6만 9,000원씩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 부분을 제가 못 봐 가지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기보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활동과 노고에 대한 감사를 대표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이천에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 공무원들이나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대응하는 걸 보면서 불철주야 노력한다는 게 이러한 거구나라고 하는 면모를 잘 지켜봤습니다. 또한 본 위원의 아버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119 출동대원들의 현장대응 매뉴얼을 옆에서 직접 보면서 또 쾌차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재난과 재해로부터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가운데 이천소방서장으로 서승현 지금 생활안전담당관께서 재직하고 계셨는데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철

이형철소방재난본부장

저희도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서 도민에 사랑받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본질의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본질의하신 위원님 중에서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없으시면……. 하여간 우리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38분 회의중지

2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 기다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최대한 답변을 짧게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간부소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김대순 안전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연이은 재난 발생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안전관리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돈협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구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어서 이용수 공정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조세정의과 최원삼 과장은 코로나19 안성생활치료센터 현장근무 중이어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용수 공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위협받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박찬구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박찬구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춘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춘

이소춘인재개발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이소춘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재난극복에 솔선하시면서 늘 경기도 발전과 지역민생 활성화를 위한 예산심의에 늦게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요. 간부소개 2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소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 이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자료요구가 없는 관계로 질의 중에 생각나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편의상 우리가 질의 답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담당실장ㆍ국장님을 거론하셔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 관계상 앉아서 우리 실국장님들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양의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민간경상이나 행사성 예산들이 대부분 삭감되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이하게 본 게 법정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는 부기명을 변경해서 사업예산들을 지금 코로나 관련 확산 위기에 따른 방역활동하고 하부조직 마스크 착용 생활화 홍보 계도로 이 예산들이 전부 다 사용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가 법정단체들은 법정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봤더니 올해 전년 대비 많게는 1,980만 원에서 적게는 500만 원까지 법정운영비로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행사성 예산들은 전부 다 감액되거나 행사가 취소되거나 했는데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상황임에는 분명하지만 예산집행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면성 사업은 다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단체들에 대한 사업을 삭감을 마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에서 최초로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경기도가요. 그래서 그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와 경찰과 시군이 함께 공동단속을 계속해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만으로는 그런 어떤 단속이나 계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경기도 내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물론이거니와 각 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 소상공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음식업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두가 다 우리 마스크 쓰기 운동에 동참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실국에 협조요청을 했고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이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부기를 변경해 주면서 이 사업에 좀 참여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예산 부기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취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경기도만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각 지자체에서도 이 법정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계도활동이나 방역활동에 대한 부분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도활동뿐만 아니라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외려 이 부분에 있어서 마스크 쓰기에 대한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전 국민이 이거는 우리가 의무화를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있어서 외려 실질적인 부분을 할 거였으면 방역 부분에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비중을 늘렸으면 하는데 이게 뭐 현수막, 리플릿 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돼서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 이 부분은 물론 도에서 했지만 시군에서도 이 단체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의, 다른 단체들의 이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조금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런 상황적인 게 있지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이런, 상대성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부분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군관협력담당관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오셨나요? 안 계세요? 누가, 국장님이…….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저희 균형발전실은 맨 마지막에,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아, 안 계시다고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이거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이따 여쭤볼까요? 그러면 이거 따로 여쭤보고요. 그럼 자치행정국장님께 좀 여쭐게요. 아까 총괄질의할 때 제가 여쭤봤는데요.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은 현재 이 자체 조달시스템이 없는 걸로 인한 어떤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달에 수수료를 내는 부분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이것들이 예산원칙이나 사전승인이나 법령 개정에 상관없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래서 혹시 꼭 올해 안에 이런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기타 이런 게 있으면 좀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설계용역은요. 말씀 그대로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설계용역에서는 지방조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형 공정조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법적인 검토사항 그리고 법적인 검토가 아니더라도 대안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입찰담합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 인가의 쇼핑몰에서의 가격에 차이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적 문제점들, 이런 걸 보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설계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안부의 정보화사업추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의결도 저희가 다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심의도 받았고요.

봉균

김봉균위원

이미 끝난 상태인 거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종합쇼핑몰 확대에 관해서는 사실 그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 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령에 지방계약법 제26조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계약체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80조에 단서조항이 하나 있는데 조달청장이 제3자 단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따라야 한다라고 아주 악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풀 수만 있다면 저희가 완벽한 경기도형 조달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건 불과, 지금 54만 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조달청에.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370만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80%를 가지고 얼마든지 경기도형 조달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용역에 다 포함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감액이라든가 이렇게 원활하게 조정이 되지 않은 가장 커다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대면으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뵙고 저희들이 이 큰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경기도의회 대표님이라든가 아니면 총괄수석 대표님, 부대표님들 모시고서 간담회도 했고.

봉균

김봉균위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절차에,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안 된 것 때문에…….

봉균

김봉균위원

부족했다는 말씀이시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인지들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설명이 제대로 의회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번 추경에 만약에 혹시 이루어지면, 더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더 고민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이 사업이 정말 경기도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왜냐하면 전국에, 전 광역지방정부에 다 지방조달청이 있는데 경기도만 없습니다. 경기도만 없고 경기도가, 17개 시군은 서울지방조달청에 가서 조달을 신청해야 되고 14개는 인천청에 가서 조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달 계약이 우리 경기도가 6조 6,000억이고 서울시가 5조 7,000억이고 인천시가 2조 4,000억인데 경기도에만 조달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방분권의 문제인데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OECD 27개 국가 중에 중앙조달을 의무화하고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슬로바키아밖에 없습니다. 19개 국가가 중앙조달을, 중앙정부만 하도록 의무화했고요. 6개 국가는 중앙조달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방분권 차원에서라도 이 경기도형 공공조달, 공정조달시스템은 꼭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한 5개월의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인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여쭐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네, 집행부의 뜻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 발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있는데 용인의 엄교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 권석필 센터장께서는 최근 3년간 단체지원금 지원 및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조성환위원

네, 자료요구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파주 조성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경기도기록관 관련해서 종이기록물 DB 구축 지금 입찰 끝나 가지고 낙찰된 모양인데요. 이 관련 입찰하고 낙찰된 업체하고 내용, 입찰 제안서라든지 낙찰된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안전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죠?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그 사업 중에 보면 총 7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구리시 아차산로 관련한 아천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이게 사업내용에 노후 배수펌프 1대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적시에 우기 전에 주요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예산을 집행했죠?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거 왜 안 하신 거죠? 1월 13일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배정 받은 것이 7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고요. 다만 행안부에서는 매년 사업 보조를 하면서 초기에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선행절차와 또 설계기간이나 이런 시군 매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국비는 안전예산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럼 1회 추경에 담았어야 하는 예산인데 우기가 끝나고 나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은 재난기본소득 관련돼서 원포인트 추경이라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아까 조금 전에 행안부 자료 공문 보시면 2020년 2월 말까지 사업이 조기 착공ㆍ집행되고 우기 전 주요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 공문까지 내려보내셨잖아요? 그럼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우기 전에 빨리 끝내라 이런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무조건 했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이런 게 잘못하면 많은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엄청난 안전의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아천지구 사업은 전체 배수펌프장에 있는 펌프가 12대입니다. 그중에 1대를 교체하는 공사이고요. 노후되어 있었던 다른 펌프에 대해서는 기존에 교체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이 수중펌프로 교체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재난 펌프 작용이라든가 작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우리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산은 적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그런 공문을 보내서 2월 달 안에 조기 완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이렇게 관련돼 있는 사업이라든가 예산에 관련해서는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첫 번째잖아요.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더욱더 사업관리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2020년도 법정 민간단체 사업 부기변경 건 관련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걸 왜 부기변경으로 했지요, 예산 삭감하고 편성하지 않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기 이미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세워져 있는데 집행내역들이 완전 바뀐 거잖아요, 사업명이?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정

원미정위원

그거 왜 기존사업 삭감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어야지 왜 이렇게 그냥 부기변경을 했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효과는 같고요. 저희가…….

미정

원미정위원

효과가 같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의회에다가…….

미정

원미정위원

사업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국장님.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의회에다가 부기변경을 요청하는 겁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걸 왜 부기변경 식으로 하죠?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삭감하고 다시 부기변경해서 요구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삭감을 했다고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뭔 삭감을 해요? 삭감 안 하고 그냥 부기로 달았잖아요, 부기로.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예산서에 삭감하고 새롭게 편성했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우리 전체 예산서에는 삭감하거나 편성하지 않았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이게 늦게 저희가 제출하는 바람에 별책부록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미정

원미정위원

설명자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명자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추가자료로 들어갔고 계수조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전체 예산서에는 삭감하고 다시 새롭게 사업으로 편성한 거로 돼 있다고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왜 부기로 표명이 돼 있어요? 세부사업 및 부기명에.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한 거를.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내용적 삭감과 변경을 요구하는, 예산서에…….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정식으로 삭감하고 새롭게 요구를 한 겁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명으로 예산이 올라와야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사업명이 아까 내용이 적혀 있는 대로…….

미정

원미정위원

자료 줘 보세요, 국장님. 어떤 걸 참고하면 되나요? 어디에 예산이 삭감되고 새롭게 편성됐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재만

박재만위원장

국장님, 자료가 어디에 표기가 돼 있는지.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세울 때 이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를 집행하기가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 다 다른 부서는 삭감했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때는 왜 삭감을 안 하셨냐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때 삭감을 했고요.

미정

원미정위원

그때 삭감했어요? 처음에 본예산 편성 전체, 추경예산 편성할 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아니, 삭감요구 처음에 전체 들어갈 때는 저희가 이 사업에 관해서…….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니까 그때 빠진 거잖아요, 국장님.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빠진 겁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빠져서 추가로…….

미정

원미정위원

그때 편성할 때, 각 부서별 편성할 때는 이걸 미처 다 삭감 못 한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안행위 추가 계수조정 때 요청을 해 가지고…….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니까 이건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계수조정하면서 부기 달으신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국장님. 제가 편성할 때 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이 뭡니까? 경상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새롭게 새로운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다른 부서들은. 그러니까 그때 편성할 때 이걸 다 놓치신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때 놓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이 예산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사업, 이런 거 하실 수 있나요? 그냥 봐도, 상식적으로? 다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예산이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단체들 행사이기 때문에 다 행사예산이에요, 기존에 편성하셨던 건. 왜 그거를 그냥 삭감하지 않고 편성도 새롭게 안 하고, 그 사업 저희가 심의할 때 보면 뻔히 제목만으로 봐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인데 그걸 그냥 부기로만 바꿔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바꿨는데요. 그것도 다른 부기 달아서 한 게 다 코로나 확산 방지 캠페인 이런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 기존에 세웠던 각 단체별 예산이 다 달라요. 1억짜리 있고 2,000짜리 있고 1,000짜리, 2,500, 1,700, 5,000. 그런데 다 똑같이 코로나 캠페인 사업이에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원 대비 다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처음에 다른 사업으로 1억을 세웠다가 그걸 그냥 캠페인 사업으로 다 부기명만 바꿔서 1억을 다 캠페인하라 이렇게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일부 삭감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런 신규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는 세부 사업 지출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부 편성을 새롭게 하든가, 새 목을 잡아서 하시든가 해야지 이걸 예산편성할 때 삭감 못 한 걸 갖다가 그냥 부기만 싹 바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기존의 예산을 그대로 부기만 바꿔서 똑같은 캠페인 예산으로 이렇게 1억짜리, 2,000짜리, 1,000짜리 이런 식으로 그대로 부기만 바꾸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각 5개 단체가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들이 새마을, 가정사랑 온가족 체험 이런 거라든가 나라사랑 선양활동 이런 것들이라서요. 코로나19 방역단계가 1단계나 이런 쪽으로 낮춰질 경우에는 추진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1번에 국제협력사업 이것만 빼놓고는 가능한 것들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전액 그냥 삭감하는 것보다는 각 사회단체 주체들이 저희 경기도가 얘기하고 있는 마스크 쓰기 운동을 해 달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서 부탁을 했던 거고요. 국제협력사업의 1억 새마을지회 거 이거는 각 시군에,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각 시군에 지원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 사업을 상임위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부기 달고 최종적으로 올라온 절차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국제협력사업으로 1억 세웠던 거를 그냥 마스크 쓰고 하는 코로나 확산방지 캠페인하는 데 그대로 1억을 세부 집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의 검토 없이 그냥 이렇게 전환해서 단체에서 쓰겠다 이러면 그냥 부기 달아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게 예산편성입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거는. 각 단체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긴급히 마스크…….

미정

원미정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3페이지에 “법정 단체에서 건의” 해 가지고, 8월 21일 날 건의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작성을 해 놓으시고 뭘 도에서 요청을 해요.

재만

박재만위원장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은 지금 질의하신 자료를 준비하셔 갖고 원미정 위원님한테 오셔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자료를 모르는 게 아니라요.

재만

박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미정

원미정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하실 건 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사실관계가 다르게 저희가 이해를 달리하도록 지금 설명을 하시잖아요. 명백하게 어쨌거나 편성이나, 기존에 처음 편성하실 때부터 잘못됐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 삭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세부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 없이 그냥 똑같은 금액을 항목만 바꿔서, 이렇게 부기명만 바꿔서 편성하는 건 편성원칙에도 맞지 않죠. 그건 정확하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구했던 거고요. 변경을 코로나19, 지금 바깥에 나가 보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마스크 쓰기 운…….

미정

원미정위원

국장님, 그 사업에 대한 무슨 취지나 그런 거를 전혀 부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다른데다가 기존에 세웠던 예산 금액을 그냥 사업명만 바꿔서 부기 달아서 전환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캠페인 필요하면 그러면 이번에 편성하실 때 편성하셨어야지요, 새롭게. 삭감하시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각각의 단체를 지원하면서 저희가 정해준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이내에서 집행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소위 부기변경의 형식으로 한 거고요. 그런 건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은 다 삭감을 해야 옳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삭감하는 거 그러면 마스크 쓰기 운동으로 돌려서 다시 시민운동으로 해 보자라는 취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니까 편성하실 때는 삭감하시고요. 이 사업이 필요하면 새롭게 여기에 편성해서 올라왔어야지요, 신규사업으로.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삭감을 전체를 했고요. 그 금액만큼만 딱 코로나19 확산 캠페인으로 바꾼 겁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편성에 삭감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부기로 변경을 한 거잖아요.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국장님.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네. 하여간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위원님의 질의의 그 취지를 정확히, 목적과 사용에 대한 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산을 바꿀 때는 정확히 그것을 설명하라는, 위원님 말씀은 그건데. 나중에 국장님이 다시 한번 우리 담당과장하고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그냥 취지만 이런 걸 이렇게 바꿨다는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시니까. 하여간 좀 더 답변을 현명하게 정확히 하고 좀 안 된 건 우리가 잘못 저거했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답변하면 위원님도 금방 이해가 되지요. 다음은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아까 방금 김봉균 위원님께서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이 만들어지면 기초단체도 이용할 수 있나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래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런데 검토의견 보니까 사업비가 63억 5,000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지금 3억 5,0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

관열

박관열위원

설계비?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용역비.

관열

박관열위원

용역비.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설계비가 아니고 용역비고요. 그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한다 했을 때 시스템 구축비로 60억이 들어갑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아, 60억이군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3억 5,000은 용역비고. 전체 사업비가 63억 5,000.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아까 답변 과정에서 지금 광역단체 중에 조달시스템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유일하게 저희 경기도만 경기지방조달청이 없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런데 왜 이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십수 년 동안 계속 경기도에 지방조달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었고요.

관열

박관열위원

정부에서 안…….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안 해 주고 계속 우리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중소기업 경기도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분석을 했고 분석을 한 결과 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걸 확인하고 저희가 우리 스스로 공정조달시스템을 만들자라고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경기도가 조달시스템 구축하는 데 여지껏 반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조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적이 없었고요.

관열

박관열위원

아, 그래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조달청을 만들어 달라고, 다른 시도마냥, 11개의 조달청이 다 있습니다, 각 시도에. 광역자치단체와 도 간에 합쳐져서 대구광역시하고 하나가 만들어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11개가 다 있는데 경기도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만들어 달라고 십수 년간 그렇게 요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자체 독자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행정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문제없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공정국 39페이지 있잖아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8,000만 원 예산으로 2020년 처음에 세워졌네요. 그렇지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현재까지 25% 집행률인데 집행일자가 2019년 6월 30일인가요? 오타지요? 2020년 6월 30일이지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어느 부분에…….

정현

신정현위원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 말씀입니다. 집행일자, 계약일자가 2019년 6월 30일인데 작년 6월 30일에 집행이 된 건가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아, 맞습니다. 20년이어야 되는데 오타…….

정현

신정현위원

오타예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죄송합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현재까지 25% 집행률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집행이 아직 충분히 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안에 다 집행 100% 완료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일단은 올해 안에 집행 다 될 예정이고요. 이거는 실태조사하는 거하고 교육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이거는 교육 부분이 집행된 거고 실태조사가 원래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그래 가지고 성격상 이것을 일반사무관리비로 해서 약간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절차가 지연됐지만 올해 안에 충분히…….

정현

신정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 지적하고 싶은 거냐면 이미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6,000만 원 세워 가지고 진행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그런데 2억을 또 추가로 세워 가지고 2020년 10월부터 또 실태조사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이것은 애초에 처음에 올 초에 본예산 세울 때부터 이것을 예상하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이 부분 2억이나 예산을 지금에서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그것은 원래 추진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내용, 지금 새로 2억 들어간 것은 자동차부품 분야에 있어서 그런 내용, 전혀 다른 내용인데 이게 왜 들어가게 됐냐면 공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제 중에 자동차부품 활성화 그런 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는 중에 국내 자동차부품 관련해서 소비자피해라든지 부품 관련 하도급 업체들이 많은데, 특히 경기도에. 그런데 문제가 부품업체의 국산 생산율이 너무 낮아 가지고 소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정현

신정현위원

현장의 문제가 반영됐다 이 말씀이시죠?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네, 그런 걸 좀 극복하기 위한…….

정현

신정현위원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확인됐던 것이네요, 그러면.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공정거래 상시모니터링단을 갑자기 또 만드셨어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이거 2020년 10월, 올해 10월부터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그리고 같은 시기에 유통공정거래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고 또 올리셨어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이거 동시에 다 추진할 수 있으세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상시모니터링하고 플랫폼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정현

신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플랫폼 구축까지 석 달 걸린다고 올리셨어요. 그러면 플랫폼이 구축되고 데이터베이스는 석 달 이후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활동하는 내용들이 플랫폼 구축과 동시에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모니터링단의 기본교육까지는 올해 12월까지 하시고요. 모니터링단 활동예산 7,400만 원을 굳이 올해 이걸 반영할 이유가 뭘까. 플랫폼도 12월이 넘어가서야 완성이 될 텐데. 그런 활동이 있어야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7,400만 원 예산 추진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상시모니터링단은 이제 플랫폼 구축과 연관되는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랫폼은 좀 더 활용범위가 넓어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통산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점 발전하고 최근에 배달앱 같은 경우도 사실 온라인 유통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정현

신정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처리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에만 치중하시고 집중하신 다음에 활동을 내년 본예산에 담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운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왜 2020년 10월 돼서야 갑자기 이걸 등장시키셨을까. 애초에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예상됐을 수 있었고, 그것도 2차 추경에 이게 반영된다라는 것도 충분히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보니까 또 유통공정거래 상시모니터링 사업이 지금 보니까 불공정거래 도민감시단과 일정 부분 운영에서 겹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또 중복인력 선발의 우려가 있어요. 물론 불공정거래 도민감시단은 국비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활동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목적의 일부가 겹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작업까지 생각한다면 더더욱이나 올해 처음부터 활동하기보다는 기본교육과 활동에 대한 조정작업들을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유통공정거래 상시모니터링단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가량 현황조사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플랫폼에 입력을 시켜서 활용할 그런 생각이고요. 상시모니터링단은 내년에도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도민감시단은 금년 3개월 단기라는 점이 차이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도민감시단은 유통분야를 제외한 분야로 조금 구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만

박재만위원장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됐든 공무원들 인센티브가 있는데 거기서 한마음수련회인가요, 그것만 지금 1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아마 지금 국외선진지 시찰이나 모범공무원 또 30년 장기공무원 해외시찰,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아마 해외에 나가는 것은 거의 어렵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됐든 그동안에 공직생활하면서 그 노고에 보답하는 포상 성격이거든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갔고 올해는 못 가. 그러면 그 형평성이나 이런 저기에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변형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놓고는 변형을 못 시키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그래서요, 해외시찰 가는 걸 국내시찰로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돌렸고요. 그래서 해외시찰 비용 중의 일부는 국내시찰로 돌리고 또 일부는 작년부터 시작된 돼지열병 그다음에 코로나19, 이번에 또 장마 이런 걸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한 공무원들한테, 특별히 뽑아서 그분들한테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특별휴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2.5단계까지 가는 바람에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30년 일한 장기 저기하시는 분들도 해외 가는 거는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국내를 한다라면 아무리 제주도 이런 데를 간다고 쳐도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한 20% 선 그 정도밖에…….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00만 원 이하로 가기 때문에요.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분들한테 다른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금전적인 그런 거는 법상 안 되나?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하여튼 국내에서 숙박하면서 입장료라든가 이런 거 지원 이런 것까지는 가능한데 별도의 금전적인 지원할 경우에는 선거법상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이상 된 공무원 중에 일부분들만 이번에 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확하게 내년도로 연기를 요청한 사람이 94명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내년도에?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이미…….

양경석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가실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것도 그럼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이월은 아니고요. 저희 마무리 추경에 최종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가해서 올리는…….

양경석위원

내년도에 그 인원까지 업을 시켜서 저기한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상을 보면 내년까지도…….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건데…….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미…….

양경석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보답하는 포상의 성격이니까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서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공정조달시스템,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최대 광역시인, 또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런 조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안 갖고 있다는 게 저도 이게 굉장히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늦을수록 어떻게 보면 진짜 다 살피고, 행정이라는 게 절차를 다 봐야 되잖아요. 아마 지금 조달청에서도 해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일거리가, 자기들 사업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게 축소가 돼서. 그런데 이게 조달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일선 31개 시군 여기는 그걸 갖다가 지역에다가 할 수가 있어요. 수익에 가능한데…….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말 듣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보장이 돼야 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든 이해관계들이 서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를 행정에서 바람막이를 안 해 주더라고요. 나중에 잘못되면 도에 와도 다 징계 먹고 하는데 그렇지만 조달로 던져버리면 자기는 그런 거에 저기할 게 없거든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정말 저희가 전에는 공정조달, 조달청에서 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를 만든 이유가 공무원들의 비리라든가 부패들 이런 거를 척결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고 운영을 해 왔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게 54만 건이나 많은 품목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경석위원

단가가 세요, 또 거기가.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거꾸로 민간쇼핑몰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품목을 600여 종 중에 모델까지 똑같은 것만 조사해 봤는데 90개 품목에서 3배까지 비싼 게 확인이 됐고 특히 우리 경기도가 구입한 물품 중에서도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90만 2,000원인데 민간쇼핑몰에서 32만 9,000원입니다. 이렇게 3배까지 차이 나는데 그런 걸 통제 조절능력을 이미 국가 나라장터에서는 잃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저희가 활용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우리가 나름대로 민간쇼핑몰하고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담합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저희 공정조달시스템을 만들게 된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거는 준비를 잘하셔서 지금 안 되더라도 추후에라도 하시고요. 지금 아까 원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이 보면 어차피 이렇게 목을 바꿔서 하는 거는 좋지만 이게 홍보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지금 31개 시군에 있는 법정 단체들은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하는 곳은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변형했을 때 그 사업비에 대해서 물품구입이 어떻게 보면 2,500 중에서 1,100이에요. 한 2,000만 원 되는 거죠. 그리고 홍보비는 한 450밖에 안 돼. 그런데 나머지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홍보예요. 어쨌든 뭐라도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제를 갖고 뭐라도 어떻게 그런 소독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건 잘못이고 특히 새마을에서만큼은, 새마을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 오기에는 그 역할이 컸습니다. 지금 도청 앞에 새마을기도 없지만 어쨌든 그 목적에서는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새마을 지금 지역현실에 31개 시군에 특히 부녀회가 동 단위들은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뭔가 사기진작 차원 사업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양경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공정조달시스템 관련해서 좀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3억 5,000 요구하신 부분이 타당성 용역인가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예산에 표기돼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구축 설계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계용역은 하기로 결정한 후에 기초적인 설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조사 용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학술용역과 또 하나는 기술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조사하고 필요성 그다음에 법적 검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학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는 60억의 조달시스템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이런 이런 항목들은 꼭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기술적으로 설계를 해 주는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학술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공정조달시스템을 정식으로 만드는 거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60억 예산으로 설계를 또 따로 하나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정식으로 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입찰시스템이라든가 조달시스템이라든가 이걸 이제 만드는 겁니다. 정식으로 프로그램…….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를 60억이 있으면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물품구매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다 만드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다음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가 올라오지 않겠네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직, 11월에 지금 할 계획이시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끝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1월에 반영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아, 반영 건은요?

경희

김경희위원

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직 거치지 않은 거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조건부 승인이 났고요. 아니, 투융자계획의 조건부 승인이 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결정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60억 예산은 언제 요구하실 건가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이고요. 지금 용역은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용역 들어가면 4개월 정도면 마치는데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말이 안 맞으시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실 수가 없죠, 타당성이 있다고 나올지 없다고 나올지 모르는데.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요. 조달청하고 사전협의를 해 왔고 그다음에 행안부하고도 사전협의를 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 행안위, 안전행정위원회 때 비공개로 사실은 보고를 드린 게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조달청에서는 지금 현재 나라장터에 관한 시스템 운영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저희한테 직접 제공할 수 있다는 용의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미 이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나라장터를 대신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가 참여하자면 같이 하자. 그렇다면 일정 비율을 나눠서 전체 100억이 들어간다면 경기도가 50억이든 30억이든 얼마를 내고 중앙정부가 얼마 내고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자, 이것까지 제안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스템들대로 움직인다면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남는 부분,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러지 않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60억을 다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복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상황은 이해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2월에 타당성이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조달청하고 같이 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들이 모두 종결하는 게 2월이기 때문에 그 뒤에 60억이 들지 50억이 들지 산출이 될 거 아닙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는 게요,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저희가 협상을 계속 중앙정부하고 해 나가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그럼 타당성 용역이라는 이 말씀이 협상을 한다는 건가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누가 이걸 용역하게 되나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누가 수행하는 거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건 공모를 해야죠.

경희

김경희위원

공모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학술연구하는 연구소 중에서 들어올 건지, 주로 어떤 곳에서 업종…….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은 거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가업체, 이런 시스템을 제작을 해 본 기업에서 아마 들어올 거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설계용역이 맞는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용역을 한다면 60억 이상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경희

김경희위원

개발하는 데 60억 들어가는 데 설계가 60억 들어가면 설계만 하고 마나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타당성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설계를 하시는 거죠. 전산시스템에 대한 방향을 잡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기본설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입찰담합시스템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담합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민간인하고의 가격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비교가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현재 나라장터에서 갖고 있지 않은 시스템까지 저희가 같이 다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계획까지 다 제시하는 겁니다, 이 용역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잘 개발해 봤던 곳들 중에서 응모를 해서 설계방향을 잡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설명이 아까 틀리셨죠. 타당성 용역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 앞으로 더 공정하게 또 적은 마진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설계해 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있으니까 그 안 중에 가장 좋은 최적의 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희

김경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예산을 감액하셨어요. 세수감소로 인한 일괄 감액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오히려 체납자 관리 이것은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체납 이런 것들을 더 걷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오히려 더 활동을 많이 하게 하고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이라든가 체납관리단 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세금을 탈세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감액하신 사유가 어떻게, 이유가 뭔가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감액 자체는 도 전체적인 일괄 감액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라든가 그런 데에 있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상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액하고서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동안에 어떻게 유지가 됐는지에 대한 의문표가,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 감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도 과감하게 체납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납관리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년에 체납관리단이 운영되면서 거둬들이고 있는 체납액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납관리단은 작년보다 금년 인원이 상당히 늘었고요. 또 내년에는 더 증원해서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석

장대석위원

1년에 거둬들이는 체납액.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체납관리단을, 전체적인 체납액 징수 자료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건 체납관리단을 통해서만…….

대석

장대석위원

네, 체납관리단과 전체적인 체납액 이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는데 대략 900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900억을 거둬들이는 체납관리 관련된 사무인데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라든가 교육들, 이런 지원들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공정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쪽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폭우들이 오면서 뜻하지 않은 곳에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산사태 같은 경우 도의원님들과 함께 수해복구를 가면서도 많은 부분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자연재해 관련된 위험개선지구를 하려면 그 위험지구 선정을 해야 되죠?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 선정기준이 앞으로 좀 더 촘촘해지고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더욱더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처럼 지금 자연재해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절차가, 그 지정대상에 대해서 보다 섬세하고 디테일한 기준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2년 전 큰 폭우가 왔을 때 산에서 많은 토사들이 내려오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전의 기준으로는 자연재해지역으로는 선정은 안 되는 상황인데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예결위가 끝나게 되면 저희 지역에 한번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에 경기도콜센터가 있어요. 다른 것보다 요즘에 코로나가 콜센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님? 경기도콜센터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콜센터는 제 소관이라서 자주 들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너무나 밀집해 있는 근무환경 때문에 혹시 그런 염려들은 없나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게 염려가 많이 돼서 저희도 나눠서 하고 있고요. 공간을 나눠서 하고 있고 환기도 자주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칸막이라든가 그런 걸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이니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생방송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도민들께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서 ‘아, 이렇게까지 예산절감과 또 도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다.’고 많이 응원해 주실 것 같은데요.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이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대략적인 것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DB 구축이 약 8억 정도의 예산으로 낙찰이 된 것 같은데 대충 이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이 몇 명 정도로 거기에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기록물 관련이죠?

조성환위원

네, 기록물. 그렇죠. 아까 경기도기록관 2층 DB 구축하는 작업.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조성환위원

그 수행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지금…….

조성환위원

한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조성환위원

이건 자료가 나중에 오면 조금 더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조성환위원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도에서 물자 구입하는 게 한 얼마 금액이라고 하셨죠, 6조?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6조 6,000억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게 예산절감 효과가 엄청난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6조 6,000억은 조달계약 금액이고요. 조달수수료는 또 1년에 90억을 냅니다.

조성환위원

막대한 금액인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게 좋다라는 입장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특히 조달청이 1년에 조달수수료를 받고 있는 게 1,8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조달청 수수료 쓰는 돈이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시켜서 국가가 쓰고 있습니다. 그걸 지방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지방 행정부가 조달수수료 낸 걸.

조성환위원

그럼 이번 추경안에 올리시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입찰공고 10월까지 내셔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이 과정들이 쭉쭉 있는데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구축설계 용역기간, 구축 용역기간 5개월, 12개월 이 기간이 최소 기간인가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더 단축시킬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최대한 짧게 잡은 거고요.

조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해야지 2022년 1월에 테스트 시행이 가능한 건데.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네요? 이거 빨리 구축해서 예산절감 되면 재난지원금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사실은 준비를 1년을 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성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데 왜 상임위에서 예산을 잘 못 하셨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성환위원

불찰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지금 말씀하신 의지와 내용이 사실 그대로라면 이게 아마 다른 고려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거 엄청난 금액인데 조금…….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일일이 뵙고 설명…….

조성환위원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소관 상임위도 코로나 관련해서 보고가 잘 안 되거나, 대면보고가 잘 안 돼서 유선으로 보고하거나 보고가 누락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도민의 입장에서, 경기도정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해 보고 정말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막대하다고 하면 해야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건 조금 더 계속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관리실에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민관협력위원회 예산이. 세출예산 규모 조정으로 일괄 5% 감액을 했는데 지금 재난 시기에는 사실 이런 회의들이 더 빈번하게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삭감하라고 지침 내려왔다고 삭감하면 되는 건가 궁금해지는데요.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재난회의가 2배, 3배 더 많이 회의를 하셔도 저기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만큼 소통…….

조성환위원

다른 방법이 있다 이거죠, 이 예산이 없어도?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최종현입니다. 저는 인권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삭감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삭감 이유가 뭐죠?

찬구

박찬구인권담당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담당관실 예산이 총 5,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여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감액한 금액이 한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한 예산이 한 4,100 정도 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경기도의 인권을 총 책임지는 인권담당관실의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것도 삭감을 또 10% 하신 거예요, 거기도?

찬구

박찬구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위원

인권담당관이 처음 생겨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를 또 하셔야 될 텐데 도민 모니터링단 추진하셨어요?

찬구

박찬구인권담당관

지금 모니터링단은…….

최종현위원

모집을 하신 건가요?

찬구

박찬구인권담당관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그거를 비서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럼 거기에 관계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제정돼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찬구

박찬구인권담당관

일단은…….

최종현위원

조례 없이도 가능한 겁니까?

찬구

박찬구인권담당관

일단은 구성만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활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활동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경기도의 인권에 대해서 본 위원은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권담당관이 신설된 것도 상당히 환영하고 있고요. 모든 정책이나 지금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지연되는 부분들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인권이란 예산은 부족하든가 남아서 삭감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경기도의 인권이 제대로 바로 설 수 있게 투자하고 계속 증액되는 부분이 많아야 된다 하고 예산을 보면 거의 다 깎으시고 변동하고 계정 변경한 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적으로 해서 인권경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구

박찬구인권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윤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제가 안행위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조성환 위원께서는 급하다면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상임위에서 왜 삭감을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자치행정국장님이 사전설명이 미흡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고 하니까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연간 조달금액 8조 5,000억이 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도 3년 동안 경기도가 순수하게 246억의 수수료가 나가고 이걸 평균하면 1년에 81억 정도, 아까 구체적인 자료는 19년에 91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1호 공약이기도 해요, 후반기의. 그렇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리고 간담회도 실시했고 토론회도 그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데, 저도 이걸 상임위 이후에 알게 됐는데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런데 아까 사전에 설명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꼭 대면설명 내지는 대면보고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우리 상임위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이메일로 들어왔어요. 상임위 열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기사를 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안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절차적인 문제의 한계를 노출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전협의하고 늘 이런 얘기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이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당위성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전적인 어떠한 지식이나 예측성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당위성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만 지방조달청이 없다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있다라는 말씀이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내지는 그 지방자치단체 조달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조달청의 하부기관으로 각 지자체에 이러한 지방조달청이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조달지청입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조달지청이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죠. 조달지청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경기도에만 조달지청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각할 수가 있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경기도에는 없는데 다른 데 있더라도 조달지청인 것이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서 조달청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조달시스템이 없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 조달청의 하부기관으로서의 각 지자체에 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건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아까 경기도만 없다 또 지방분권에 문제가 있다 또 조달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조달의무를 왜 강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법이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지금 제3자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수

윤용수위원

지방계약법 26조 아까 말씀하셨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시행령 80조에 있고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3자 단가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걸 꼭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현재 그건 법에서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자체 조달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지금 이 논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자체 조달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만 종의 조달청에 등록된 그 등록물품만큼은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는데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한 거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자존심 문제라고 했는데 누가 자존심 건드렸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조달지청을 만들어 달라고 수십 년 동안 요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조달지청을 만들지 않아 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개 시군이 17개는 서울시에 가서 조달업무를 보고 있고 14개는 지금 인천시에 가서 조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조달지청을 만든 거와 경기도 내에서 조달시스템 구축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 조달지청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지금까지 안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 이 조달시스템, 지금의 현재 나라장터 조달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6가지 조달물품 중에 저희가 아이템과 제목과 모든 게 똑같은 일치하는 90가지를 나라장터하고 민간품목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 많게는 거의 3배부터 106%까지 다 높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조달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특히 권익위원회나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입찰담합에 관한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권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OECD국가 27개국 중에 국가가 지방정부의 조달시스템을 강제하는 나라는 슬로바키아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권 차원에서도 이 조달시스템은 꼭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드린 겁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국장님, 슬로바키아는 동유럽에 있는 독립된 지 얼마 안 된 나라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 나라를 예로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제가 그 나라의 수준을 약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만 이 지구상에 정말로 이러한 조달시스템이 존재할까요, 다 조사해 보셨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다 조사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자료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자료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리고 이러한 정당성을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죠. 행안부와 협의도 해야 되고 기획재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조달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어떠한 절차가 있습니까? 협의한 후에 법령 개정해야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법령 개정을 안 해도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요. 지난번에…….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법령 개정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만들어서 하면 되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런데 왜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런데 국가에다가 왜 해 달라고 그동안 했는데 안 해 준거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이러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시면 되죠. 그런데 왜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조달청 허가를 얻어야 되고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법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죠.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법적인 한계라기보다 저희가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지방정부가 최초로 제대로 된 공정조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가 계속 협조를 안 할 경우에 조달청이 계속해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조달시스템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만 독자적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법에 나라장터를 활용하도록 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 54만 개만 등록돼 있는 거고요. 370만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나머지 78% 이상의 제품을 경기도가 등록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용수

윤용수위원

그 자료에 보니까 아마도 이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 조사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꽤 많은 기업들이 조달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응하겠다 내지는 찬성을 한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거 3억 5,000의 용역 문제는 예산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예산은, 지금 추경이잖아요. 추경이면 10월부터 집행이 되겠죠. 그리고 용역을 보니까 내년 2월에 끝납니다.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건지. 또 본예산 때 들어와도 늦지 않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예산 이렇게 추경으로 세울 때는 정말 시급하거나 정말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 그때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지. 본예산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들어오면 올해 다 집행이 안 됩니다.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내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계속 당위성만 주장하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저희는 1년 전부터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TF를 구성ㆍ운영해 왔습니다. 경기연구원하고 우리 비전전략담당 기획실하고 저희 자치국하고 해서 몇몇의 민간인들 협조를 받아가면서 1년 동안 TF 해 왔고 지난번에 순서대로 총괄수석 부대표님 모시고 간담회도 했고 또 국회에 가서 저희가 토론회도 했고 그러면서 이 절차를 다 거쳐 왔고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심의위원회도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국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저희 경기도가 공정조달시스템을 만드는 데 당위성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여러 의원님들 접촉하면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추경이 통과가 되면 10ㆍ11ㆍ12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공백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바로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용역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바로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갈지는 지금 예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쓰는 걸로 결정을 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정부와의 협약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따로 만들지 아니면 경기도가 정말로 6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건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결정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어떤 형태로든 결정은 나죠.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행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결정이 우리 경기도가 원하는 대로 나지 않는다고 하면 독자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본질의가 지금 끝난 것 같은데 본질의…….

락용

권락용위원

제가 안 했는데…….

재만

박재만위원장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락용

권락용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제가 원래 상임위라서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답변하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왜 거짓말하세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아니, 무슨…….

락용

권락용위원

왜 거짓말하세요? 부기명, 아까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 삭감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삭감했어요? 삭감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아까 대답을 삭감하고 했다고 그랬어요. 하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위원들 다 보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상임위 위원님이 세 분 계세요. 삭감했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제가 부기변경했다는…….

락용

권락용위원

삭감했어요? 아까 발언은 삭감하고 다시 했다고 그랬어요. 삭감했어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삭감한 게 아니고 부기변경이 맞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제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앞에 상임위원 세 분이나 계시는데 이게 뭐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건 확인하고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여기 정확하게 “부기명 변경”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삭감했다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합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상임위에 있었는데 언제 그랬지?’ 왜 거짓말을 하세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알았었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럼 잘못 알고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시는 게 맞지 삭감했냐니까 삭감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락용

권락용위원

국장님! 의회에 와서 삭감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잘못 말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계속 얘기가 나옵니까! 삭감한 거 맞아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럼 잘못 알았다고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저희가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 하고 상임위에서 저 안 보실 거예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잘못 알았다고.

락용

권락용위원

계속 그렇게 갈까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잘못된 걸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길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랬어요. 지금 국장님 발언을 제가 계속 들었어요. ‘저거 아닌데, 틀린데.’ 여기 상임위 지금 세 분 계세요. 국회의원도 만나시고 다른 분들 다 만나셨대요. 여기 계신 분한테 전화 한 통화하면서 상임위 전에 설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하신 적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전화라도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담당과장님, 팀장님 다 계시는데 팀장, 과장, 주무관 다 포함해서 전화 한 통 하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상임위원장님…….

락용

권락용위원

국회의원 만나시고 내용은 다 했는데 그럼 상임위 위원들은 바보입니까?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상임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는 말씀…….

락용

권락용위원

상임위원장님 그 내용은 들었어요. 세 분 빼면 나머지 아홉 분은 설명하셨냐고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내용에 대해서 공감도 되지 않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해요.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런데 결국은 중앙정부랑 상충되는 게 있으니 조달청에서 어떤 항목을 가서 우리가 따로 하면 몰라도 또 다른 조달청을 하나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서 상충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조달청에 이걸 만들고 나서 시군에서 용인시, 성남시에서 따로 하겠다, 조달청. 그럼 우리가 내줄 겁니까? 그게 불합리하다 했을 때 내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하고 시간을 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조달청에서도 받아들일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정리한 거예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시군하고는 다 사전에…….

락용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랑 협의가 전혀 안 돼서 일부 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져와라 그걸 지켜보겠다. 이 내용이 있어서 지금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그렇게 된 건데 말씀만 들으면 상임위 위원들이 뭐했냐 이거예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비공개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앙정부하고 상의한 내용을.

락용

권락용위원

조달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지방지청에 있던 그건 알겠어요, 내용도 알고 충분히 안다니까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게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반대한 거예요. 누구 한 명 위원이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반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결위까지 끌어오면서도 제가 다음 본회의 때라도 얘기, 이제는 다음 본회의까지 이거 어려워져요,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왜 거짓말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랬어요. 내용이, 혼날 수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라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도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걸 전용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사람이 도와줍니다.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이고요. 저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 거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살짝살짝 넘어가는 거니까 사실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원 의견이 합치돼서 예산을 부결시켰던 거예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중앙정부랑 해서 그거 가져와라. 내용 정확하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가져와라. 그 내용 듣고 나서 판단할 내용인데 그걸 다시 예결위에 와서 부활시킨다? 지금 부활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본예산 때 이거 안 하실 겁니까? 위원들 성질 건드려 놔서 안 할 거예요, 본예산 때? 아까 위원님들마다 설명이 다 달라서 여러 가지가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 말 나왔을 때는 그리고 한두 명 의견이 나뉜 게 아니라 전원 일치돼서 나왔을 때는 그건 집행부에서 반성을 하셔야 돼요.

기세

김기세자치행정국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렸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에 성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자, 국장님! 국장님한테 답변하기 전에 제가 상임위는 질문도 안 했어요. 아까 들어보시면 아실 거야, 제가 10초 만에 끝냈어요. 상임위 위원이 예결위에 와서 얘기하는 게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되도록이면 확실하게 그러려고 했던 위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를 시인하시려면 제가 지적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확인하고 “위원님, 아까 말씀한 건 잘못입니다.” 이건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위원이 지적하고 정확하게 따지고 나서 목소리 크게 해서야 그때서 얘기한 걸 누가 이해합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저희 상임위에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전원 합의가 됐었고 그런 내용들이 중앙정부랑 부딪치는 내용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시간과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자는 내용에서 추진됐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본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실지는 몰라도 위원장으로서 물론 회의중간에 서로 어떤 의견의 차이점은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정치적인 사업이든 예산을 세울 때는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돼서 예결위에 올라온다고 저는 그렇게, 여기 계신 모든 예결위원님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히 상임위에서 모든 정책적인 사업이나 예산을 세울 때는 논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올라오는 줄만 알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경기도 전체 집행부가 하시는 모든 사업과 예산 세우는 걸 보면 어떤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밀어붙이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모든 상임위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상임위에서 그걸 논할 때 정확히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많이 상임위원장 위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설득력을 갖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왜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여간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조금 이해를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냥 “위원님, 이거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회의가 원만하게 목소리 안 높이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물론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또 위원님들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대변인으로서 여기서 밤늦게 이렇게 질의도 하고 그 사업이 서로 상호 간에 잘 되기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조금씩 화가 나셔도 자제 좀 해 주시기를, 이 어려운 시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에 또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다가 보충질의 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젠틀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조금만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인권 관련 사업들은 생색내기인지 이게 뭔지. 이게 뭐 예산도 워낙 적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적은 예산을 어떤 경우에는 몇만 원 갖고, 어떤 경우는 몇십만 원 갖고 이런 조정을 해 놨는데요, 이번에. 인권,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편성하실 건지요?

찬구

박찬구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된 거는 다른 실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일괄……. 이쪽 끝에 있습니다. 왼쪽 끝에요. 여기 있습니다. 일괄 삭감에 따른 그런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일괄 삭감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거기 보면 저희 인권담당관 예산이 주로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5% 정도 삭감되면…….

영주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크지도 않은 예산이고 이제 막 자리를 아직 제대로 잡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일괄 삭감하라고 그래 가지고 또 다 삭감하고 보면 되게 웃겨 보이죠. 도민들이 보기에 이거 뭐, 그 이상의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지사가 출범해서 공정 그다음에 노동 이야기하면서 노동국 신설하고 노동정책에 엄청난 많은 예산과 또 인력보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인권도 그만큼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게 적어도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의 어떤 한 축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실망스럽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도 정말 무슨 그냥 산수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성가족평생교육원에서 여성인권에 관련된 사업들을 합니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노동국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외국인정책과에서는 외국인인권 이야기합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장애인인권 이야기해요. 그러면 각 상임위나 각 경기도 집행부에 이 분산되어 있는 인권부분들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찬구

박찬구인권담당관

저희가 각 계층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노인, 외국인노동자 이런 다양한 계층들의 인권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총괄할 만한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 인권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인권정책회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사님이 주재를 하고 관련 실국장들이 모여서 같이 인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인권의 어떤, 도정의 인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컨트롤타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금방 제가 여러 인권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정보인권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디지털시대에, 그렇죠? 온라인상에서 또 온갖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벌어지는 재난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권의 문제는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세밀한 정책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그냥 정책회의만 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제발 좀 이거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사업예산 반드시 키워 놓으십시오.

찬구

박찬구인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에 말씀드려야 할까 모르겠는데 안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생활안전, 일상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기동북부에 지금 엄청난 공사가 이루어져요. 난개발도 이루어지고요. 공사 차량이 수도 없이 다닙니다. 근데 동북부지역은 대부분 도로가 좁아요. 아시죠? 그리고 인도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감시하지 않아요. 공사 차량은 마음 놓고 공사하고 다니면서 원래 우리 공사장에서 나올 때 세륜해 가지고 나와야 되죠? 흙 안 묻혀야 되니까, 도로에. 세륜 안 합니다. 지금 이번에 홍수 안 내렸으면 계속해서 흙 쌓이고 쌓이고 도로에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난 과속을 합니다, 공사 차량들은. 절대 속도 줄이지 않아요, 그 좁은 도로에서. 아이들이 옆에 피해, 차가 무서워서 몸을 숨겨야 됩니다. 수원이나……. 죄송합니다. 다른 대도시에 사시는 우리 위원님들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미 도시화된 대도시에서, 고양이나 우리 수원처럼, 별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안 느껴지시잖아요. 경기동북부 도농복합지역 시골지역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발 좀 어디서 담당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반드시 이거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예산도 편성하시고 인력도 더 증가시켜서 생활안전, 특히 공사 차량들의 질주 문제,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들, 환경오염, 도로상의 비산먼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순

김대순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몇 가지 갖고 있고요. 거기에는 생활안전도 있고요. 보안 관련 안전도 있고 교통안전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군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사업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정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