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제3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0년 9월 1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19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7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 계가 7,268억 원으로 175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 공기업 포함은 927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본청, 보건소, 사업소 소관은 3,855억 4,97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의 0.26%인 10억 9,46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동 소관은 185억 3,619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의 0.75%인 1억 3,81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262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 조직별 현황은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 계 세출예산도 51억 6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세출 중 성질별 현황은 자본지출 9.71%인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0.77%인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에 10억 5,000만 원,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사업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총무과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사업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가은역 철로복원 및 주변 정비 실시설계 용역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체육과는 문경국민체육센터 레인 증설 35억, 문경읍 평천리 소교량 설치사업 5억 원, 동로면 소재지 위험지구 석축보강 사업 3억 원, 산북면 대하2리 마을회 관 재건축에 2억 원, 산양 반곡지구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복지과는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5억 4,100만 원,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에 7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점촌5동 모전 무지개 경로당 리모델링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사업과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5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4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195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8,020억보다 2.18% 증가한 1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는 7,268억으로 기정예산 7,093억보다 175억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972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 계가 4,040억 8,59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의 0.28%인 11억 4,752만 3천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51억 6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상시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구축과 시설개선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질 높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주민여가 시설 및 거주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을 살펴주시고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3회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명세서안의 예산총칙,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총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예산규모는 총 8,195억 원으로 일반회 계가 7,268억 원, 특별회 계가 927억 원이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 계 665억 원, 기타 특별회 계 262억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45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회 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총 예산은 기정액 8,020억 원보다 175억 원이 증액된 8,195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175억 원 증액된 8,195억 원, 특별회 계는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 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일반회 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75억 원이 증액된 7,268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47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24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 24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78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7억 7,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 계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4억 6,8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9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 1억 9,2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14억 5,800만 원 감액, 환경분야 4억 4,900만 원 증액, 사회 복지 분야 46억 3,0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가 22억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0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18억 6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87억 2,600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분야 7억 3,5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6억 6,2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분야 48억 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1쪽,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희망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24억 6,000만 원, 물건비 14억 7,7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경상이전은 2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125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7쪽, 예비비 및 기타는 12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48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47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8억 7,900만 원 감액, 특별교부세 4억 4,000만 원 증액하여 124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추가분 14억 1,800만 원, 12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24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8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과 52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29억 500만 원, 국도비 사용 반환금 18억 6,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7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8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약 및 합동 평가 지표 담당 워크숍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법무 및 소송지원 포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7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3쪽부터 218쪽의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쪽,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3,600만 원이며, 각 읍면동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간 재배치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2차 총괄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책자 4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7개의 부서에서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제2차 기금 운용변경 계획은 제1차 기금운용계획 대비 총 수입과 지출계획의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7쪽의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26억 1,900만 원이고 이하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침체된 경기회 복 그리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인 만큼 얼어붙은 지역경제의 온기를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고생하시네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설비 중에 컨테이너 이거 어디로 설치한 겁니까, 이거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컨테이너 그거 2,000만 원 세워가지고 그분들 와서 생활하는데 지금 도움을 주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4억 5,696만 8천 원이 감액된 489억 6,8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행정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청사 안내소 운영물품 구입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외여행 제한에 따른 국제화여비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으로 대회 의실 이동형 경사로 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노사문화발전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역량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점검 및 각종 행사 운영 지원 등 공무수행을 위한 근무복 구입을 위해 1,1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통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720만 원과 이통장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국제교류사업 여비 1,000만 원, 국제안보교류 지원 여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자매결연도시 초청을 위한 외빈 초청 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상해보험가입을 위한 보험료 부족액 52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세부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의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변경하고 50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결산 발표회 및 보고회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도비 100%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및 책자 제작을 위해 1,638만 원,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해 2,180만 원, 강사수당 6,406만 원, 프로그램 운영 임차료로 1,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방송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5,000만 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교육여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업무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배달 학습가마 강사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도 연기된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 임차료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7,200만 원, 화상영어 교육지원 보조 1억 원,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보조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학원, 교습소 지원 보상금으로 도비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거 64쪽에 대회 의실 이동형 경사로 500만 원 증 됐는데 이게 어떻게 저거 이동형 경사로를 어디다가 설치한단 말입니까?

현재 저희가 보면은 앞에 강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강단이 보면 지금 현재 1층, 2층, 3층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 관련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문화시설이나 모든 강단에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교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회 의실 강단에다가 의무적으로 그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 대회 의실에 설치하는 게 그게 9,5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9,900만 원?

예?

이번에 500만 원 증 되어가지고 9,900만 원?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깐 대회 의실 이동형 경사로 이것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아...

예.

그것만 5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리고 65쪽에 자매결연 도시 이싱시 5,000만 원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보면요, 저희가 국외 지방자치단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미국 이 세 개가 있고 국내가 또 있습니다. 서울에 세 군데, 대구 한 군데 그 다음에 논산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을철하고 겨울철에 예를 들어 오미자축제, 사과축제 그 다음에 11월부터 개최하는 찻사발 축제 이럴 때 혹시나 코로나19 여건이 개선이 되면은 국내외 외빈을 좀 초청할 경우가 아무래도 있을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예비적 경비에서 1,0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게 되면은 저희가 연말 정리추경 때 그때 모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방송시설 리모델링 이거 어디 했는 겁니까, 최고 밑에 하단부에...

아, 이거는 잠깐만요 제가... (참고 서류 찾는 중...) 이거는 인제 점촌4동 지역입니다. 점촌4동에 거기 보면은 주민자치센터에 회 의실에 방문시설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이제 그 주민들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 안 좋아서 500만 원 들여 가지고 좀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가 사회 적으로 시에서는 총무과가 가장 위입니다. 총무과가 우뚝 설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현성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62만 원이 증액된 18억 3,625만 원입니다.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 사업입니다.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구입비 4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민원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민원서류 발급 시 수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최정묵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2020년도 홍보전산과 총 예산액은 85억 2,011만 4천 원으로 기예산 대비 1,232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통계행정추진에 2020년 12월 실시되는 농림어업 총조사 시 우리 지역 주요 농산물의 데이터 조사를 위한 업무대행 수수료 173만 1천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입니다.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통신망 고도화 사업으로 우리시 부담금 1,05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 부담금은 14%, 나머지는 국도비 및 KT에서 사업비를 부담합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최정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1억 9,925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84억 7,4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2페이지, 문화행사 지원으로 숭위전 및 충렬사 향사 봉행을 취소하여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문경새재아리랑 전시물 제작설치비 7,000만 원을 아리랑 커뮤니티 공간 구축사업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73페이지,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으로 인공암장 리모델링 사업비 9억 9,700만 원을 신북천 복합 문화공간 조성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문화유적 관리로 마성 한성연수원 내 측량박물관 기증유물 해체 포장 및 운송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운 최치원선생 학술대회 개최는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은 철로복원 및 주변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해피해에 따른 문화재 긴급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측량박물관 유물 기증에 따른 문경 자연생태박물관 수장고 정비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영순 태씨 관향 상징 기념비 설치사업 2,000만 원과 영신숲 유래비 기념비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문경 근압서원 운영으로 근암서원 선비체험 교실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관 지반침하 보수 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4개 사업에 집행잔액 8,325만 7천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72쪽에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전계장한테 나한테 보고하러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라...

예.

그러면 의회 에서 알아서 할 테니깐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 직원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전반기때 이게 2억 3,000만 원 올라온 거를 전액 삭감했는데 MBC 이 사람들이 요새 지금까지도 하는걸 보니깐 아주 추한 짓을 많이 해요. 영양 의장하고 안동 의장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좀 추경에 조금이라도 인건비 쪽으로라도 좀 한 5, 6,000만 원 세워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 모양이라... 그런데 우리가 MBC 직원들 인건비 걱정할 저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유교문화축전에 2억 3,000만 원 줄때도 큰 내용이 없었어요. 내용이 없으면서도 자기들은 그러니깐 9개 시군에서 엄청난 금액을 한 30억 이상 되요, 얘들이 가지고 가는데.. 그러다가 의회 뭐 잘못하면 힘없다고 노다지 쭈욱 패버리고 말이라 언론에 떠들어 대고 그래서 우리가 괘씸해서 우리가 전반기에 북부의장단 협의회 에서 유교문화축전 예산은 100% 삭감하자고 해봤는데 우리가 하반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래 우리가 6,000만 원을 줘도 행사를 못해요, 그냥 주워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뭐가 다시 한번 검토할 일이지, 그래서 내가 집행부에서는 MBC에 원망 안 듣게 일단은 예산편성에 올려라... 의회 에서 알아서 할 테니깐,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74쪽에 제일 상단에 영순 태씨 기념비 설치사업 이거는 왜 예산이 삭감됐어요, 사업이 취소됐어요?

예, 지금 영순에 영순 태씨가 한분도 안 사십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해 본 결과 영순에 영순 태씨가 한 분도 안 사는데 어떤 의미라든가 어떤 필연성이 좀 떨어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깐 굳이 할 필요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거를 돈은 뭐 2,000만 원이 작을지 클지는 몰라도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작년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나 없나 해야지, 예산 세워놨다가 필요 없으니깐 다시 삭감하고...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쪽에 부기변경은 문경새재아리랑 전시물 제작설치 부기변경한 이유가 뭐지요, 이거... 아리랑 커뮤니티 뭐라 공간 구축하는 거?

예, 당초에는 뭐 어떤 조형물 이런 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다해가지고 추진위원회 회 의에서, 차라리 작은 공간을 한번 조성해보자, 소형 같은 안내소라든가 홍보관 그 다음에 사과판매소로 활용하려고 한 12평 규모로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다 짓고 있어요?

하초리 아리랑마을 그 입구에요.

하초리?

예.

그리고 지금 인공암벽장 앞에 거기 뭐라...

신북천 인공암장...

그거 뭐 조형물 설치하는 거 그거는 뭔 내용입니까?

그거는 도시과에서 하는가...

아,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아, 그거는 나중에 도시과에 물어볼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순 태씨...

예.

지금 문경 전씨 합니까?

예?

문경 전씨?

문경 전씨 압니다.

그거는 합니까?

그거는 일단은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영순 태씨는 없어가지고 안 하고?

예, 지금 없어가지고 안 하고.

그리고 밑에 영신숲 유래비는, 기념비 정비사업 이거는 왜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영신숲 유래비에 보면은 고흥운이라는 분이 영신숲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들인 월봉 고인계라는 분이 월봉문집에 보면은 월봉 고인계라는 분이 조성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뭐 사실대로 바꾸려고 했는데 부자간에 일이라서 굳이 바꿔서 뭐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삭감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 상단인데요, 신북천 복합공간 조성 폐광기금이 5억인데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휴장했다 폐업했다 또 열었다가 휴장했다,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매출이 엄청 감소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내년에도 지금 이거를 제대로 받을지 어떨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5억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총 금액은 9억 9,000이면 10억인데 이게 예산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5억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보통교부세 그것도 신청을 해놨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도비로 좀 부담을...

도비는 지금 이게 1억 5,000인데 도비를 그러면 더 받을 수 있어요?

2억 5,000 이상은 안 됩니다.

2억 5,000 이상은 받아요, 못 받아요?

2억 5,000도 해봐야 압니다.

30% 하면은 2억 5,000?

30%도 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나머지는 시비로...

원래는 3:7로 할 확률이 많고 5:5는 뭐 이거는 한번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안부에 신청해가지고 못 받았을 경우에 이거를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예?

행안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5억을 받아와야 되는데 못 받아와 왔을 경우에도 계속 이거를 추진하실 건지요?

지금 벌써 공사가 착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총괄계약을 했고 해서 어차피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 착공은 언제 했어요?

8월 13일 날 했습니다.

8월 3일 날 했어요?

8월 13일 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추진이 잘 되도록 이왕 뭐 착공을 했으면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남상욱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819만 9천 원이 감액된 135억 6,5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강화 세부사업입니다. 고모산성 경관 조명 설치 및 문경새재 캐릭터 거리 조성에 따른 전기요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북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정 지원관계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선비이야기여행 관광사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1,000만 원,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1,000만 원, 청년선비 해설가 육성 200만 원, 선비이야기여행 관광패스 2,000만 원, 시범투어버스 지원 200만 원, 통합해설지침서 제작 200만 원 총 각 20% 일괄 감액되었습니다. 음식점 및 숙박시설 환경개선사업인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1억 9,444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관광홍보 키오스크 설치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키오스크란 관광지 정보 제공을 위한 터치 스크린 안내 장비를 뜻합니다. 문경관광 사진 전국 공모전은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지역축제 사업 세부사업인 경북 대표축제 품앗이 운영사업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역별 축제 취소에 따라 미집행 축제 품앗이 운영비 전액인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사업으로 8억 1,000만 원이 감액된 60억 2,7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관광지 정비사업 교통장애인협회 및 장애인 편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오미자 테마터널 측과 협의 결과 고모산성입구 장애인 진출입로 데크 추가설치와 자연석 쌓기 6,000만 원, 각종 관광안내판 제작·설치 및 안전휀스 설치공사 등의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7,000만 원, 단산숲속 레일 썰매장 놀이시설물 설치사업 관련 퀵브레이크 및 보호장비 구입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은 사업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미집행 금액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관광지 정비사업과 국비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업은 폐광기금으로 재원 변경함에 따라 부기변경 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2018년 문경 찻사발 축제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7쪽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거 1억 9,444만 1천 원 감한 이유가 뭐지요?

도 자체에서 전체 금액에서 일괄적으로 감액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도에서 예산이 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78쪽에 관광편의시설 설치 보수사업에 7,000만 원 증을 해놨는데 이게 문경시 전체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에 쓰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지금 활공장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이번에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수시로 보수해야 될 때가 딱히 부기를 정해서 제가 이렇게 쓸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렇게 했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단산에 얼마나 더 들어갈... 생각하신다면?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기존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시설 부분의 완성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산 자체에 총괄적으로 제가 공중에서 바라봤을 때 전체 관광지와 시설물 사이에 연계가 좀 필요합니다. 문경시를 새재를 놓고 봤을 때 문경온천지구 그리고 단산시설물 자체에 트라이앵글을 제가 조성을 해서 쉬어가는 문경 하리 온천지구를 살리자면 단산 부분에 대한 그런 아이템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구체적인 금액은 아니지만은 최대한 예산절감해서 전체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문경새재는 문경새재 살리는 쪽, 그런 쪽은 인제 예산은 안 들여도 됩니다. 인제는 그 지역, 문경읍에서 할 일입니다. 문경읍 지역 주민들이 새재 상가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선 뚫어야 될 거는 단산터널입니다. 만약에 하려면 단산터널을 뚫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레일썰매장 놀이시설물 설치공사, 이거는 뭐지요, 설치공사 뭘 또 레일을 설치한다 말이라...

단산 놀이시설물 해서 그 안전시설이 브레이크 장치 부분이 없더라고요. 계속 실험으로 저희들이 타서 이렇게 가 보면은 브레이크 장치 자체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안 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완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깐 처음부터 계획을 그죠, 잘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해놓고 또 예산 투입하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고민 잘하셔가지고 우리 문경시는 관광이나 체육 이런 쪽으로 살아야 되니깐 앞으로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쪽 중간부분입니다. 관광홍보 키오스크 설치하는데 금액이 뭐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 일단 한 대가 들어오지요, 이거 어디에다가 설치할건가요?

구체적으로 장소는...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확정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마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인력도 덜 써야 되고 앞으로는 전부 이렇게 디지털로 해야 되는 무인기가 맞기는 한데요. 시범적으로 우선 한 대가 들어오는 거 같은데 뭐 노약층이나 이런 분들은 또 노인층, 또 잘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인력보조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사람 한 명도 또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배치 부분을 인력이 중복이 안 되도록 고민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거 한번 써보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그거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도 필요한 시설이고 하니깐...

젊은 층에서는 이게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자기가 해가지고 카드나 이런 걸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시간이 안 걸리고 하니깐 좋은데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컴퓨터 세대가 아닌 분들은 또 하기가 힘들어서 누가 도우미가 또 도와줘야 되고 이러면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쪽에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 10억 예산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가 뭐라요?

영강 주변에 보행교를 설치하다보니깐 협의 기관 등이 많더라고요.

예?

협의 기관이, 도나 보행교가 사실 하천하고 있다 보니깐 그런 기관과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도 협의하고 하천 계획 부분도 약간 협의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 사업이 되는데 좀 예산을 과다 계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 비단 관광진흥과 업무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실과소에 업무 관계되는 데가 많은 게 이게 문제라요, 그래 돈 10억이 작은 돈이 아니라요.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검토도 안 해보고 용역 해봤을 거 아니라요 예?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는 10억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게 이거 자기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허술하게 하겠나 이래요. 그러니깐 그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어떤게 문제점이 있는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해야지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는 일을 하다가 이것저것 걸림돌이 많으니깐 예산을 삭감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사업 전에 철저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2020년 제3회 새마을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억 9,668만 9천 원이 증액된 443억 3,193만 6천 원입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과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사업 각 2,000만 원씩 감액하였으며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과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현장견학에 각 2,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생활체육 건전육성 사업 중 경북리그 축구대회 출전경비를 포함한 3개 대회 출전경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산업 활성화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순연된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홍보관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새재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 를 비롯한 22개 대회 개최비용 5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2페이지에서 8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소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을 변경하여 문경 국민체육센터 레인증설 사업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문경읍 갈평2리 농로포장공사 외 13건 5억 3,500만 원을 읍면동 요청을 받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사용 미승낙 및 민원 등의 사유로 문경읍 상리1리 농수로 설치 및 농로포장공사 외 14건 6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소규모 편익사업 입니다. 호계면 막곡2리 밤나무길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호계면 지천리 놋지미교 설치공사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점촌3동 1,2통 경로당 주변 환경정비공사를 점촌3동 흥덕교차로 주차장 포장공사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시 받은 문경읍 서울대병원 인재원 앞 데크 설치사업 외 9건 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국도비 반환금 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1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낙후지역 발전 전략사업 반납금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번에 우리 체육관 짓는데 부지매입 다 했잖아요, 그죠... 체육관 짓는데 안 했습니까?

체육관 짓는게 35억 이게 부기가 변경되어서 국민체육센터 레인증설사업비로 부기변경 됐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체육관 짓는다고, 건립한다고 35억을 세웠는데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뭐지요?

그 당시에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런데 그 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고 시설비로 3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신국자동차 공업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깐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거보다는 문제부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땅을 산다고 안 그랬어요, 위에 땅?

땅 매입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재 6월 말일자로 도시계획 시설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걸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거 레인 증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6레인을 4레인 증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그리고 초등학교 생존수형이 또 필요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지금 수영장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인을 증설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더 크게 공간을 더 증설해야 되겠네요?

예, 현재 6레인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왼쪽 편에 4레인을 더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대회 미출전으로 우리가 6억 이상이나 감액하신 거는 잘한 것 같은데요. 81쪽 중간에 보면 글로벌 민주시민의식 함양 이래가지고 2,000만 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거는 뭔가요?

예, 당초에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단체가 격년제로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는 경비입니다. 올해 각 새마을하고 바르게 2,000만 원 계상된 게 지금 새마을 같으면 베트남 송콩 해가지고 가는 걸로 계상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해외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국내여비로 이거를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체육대회 는 안 하니깐 다 감액이 됐는데 뭐 또 굳이 국내까지 여행을 가야 되는지, 이럴 때는 좀 한해 쉬면 안 돼요?

이거를 안 그래도 새마을하고 바르게 단체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바로 삭감하는 거보다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7대 때부터 우리 예산계에다가 늘 귀에 딱지가 앉도록 주문한 게 예산편성 하는 기준이 있다. 첫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그 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성이 있나,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새마을체육과를 보니깐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81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예산이 삭감이 되고 부기변경 해가지고는 새마을운동 뭐 세계화 사업 이래가지고... 이게 예산 부기가 변경되면서 2,000만 원이 새로 섰어요 또 이게 부기변경 되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바르게도 똑같고...

예.

그런데 우리가 다른 단체는 지금 해외연수비니 모든 단체의 모임이 행사가 다 취소되고 예산이 다 삭감이 됐잖아요, 예?

예.

이통장들 해외 연수가는 것도 삭감이 되고 5,600만 원...

예.

그런데 이거는 뭣 때문에 올렸지요?

저희들도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새마을하고 바르게 단체도 격년제로 해외선진지 견학비가 섭니다. 올해 2,000만 원 예산 서고 내년도에는 인제 국내 선진지 가는 걸로 섰는데 코로나 관계로 인제 해외선진지 견학을 못 가게 되니깐 실제로는 저희들도 지금 내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걸 바로 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국내여비로 돌렸다가 협의를 해서 나중에 반환을 하느냐 하는 거는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부기변경하였습니다.

그래 그거는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행사를 취소하고 삭감하는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 모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이거는... 격년제 이런 이유가 없고 협의가 뭔 협의가 필요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가 다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용을 잘 모르고 타 단체에서 알면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깐... 나도 이게 새마을에 예산 세워주는 자체가 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데 유독 새마을하고 이통장연합회 도 해외연수 예산이 삭감되고 모든 게 삭감이 다 되는데 이 두 단체가 올라오니깐 일종의 특혜로 보인다 이말이라요. 예산이 나중에 집행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관내 선진지 견학 경비지만 문경의 견학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고려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다 예산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돌려야지 그러면?

예...

예?, 그렇잖아요, 해외는 아니더라도 우리 문경시 관내에 한다고 하면은 이통장연합회 도 여기도 그런 식으로 대체 예산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라요?

예.

그러니깐 이게 안 맞는거라 이유가, 하면 다 해주고 안 해주면 다 안 해줘야지,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그 얘기를 내가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소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 대신에 국민체육센터 레인증설 했는데 이거 전에 규격이 안 맞아서 레인증설이 안 된다고 한 거 아니라요?

아닙니다, 규격은 아닙니다. 저희들 규격은 25m 규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에 한 35억 예산자체가 균특예산이 되어서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인관계가 늦어져서 지금 이렇게, 이거 문체부에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담당이 문체부를 몇 번 방문을 해서 이 사업 필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승인, 도하고 문체부 방문을 몇 번해서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사업추진 하는데 아무 문제없다 이말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86쪽으로 가면 오지개발 주민숙원사업...

예.

이거는 정말로 수없이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는 거의 안봅니다, 자기 지역구에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깐 예산계에서 뭐 8대 들어와 가지고 7대 후반기도 많이 개선이 됐지만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았어요. 그러니깐 지역구의 의원이 좀 욕심이 많고 한 지역구는 많이 가져가고 그 의원이 좀 점잖고 뭐 안 보채는 의원들한테는 별로 안가고 동네 이장들 산양 같은데 30명 있으면 욕심 많은 이장들은 사업 많이 가져가고 점잖은 이장들은 못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 거라요 이걸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읍면하고 새마을체육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산계에서 정리를 해주는데 지금까지 이게 잘 지켜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3차 추경에도 올라온 거를 보면은 예산계에서는, 예산계에서도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고 새마을체육과에서도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고 그러니깐 내가 그걸 밝힐 필요는 없고 이 예산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듣기는 3차 추경은 재원이 없으니깐 될 수 있으면 부기변경 쪽으로만 올리고 신규 예산은 올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라... 그래서 14개 읍면동에 내가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깐 영순, 산양, 농암, 점촌1동, 2동, 4동, 5동은 예산이 한 개도 안 올라온 거라, 부기변경 올라왔지, 신규 예산이 한 개도 안 올라오고... 신규 예산 올라온 게 호계하고 점촌3동만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새마을체육과에서 그랬든지 아니면 예산계에서 그랬든지 공문은 안 보냈더라도 구두로 했든지 전화를 했든지,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올린 거 아니에요. 자꾸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일거리가 천지, 할 게 천지인데 올리지 마라 소리를 안했으면 왜 안 올리겠어요, 이거를...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 예산계에서든지 아니면 새마을체육과에서 각 읍면동에 얘기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부기변경 외에는 신규 예산을 올리지 마라고 해가지고 안 올리는데, 올린 데는 이래 올리면 득을 보고, 말을 잘 들은 데는 손해를 보고 말을 안 듣고 올린 데는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득을 보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 이게... 그렇지요? 문경도 보면은 본예산에 세워준 4건 이거는 보니깐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돈을 줘도 못하는 그 사업을 왜 요구를 하냐 이거라, 4건이라요 4건... 4건 해가지고 부기변경 해가지고 1건 해가지고 3건은 삭감이 됐고 가은은 보니깐 부기변경 2건 됐고 산북이 그냥 신규로 올라왔고 동로도 맹 보니깐 전부 부기변경이라, 그런데 유독 호계가 건수가 9,000만 원 증액 신규예산이 올라왔네요. 3,000만 원은 부기변경 됐고 그리고 산북이 5,000만 원짜리 한 개 올라오고 점촌3동이 보니깐은 밑에 2,000만 원짜리가 부기변경 되어가지고 바뀌었고 5,000만 원 점촌3동 우지동 외 3개소 깨끗한 도시 가꾸기 정비사업 이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5,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의장, 부의장 지역구에 이게 올라온 거라 이게...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체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예산편성 자체에 올라온 게?

저희들 상황으로는 사실 인제 본 예산이 내년도 2021년도 예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래 이번 추경에는 사실 저희들이 따로 공문을 낸다든지 뭐 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2021년도 예산하고 이거하고 같이 돌아가는 사항이니깐 그런데 이제 읍면에서 공문이 오다보니깐 아마 공교롭게도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읍면동에 동장들 신규 예산 안 올라온 데 몇 면장하고 부면장한테 물어보니깐 얘기를 했다고 해... 그런데 내가 굳이 그거를 알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다른 데는 이렇게 안 오는데 왜 호계하고 점촌3동하고 산북은 이렇게 올라왔나 이거라요, 이게 예? (대답 없음) 이게 정상적인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본청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3차 추경에는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올린 데는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득 보잖아요, 그래 말을 잘 들은 데는 손해보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예? (대답 없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마지막에 체납세 합동징수 운영 이거 반납하는데 체납세금이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겁니까?

세금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작년 연말에 각종 행사하고 바쁘다 보니깐 관외 출장을 좀 가야 되는데 좀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도비 이거 체납금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예, 실적은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대충 얼마정도 1년에?

1년에 우리 체납세 들어오는 게 우리가 한 15억 내지 20억....

15억, 20억?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무과는 세무에 관해서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좀 문외한입니다. 세무과가 그래도 세무에서 실속이 있어야지만 우리 또 문경시도 잘 돌아가는 거니깐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회 계과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8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해가지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시설개선사업 이거 과목변경해가지고 12개소, 이거는 어디다가 12개소 설치하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3회 , 2회 추경예산 대비 4,319만 8천 원이 감액된 906억 1,47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점촌5동 모전 무지개경로당 리모델링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감액 사유는 장애인연급 지원 사업에 2억 1,285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인복지관 운영중단으로 강사수당 미지급분과 셔틀버스 임차료 7,5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보수와 건강기구 및 비품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하였고 점촌5동 모전 무지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비 158만 7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에 2,021만 9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944만 8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비용 950만 원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비 1,273만 8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택시 차량구입에 3,34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사업에 2억 1,285만 9천 원과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 학비지원에 64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344만 3천 원, 도비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사업에 2,704만 7천 원,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33만 8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률이 감소하였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3,101만 4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사업에 111만 7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업으로 국도비 반환금 7,9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11쪽 점촌5동 모전 무지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보통 우리 경로당 짓는데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많이 해봐야 2억 받는데 시비 1억 주지요?

예.

1억 주는데 여기는 뭐 리모델링비가 1억 2,000 주는데 이게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안에 지금 현재 한 30평 넘고요.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거 같이 합해서 지금 현재 1억 2,000만 원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다른 경로당에도 이게 선례가 되면은 다른 경로당에 1억 2,000 주실 계획 있어요,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다른 경로당도 1억 2,000? 이게 선례가 되잖아요, 이러면 1억 2,000이면...

이거는 지금 신축사업비에 저희들이 1억을 저희들 계상을 지금 현재 보통은 하는데 리모델링 사업비 저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본인들이 기존에 동에서 필요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안에 집기를 싹 다 바꿔준다는 겁니까?

안에 지금 현재 기존에 내부 리모델링 그런 사업 바닥하고 그건 사업 저겁니다.

그런데 보통 새마을체육과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많이 주면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뭐 창문 조금 갈아주고 이렇잖습니까?

예, 예.

이거는 전면 어디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1억 2,000을 준다는 거는, 이게 다른데도 보면은 이게 선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얘기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석면 처리도 지금 현재 그 안에 지금 26년쯤 됐기 때문에요, 그 석면 처리 비용이 지금 5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만 원 들고 지금 조적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장 방수공사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왔는 게 지금 또 특히 지금 그쪽에는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까지 같이 합해져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나왔는 거는 1억입니다. 1억이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도시가스 진입 설비 비용 200만 원 정도 포함시켜가지고 지금 1억 2,000만 원이 인제 그래 됐습니다.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데하고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례가 되면은 이런 또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선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지으면 저희들이 부지가 또 있어야 되는 게 지금 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매입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보수 2,000만 원 이거는 어디 보수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6억 7,000만 원이 사업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나갔는데 보수가 79건 비품구입비 153건 해가지고 6억 2,600만 원 정도 나갔고 하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신축 경로당이 지금 시흥 경로당 포함해가지고 지금 3,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품구입이라든지 또 하반기 보수 요청이 지금 현재 1,7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남았는 거 대비해가지고 앞으로 소요금액 감안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수비가 건물이 노후화되다보니깐 지금 보통 지금 저희들 들어오는 게 단가가 지금 인제 지붕보수라든지 이거 씌우는 거 그런 형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2,000만 원 보수비로 올렸습니다.

경로당은 사실적으로 인제 어르신들이 우리 살아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앞으로 편안하게 사셔야 되고 여가생활도 잘 즐기셔야 됩니다. 경로당 보수라든지 뭐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소외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경로당 있는 자리가 다른 사람 거라요, 그게 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거는 무지개 아파트 소유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소유인데 거기다가 신축을 하면 집을 못 짓게 해요?

아니 방 2층입니다. 2층 그 사무실 인제...

아, 단독주택이 아니고?

경로당 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경로당 용으로... 아파트마다 경로당이라든지 보육시설...

아니 그런데 이게 남기호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농촌의 읍면단위는 부지가 결정이 되면은 거의 1억 5,000 가지고 다 짓고, 1억 5,000 미만에 다 지어요, 그 경로당을... 그런데 1억 2,000의 돈을 들이면 그냥 내 단순한 생각에서 더 보태가지고 옳은 집을 지어야지 헌집 고쳐봐야 맨날 헌집 저거 되고 그리고 그거는 아파트 내의 단지지만은 마을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기관인데 그래도 그거는 어디 뭐 한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점촌5동의 어르신들이 거기 경로당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 돈을 1억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이해가, 납득이 잘 안가서 한번 물어보는 거라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300억 1,820만 7천 원으로 7억 4,31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성회 관 강좌가 축소됨에 따라 여성교육 사업 강사수당을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을 5,139만 2천 원 감액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을 3,4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코로나19 및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항균 매트 지원 사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근속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장려수당 분 1,500만 원을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분으로 과목 조정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59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5,550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8,17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슈퍼비젼, 아동복지 협의체 운영 횟수 감소로 드림스타트 사업 내 해당 운영수당을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300만 원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 하계수련회 가 취소되어 아동복지 사업지원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이돌봄지원 3억 2,141만 5천 원 증액하였고 마을돌봄터 운영비 지원 60만 원, 마을돌봄터 인건비지원 8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41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지원 268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청소년교육 및 문화육성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청소년 수련관의 추가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걸스카우트 행사 취소로 사회 복지 보조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을 절감하여 1,0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휴관으로 간식비 미지급분 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6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에서 드림스타트사업 무기계약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19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으로 요원 인건비 356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4억 51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 중간부분입니다. 산북 어린이집 리모델링 하는 게 지금 8,100만 원 올라왔어요. 보통 우리가 공공건물인 경우 15년 이상 되면 리모델링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얼마나 됐어요?

이것도 15년이 넘어서 여기 대상에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 학생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 지역 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예?

어린이집에 나오는 애들이, 인원이?

14명...

아, 그래요?

예.

여기는 지금 어린이집이면 초등학교 가기 전 단계의 어린이들이지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고 있지요?

그 산북 동네마다 한 개씩 있어요?

아, 읍면동에요?

예.

여기 시내 지역은 빼고?

예, 시내 포함해서, 읍면동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이 몇 평이나 되요?

보통 한 40평에서 50평정도.

40평 정도 되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처음에는 아예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깐 지금 이제 알게 되어서 하는 건가요, 뭐... 본 예산에 안 세우고...

그 국비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서 이 예산이 내려와서 인제...

아, 하반기에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예.

신청은 인제 전반기에 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예술회 관

보건사업과장 박애주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76억 6,97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1,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750만 원 증액하였고 신규 사업인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으로 재료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에서 인건비 68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치료센터 운영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5억 4,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중2에서 고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860만 원, 만 62세에서 64세 예방접종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사업과 보전지출로 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우리 시에 선별진료소를 인제 국비 따가지고 와서 짓게 되어가지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127쪽 중간에 보면은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 이거도 국비 전액으로 인제 우리가 1억 받아와서 하게 되는데 지금 보건소가 폐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만약에 설치가 되면은?

이 호흡전담 클리닉이 전국 지자체에 이거는 동일하게 250개 시군 보건소에 1억씩 지급을 해서 호흡기전담 클리닉을 운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게 조금 막연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선별진료소를 이렇게 신축하는 입장에서 이거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이 호흡기전담 클리닉을 뭐 어떻게 설치를 해라, 어떻게 돈을 쓰라고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선별진료소하고 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폐쇄되기는 해도 이런 거는 한번 운영을 해서 우리가 감염예방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게 이거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정길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117억 7,958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억 1,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구입 1,700만 원을 감하고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에 700만 원을 증액하고 워크 온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2,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하단에서 133, 134페이지 부분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21만 1천 원을 증액하고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496만 7천 원을 감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인센티브 물품 100만 원과 활동량계 구입 등 의료구료비 60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서 기간제 인건비 4명 4,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모자건강사업에서 육아용품 대여 프로그램 구축 및 육아용품실 냉난방기 구입 3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출산장려금 부족분 4억 9,4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에서 난임시술비 지원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노인증후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300만 원 증액하면서 재료비는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운영비 8,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 1,901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2019년 사업관련 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4억 6,24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