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라.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전체 1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긴축예산으로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외출장여비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시설관리공단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누리원과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이 준공되어 가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려면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끝낸 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작업을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외빈 초청경비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케이블카 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점을 봐서 홍보비 등 운영비를 11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오는 보통교부세가 우리 시 전체 예산 중에 2560억 원, 전체 36% 정도입니다. 나머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리 시비로 매칭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은 교부세 사업입니다. 매칭비도 없고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책정합니다. 사실 시군에서는 복잡한 책정 내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교부세를 높이기 위해서 기준이나 필요한 통계 등 정밀진단을 받아서 교부세를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26억 원 증액하여 전체 5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76억 원 정도가 상한액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행정을 목적으로 편성하고, 재난예비비는 대부분 자연재해 등을 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양 쪽 예비비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어제 김영애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전화를 주셔서 올해분 예비비 지출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구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과는 3개 부기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관외출장여비를 5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뉴미디어 홍보 세부사업 안에 사무관리비를 전체 3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뉴미디어 홍보에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홍보를 안 해도 됩니까?

SNS채널 활용 광역 시정홍보는 올해 1년치 총괄계약이 4400만 원입니다. 잔액이 6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 축제가 대부분 취소됨으로써 언론 광고료가 사실상 필요 없게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항목 중에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축제, 행사에 따른 시정 홍보에 대한 것을 1000만 원 삭감하고, 시정 뉴스 제작에는 2000만 원을 삭감하잖아요?

시정뉴스 등 제작이라고 해 놓았는데, 언론 광고료를 어떤 행사에 얼마,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못 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삭감을 해도 홍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평시에 행사, 축제와 관련 없이 연말까지 시정 홍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축제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홍보비를 삭감한다는 것이지요?

예.

사천시를 충분히 홍보할 것 같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규헌 위원님의 당부처럼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예산이 감액된 만큼 축소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입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혁신법무담당관실 기정예산액은 4억 9130만 원이며 예산 요구액은 4억 8876만 원으로써 2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디자인 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이 감액되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조금 11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 인구정책추진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에 미편성된 1명에 대한 국내여비 2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국민디자인단 운영이 삭감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1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네트워크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 없습니까?

올해 4월 29일에 사천시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점심도 한 번 먹어야 할 것 같고…… 원활한 정책네트워크 운영을 위해서 개선 방안에 대한 돈이지,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30명 정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행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많이 두고 합니까?

200명이 들어가는 자리에 네트워크 쪽만 28명이고, 정책조정위원회는 9명 정도입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염에 대해서 유의하시겠지요?

예.

1100만 원으로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과 관련하여, 공연이 준비된 게 있었습니까?

당초에 코로나가 없으면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안 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준비하려고 했습니까?

당초에 진주에 있는 단체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서 그만두었습니다. 계획은 받아놓았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냈더니 안 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진주에 어떤 단체였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만 부탁했던 겁니까?

용역을 부탁하는 단계도 아니고 시작하려는 단계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은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정책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분과별 30명 정도 되네요?

예.

신청은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3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홍보를 잘 했습니까?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공문을 보내도 청년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읍면동에서 1건도 안 옵니다. 청년들이 많다고 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몇 살까지입니까?

39세까지입니다.

41세까지 할 수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참석을 많이 안 하네요?

저조합니다. 자영업자도 있고 여러 업종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복합적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골 쪽에서는 거의 안 왔겠네요?

시골은 청년이 아예 없는 곳도 많습니다.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동지역,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쪽에 사람이 많습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별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청년을 모집할 때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낸다고 했습니까?

읍면동 쪽으로 보냅니다.

모집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람을 소개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긴 만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홍보 방법이 청년들한테 공문을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위탁해서 홍보하는 겁니까?

찾아갔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읍면동에 알아서 홍보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 쪽에 있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홍보하는 게 이장회의 등 주위 사람한테만 하고, 청년들한테는 이 정보가 가지 않습니다. 읍면동에 홍보를 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소를 파악해서 청년 개인한테 홍보물을 보내야 참여율이 제고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실에서 청년정책 추진을 시작하고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정책을 발굴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실에서도 청년정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행정복지국장 신현경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후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천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삭감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사업비 투입을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행정과에서는 축동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천호국공원 확장공사에 5억 원, 노인장애인과의 장례식장 운영 시설물 설치공사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의 보육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6800만 원, 회계과에서는 의회동 의원연구실 리모델링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전체 1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제안한 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태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행정과는 기정예산 1188억 2646만 1천 원에서 3억 5574만 1천 원이 증액된 1191억 82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2932만 9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속실에 공무직이 근무하게 되어 기간제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관외출장여비를 1400만 원 감액하였고, 직원업무 역량강화 워크숍에 8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는 당초 5억 7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을 삭감하였지만 이 삭감 부분은 희망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3억 원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7월 6일 제1차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부담 비율대로 했기 때문에 2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통장 가족 한마음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동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수계기금 국비 5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올해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못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부지 매입 후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코로나 극복 추진사업 도비 1000만 원은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바르게살기 등 7개 사업에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공무원 항공전문가 양성교육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5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테마견학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직원 자녀 출산 축하금은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 대민활동비 1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과 인력운영비에서 3억 532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정액급식비 1만 원 상향 등으로 인하여 1억 777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승진 등으로 인하여 직급보조비 상향으로 69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요율 상향으로 970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의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인건비는 3개월분 9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138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인건비가 3개월분이라고 하셨는데,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742만 원이 국비부담금입니다.

임금이 한 달에 300만 원입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9월 11일에 임용을 합니다. 4개월분입니다.

136페이지, 공무원 능력 개발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삭감했네요?

공무원 항공전문가 양성교육으로 항공폴리텍대학에서 하는 것인데 집합교육을 못 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아까 전반기에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시비를 지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국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아르바이트는 국비 확보가 없는데, 올해 하반기에 국비 희망 일자리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대체해서 2억 원을 남긴 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처음에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국비가 후에 편성돼서 오는 바람에 7월 6일부터 220명은 전액 시비로 집행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 1주일 안에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기 230명, 3기 150명은 국비가 86%, 시비가 14%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른 행사는 집행부에서 축소하고 없애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할 것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남겨 놓고……

그것은 맞는데, 새마을 단체도 해외협력사업 등 다른 것은 다 삭감했습니다. 읍면동별로 새마을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연말에 도단위 행사를 작게 해 보겠다고 해서……

과장님, 동에 조직이 없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부터 도민들 마스크쓰기사업부터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행사를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예산을 두고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국 야외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다른 행사는 야외에서 할 수 없습니까?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에서 야외행사를 한다고 하면 지원금을 줄 겁니까? 집행부에서 행사를 못 하도록 자제를 시켜야 합니다. 일부를 살려서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이 예산 자체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없애야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13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 2500만 원, 시비가 5억 9704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원 자녀 출산 축하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통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축하할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제가 연초에 보조금 건의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삭감되지만 연락도 없이 지원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마다 예산이 지원되던 것을 중단할 때는 한마디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공문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삭감하는 겁니까?

예.

빠진 단체는 없지요?

예.

136페이지,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와 관련하여, 대체할 직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올해 114명을 신규 충원하였습니다. 결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결원이 50명 정도였습니다. 1명이 나가도 기간제를 쓰든지 충원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결원이 없다 보니까 대체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세출예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이번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7억 1524만 8천 원이 증액된 328억 4708만 3천 원입니다. 6·25전쟁 제70주년 기념행사 경비 1000만 원과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4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천호국공원 배수로 정비에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공사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사업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142페이지, 생계급여 시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일시보호소 운영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아래 부분부터 14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경상경비 관련 예산은 예산안 대비 10%…… 관외출장여비는 1000만 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143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144페이지까지 저소득층 자활 지원 예산 증감내역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입니다. 145페이지, 우수 자원봉사자 연수경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국·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실비지원 예산 200만 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증감예산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내용입니다. 14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관련 행사 실비지원 100만 원과 협의체 운영 1350만 원을 삭감하였고, 희망복지 지원행사 운영비 400만 원과 저소득아동 여름캠프 보조사업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147페이지까지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관련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기간제 인건비 9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관내출장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저번에 건의드릴 때, 자활센터에 출근하는 주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이나 읍지역은 가깝고 교통수단도 많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도 차량도 없고 버스편도 안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곤양에서 읍까지 나오려고 하면 버스를 갈아타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서포 쪽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곤양, 곤명, 서포에 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많이 있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이고, 장애가 있고, 생활하기 힘든 사람이 그곳에 나와서 말 그대로 자활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과 면담했을 때 금액만 조금 보충되면 충분히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산이 안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활센터장님과 과장님과 제가 미팅을 하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이 자꾸 바뀌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법이 바뀔 때마다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분들이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안에 의거하여 제3회 추경 일반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미추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 진행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5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은 기정예산 1026억 2097만 6천 원보다 1억 8682만 9천 원이 증액된 1028억 780만 5천 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인에서 어버이날 행사 지원, 관외출장여비, 장기요양기관 어울림 한마당 행사, 노인의 날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등에 1억 3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에서 코로나19로 방역활동에 주력하고자 사업비 증액, 삭감 없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상품권 지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매칭 비율에 맞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 취업교육 훈련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도비 매칭 비율 변경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양로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과 노인장기요양기관 방역물품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노인돌봄종합 바우처 지원 부족분에서 1185만 9천 원, 독거노인 돌보미 활동비 지원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저소득어르신 보청기 지원과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553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에 3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관리에서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시설물 설치와 안치냉장고 등 비품 설치, 사용료 반환금 등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에서 활동보조 가산 급여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주변 복지시설 부지 매입비와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사업보조는 1억 395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노인의 날 기념행사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올해도 행사를 합니까?

한마음체육대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했고, 나머지는 10월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삭감하였습니다. 임원들만 모여서 기념식을 한다든지, 표창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행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최소 금액만 두고 체육대회는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사는 모든 게 삭감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지만 불필요한 사업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시술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청기를 신청하면 지원하는 겁니다. 2016년 시장 공약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이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시술은 어떻게 합니까? 최근 2년간 시술 실적이나 시술한 사람, 시술한 장소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시술한 인원은 현황에 나옵니다. 2017년도 50명, 2018년도는 52명, 이런 식으로 50명 전후입니다. 대상자 명단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술 금액, 시술한 장소,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사면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과 관련하여, 카페온의 청년 매니저입니까?

도 지원사업으로써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삼천포 카페온은 언제 개업합니까?

내일입니다.

청년 매니저가 사천읍과 삼천포에 두 명입니까?

예.

자격 조건은 어떻습니까?

크게 조건은 없고, 연령은 39세 이하로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참여할 바리스타를 모집한다고 붙여 놓았더라고요?

예, 공고를 해서 모집합니다.

장례식장 비품 및 장례용품 구입과 관련하여, 물품구입대장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확보해서 구입을 할 겁니다. 사업을 집행한 후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어르신 보청기 지원과 관련하여, 평생에 한 번입니까?

5년입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위주로 주다 보면 아마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어디에 빼 놓았는지 못 찾아서 잘 잃어버리시더라고요? 일단 5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성인용 보행기는 사업항목이 무엇입니까?

추경예산에 변동이 없다 보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올해 9월에 읍면동에 공문이 내려갈 겁니다.

몇 대씩 내려갑니까?

어르신 인원에 따라서 5∼7개, 적은 데는 3개 정도 내려갑니다. 전체 80개입니다.

보통 하나에 얼마 정도 합니까?

10∼15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을 다녀보면 깨끗하고 좋은 보행기를 활용하더라고요? 우리 쪽은 아직도 옛날 어린이용 보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순서가 멀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노인정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합니다. 추경에 안 된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가족과장 서효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대부분 조정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 축소 및 변경에 따른 삭감내용입니다. 기정액보다 26억 9190만 9천 원이 삭감된 524억 3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기반 조성 지원사업에 관외출장여비 등 7개 사업에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사업은 1억 409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비보조사업에 87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에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에 28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676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취소되어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은 4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가계보조사업이나 명절수당인데, 임원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499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은 4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상담소 운영으로 성폭력상담소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긴급피난처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집행잔액 9753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6704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9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에 20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27억 1782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556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서 가정양육이 증가되었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은 1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4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468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27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자체사업 지원은 1억 46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난감은행 운영은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소독용품 지원사업은 129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매칭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3억 268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비 자체 지원사업비는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은 736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도 5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전체 증감은 없고 국도비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23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1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2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7명을 배치합니다. 187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9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을 20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관리는 집행잔액 예상액 5870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댄스가요대회는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이 국비로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2223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식 지원은 코로나19로 급식 일수가 축소돼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서부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축소에 따라서 강사수당 4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저희 부서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올려져 있다가 행정과의 기타직 보수로 편성되면서 780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으로 되면서 행정과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여성가족과는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부서입니다. 민원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애 위원님께서 긴급피난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폭력상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 통합상담소는 8월 10일에 개소했습니다. 기능은 1월 31일 이후에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용 인원은 221명 정도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의 상담을 받습니다. 130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YWCA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YWCA도 사업량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보조금만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있으면……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해 보았습니까?

단체나 개인이 신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처럼 위탁을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해서 여건에 맞으면 해 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사천시 관내에는……

YWCA에서 종사하는 임원들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비중이 크고 힘들면 다른 단체가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긴급피난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숙박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기본적인 3일 정도는 있고, 기간이 길어지면 창원시설에 보냅니다.

가까운 문산이 있잖아요? 창원으로 보냅니까?

가장 가까운 데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천에서는 단기간만 가능한 것이네요?

예.

경찰서에서 저녁이라도……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더 길어지면 거주시설로 넘어갑니다.

몇 명까지 수용 가능합니까?

3명까지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로 나가는 급식입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와서 밥을 먹고 집에 가는 겁니다.

전액 감액되지 않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열었다가 닫았기 때문에 전액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또 개방하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계속 바뀝니까?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될 때는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고 졸업을 하면 나갑니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지 않아도 꾸러미처럼 할 수는 없습니까?

일부는 배달을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는 안 하고 감액됐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는 없는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쉬면 도시락 배달이 들어갑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날짜가 안 맞기 때문에 일부는 꾸러미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서 다 하지는 못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문창훈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 1948만 1천 원이 증액된 115억 502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관외출장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억 8585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주항공과에서 한국항공에 2017년부터 2019년에 교부한 지역투자촉진금에 대하여 22억 2800만 원의 반환금과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금 2억 2900만 원, 생계급여 2억 6300만 원, 사회복무관리요원 9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100만 원, 중증장애인 관련 보조금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사망, 전출에 대비하여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번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관내출장여비도 543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잘 안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세금을 잘 내는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 출장을 자제시키고 전화 독려를 통해서 세금 징수에는 애로사항 없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납부를 잘 한다는 것이네요?

지방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연체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관용차량 보험료와 관련하여, 재계약할 부분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올해 관내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다 지출한 상태입니다.

관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208대입니다.

보험료 계약기간은 1년입니까?

예.

관용차량 대수, 보험회사와 관련된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곤양면청사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방수만 하면 3년 후에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예비군 중대본부로 사용하고 있는데, 옥상에 누수가 심해서 천정도 다 떨어지고 긴급으로 보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을 좀 더 보태면 지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비둘기집처럼 지붕을 세워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코로나 대비 비대면 전신소독기와 관련하여, 보건소에 입구에 있는 소독기입니까?

아닙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인데, 높이가 1m 80cm 정도 되는 기계입니다. 지정된 위치에 서면 1.5초 만에 열 체크가 되고, 분사로 전신소독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본청 1층 당직실과 북문 출입구, 농협, 의회동, 4군데입니다.

언제 설치합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