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7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심사하도록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대현·김재우·박우근·송영헌·안경은·이만규·이시복·정천락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해 융자금이나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고, 융자 신청, 조건 및 상환과 환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융자의 신청, 조건 및 상환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의2에는 부설주차장 개방 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융자의 신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에는 융자의 조건 및 상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3에는 융자업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보조금 및 융자금의 환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 융자 신청, 조건 및 환수규정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개방 지원 및 주차장 설치비용 융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의3 제2항제4호에서는 주차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예산 지원범위를 주차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의2, 안 제18조, 안 제19조는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위한 대상을 구체화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의3 및 안 제20조는 효율적인 융자업무 관리를 위해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및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 융자금의 환수조항을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지원 및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 융자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안 제19조의2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을 융자받는 경우 시장이 그 이자를 보전하고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존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자금 융자규칙에 의거 연 2%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고 융자금은 3년 거치 8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한 것에서 사업자의 이자부담을 없애고 상환기간 단축을 통해 보조금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안 제21조 등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주차공간의 관리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로 인해 사업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의2에서 기존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자금 융자규칙상의 융자조건을 변경하여 명시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칙 등이 조속히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주로 융자가 주 내용인데 우리 조례에 융자, 과거에도 주차장 설치 조례에 융자가 있었습니까?

민간에서는 융자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 부설주차장 주차공유사업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설주차장에 보면 작년도에 저희들 27개소 1,799면을 개방했고 올해도 이제 22개소 549면을 개방하여가지고 종교시설, 학교,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

물론 여기 융자니까 회수가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시행할 경우에 예상하는 어떤 예산금액 책정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내년에 같이 수반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홍인표 의원님, 주차장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는데 이 사업 또한 제대로 정착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 허가대상에서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시설을 허가대상으로 추가하고,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내 차양, 비 가리개 시설을 추가하고 코로나19 관련 도로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도로점용 허가대상에서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등의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재해 시 점용료 납부기한 연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점용 허가대상에서 전통시장 비 가리개 시설을 추가하고 재난 시 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삭제하여 정비하고 위임된 사항 중 조례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과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반면 제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점용료는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삭제하여 불필요하게 명시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법에 따라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도로점용 허가대상을 명시하고 점용료 부과·징수 및 반환절차와 방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제6조제2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감면율을 규정하고서도 점용료 부과대상에는 누락되어 있던 관련 점용 허가대상을 추가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쑥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양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어닝 같은 경우는 돌출되었다가 또 후퇴되었다가 이런 형식이고.

여기는 고정된 시설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됐는 비 가리개라든지 일부 개개인 업소마다 차양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허가를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도로로 돌출되어서 소방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없애고자 이렇게 조례에 그 허가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단속을 해도 사실 전통시장이라는 사회적 약자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상인들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이게 적법하게 처리됨으로 인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도로 쪽으로 많이 돌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없애고자, 그리고 소방차량이라든지 이런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보다 크게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를 잠식한다든지, 실질적으로 1m나 1.5m 정도 돌출해서 정말 이렇게 노점 형태의 물건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비로부터 보호한다든지 이런 차원을 떠나서 도로를 잠식하는 형태, 그 부분에서 영업을 하는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법적 제재를, 법적 테두리 안에 두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우리 홍인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어닝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 도로를 침범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규제를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이게 지금 어닝도 아니고 구조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데 이게 과연 제한면적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도로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거기에 이런 차양하고 또 비 가리개 식으로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점포에서 물건들을 내놓고 자기 땅처럼 이렇게 사용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소방차 진입에도 더 지장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이게 과연 우리가 한 상가에 그 점용 허가면적을 어느 정도 줄 거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점포는 1평인데 앞에 도로점용을 갖다가 한 2평 정도 이렇게 신청한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허가를 해줄 거냐 하는 것 그 문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처럼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결국은 이렇게 이 점용 허가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사실은 기존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단속이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 수준에서 방법을 구·군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제 향후에 실제 점용허가를 받게 되는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점용시설물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점용허가를 받을 때 당연히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실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도로기능에 저해를 준다든가 또는 인접지역에, 인접한 다른 상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점용허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제도화해서 허가를 득함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더 양성화를 시켜준다. 사실은 이 도로라고 하는 부분은, 통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그 상가 주인들이 점용을 해서 그게 순수하게 여기 우리 취지처럼 빛을 가리고 비를 가리고 이렇게 쓰면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분명히 이거는 자기 가게 앞에 물건을 내놓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제가 칠성시장 노상적치물하고 노상점유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환경정비를 하려고 2년 전부터 그 상인회들하고 회의를 한 네 차례를 가졌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노점상, 잡상인들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주차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시장이 쇠퇴되어가는 그런 양상을 빚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물론 여기 해당 대구시에서도, 과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구청하고 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우리가 전부 철수하자, 오히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이게 또 장애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통시장이라고 우리가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이거지. 자꾸 제도화를 해서 법제도 안으로 끄집고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조그마한 점포에 오히려 이 도로,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로를 갖다가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이거지. 점유 허가를.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조금 전에 면적제한은 뭐 주관적인 판단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형평성에 위배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과거에 단속을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렇게 제도화했을 때 그러면 아닌 사람을 단속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에는 인력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상당히 세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가 제시합니다.

위원님,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전통시장이라고 그래서 도로에 이렇게 내놓는 부분들은 전부 불법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명문화하는 차양이라든지 우리가 건축법적으로 1m 이상 돌출하면, 처마라고 그래도 1m를 후퇴한 부분, 그러니까 1m 20㎝를 돌출했다고 그러면 1m를 후퇴해서 0.2m, 그러니까 20㎝ 정도의 폭만 이렇게 건축면적에 산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어떤 시설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혜라든지 뭐 도로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노점을 형성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차양을 무분별하게 길게 이렇게 돌출시켜가지고 통행차량에 대해서 피해를 준다거나, 가장 문제가 되는 소방차량에 문제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허가를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제재를 가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전 취지 자체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빛을 가리고 비를 이렇게 차단, 막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닝 정도가 오히려 낫다. 그거는 우리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니까 영업시간에는 펴고 그 외 시간에는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줬다고 그러면 구조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항시 거기에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이 갑니다만 전부 다 어닝을 설치하라, 이렇게는 또 강제할 수 없으니까 현재.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어닝으로 우리가 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 점용허가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해주게 되면 이게 오히려 더 지장이 많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서 점용 허가대상이 되는 차양이나 비 가리개, 이 외에 유사한 것 등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위한 차양이지 이게 각 점포에서 물건을 내놓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양이 지금 점용허가를 통해서 양성화되는 개념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불법점용인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구청에서 실제 단속할 때 굉장히 저항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현실과 또 법령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도록 구·군과 좀 공통적인 사항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 내용에 전통시장에 국한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표 의원님, 조례안을 참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건축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되시고 이런데, 취지는 봐서 여기 우리 국장님도 현실적으로 다 잘 아시고 완전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인데 실제로 밑에 전통시장, 이것 전부 전통시장 내지는 일반 가게인데 이것 백화점이나 현대화된 시설이 아니고 모두 생업 최일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것 원리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다 거둬야 되지. 다 거두고 건축법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지. 이것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 봐서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도 탄력적으로 참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하시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선을 그어서 지금 구청이 단속을 언제부터 집중단속을 해놔도 또 나와 있고,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니, 자기들도 피치 못해 한다는 거예요. 그렇고, 거기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 완전 애처로워요. 보면 애처롭거든. 그런데 뭐 소방차가 다니고, 취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차 통행에 지장이 있고 이런 거는 봐서 이거는, 우리가 허가를 이제 결과적으로 양성화시킨다고 하면 안 되는 거는 이거를 양성화시킬 때 제외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것 장사하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고 이것 꼭 참 그렇다 싶으면 탄력적으로 맞춰서 이래 해주는 게 좋지. 서울도 지금 보면 동대문시장이고 재래시장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만 뭐 이거를 어디처럼 딱 섬나라처럼 그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안을 잘 내놨습니다. 제가 들었고 참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니 고맙고, 또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위원장님, 잠시 정회 신청합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예. 정회 신청합니다.

정회 신청입니까? 예. 정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부의장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북외국어대학교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외국어대학교는 2002년도 북구 동호동 151-5번지 일원에 대학설립 인가 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2005년도에 개교한 후 4년제 대학으로 운영하여 왔던 시설로 그간 지속적인 신입생 감소와 교육재정 악화에 따라 학교 운영이 불가하여 2013년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지 인가를 받아 폐교하였으며 2017년 교육부가 승인한 학교청산절차를 밟아 학교법인은 경북외국어대학교에서 무열교육재단으로, 학교시설은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 본연의 목적대로 건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기능을 상실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학교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라 학교시설부지의 5%인 토지 1,010㎡를 기부채납받을 계획이며 기부채납한 토지는 인접한 학정1근린공원에 편입하여 공원시설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청취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14일간 주민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 및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9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출사유, 주요내용, 변경결정 사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3년 폐교된 경북외국어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경북외국어대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외국어대학교는 북구 동호동 151-5번지 일원에 본관, 기숙사, 교육관, 학생회관, 연구소 등의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자연녹지지역, 학교입니다. 2002년도 대학설립 인가 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05년도에 개교 후 4년제 대학으로 운영해 왔던 시설이였으나 지속적인 신입생 감소와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2013년 교육부의 학교폐지 인가를 받아 폐교하였으며 교육용 기본재산이었던 학교시설이 폐교되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학교법인 해산과 재산청산과정을 거쳐 이미 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귀속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학교시설로 용도제한을 받고 있어 타 용도로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장기간 공실상태의 유지로 건축물의 노화가 촉진되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구조개혁 추진 등으로 타 대학에서 본 학교부지의 인수도 어려운 실정으로 학교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학교법인 무열교육재단에서 학교부지 1,010㎡를 공원부지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 줄 것을 제안한 사안입니다.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은 학교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용 기본재산과 일정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발생 수익의 80% 이상을 소속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은 관할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학정1근린공원 확장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폐지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를 학정1근린공원에 편입하여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증가되는 공원면적은 학정1근린공원 면적의 5% 미만 변경에 해당되어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관련 절차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3년 경북외국어대학교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타 용도 전환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학교법인이 교육재정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미 폐교된 경북외국어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며, 학교시설의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로 기부채납하는 토지는 인근 학정1근린공원에 편입하여 공원시설의 부지 정형화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공원시설로 결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이거 내용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시관리지역은 그러면 자연녹지해서 지금 학교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자연녹지는 그대로 존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변경이 되더라도.

예.

20%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있는 구조물 외에는 일체 건축행위를 못 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시계획시설 자체에 대한 폐지만이고 여기 용도지역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그대로 있고.

만약 하더라도 현재 용도지역 안에서 가능한 부분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가 시설변경을 해줬잖아. 학교시설 폐지를 이제 해줬는데 이게 사실 보면 그 시설 폐지함으로 인해서 지가상승분이 얼마라고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가요? 지가상승이 된다.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저희가 판정할 때 지가상승분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설 폐지해 주는 조건으로 5%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최고 몇 프로입니까?

그거는 저희 도시, 과거에 이제 기부채납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현재 저희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명확하게 시설 폐지에 따른 기부채납은 부지의 5% 내외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5% 내외로.

예. 향후에 만약 이제 학교재단에서 이 부분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또 추가로 그 지침에 따른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한 몇 프로 되지요? 용도 변경했을 때는.

10% 내외입니다.

10% 내외.

그리고 이제 그것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지 그것에 따라서 전부 다 비율이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이것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해가지고 임대를 놓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임대로 놔가지고 거기의 수익 일정 부분은, 20%를 학교재단에 주면 된다.

수익의 80%를.

80%를 줍니까?

예.

학교재단에.

80%를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면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경북외국어대학교가 해산이 되고 2017년도에 청산을 했는데 무열교육재단에서 지금 이제 명칭을 바꾼 거지요?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경북외국어대학교재단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대학은 별도로 있었는데 해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열교육재단이라는 게 외국어대학에서 설립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마 그 재단의 설립주체는 동일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같은 재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일부 학교만 해산시키고. 이 무열교육재단이 다른 학교가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에 대원고등학교가.

대원고등학교요?

예. 무열교육재단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5%를 기부채납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이 발생했을 적에 80% 이상을 소속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대원고등학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원고등학교만 무열재단에 포함된 재단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80% 이상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20%에 대해서는 아마 뭐,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 사항이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 부분은 아마 재단 재산으로 귀속이 되거나 이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수익이라는 것은 운영비라든가 모든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말하는데.

예.

결국은 이제 80%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20%에 대한 수익은 재단에다가 축적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아마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재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이고, 수익사업이 원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법인의 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 교사나 운동장 이런 교육용 기본재산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전부 교육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80% 이상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현재 관련 법령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교육부의 허가를 득하면 된다.

예. 향후에 이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허가를 득해야지만 처분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예.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령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한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등에서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기반시설 도로·공원·학교 등의 설치, 정비, 계량 등에서 실제 수요자인 주민들이 쉽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안 제안절차를 숙지하는 등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높여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에 제안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발의된 조례 개정안은 상기와 같은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과정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 지역중심 자치분권 강화 요청 건의에 따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 등에 대한 위임사항, 방화지구 안에서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확대, 통합·변경된 기반시설에 대한 용어 정비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의2에서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 제안서 검토기준, 검토 보완자료, 자문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항만, 공항, 대학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대상시설의 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또는 높이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서는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 변경과 행위제한 완화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기부채납 가능시설로서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78조에서는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하여 방화지구 지정 시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기존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추가하여 공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을 확대하였고, 안 별표3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구·군 권한위임사무 중 통합·변경된 기반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과 함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할 때의 관련서류, 검토기준, 자문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의 도시계획 분야 이해도를 높여 시민친화행정을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의2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용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주민동의를 득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서류, 보완 요구사항을 명시하였고, 또한 주민 제안에 대해 시장이 검토할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안 제안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이 생략되는 범위를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위임된 최대 50% 미만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의2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8조에서는 상위법에 방화지구를 지정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용도지역이 공업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도 공장 밀집지역에 방화지구를 지정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구·군 권한위임사무 중 통합·변경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용어 정비 등을 반영하고,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박갑상·김성태·이시복·김지만·윤기배·배지숙·김규학·이태손·송영헌의원 발의)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대구지역 곳곳에서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 주택 철거 및 건축물 건립 등에 따른 소음, 분진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철거 빈집에 대한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주민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에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 소음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포함시키고 사업주체인 구청장의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물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 실제 구·군의 빈집 정비 및 활용예산을 배정하고 관리하는 대구시의 지도·감독 근거가 미비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대구시의 빈집정책을 보완·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발의된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구청장의 빈집 안전조치 시행근거 마련 및 빈집 정비사업 및 활용계획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노후주택 철거계획에 비산먼지, 소음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하여 주민 민원 및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의2에서는 현행 법령상 빈집의 철거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조례에서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의3에서는 빈집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대구시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23조에서는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 중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소음·진동 등의 방지대책과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33조와 안 제40조에서는 인용조문에 대한 오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집 및 노후주택 철거에 따른 소음·분진·진동 등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 민원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빈집 정비 및 활용예산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권 강화로 시 전반의 빈집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구청장은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주거환경 장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안전조치사항을 명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안전조치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의3에서는 시장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23조에서는 건축물 해체와 관련하여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의 방지대책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공사장 안전관리는 건축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은 하고 있으나 철거에 따른 각종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비산먼지·소음·진동 등의 방지대책과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인용조문의 오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오기 인용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신설된 빈집의 안전조치 조항은 상위법에 명시된 빈집의 철거 등 조치 관련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며, 지도·감독 조항은 빈집 지원비용에 대한 확인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주택 철거계획에 비산먼지·소음·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포함하도록 하여 민원 및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점에서 조례 개정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빈집 소유자가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비용청구 조항도 적절하게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박갑상·김성태·윤기배·김지만·정천락·배지숙·송영헌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대구지역 곳곳에서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 주택 철거 및 아파트 건립 등에 따른 소음, 분진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철거 빈집에 대한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에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 소음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포함시켜 주민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노후주택 철거계획에 비산먼지, 소음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 중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의 방지대책과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집 및 노후주택 철거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 민원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노후·불량주택 철거계획에 비산먼지, 소음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으로 안 제27조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시 제출하는 계획서 중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의 방지대책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철거에 따른 각종 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는 선제적 의미로서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대구지역 전역에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철거에 따른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음, 진동, 비산먼지, 안전관리 등과 관련해서는 건축 허가 시 개별법에 의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민원 발생에 따른 사후 관리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본 조례 개정으로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에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 철거계획을 제출받아 철거작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장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대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실내건축 구조에 대한 점검대상을 우리가 화재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건축 준공 당시에 이게 화재점검이라든지 이 재료를 어떻게 허가사항에 어떤 재료를 쓰라고 하는 그런 권장은 사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 허가받을 때. 마감재는 어떤 걸로 한다. 뭐 방염처리해라.

예. 기본적으로 내화나 내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무실 용도로 보면 됩니까?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외에는 다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실제는 다중이용 건축물 안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다 포함이 됩니다.

아, 이것 16층 이상.

예. 16층 이상하고 그리고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중에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게 전부 다중시설인데.

아, 바닥 5,000㎡ 이상.

예. 기본적으로 보면 모든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다 다중이용시설로 정의가 됩니다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내부를 공무원이 실제로 가서 실내의 구조가 변경됐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 이제 실내구조물이라는 거는 불법적으로 이렇게 뭐 증축했는 것 그런 것도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미리 사전에 어떤 사고의 예방도 이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화재 문제는 우리가 소방점검에서 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소방점검 별도로 합니다.

예.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5년이 지난 때부터, 신축 그것 준공일로부터 5년이 지난 때부터는 매 3년마다 점검을 하겠다. 이게 소방점검하고 혹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여기서 소방점검뿐만 아니고 여기는 이제 내부의 구조변경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점검을 하게 되고.

구조변경.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실제 공무원들이 이 수많은 건물들을 지금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또 이제 점검을 5년 이후에 3년마다 이거는 실제 자격업자들,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를 하고, 또 해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앞으로 어떤 특정업체 지정, 거기에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방점검에서, 우리 이제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불법개조, 이제 구조물을 이렇게 했을 때는 변형이 됐다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또 더 다른 추가적인 시설물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소방점검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점검을 소방점검 의무하고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분들이 자꾸 관에서 점검이 나오면 이게 어떤 종류의 점검이든 간에, 물론 우리는 안전의 목적이고 화재예방을 위한 목적인데 너무 자꾸 강화된다, 뭐 이런 것도 좀 이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방점검하고 이렇게 한번 성격이 비슷한 거는 병행해서 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그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예. 아마 그 점검주기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다음에 그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또 아마 관련법에 달리 정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점검과 지금 실내건축 점검 이걸 또 별도로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동일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지금 위원님께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준공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준공시점의 품질검수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까? 그러면 준공.

준공 당시에 이제 품질검사, 그러니까 준공 전 검사 이후에 5년부터 시험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그 사이에 사용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대형쇼핑몰 같은 것들을 만들어놓고 안에서 뭐 불법으로, 불법이 아니고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형태로 격벽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입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2국, 2본부, 3사업소, 2공사, 1연수원으로서 도시재창조국, 미래공간개발본부,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교통국 및 산하 사업소 1개소,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14일간입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9일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교통국, 미래공간개발본부,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대구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도시공사, 건설본부,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에 대한 감사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및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하루씩 생방송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11시부터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예산 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질문 추진상황,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수감부서의 일반현황 등 기 배부해 드린 요구자료 목록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