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1억5,277만2,000원이 증액된 294억1,97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77억9,175만3,000원이 증액된 605억8,01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5,856만5,000원이 감액된 34억7,635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도 기정 세출예산 대비 5,856만5,000원이 감액된 34억7,63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국고보조금 6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6억3,800만 원이 증액된 20억3,83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비 4,100만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비 6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6억6,040만2,000원이 증액된 76억2,87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신천효성해링턴 일원 도로 개설 시비보조금 20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9억8,420만9,000원이 증액된 68억3,53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천효성해링턴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20억 원, 신천동 제네4길 일원 소방도로 보상비 5억 원, 화봉사거리 일원 한전 지중화사업 위탁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5억4,528만 원이 증액된 188억1,8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토교통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1억9,850만 원, 시비보조금 1억3,895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억3,697만 원이 증액된 104억9,8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9,320만 원을 감액편성, 정자, 바닷마을 다이어리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 3억9,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6,035만7,000원이 증액된 129억1,6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국고보조금 4,192만7,000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억3,359만3,000원이 증액된 84억7,00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원, 매곡공원 토지보상비 5,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6억854만5,000원이 증액된 152억5,1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시비보조금 5,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1,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보상비 1억5,000만 원, 매곡천 일원 공영주차장 공사비 7억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9억4,202만5,000원이 증액된 47억9,23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옥외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2,359만7,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2,485만6,000원이 감액된 11만7,32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3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수입액 4,401만3,000원, 양정복개천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2,83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856만5,000원이 감액된 34억7,63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9,000만 원, 예비비 편성한도 설정에 따른 예비비 4억7,85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856만5,000원이 감액된 34억7,63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정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담당관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32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식 사업명칭은 2020년 추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12억 원으로 국비 6억 원, 지방비 6억 원으로 50%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8월부터 2021년2월까지이며 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란 방범, 재난, 교통, 에너지,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도시상황 관리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가동을 위해 국토부 스마트시티 R&D 사업으로 개발된 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 구성은 지자체 통합플랫폼과 광역통합플랫폼을 연계해서 광역통합플랫폼을 통해 경찰, 소방, 법무부, 군부대 등에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관에서 신속히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과 동시에 광역통합플랫폼을 통해 7대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7대 서비스에는 첫째 112 출동 및 CCTV 현장영상 지원 서비스, 둘째 119출동 및 CCTV 현장영상 지원 서비스, 셋째 재난상황 대응 CCTV 영상지원 서비스, 넷째 수배차량 검색지원 서비스, 다섯째 법무부 전자발찌 위반자 위치추적 서비스, 여섯째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 일곱째 군부대 작전통제 및 훈련 지원 서비스로 구성되며 현재 울산광역시청과 연계하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외 북구 자체 서비스로 지자체 특화 서비스를 구축 제공 예정이며, 여기에는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집중 케어 서비스로 CCTV 영상 실시간 이벤트 검색 및 저장 영상 고속 검색 서비스, 도심지 폭우·침수 대응 서비스, 기존 북구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을 고도화 한 공공기관 상황공유 모바일 플랫폼 제공 서비스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통합플랫폼은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메인서버, 메인 운영 솔루션, 영상연계서버, 각종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구축할 예정이며, 북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울산광역시 통합플랫폼을 통해 7대 연계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북구만의 특화 서비스 3종을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각 실·과에서 도시상황을 관리하는 개별 솔루션 등 도입 시 통합플랫폼에 연계하여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며 시스템 유지관리 및 플랫폼 서비스 확장은 통합관제담당에서 전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프로그램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램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이 프로그램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관리,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2억 원을 들여서 했을 때 한 해에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용으로 계약을 맺을 때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통 구입비의 약7%를 유지보수로 보고 있거든요. 취득가액 7%에서 10% 정도, 보통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크게 잡아서 10%면 매해 1억 원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업데이트 할 때 비용 나가야 할 것이고 이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 북구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면적도 넓고, 물론 스마트시티가 쌈박하고 스마트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 비용을 들여서 비용 대비 효용성이 얼마나 클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지역에 CCTV 구축을 할 때 얼마만큼 많은 CCTV가 있어야 되는지, 이것도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형 도시 같으면 이해 가는데 한번 1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면 우리 자치구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고정적으로 나간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앞으로의 비용 관계까지는 대략적으로 생각해봐야 됩니다만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스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추경을 보면서 예산이라는 것이 있으면 다 좋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시설, 프로그램이 있다고 매칭으로 자꾸 끄집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북구청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니 추후로 들어간 비용만큼 북구의 안전이 좀 더 탄탄하게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에 시스템이나 인력도 문제고 관리능력도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잘 챙겨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25p, 세출예산안 329p∼33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정보시스템 보급에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예산이 있네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편성사유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전원공급과 정전 발생 시 장비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노후화가 됐답니다. 내용연수가 10년인데 도입시기가 2010년11월에 했으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시기가 조금 멀었다고 해서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추경에 편성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더 늦춰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꼭 필요하면 당초에 넣었어야 되는데, 당초에 올렸는데 잘린 겁니까?

예. 딱 시기대로 하라는 거죠. 시기점에 와서 하라, 긴급시기에 ….

우리 구 예산을 보면서 하라는 거네요?

예. 당초예산은 세입이 좀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기기가 59종이 운영 중에 있으니까 혹시나 전기가 가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적기에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이런 시스템 장비들이 수명이 더 길지 않나요? 자동차도 옛날 같지 않아서 수명도 많이 길고 km수도 더 많이 타도 되는데 ….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내용연수인데 조금 더 써도 되겠죠. 그런데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은 누를 범할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지 시스템 점검은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당초예산에 하든 아니면 위원들도 이런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초예산에 잘린 예산이 어떤 것인지 미리 알면 낯설지가 않거든요. 갑자기 올라오니까 돈이 여유가 있으니 신청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안전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환경위생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앞으로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도 심각성을 더 각인하셔서 안전정보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탄소포인트를 환경위생과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과에서 캠페인 정도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북구에서 주민들 상대로 사업을 하려면 안전정보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구조개편 할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 건은 아니고요. 지난 1차추경 때 중산동 88-9번지 한국약수빌라 앞 절개지 보수, 보강비로 1억1,000만 원을 예산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가봤는데 위험지역이고 특히 안전정보과에서 그런 데는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데 늦어진 사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심려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처음에는 저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합니다. 처음에는 당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농소2동 약수빌라 앞 절개지, 소유자와 실사용자가 달라 안전조치가 어려운 사유지입니다. 절개지에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실시하고자 관련법 및 지침을 검토한 결과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수립 지침에 사유지는 정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붕괴위험 해소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저희 과에서는「자연재해 대책법」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직권으로 정비·시행하고자 관련용역을 착수하고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와 행안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견수렴을 한 결과 시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하지 말고 다시「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붕괴지역에 대해서는「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서도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시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법을 바꿔서「자연재해 대책법」에서「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로 바꿔서 9월7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고요. 현재 토지사용 승낙을 5명 중에 2명에게 받고 있습니다. 마치는 대로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시해서 9월 중에 설계를 하고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는데 다만 늦어진 것이 아까 이 법을 적용할 것이냐, 저 법을 적용할 것이냐, 시의 의견하고 행정안전부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긴급하게 개입해서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데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월 중에 다시 설계해서 11월에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늦어지면 문제가 있는데 겨울이 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관련 동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 이하 이런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신천 효성해링턴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최근 신천지구 조성, 효성해링턴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인구 유입 및 교통량이 증가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도로 폭 25m, 연장 153m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2019년9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완료하였으며, 현재 울산도시공사와 보상금 지급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율은 10%이며 행정절차 이행은 시 건설도로과에서 시행하고 공사 시행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20억 원은 보상비로서 2020년5월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남북 측 도로 연결로 단절된 지역을 연결시켜 매곡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익 제공이 가능하고 매곡로, 매산로, 호계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신속한 보상을 마무리 하고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달천 소하천인 진득천을 정비하고자 2019년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 원, 2020년 당초예산 구비 1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결과 공사구간 내 위치한 달천동 560-3번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하천제방공사 연결이 되지 않아 홍수 시 제방 범람으로 인접주택 침수가 불가피하고 소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 홍수위, 여유고 등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 6월 달천동 진득마을 소하천 정비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부지 보상으로 토지를 공사구역에 편입시켜 제방 축조를 하여야 인접 농경지 유실 방지와 주택침수가 예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시설을 보강하고 재해 사전 예방과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득마을 소하천 지주 분이 토지를 내줄 수 없어 매입하라고 하는데 몇 평 정도 매입해야 됩니까?

382㎡ 정도 됩니다. 보상금액은 주변 금액을 감안할 때는 2억7,800만 원 정도, 저희가 2억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돈이 토지 매입비로 편성이 된 겁니까?

예. 공사를 발주했는데 공사구간은 전부다 석축쌓기 311m, 파라펫173m입니다. 그런데 공사 중앙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 사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공사가 될 수 없고,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상에는 홍수위라든지 하천 여유고 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하천에서 토사가 많이 흘러내릴 때 이 땅도 피해를 보지 않았나요?

일부 피해는 봤는데 하천 유실은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급복구를 해서 마대를 쌓아서 지금은 크게 지장 없도록 해놨습니다. 주택 침수는 금년도 7월23일에 비가 150mm 정도 더 많이 왔을 때 조금 하천 유실이 됐고 이번에 태풍이 2개 왔을 때는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금 작업은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공사업체 선정은 됐고, 실제 서류상에 착공은 됐는데 우수기 지나고 나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 일원 도로개설 200억 원은 전부 시비죠?

예. 실제계획은 처음에 200억 원 중에서 보상비가 약170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98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보상을 하고 시 건설도로과에서는 행정절차이행을 하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공사를 발주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진득마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1월에 하셨고 6월에 착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업체 선정도 미리 돼야 되는 것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한 번 해봤습니다. 현장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업체 선정하고 할 때까지는 주택매입에 대한 건은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보고 했지만 금년 당초예산 편성을 작년 12월에 하잖아요. 추경도 작년에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1월에 마쳤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예를 들어서 작년 8월이나 7월에 마쳤으면 우리가 보상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지나서 하다 보니까 보상비를 미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 상에 이 주택이 매매되고 없어져야 제대로 되겠다고 결론이 난 것이죠?

예.

주민하고는 먼저 소통이 되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살던 곳을 떠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주택이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이나 일부 길이 편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편입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매입돼야 될 대상이 아직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수기 때 만약 하천공사를 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수기를 지나서 9월 말이나 10월에 하면 공사를 조금 더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서서 그때를 실공사로 해놓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언제 선정됐든 간에 기간은 상관없고, 예산 금액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료비, 인건비를 계산해서 이런 책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인건비, 재료비도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대형공사는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고 있는 상황인데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소장이 필요시에만 비 많이 왔을 때 그때만 현장을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소장이 계속 거기에 상주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아니,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우리가 요구를 하면 와서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득마을 여태까지 경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39p, 세출예산안 343p∼34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매곡천 주변 화장실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해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곡천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친수환경사업하고 조명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준공 대비 시운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나라장터라든지 모든 자료를 확인한 결과 1억 원이 중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여성, 남성 비율을 감안하다 보니까 약1억 원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수량이 1개죠?

예.

위치가 어디쯤 되죠?

와우시티교에서 보면 좌안 측에 빈 공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감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달아 태풍 2개가 오는 관계로 건설과 직원들과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동 제내4길 일원(소2-86호선) 도로 개설이 신규 사업이네요. 5억 원인데 이 사업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예산이죠?

그것은 소2-86호선 무지개아파트 주변에 소방도로로 해서 동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계획이 돼 있는 도로이고 실시설계 용역도 마무리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사유지인데 현재까지 우리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 요구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감성갱도도 구청에서 설치해서 작가들 창작활동에도 도움을 주자고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행을 차단을 시켜서 건설과장 개인으로 해서 사유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고 공문으로 준다고 해서 겨우 설득을 시켜서 여태까지 통행 재개도 시켜놨습니다. 꼭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감성갱도 만들 때 그쪽에 사유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해서 그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상을 추경 때나 줬으면 더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데 재원으로 사용할 곳이 많다 보니까 보상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신규로 5억 원 올린 것이 아니고 소방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벌써 마무리된 결과하고 6월30일까지 실시설계 인가를 해서 일몰제도 대비한 계획적인 도로였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을 감성갱도를 만들 때 사유지가 있다는 것을 다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려가 있었죠?

감성갱도 건립과 연계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사전에 계획이 돼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이번 2차추경이 아니고 내년도로 넘겨도 상관이 없는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성갱도 계약만 안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이나 그렇게 하는데 계약을 했고, 남의 집 앞에 포장해서 어느 정도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보상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은 저희가 실질적인 담당 부서인지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엄청나게 민원인들의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을 것이란 것은 사전에 예측을 했던 것 아닙니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감성갱도로 ….

질의하시고 대답하시고 해 주십시오. 과장님 열정을 조금 ….

그런 부분은 다 예상됐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감성갱도가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사유지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으니 매입을 해 주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해야 되냐고 묻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해야 됩니까?

예. 꼭 해줘야 됩니다. 7,8월에 그 사람이 사유지를 막고 ….

만약에 우리 구에 예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 5억 원이라는 돈이 없으면요. 그러면 통행을 막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불편하고 차를 원거리에 대놓고 걸어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불만도 많고 이렇겠죠. 땅 소유주랑 어떤 협상의 여지가 없냐는 거죠. 반년이든 다음 연도든 ….

이번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준다는 사유서를 써달랍니다.

아니, 그렇게 완강하게 지주께서 했으면 감성갱도를 애초에 선정할 때 좀 더 주변 여건들을 보고 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감성갱도 준공하고 연계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위원님이 여기서 해소가 안 된다면 별도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345페이지,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사업에 1억 원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사유가 뭡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시에 특별회계로 약10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수관로 우수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받았는데 원체 물이 안 빠지는 데가 많다 보니까 돈을 다 집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때 쓸 돈이 없어서, 우수기가 9월 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10월에도 태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은 도로상에 물이 안 빠지고 해서 우수배제시설에 필요한 포괄사업비입니다.

작업해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우수관을 열고 흙을 퍼낸다거나 ….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태풍 때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산업로에서 시작해서 명촌교까지, 이화초등학교에서 명촌교까지 직원들하고 우수관로 뚜껑을 열어서 낙엽을 다 제거하고 또 효문 사거리에서 염포로까지 직접 다했습니다.

마을 안에 들어오면 우수받이를 열었을 때 퇴적층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아시죠?

예.

그럼 그 우수통은 나무뿌리들이 튀어나온 것을 보면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비 오기 전에 사전예찰활동을 하면서 공무직 분들한테 특히 간단한 것, 맨홀 뚜껑 위에 낙엽을 치우면 물이 잘 빠질 것이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태풍 오기 전에 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소3동에서 매번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낙엽을 치우는 게 일인데, 그건 인력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퇴적층이나 큰 뿌리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수받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잘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한다면 도로상 물이 넘치는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도로에 있는 우수받이에서 막혀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퇴적층이 쌓여서 아예 기능을 못하는 곳도 많으니까요.

그 부분은 준설해서 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번이든 이것을 빨아들이는 것은 순차적으로 8개 동이 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잘 해도 우수기나 태풍 때 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감성갱도 한다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분이 주위에 차를 막고, 또 뭘 써달라고 저한테도 계속 요청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 대 개인이면 써 주겠다, 약속할 수 있는데 행정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조직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써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 그렇다면 공문으로 주겠다고 겨우 설득해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해결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매곡천 화장실도 늘 요구했던 사항이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원이면 온누리공원 화장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거기는 잘 돼 있더라고요.

실물은 안 봤지만 조감도를 봤는데 제일 비싼 게 2억 원입니다. 1억 원이면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런데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확답은 못하겠지만 1억 원 내에서 잘 짓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는 화장실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천이 개발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왕래할 것이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운동하면서 노상방뇨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기 전에도 민원이 많은 부서가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도 포괄사업비를 거의 다 썼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자기 집 앞에 물이 안 내려가는 것도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해야 되고 또 업체도 부르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지만 그걸 탓하면 안 되고 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에 대한 것은 청 내 직원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거론은 안 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참조 하겠습니다. 신천동 제내4길 소로2-86호선 도로개설 건은 미리 계획된 도로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몰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성갱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가 있다고 해서, 물론 청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의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일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저도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감성갱도를 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이었고, 그때 예산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거기 말고 옆에 더 큰길이 계획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하면 된다고 구청에서는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감성갱도는 올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길은 언제 날지 모르는 길이고 많은 차들이 이용하는 곳을 먼저 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지금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로라는 것은 접근성, 연계성이 돼야 되는데 ….

예. 차량유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도로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청장님도 현장에 여러 번 갔었고, 그래서 개설되는 도로입니다. 하루빨리 개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경에는 없는데 매곡 신기마을 일원 소로1-13호선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1억4,6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일정이 6월에 공사착공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늦어진 경위와 또 준공계획은 넓게 잡아서 12월이라고 했고 그 안에 계획이 다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감정평가가 끝나고 보상협의 할 수 있도록 통보해 놨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좋은데, 지금 감정평가는 끝나서 통보했습니다. 어제도 담당팀에서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조금 기다려보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협의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곳에 다 통보했습니까?

예.

주민들한테도 했습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번복된 상황이어서 행정을 못 믿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과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마음이 그렇게 안 가는 게 씁쓸합니다. 2차추경에서는 건설과에서 13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 물론 주민들에게 가야 될 예산은 주민들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이 어느 하나 주민들한테 안 가는 예산이 없어요. 다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긴급한 시기에는 좀 더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 북구가 코로나19 관련 예산 편성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잡아달라는 요구도 만만치 않아요. 하천에 화장실이 있으면 편하죠. 또 길을 넓혀달라는 요구도 있고 당연히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에는 어느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에서 삭감하자고 했을 때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욕을 얻어먹을 수 있을지라도 할 얘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건설과에서 13억 원이란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선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넘길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매곡천 주변 화장실 설치, 아주 중요합니다.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역주민들이 운동하다가 어딘가에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꼭 화장실이 있어야 해결되느냐, 이 화장실 예산을 아껴서 다른 쪽에 쓸 수는 없느냐, 그 주변에서 주민들이 화장실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상가나 교회건물을 활용할 수는 없는가, 한 박자 늦춰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화장실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절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345페이지, 매곡천 수중펌프 전기요금입니다. 어떤 요금입니까?

매곡천에 친수환경 조성사업을 하면서 동천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와우시티교 좌우측 계곡에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동천에 펌프장을 하나 만들어서 펌핑하는 데 드는 전기요금 1,000만 원입니다.

1차추경 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시기가 안 맞아서 안 올렸습니다.

전기요금은 몇 달치로 잡은 것입니까?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8월에는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추경 때는 코로나19 시기가 오기 전이었죠?

1차추경이 5월이었고 코로나19는 설쯤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하고는 다른 시기였다는 것이죠?

3,4,5월에는 회의도 못한 시기였습니다.

이 부분에 정비하고 난 다음에 10월에 행사를 하려고 했었나요?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환한 불빛을 쏘아 올리면서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벽이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해야 될 것은 법테두리를 준수하면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1차추경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투여된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기에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고용보험이든 재난지원금이든 원성이 있는데, 필요한 곳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런 시기에 그런 행사를 치른다는 게 과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요지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취소하고 거기에 들어가려던 예산들을 코로나19에 힘드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쓰일 수 있을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는 9월 말에 마무리되고 물론 코로나19라는 벽이 있지만 무조건 정지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움직이고 집에만 다 있을 수는 없는데,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소 경비에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때 행사비용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1차, 2차추경에 그곳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에, 일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