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나.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입지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재기입니다. 제2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제8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세출 구조조정 등 부득이하게 예산 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8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798억 3000만 원으로서 그중에 일반회계는 51억 원 증가한 135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7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2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3억5000만 원, 마도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 사업 1억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4억 원, 사천읍 청심세천정비 4억 원,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억 5000만 원, 길평천 정비 사업 5억 원, 지방도 1001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10억 원,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에 4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영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재난관리평가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1억 75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4만 7000원을 감액한 91만 3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 보조사업 등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5250만 원, 야외쉼터 운영 900만 원,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2만 3천 원을 감액한 45만 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은 기정보다 2억 7640만 7천 원이 증액한 150억 6898만 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난행정 및 재해예방 관외출장여비 600만 원, 재난담당공무원 전문 교육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타 지역 출장과 교육이 제한되어 삭감 조치하였으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평가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포상금입니다. 야외쉼터 운영에 도비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읍면동에 야외쉼터 천막을 배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실제 운영 참가비 실비 지원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안전한국훈련이 미실시 됨에 따라 감액 조치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국비 1억 7500만 원, 도비 5250만 원 등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일 위험지역으로 지정 예정인 모례마을 일원에 기상관측과 무선방송시스템 등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185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해서 사용되어 감액 조치했습니다.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은 9만 3천 원을 감액한 182만 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 대비 실 교부액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 편성했습니다. 동계배수장 강우 및 모바일 관제시스템 구축에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고읍 선인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계획 사업으로 국비가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마도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비로 1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약 낙찰 차액 1억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 있다가 이번 후반기에 건설항공위원회에 처음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에서 재난과 관련한 낙찰률이 85%, 86%, 87% 되네요, 그죠?

예.

281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에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약 2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 진행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억 원을 확보하여 약 3억 원에 대한 보상비를 집행하고 200만 원 정도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보상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지금은 거의 10% 정도 됩니다. 첫 필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축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을 위한 건축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아 오신 분이 있어서 팀장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주무팀 이제훈 팀장입니다. 공동주택 이동준 팀장입니다.

두 분밖에 없습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분이 두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안은 50억 4647만 7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609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한 내용을 살펴보면, 농지보전 부담금이 1억 2000만 원 증액되었고, 건축법 위반 강제금이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중 코로나19 연계 빈집 실태조사를 위하여 167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을 위하여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예산액은 58억 6037만 1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빈집정비 사업 집행잔액이 328만 7천 원이 감액되었고,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연계 빈집실태 조사를 위하여 506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출 예산안 1억 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8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은 어디에 지원됩니까?

추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3000만 원 배정해 놓았는데, 곤명에 일진빌리지라고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사남에 소재하는 태성백화맨션이 엊그제 태풍으로 승강기가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1500만 원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 3000만 원이네요?

예, 한 군데 1500만 원씩 해서 두 군데 필요합니다.

소형아파트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살고, ’80년도, ’90년도 지은 아파트는 방수도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런 분에게도 지원되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사업에 20세대 이하가 43개 단지이고, 20세대 이상 8개 단지 해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20세대 이상만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 지금 접수하는 내용은 20세대 이하 부분이 많이 됩니다. 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연계 빈집실태 조사, ‘코로나’만 앞에 붙으면 사실 솔깃합니다. 해마다 빈집실태 조사를 하지요?

해마다 읍면동에서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와 연계해서 실태 조사하는 이유가 국토교통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두 부서에서 코로나19 희망 일자리와 연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5687만 원 중 인건비가 약 2300만 원이고, 용역비가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코로나19 연계 빈집 실태조사를 할 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네요.

예, 일단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경남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건축과에서는 코로나19 희망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빈집 실태조사밖에 없습니까?

우리 부서는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강혜경 팀장입니다. 조현범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신영규 하천팀장입니다. 김현정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5억 1700만 원이 증액한 244억 21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은 도비 1200만 원 추가 지원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집행잔액 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 2건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청심세천정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동면 관동마을 농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용수확보시설 관정 1건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동지구 농업용 관정 개발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곡지구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읍 청심세천정비에 특별교부세 4억 원과 감액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합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 2건에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 도비 2600만 원 추가 지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기성제 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스마트홈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길평천 정비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복천 정비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행정 운영경비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13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 120기동대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삭감되었는데, 도로과는 현장 활동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증액되어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어촌도로 하는 게 50개 정도 넘지요?

예.

이번에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올해 집행이 어려워서 예산을 다 감액 조치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집행하고 조금 남은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야 할 시점이 되어서……

다른 동네는 조금밖에 안 되는 모양인데, 환덕 동명초교는 절반을 칼질했는데, 보상비이지요?

예, 보상비입니다. 1차 보상을 주기로 했는데 1억 3000만 원을 안 찾아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일아파트 회전교차로 설치 실시설계가 나왔습니까?

설계는 거의 되어 마무리……

마무리 지었습니까?

예.

마무리 짓고, 보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총 8억 원 중에서 공사비 빼고는 보상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5억 원 갖고 다 됩니까?

예, 이주단지에서 도로가 연결되어야 해서 우리도 일부 보상을 주고, 같이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올해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당초 발주할 예정이었는데 용당1․2마을 연결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발주를 못 한 건 사실 아닙니까? 내년에는 발주하겠지요?

예.

내년에는 꼭 발주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10분 동안 쉬었다가 합시다.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상조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찬 발전균형팀장입니다. 이주은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997만 5천 원이 증액된 207억 22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원과 시설비 3억 원 해서 전체 4억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인 자부담 비용이 6197만 5천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도서 시설물 운영 관리 기간제 인건비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제2회 섬의 날 운영비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축동 대길문 교차로 정비 사업에 3억 원 전체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모사업 용역비를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감액 편성했는데, 도시재생과 핵심이 이 사업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야 도시재생과 사업을 진행할 것이지요?

예.

과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모자란 부분은 제1회 추경 때 1억 4000만 원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연말까지 다 사용할 수 없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 정도는 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이 다 삭감으로 들어오는데, 주민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은 1000만 원이 증액되어 들어왔는데 무슨 사유입니까? 305페이지 하단에.

갈대새미 소규모 재생사업 운영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역량 강화도 하고 다른 행사도 추진하면서 내년까지 해야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1억 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1억 원 속에 행사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도 해야 한다?

예.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협의체를 한 20명으로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업이 3년 걸쳐서 하는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과 유사합니다.

306페이지에 상반기 소규모 재생사업 삼천포의 역사 쉼터, 갈대새미 공유마당 회복이……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감도가 있습니까?

공모로 신청했거든요.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조감도를 만든 게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보내 주십시오. 판단해서 보고, 시정할 건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3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사천에어쇼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천에어쇼는 당초 10월에 개최하려고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군과 함께 하는 에어쇼를 준비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만약 공군에서 감염이 발생한다면 작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KAI와 경남도가 행사개최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해서 행사하려고 추진해 보니까 거의 90%가 축소나 변경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10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에어쇼 행사를 안 하기로 했으면 총 10억 원 삭감이 아니라 전체를 삭감해야 할 게 아닙니까?

내년에 행사를 하려면 올해 에어쇼가 끝나고 나면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려다 보니까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있고, 비행기 예약한 지출 부분을 빼고, 그리고 이미 추진해서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득이 선 지출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로, 313페이지에 지역투자촉진에 39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지방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골조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인 청우중공업이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함안에서 했는데, 본사가 사천시 KAI하고 붙어 있습니다. 현재 이 업종은 엄청 미래가 밟고 우리 지역 인원을 고용한 업체입니다. 전체 국도비이고, 이 금액 중 시비가 8%입니다. 저희가 8%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겠기에 질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 소관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산업입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팀 서기홍 팀장입니다. 강순철 산단관리팀장입니다. 강민구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김정문 산단관리지원 팀장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총 290억 139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지방채 75억 원 발행으로 재원을 시비에서 지방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서 12억 8800만 원을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지방채 160억 원에 대한 원금 10억 원과 이자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부 일반산업단지 지방채 75억 원 발행에 따른 0.75% 이자 상환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보다 8546만 7천 원이 감액된 19억 6303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와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 대금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금이자수입 1700만 원과 ’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전입금 12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비비 1억 원에서 8500만 원을 삭감하여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원금 상환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6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 향촌2지구, 지금 분양이 안 된 게 몇 필지입니까?

삽재농공단지는 4필지가 미분양입니다.

향촌 2지구는?

현재 사업 중입니다. 구역이 총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 된 6필지가 당초에 분양될 것으로 보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삽재는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 입주하는 업체가 없고, 현재 향촌2지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한테 입주 의향을 밝힌 업체가 제일․해원․삼선조선이었는데 제일조선하고 해원조선은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삼선조선은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조선 업체 외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세한 서류가 들어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외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대진 산단을 이번에 기공식을 해야 합니까? 착공식을 해야 합니까?

안전기원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천시 관내에 민간업체들이 산단을 조성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축동 구호산단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산을 파고 돌을 깨서 합법적으로 채석장을 하다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진 산단은 이런 현상이 안 나오게끔 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산단이 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일조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조선이 단가 문제 등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조선이 사천으로 입지가 힘들다면 통영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조선소가 보유하는 배가 80대 정도입니다. 통영에 부도가 난 부지가 있어서 사천이 안 되면 통영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사천지역 업체는 사천에 있어야지 다른 곳에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삽재농공단지 수산물농공단지가 있는데, 당초 수산물 공장은 바닷가 옆으로 가야 하는데 왜 육지에 수산물농공단지를 짓느냐고 했습니다. 농공단지를 짓고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투입되었지요. 바닷물을 인입해서 육지에서 수산물을 하니까 시비가 자꾸 들어가고 주민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삼수입니다. 지역경제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만종 에너지팀장입니다. 김연숙 일자리팀장입니다. 평소 시정활동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최인생 위원장과 이번에 건설항공위원회 소속으로 김경숙 위원님과 최동환 위원님께 특별히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 유지 강화 등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많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반영한 민생경제 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 확정과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희망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고용 안정과 실업 대책을 우선한 예산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당초 176억 6665만 4천 원에서 55억 1700만 원 4천 원이 증가한 231억 82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용궁수산 시장과 삼천포중앙시장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913만 3천 원을 감액한 577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 일반사업비는 코로나19 사업 축소가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도장터 관광열차 투어 경비는 8월 15일부터 16일 날 용궁수산시장에 2일간 10회 버스를 시행할 600만 원 외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읍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 및 삼천포중앙시장 개별노선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 세부사업 분리로 324페이지에 편성하였습니다. 과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산품 육성 중 제로페이 홍보비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성 경비 절감에 따라 1020만 원을 감액한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물 박람회 참가 행사 실비도 124만 원을 감액한 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월 13일 부산백스코에서 행사 집행 후 잔액을 감소했습니다. 청소년 교육 중 청소년 사무관리비는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21만 원을 추가 보조했기 때문에 16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제교육 자체는 사무관리비 절감액에 따라서 10만 원 절감액으로 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가안정 부분도 사무비 절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홍보비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6개 시장을 통해서 이벤트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도 성립전예산으로 878개 업소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사업도 1개소에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출연금 예산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융자 금액이 가능함에 따라서 경상남도 할당액 50%에 대한 우리 시 보전 비율 3.1%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 경남골목소상공인 한마당행사, 전통시장 동시 세일 페스타 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지원도 성립전예산으로 6월과 7월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융자 지원 대출 이자보전금 5000만 원을 실제 분기별로 1/2분기, 2/2분기, 3/4분기 이자분을 지출하고, 지출할 수 없는 4/4분기 5000만 원을 절감하고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 홍보용 물품 제작으로 소모성 경비 절감액을 반영하여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 중에서 3월 4일 1246만 원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지출한 후 잔액분 7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한 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2020년 노후전선 사업은 세부사업 조정에 따라서 4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사천읍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63개 점포에 약 220만 원 정도 개별 사업이 들어가는데 2억 150만 원이 편성되었고, 삼천포중앙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사업 67개 점포에 약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173개소 시군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부되었습니다. 2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사업 중에서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도 소모성 경비 절감액을 20만 원 절감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도시가스 신청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소모성 경비를 10만 원 감액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 사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5명을 취약계층 에너지 실태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사업은 기간제 보수에 대해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 후 읍에 3명, 동에 2명 해서 총 5명이 근무하는 인건비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에 63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사회적기업 공모사업 선정 시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828만 4천 원이 증액된 63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장비비 지원에 2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 상담사 배치입니다. 사무관리비 사천시 일자리센터는 올해 10월 중형고용센터 개소에 따라 기정액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일반수용비 소모성 경비 절감 차원에서 70만 원 절감한 1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교통비와 주거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86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비는 인건비 지원입니다. 2억 5398만 4천 원은 사업 축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에 따른 편성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사회적 경제 기업 청년 근로자 지원도 사업 축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2240만 5천 원이 감액된 3395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7페이지, 항공기술인력 양성사업입니다. 항공기술인력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항공폴리텍대학에 위탁해서 항공 관련 기업에 취업을 시켜주는 사업인데 항공기업의 불황과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해서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입니다. 교통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7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은 3150만 원을 삭감한 4억 4834만 원을 경남연구원에 위탁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실직자 장기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25명에 대해 200만 원 3개월치 1억 400만 원이 지출 완료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63명에 대해 4350만 원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희망 근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가 55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90%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1300여 명의 계획 인원에 따라서 12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시간, 5시간, 6시간짜리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2억 4000만 원은 지침상 20%까지 편성이 가능해서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산업 퇴직 인력 전환 교육비 재취업지원 사업은 자동차연구원에다 자동차산업 퇴직 인력 교육비 및 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3개 업체 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올해 경남 골목 상공인 한마당행사 6000만 원이 전액 도비이지요?

예, 전액 도비입니다.

동서금동에 2000만 원, 벌용동 2000만 원, 사천읍 해서 한 것이지요?

삼천포 팔포 회센터, 벌용동 가칭 먹자골목하고 사천 사주리 상가 3개소에 2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어서 안 줄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부터 최대한 6000만 원을 받아야 하고, 올해 처음 도비로 시작했는데 호응이 좋으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들여서 호응이 좋으니까 도비가 안 되면 시비 투입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특별 비상시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 진작이 필요해서 도비나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시비로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으로 된 지역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말씀하신 골목상권도 우리 분야로 조정되고 조례상 보완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다른 사항도 각종 시책이 있으면 홍보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도시가스 확대 보급 시비가 6억 원이네요. 지난번에 담당 팀장에게 말씀드리니까 불합리한 지역이라서 어렵다는데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께서 지역 도시가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도시가스 관계자와 의논하고 왔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도시가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희망 근로지원 사업 예산이 50억 원이 넘는 데 참여자 수가 1200여 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하는 일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7월부터 120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공무원들이 공공적으로 해야 할 업무보조, 방역 등 몇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 배치했고, 그리고 상반기에 공공근로를 하다가 희망근로로 국비가 90%가 왔기 때문에 하반기는 취소하고, 사실 공공근로의 성격적인 인원들도 희망근로로 흡수해서 일하고, 대학생아르바이트도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희망근로로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는 기존 시비를 가지고 전체 사천시 희망자에 대해서 해 왔었는데, 대학생아르바이트까지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의 목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힘들다 보니까 소득 보전형으로, 우리가 최대한 국비를 쓰기 위해서 기존 시비로 하던 사업도 최대한 희망근로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행정 쪽에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 예산으로 합니까?

이것은 단기 일자리로 3개월이나 5개월로 사실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다가 마치는 정도의 사업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