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건소
보건소
관련 부록 추경, 기금 검토보고서 의원별 목록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정은교 남기학 관련 회의록 제2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2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2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처음으로 제286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9일(수)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의사일정안
10시00분 개회
이수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장우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안 검토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주요사업,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특별할인판매,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수해응급복구와 재해예방을 위해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과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설치, 정수장 여과지 교체 등 주민생활의 꼭 필요한 사업과 힐링관광지 토지매입 등 현안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투자 효율의 극대화와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기하고 주민생활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실행 가능한 사업 예산인지 사업 선정에 문제가 없는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현재 운용 중인 7개의 기금 중 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용하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일반회계 예탁금과 기금예탁금을 수입으로 하여 13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은 2020년도 폐지예정으로 현재 조성액 중 잉여금 20억 46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깊은 것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돼서 재수정이 돼서 통과된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정말 위원들끼리도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 같고 각 부서에서 반드시 이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내에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조정 조서 내용에 올라온 안을 기존에 하던 대로 자꾸 변경을 해서 했던 게 그만큼 예산안에서 부서에서 올라온 게 필요해서 올라왔던 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위원이 모여서 정말 한 건이라도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전체 회의를, 다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심사숙고를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완을 한 사항들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본과에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의 인지를 확실히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 시기를 놓치고 나서 통과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은 저희 위원 그런 반발도 많고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틀간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당부서 끝난 이후에도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하셔가지고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86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삭감해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종합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 예산 조정교부금인데요. 2080만 원 세입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비가 도에서 정리가 돼서 내시가 늘어났는데 140만 9000원 삭감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수금 수입입니다. 내부거래로 예수금 수입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32억을 이번에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기금하고 특별회계에서 조정된 총 137억 1300만 원 중에 132억을 계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세출설명 올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세입설명 올린 대로 2080만 원 세출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지원사업 공모사업 군비 16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다 감액 편성된 예산이라서 예산서로 갈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2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관 소관 전자복사기가 고장이 나고 색깔이 번지고 해서 한 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9년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인데요. 작년에 2000만 원 예산 중에 나머지 566만 2000원 반납하는 예산 계상했습니다. 83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로 된 부분인데 먼저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난 당초 예산에 치매전담요양원 차량구입비 5000만 원 삭감 조정됐는데 그것이 기획감사관 소관에 예산이 조금 수정된 금액이 들어와 있다가 이번에 주민복지과로 정수 취득을 승낙을 받아서 주민복지과로 계상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5000만 원 삭감 조성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이번 추경에 향후에 발생할 수요에 대비해서 총24억 9102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제출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86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요. 저희들 기금조성 및 운용변경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말에 연도 말에 기금이 조성됐던 것은 총360억 이었는데 이번에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예수시키고 예탁 조정을 해 가지고 총137억 1300만 원 이것을 포함해서 조정을 변경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288억은 금년도에 이미 지출한 사업비가 돼서 지출로 계상했고요. 그래서 년도 말에는 210억 7300만 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쪽 설명올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금을 총137억 1300만 원 예수금 처리하고요. 지출에는 예탁금으로 총137억 1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88쪽 수입계획변경 내용과 또 뒷받침되는 내용인 48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변경 내용 등은 제출해 드린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코자합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72억 85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이게 1회 추경 때 확정된 안에서 거기서 더 줄은 거죠?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 대비 지방교부세가 2020년도에는 대략 한 얼마 정도가 줄은 거예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이번 추경에 86억 7000만 원이 줄었고요. 이번에 총 전체 정부에서 8.7%를 감액하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 추경에 4%를 감액을 해서 내시가 내려왔고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4.7%가 감액돼서 계상될 예정입니다.
이수동위원장
2019년도 3회 추경 자료보니까 대략 단순비교로 한 380억 정도가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주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내년에 4.7%정도가 감액이 돼서 올 경우에는 2019년도 대비 한500억에 가까운 돈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군수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방채 발행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가 4회 추경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교부세가 특별히 더 교부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내년 2021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앞으로 수립하실 거 아니에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에도 어느 정도 발행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니다보면 민원 이것저것 받아서 막연하게 코로나19 때문에 군에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한 게 아닐 경우에는 뒤로 미뤄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주민숙원사업 받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을 미루거든요. 그래서 저는 3회 추경안이 끝나고 나면 기획감사관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얼마 정도가 있고 내년도가 19년도 대비 얼마큼 부족해서 기금도 한 이 정도 고려를 해야지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가시적인 계획안을 미리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 내년도 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예, 그런 사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이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철
신승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619억 5892만 5000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3억 959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에 2021년 직원행정수첩 제작비가 있습니다. 175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직원들 업무추진용 수첩으로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9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공공운영비에 문서발송 우편료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주민홍보용 우편물과 대면 회의가 금지됨에 따라서 우편양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9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어떤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형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자 2건에 대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영동군 새마을회 운영비 311만 3000만 원은 인건비가 부족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바르게살기운동 영동군협의회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전산개발비 통화문자서비스 고도화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에 따른 문자 발송 량이 저희가 계속 발송하고 있는데 증가되고 있어서 이용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문자를 발송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문자를 발송하고자 해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재난상황실 행정장비 등 교체사업비 4457만 원은요. 현재 재난상황실에 PC가 있는데 노후가 되었고 지금처럼 재난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재난지원금을 준다든지 보건소에 상황실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장비가 부족해서 교육장에 있는 장비 PC를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국민건강보험료 2억 433만 8000원은 보험료가 매년 4월경에 인상이 됩니다.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직실 에어컨 1대가 있는데 노후가 돼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지난 해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따른 국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분에 대해서 599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예산 심의할 게 있어야 예산심의를 할 텐데 지금 좀 예산 세입현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세출예산도 사실 크게 금액이나 아니면 사업명에는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공서비스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하겠다하고 신청을 해서 하면 거기서 이제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선정심의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읍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를 우리 관련부서에서 심의를 하나요?
승철
신승철행정과장
저희 군의 관련부서에서 같이 심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읍면주민자치위원회가 개별로 있고 군주민자치협의회가 있죠?
승철
신승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주민자치협의회가,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승철
신승철행정과장
예, 협의회하고 저희 군하고 관련 실과하고 부군수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식으로 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차피 1000만 원이니까 두 군데 하면은
승철
신승철행정과장
500만 원씩.
정진규위원
500만 원씩 받든가 아니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등을 하더라도 200만 원 정도, 사례는 우수하지만 사업비가 적으면 1등을 하더라도 200만 원 줄 수 있는 거고 2등을 하더라도 아이디어 면에서 떨어지기는 하지만 사업예산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800만 주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승철
신승철행정과장
조정이 가능하다고
정진규위원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공서비스사업을 갖다가 선정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잖아요. 그렇죠?
승철
신승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각 읍면자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자기들이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사례를 갖다가 내면 저는 우리가 읍면주민자치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사실은 선정권한을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자꾸 주민자치, 이게 주민자치라는 거 자체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최종예산을 갖다가 주는 거는 군에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주지만 사업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까지 던져줬을 때 자기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자체도 군에서 최소한의 부분만 관여를 하고 많은 부분을 갖다가 주민자치협의회 쪽에 넘겨주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큰 것도 아니잖아요.
승철
신승철행정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렇게 하고 통합문자시스템 고도화 관련해서는 예산은 어차피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군에서 발송하는 코로나나 아니면 재난관련 문자를 각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발송합니까? 아니면 어느 통합된 데다가 연락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뿌려주나요?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승철
신승철행정과장
재난안전문자는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을 해서 일반 문자하고 CBS문자를 발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그때그때 필요하다 하면은 행정과에서도 보낼 경우도 있고 해당 부서에서 보낼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근데 보면은 문자를 발송하는 전화번호가 매번 틀려요.
승철
신승철행정과장
안전관리과에서 부서번호를 아마 따로 따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현재는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행정과에서는 시스템만 관여할 뿐이고 실제 운영은 안전관리과에서 한다.
승철
신승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내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물론 이제 정보를 갖다가 공개하고 알려준다는 것은 문자서비스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하면 너무 많은 문자가 들어와요. 주민들이 그런 말씀하셔요. 알려주는 건 좋은데 어떤 때는 하루에 거의 비슷 비슷한 문자가 대여섯 개씩 들어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필요한 정보를 해서 필요한 시기에 최소한으로 보내주는 것이 사실은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안전관리과하고 할 얘기네요.
승철
신승철행정과장
그것도 하루에 세 번 이렇게 보내다가 두 번으로 줄인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받은 사람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지만 공해일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승철
신승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형 프로그램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악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악문화체육과의 세입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으로 2억 9500만 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 중 순도비보조금 중에 난계국악체험 확대 지원사업이 내시는 되어 있었으나 예산이 미교부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19 건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 되어 국악체험촌 강사 인건비였는데 3000만 원 삭감하였고요. 충북 여행업체 위기극복 프로젝트 추진 사업으로 1120만 원이 신규로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사업 중에 시설비 목으로 향토자료전시관 철거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국악진흥사업 중에 난계국악단 의상실 및 악기실 제습기 구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5명 9월부터 12월까지 2억 5200만 원 예산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또 방역용품 700만 원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또 충북 여행업체 위기극복 프로젝트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여행사 현재 영업 중인 여행사 14개소에 대해서 200만 원씩 각각 2800만 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우수 선수 육성 등 육상팀 퇴직금 육상감독이 퇴직금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요청한 결과 저희가 부족한 예산 7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2019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집행잔액과 기타 이자 등을 포함한 12건에 대해서 1억 10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역시 2019년 도덕성 회복 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 10건과 이자 기타 3건해서 271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예산을 다룰게 있어야 예산심의를 할텐데, 제일 사업거리가 많은 문화체육과 조차도 지금 예산 사업이 사실은 줄어서 안타깝네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사업의 성격이 공공일자리 사업이에요? 아니면 방역 위주의 사업이에요? 이 사업성격을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주요사업은 이제 요즘 국민들이 이동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 보니까 가족단위로 소규모로 가까운 관광지를 많이 방문을 하고 계세요. 주말에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그러다보니 관광지에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도 하고 또 마스크라든지 손소독 같은 경우 지도도 하면서 또 그것만 하긴 뭐하니까 제초 청소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공공일자리 사업이네요.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성격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 전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진규위원
영동에 방역업체가 몇 군데 되는지 아세요?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서너군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저도 언뜻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사업이 많이 증가가 돼서 난 방역업체가 돈을 벌줄 알았어. 그런데 영동군에 있는 방역업체는 방역을 못해 왜 군에서 방역사업을 안 주기 때문에 이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지 이해되세요? 방역업체는 전문이잖아요. 방역업체는 전문업이라고 그런데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영동군에 있는 방역업체는 놀고 있다 이거예요.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방역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있을 때 경험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정기적으로 전문 업체에 방역을 받아서 방역확인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방역전문업체들은 보통 그런 실내에 그런 업소나 시설 위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거는 기존에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관계고 그러다보니 그분들한테 일자리도 창출할 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방역 외에도 환경정비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방역전문업체는 방역만하는 내용이고요.
정진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이게 공공일자리형 사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말처럼 관광지에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를 처음에 여쭤봤던 건데 공공일자리형 사업에 성격을 띤다면 당연히 군에서 35명이라는 공공일자리를 갖다가 창출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방역업무라고 하면 방역업무에 맞는 업체한테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방역업무를 하고 또 그 업체를 통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것도 지역경제 돌아가는 데는 도움이 된다.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내가 사실 영동에 방역업체가 세 군데인지 네 군데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영동에 있는 경제가 돌아가고 하려면 자꾸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하는 업체를 발굴해서 거기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래야만 이게 경제주체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방역관련 활동을 하면 이게 공공일자리 창출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기 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 부분 일정구간 떼서 지역에 있는 전문업체들한테 방역활동을 하게하고 그 업체들한테 예산사업비를 지급하고 또 그렇게 해서 경제주체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세요.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안전한 관광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주로 내용은 인건비이고 그분들이 방역에 꼭 필요한 어떤 방역약품이라든지 장비 그런 소소한 것만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거는 여행업체 프로젝트 신규 사업인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여행사 홍보비 마케팅비 관련된 비용은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 시설비 임대료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인건비 시설비 임대는 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예, 도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보면요. 크게는 홍보비 마케팅비라고 해놓고 세부적으로는 배너나 현수막 또 홍보전단 이런 인쇄물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내용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자기 업소를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거나 SNS로 알릴 때 들어가는 그런 마케팅 경비 그리고 신문이나 다른 전광판에 홍보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광고비용 여기에 내용을 한정해서 하도록 이상하게 지정돼서 왔어요.
정진규위원
이거 내용 보면 완전히 탁상공론이에요. 여행업체가 지금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이거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못 움직이게 하고 관광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마케팅하면 뭐할 것이고 홍보하면 뭐할 거예요. 헛돈 쓰는 거지 지금 여행업계가 대한민국에 있는 군민들이 관광 쪽에는 전부다 올스톱 됐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스톱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현재 사업이 매출이 줄어가지고 사업이 올스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고정비용 경상비용은 아니라도 고정비용 부담을 갖다가 줄여야 업체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지 아니 그래 대한민국 국민들 다 움직이지 말라고 해놓고 거기에 홍보비하고 이거하면 어떤 무슨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저도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고요. 어제도 안 그래도 윤석진 위원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신 내용 동일한 내용 선상인데 사실 사업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원 예산으로 가면 저희도 집행하긴 편한데 도에서 지원하는 조건은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집행하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열린 걸로 그런 걸로 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거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겉으로 보면 거창해 극복 여행업체 프로젝트 한 업체당 200만 원씩 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쓰냐고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저희군에 입장은 아니고요. 도에서 이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원불가 조건을 이렇게 달아 와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여긴 달려있긴 한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에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해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지원조건이 도비가 40%, 군비가 60%에요. 그러면 200만 원 중에서 60%이면 120만 원은 군비로 주는 거예요. 차라리 도비 받지 말고 120만 원 갖다가 여행업체들 고정비용 지출하는 게 나아 도비 받지 말고 이거 200만 원 지원하는 것 중에서 120만 원이 군비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그러면 도비 40% 반납하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웠잖아요. 6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군만의 사항이 아니고요. 도내 모든 시군이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지원인데
정진규위원
도비를 반납하라니까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원 조건에 대해서 좀 다르게 되도록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원 금액을 반납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정진규위원
아니 도에서 이렇게 항목을 정했는데 군에서 무슨 재주로 지금 내가 얘기한 내용을 과장님이 십분 이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쓰겠다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이 똑같은 조건이니까 말씀하신 인건비이나 시설비 임대료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가능해요?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도에 입장만 기준을 정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정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해줘요.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군비 200만 원 중에 120만 원 군비로 충당하라고 내려 보내면서 실제로 여행업계는 도움도 안 되는 갖다 쓰라고 하면 도대체 도에서 어떤 업무 부서에서 어떤 사람이 했는지 탁상공론이지 이건 과장님한테 화낼 일은 아닌데 언성 높여서 죄송합니다.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온 공문을 고스란히 뽑아왔는데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진규위원
과장님 잘 챙겨주세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거 여행업체가 영동군에 14개 업소가 있는데 그냥 여행사만 등록된 업체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가 관광버스가 많은 업체도 있고 작은 업체도 있고 등록업체도 있고 이렇잖아요.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일반여행하고 국내외 국외여행 등록되어 있는 14개 업소는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는 크고 예를 들어서 그냥 1인 사업자로 내놓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1인 사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 크게 운영하고 적게 한 똑같이 200만 원을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제가 14군데 업체를 쭉 읽어봐 드릴게요.
이승주위원
아니요. 그건 자료로 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버스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버스가 많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실대로 피해를 더 보는 거거든요. 운전기사님도 계실 거고 버스 운영하는 보험료나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비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만 삐쭉 내놓고 해외여행이나 이런 업체들 하는 것에서 지원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동에 뭐 여행사업체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무실만 내놓고 돈 150만 원씩 나오는데 얼마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개월 주는데 그거 버스회사 이러니까 아, 그래? 왜 버스회사 크게 운영하는 데는 많이 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실은 작게 내놓고 운영을 하는 거하고 형평성을 맞춰줘야 될 거 같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실 크게 운영하는 거하고 버스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조를 저기 하더라도 더 주셔야지 맞는 거지 작은 업체나 큰 업체나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4개 업체 있다면서 미리 할 때 위원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공무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이제 질문하니까 이제서 갖다 준다고 하는 것보다도 미리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영동군에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에 뭐 예를 들어서 버스가 몇 대 종업원이 몇 분이 있고 이런 것이 내역이 나와야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질의할 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거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에 11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읍면 주민화합행사 절감이 있어요. 1억 1000만 원에서 1억을 삭감을 하고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113페이지 맨 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체육인의 밤 사업 보조 그것도 1300만 원 기정에 잡혀 있는데 300만 원 예산을 삭감을 하고 1000만 원 잡혀있고 그런데 위에 주민화합행사에 1000만 원 잡아놓은 이거는 뭐예요. 행사 자체를 다 없애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사실은 행사를 못하는 내용인데요. 혹시 행사 자체 외에 이 주민화합행사 건으로 해서 혹시 다른 건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남겨놓은 사항이죠. (담당팀장님 과장님께 잠시 설명) 아, 죄송합니다. 심천에서 읍면화합행사로 1000만 원 정도 이미 집행한 내용이 있어서 전액 삭감이 안 되고 이 정도는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대호위원
미리행사를 했다고요?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예, 사전에 이미 준비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대호위원
준비를 해 놓은 거를, 이거 행사 자체를 다 없애면 예산액도 0으로 돼야 되는데 1000만 원 잡혀 있어서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체육인의 밤은 보통 연말에 이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미련을 둔 거죠.
이대호위원
그러면 미련을 뒀으면 그대로 놓아두시지 왜 1000만 원을 세워놨어요? 그냥 1300 그대로 놓아두시고 행사를, 이게 더 안정화 되면은 또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그대로 놓아두시지, 나중에 행사 할 때 모자라면 4차 때 또 세우셔야 되잖아요.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내용은 금액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쭉 삭감을 하면서 다른 재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씩 깎은 것 같습니다.
이대호위원
아무쪼록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여기 잡혀 있는 모든 예산이 연말에는 다 행사비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분위기 안정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른 의미에서 다 공통적인 사항이었는데요. 제가 도 뉴딜사업 관련해 갖고 군비가 25억 인가 들어갔죠? 과장님 저희 25억 들어갔죠? 군비 뉴딜사업 관련해서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24억
이수동위원장
24억인가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스콘 포장업체만 배불리는 사업이 됐거든요.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처음에 내용보고 정말 저도 어이가 없어 갖고 웃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당장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홍보 그런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해주셔 갖고 도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다른 시군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도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서종석국악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수동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수정하실 거 있으세요?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예산안은 수정할 거 없습니다. 설명 자료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이수동위원장
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지원에 1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희망키움통장도 434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59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25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희망통장키움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에 32만 5000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23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사업은 감액은 제외하고 중요한 증액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영동군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사무용품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충시설 정비사업으로 상촌 유공자비 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재향군인회 건물보수로 지붕누수 보수를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려사망자 신문 공고료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추풍령면 대중목욕탕 용품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유류대 160만 원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납장, TV 등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을 위해서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총무과장 1명 인건비로 27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익형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을 위해서 국비부족분 49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영동군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치매요양원 확충을 위해서 차량 및 의료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3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시설방역물품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11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증축 보수에 이번 수해 피해와 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설명서에서는 5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26개소의 보수를 위해서 뉴딜사업입니다.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맨 아랫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장애인 바우처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에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주말 야간 인건비로 5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군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증액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상향조정이 4월에 됐기 때문에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연합회관 공공요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1회 추경 감액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이 예상돼서 편성하는 겁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이것도 가이드라인 인상분 22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문서고 설치를 위해서 통계목 변경을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 1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도 542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으로 7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증액돼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생계비 증액분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에 9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를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 1월부터 재난지원금 TF팀이 운영되고 있어서 2층에서 계속 사무실이 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상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47개 사업에 대하여 4억 28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도 66개 사업에 1억 1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지원에 164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에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457페이지로써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자금 예비비에 있는 7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해서 7억 6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자활기금으로서 49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9억 9628만 4000원으로 변동은 없으며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예치금 9억 9600만 원을 감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억 9600만 원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예산이 많이 줄죠? 안 쓰는 예산 불용처리하고 삭감해서 다른데 꼭 써야 될 때에다가 옮겨야 되니까 그거 조정하시기도 힘들고 주민복지과 과장님이나 이하 분들 애쓰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삭감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삭감을 해요? 지금.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집행액을 산정해서 남은 부분 이제 4개월 분 쓸 것을 감안해서 남겨 두고 삭감을 합니다.
정진규위원
주민복지과 예산은 삭감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삭감해야 된다는 건 아시죠?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다른 사업부서 예산들은 불요불급한 것 빼고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거 그리고 지금 굳이 효용성에서 의심가지만 우리가 돈이 있으면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삭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삭감하기가 좋아요. 주민복지과 예산은 삭감을 할 때 조심해서 삭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주민복지과 업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125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원래 8000만 원 기정액 돼 있는데 4000만 원 삭감했어요. 이거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잔액분이 발생해서 예상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진규위원
우리가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주 제공을 했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걸로 우리가 경로식당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럼 경로식당이 없어지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밥을 먹나요?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자택에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 할 것 같으면 이 4000만 원을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쓰는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을 소화를 시키셔야지 이거를 덜컥 경로식당 운영 안 한다고 해서 4000만 원 삭감해 버리면 식당은 운영을 안 하지만 그 식당을 통해서 식사가 어렵고 곤란한 저소득 노인 분들 식사를 지원하겠다는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예산을 깎을 게 아니고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 검토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려면 또 사람이 이동을 해서 갖다드려야 되고 그런 어려움 있기 때문에 코로나랑 대민접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은 했지만 현재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정진규위원
경로식당에 이분들이 와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럼 이분들은 거기까지 올 수 있잖아요, 경로식당까지. 그럼 경로식당에 오신 분들은 선별적으로 꼭 경로식당 아니면 한 끼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선별적으로 식당가서 먹을 수 있는 식권이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가지고?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찾아오시는 분들을 줬기 때문에 그건 대상자가 꼭 정해진 건 아니었거든요. 경로식당 운영할 때는 그분들이 이제
정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상황이 뭐 이렇게 그걸 갖다가 행정절차가 실행하는데 어려움은 당연히 있죠. 우리가 복지라는 게 뭡니까? 10명 중에 한 명 어려운 사람을 하기 위해서 10명치 예산을 쏟아 붓는 게 복지잖아요. 그러면 경로식당 오시는 분 중에 그동안 경로식당을 찾아오신 분들이 10명 중에서 사실상 아홉 분은 굳이 경로식당을 안 오셔도 되는 분들이지만 한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로식당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경로식당 한다고 하면 이걸 삭감하지 말고 그 한 끼 식사가 정말 아쉽고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이 예산을 사용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요.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계획 변경이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지금 4000만 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거 사업 못한 거에 대한 삭감분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검토를 해서 식사를 못하시는 어르신분이 파악되면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과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대답이 사실은 그거예요. 어차피 운영이 그동안 벌써 6개월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를 제가 언성을 높여서 탓을 하긴 했지만 이 예산에 성격 자체가 그런 성격이라고 하면 당연히 운영 안 하니까 삭감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이 예산을 소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복지혜택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게끔 하시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 하신 말씀이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분 해주시고 지금 한 예로 내가 경로식당 무료급식 얘기를 했지만 주민복지과 예산을 꼼꼼히 잘 들여다보면 아마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사업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알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을 꼼꼼히 봐서 아, 이런 식으로는 지금 예산을 소요하기 어렵지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예산을 해서 처음에 예산이 갖고 있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 하면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업 방향을 지금 당장 임시적이라도 쓸 수 있게끔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삭감이 이거 주민복지과 예산은 삭감이 다가 아니거든요.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삭감 부분은 지난 8월까지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한 삭감이기 때문에 남은 예산은 사업변경을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3회 추경이잖아요? 남으면 이제 4회 추경이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예산팀이나 아니면 담당팀이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기존에 목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회하고 상의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써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건 꼭 해야 된다 이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긴 했지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날씨가 추워져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하고 갖고 있는 사업을 한번 쭉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팀별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과장님 123페이지에 보면 추풍령면에 대중목욕탕이 작년부터 공사를 해서 완공단계에 들어갔고 집기물품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추풍령 면민들에 가장 바라는 숙원사업이거든요. 지난 번 코로나19 처음 사태 때 영동에 목욕탕에서 추풍령분들 경상도 마을 씻는다고 좀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추풍면민들은 한 군데 대중목욕탕 이걸 가장 바랐던 바고 이래서 이 사업은 참 잘하셨는데 이게 보면 지금 예산이 유류대도 지금 잡혀있고 하는데 앞으로 그 목욕탕 운영은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까?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이건 위탁을 줘서 저희가 수납장 찜질봉 이런 것을 이번에 제공하되 되면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대호위원
위탁을 어디다요?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에 추풍령 관내 단체들 모여서 어느 단체에서 이거를 목욕탕을 운영을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자체 운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거 계속 유류대나 이것을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기본계획이 아직 안 세워져 있는가요?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과 같이 검토해서 위탁업체 선정돼서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되는 대로 개시준비에 돌입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런 부분에 추풍령 면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라서 앞으로도 이 목욕탕이 계속 유지를 시킬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출근거에 보면 2020년 1월 1일자 신규채용 및 금년도 본예산 미반영에 따른 인건비 편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 사업목적에는 총무과장 인건비 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월 1일자로 직원채용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을 다시 신규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신규로 얼마 전에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원돼서.
이대호위원
총무과장을요?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예.
이대호위원
언제 뽑았다고요?
의회에 한번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신규 채용할 때. 그리고 예산도 없는데 신규채용을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그분은 이때까지 월급도 안 받고 근무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한 8개월, 9개월 동안.
노인회 인건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부장님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무부장님 인건비 세워있는 것은 총무부장님한테 나가야 될 거고 그러면 총무부장 인건비를 총무과장한테 주면 총무부장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요?
이수동위원장
팀장님 이거 확실히 저희가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위탁금을 주잖아요. 주면 그 위탁금 내에서 조직 이하 자기들이 필요하면 회장님 어떤 재량권으로 해서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미 편성한 다음에 그만큼에 금액이 부족하니 더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한 건가요?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이대호위원
위원장님 아니죠.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줬을 때는 어떠어떠한 목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준 거고 그거를 다른 데로 이용을 할 수 없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애초부터 그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고 그렇지요 제 말씀이 맞지요?
이수동위원장
정확하게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금액을 저희가 총액을 주잖아요. 항목별 말 그대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 항목대로만 지출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금액 내에서 노인회장이 임의로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인건비가 12개월분이 서있기 때문에 먼저 지급을 하고 추경에 아마 세워서 보충을 할 걸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이 없는 것을 그분한테 나갈 돈이 없는 거죠.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 세울 때는 인건비 얼마 몇 명에 그리고 그 운영비 이런 거를 딱 항목에 해서 나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를 보면서 이 밑에 산출근거에는 1월 1일자로 채용을 했다는 거고 위에는 총무과장님을 지금 4개월 동안 기간은 또 9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고 밑에 또 계산은 12개월 계상이 된 거고 지금 이거 저희들한테 이게 설명에는 이게 우리가 설명 자료에 주신 거는 위에는 4개월로 되어 있고 밑에는 12개월이고 그럼 밑에는 1월부터 채용을 하신 거고 위에로 봐서는 지금 신규채용을 하신다는 거고 그런데 우리팀장님 말씀으로는 작년 12월에 채용을 하셨다는 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1월 1일자로 신규를 채용을 1월 1일자로 했을 때 지금 8개월 됐습니다. 9월 이번 달은 빼놨다 해도 그럼 8개월 동안에 인건비는 나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나갈 돈이 없을 건데 그러면 그분은 그냥 8개월 동안 그냥 근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돈이 나갔다고 하면 이거는 하여간 노인복지관 전체적으로 감사 건입니다.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총액으로 얼마 잡혀 몇 명에 인원수가 틀렸겠지만
이대호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거 감사건 된다니까요. 이때까지 본예산에 노인복지관에 인원이 몇 명 그 직원 몇 명에 한 명에 얼마씩 해서 그리고 그 퇴직금 보험료 다 산정이 돼서 본예산에 저희들한테 올라왔던 거예요.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호위원
그거를 남은 돈으로 줬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하신 거지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이대호위원
아니 이거는 그러면 그분한테 이때까지 인건비 나갔습니까?
이수동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 이거 자료 바로 가능할까요?
그러면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것도 자료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그 안은 잠깐 보류하고요. 다른 이 항목 외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정은교위원
126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가 3900만 원이 절감이 되고 1억 1100만 원 이게 무슨 건강보조기구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1억 11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뭐뭐한 거죠?
안마기기를 샀어요?
일흔네 대를?
3900만 원이 절감되고 안마기기 하셨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예산 그동안 어떻게 집행됐고 이게 또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해주셔가지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오늘 일정 농업기술센터 끝나고 잠깐이라도 추가로 설명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이것은 계수조정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금방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기획감사관님 처음 서두에 말씀드릴 때 저희들이 1회 추경 당시에 계수조정 돼서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또 재조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단언컨대 앞으로 예산심의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구심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셔라 말씀을 제가 당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오후에 설명을 다시…….
이수동위원장
자료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잠깐 5분이든 10분이든 오늘 일정이 끝나는 대로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 어떠세요? 아니면 뭐 말씀하신 위원님한테만 설명하라고 하세요?
정진규위원
지금 어차피 예산결산심의회 일정이 있잖아요. 일정대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기 전에 오후라고 못 박지 말고 우리가 전체 합동심의하고 계수조정 할 때 그때 설명을 들어도 내가 볼 때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수동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자료를 보고 의아해 했었는데 이해가 안돼요. 어떻게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저와 같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개별적으로 찾아뵙지 말고 일괄적으로 오늘 일정 끝나고 5분이든 10분이든 추가로 설명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렇게 할까요?
이대호위원
자료가 준비되면요. 오늘 끝나고 저희들이 여유가 되면 한번 들어보시고 추후에 일단 주민복지과에서 자료가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수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예, 괜찮습니다.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도 아니고 노인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적 여유를 주셔서 오늘 아니고 내일이나 조금만 미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같으면 당장 가서 하는데.
이수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정진규 위원님 말씀도 있고 또 과장님 말씀도 있으니까 자료도 보고 다시 검토할 사항이 있으니까 일정 내에 자료가 구비가 되면 그때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제
성세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 더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1시간 20분 동안 계속했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김송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5500만 원 증액된 164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외국인지원 민간위탁금 등 코로나19로 역사원정대 취소로 알쏭달쏭 과학놀이 부기명으로 변경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되어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하단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입니다. 건립비용으로 3000만 원 기자재로 4000 통합차량 3200만 원으로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취약계층 통합서비스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행사비 의료비 삭감되어 일반 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하단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시군분담액에 의거 1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음식문화개선 시설개선사업으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1000만 원 증액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안심식당지정업체 식사문화개선 물품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의 23개 사업에 5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으로 시도비 반환금 21개 사업 2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각종 관리시설 미운영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도비변경 및 군비자체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과장님 자료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산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 거의 마무리 다 돼가죠?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거의 많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몇 %정도 지금 됐어요?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10월 8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거의 70, 80%됐습니다.
이승주위원
저희들이 한번 의장님도 방문하셨고 저도 한번 같이 담당 팀장님하고 갔는데 저희들이 거기 하시면서 지적사항이나 고충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간 어차피 지역아동센터가 신축이 되고 운영을 하실라 하면은 전부다 잘 갖춰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이 전부 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더 예산을 해 달라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예.
이승주위원
제가 저희들도 뭐 군에서 예산을 했겠지만 저희들도 그걸 해놓고 나서도 제가 봐서 미비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잘 갖춰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혹시 예를 들어서 거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셔가지고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과장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에 건립비용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기존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라요. 집을 짓다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층고 변경이나 타일공사 미반영 잔디블럭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대호위원
층고 변경이라 하는 거는 높이를 변경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다락방 2층으로 다락방으로
이대호위원
기존에 설계에는 없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시킨 거예요?
이수동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잘하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10월 8일에 준공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벌써 설계변경하고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예산부분을, 예산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신 거잖아요.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진행을 하면서 필요하면 집을 짓다보면 필요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잘 처음부터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물론 가족행복과에서 이 사업을 다른데 지역에 또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한번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통합차량지원이 돼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운영은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시는 거죠? 아동센터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민간위탁
이대호위원
민간위탁으로 주는 가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위탁을 줘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차량 운행하는 인건비까지 다 위탁을 그쪽에 주시는 거잖아요.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예.
이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알겠고요. 그리고 입식테이블 업소당 200만 원 그러니까 자부담100, 보조 100 그렇게 나가는 거죠?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예.
이대호위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20개소가 돼있는데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가요?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입식테이블요?
이대호위원
20개소 일반음식점에 지금 사업 규모가 20개 업소로 돼있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업소인가요? 이게 20개가?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상반기에 실시했고요. 하반기에 들어오는 데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서부터 실시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대호위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규모가 20개 규모라고 해서 예산을 지금 올리신 거 아닙니까?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예.
이대호의원
그럼 하반기에 아직 접수를 안 받으신 거예요? 접수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가상으로 이 20개를 하신 겁니까?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도비에서 20개소 정도 입식 테이블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이수동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대호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미리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에서 우리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해서 산출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아니면 우선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신청을 받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 받은 게 아니고 추후에 하반기에 받을 예정이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아까 20개 업소에 예정을 했는데 10개소만 신청이 들어오고 지금 10개소는 아직 전반기 예산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관내에 요즘 대부분 식당들이 다 입식테이블로 다 편성이 되고 손님들도 오히려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입식테이블이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거를 최대한 물론 예산이 따라야 되겠지만 최대한 해주시고 내년에도 그쪽으로 편성을 하셔가지고 업소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심식당 식사문화 개선에 40개소 이것도 지금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지금 38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들어온 것은 개인식당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예.
이대호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선정기준이 모범음식점하고 밥맛 좋은 집하고 위생등급에 평가를 잘 받는 식당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따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담당팀에서 기존에 평가된 점수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선정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이대호위원
팀에서 그 식당에 청결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예, 식당 확인해서 점검한 다음에
이대호위원
그러면 15만 원 하면 물품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덜어먹는, 개인이 먹으라고 덜어먹는 기구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자기 덜어먹는 기구하고 국자하고 이런 것을
이대호위원
그럼 뷔페식으로 하는 거예요?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물품지원. 그러니까 음식이 나오면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따로 따로 덜어 먹으라고
이대호위원
자기 앞에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도자기세트 덜어먹는 것 하나하고 국자하고 세트가 있어요.
이대호위원
그런 쪽으로 물품을 지원하신다?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예.
이대호위원
아무쪼록 그런 사업에 잘 활용을 해서 깨끗한 식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양성평등 기금하고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기금이 언제 폐지되는 거예요?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12월 31일자로 폐지됩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기금을 갖다가 세입예산으로 전입 받으셨더라고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그것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통합재정 운영이 악화되어 가지고 세입감소 세출증가로 인해서 부족액을 양성평등 기금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12월 31일자인데 그거를 10월에 조례개정해서 조기에 해서
정진규위원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정리가 되지 않고 폐지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입을 받아도 되나 예산팀장님 이거 예산팀에서 자의적으로 지금 올해 이번 추경에 돈 맞춰야 되니까 빼낸 거 아니에요?
이수동위원장
추가 설명해주세요
산팀
예산팀기획감사관
김병연 예산팀 김병연입니다. 기금이 그러니까 모든 세입을 하기 전에 어차피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하고 저희가 세입을 잡잖아요. 근데 기금도 마찬가지로 폐지를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에서도 전출을 받아가지고 미리 계상을 한 걸로 추진했습니다.
정진규위원
조례가 폐지될 걸로 예상하는 거예요?
산팀
예산팀기획감사관
김병연 지금 계획상으로 기금은 12월 31일 폐지되니까
정진규위원
아니, 조례가 폐지될 거로 예상을 하냐고요. 집행부에서.
산팀
예산팀기획감사관
김병연 저희 계획을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계획에 맞춰서 양성평등기금 조례가 의회에서 폐지되는 걸로 결론이 나야 되겠네요.
산팀
예산팀기획감사관
김병연 존속기한이 원래가 12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가지고 지금 위원회
정진규위원
이게 지금 양성기금이 존속기한이 어디 있어.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조례에 양성평등 존속기한이 12월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지금 추경 짜면서 돈 없으니까 돈 맞추려고 20억 빼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운영하는 것은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최소한에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양성기금이 존속시한이 언제까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조례폐지 절차를 거쳐야만 끝나는 거고 일몰제처럼 무조건 존속기한이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례 폐지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 놓고 그다음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돈이 있는 걸 갖다가 전입을 받아오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팀에서 전입 받아온 걸 갖다가 쓰고 하는 건데 지금 폐지예정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양성평등기금에 있는 돈을 갖다 전입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지금 가만 보면 물론 가족행복과에 할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보면 그냥 급하니까 현실적으로 이러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후속 조치를 의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뭐 할 얘기가 뭐있어요. 사전에 와서 이게 사실은 조례보다 예를 들어서 먼저 하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만 아, 위원들도 우리가 마땅히 절차는 이렇지만 집행부에 사정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양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하는 거지 이걸 아니면 위원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사실은 코베어 가는 거지 하여간 다른 얘기는 안 해요. 다른 얘기는 없고 그 얘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주민복지과할 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 부분은 아까 계셨었나요? 그래서 가족행복과도 복지 관련 예산들이 있잖아요. 복지 관련 예산들이 원래 목적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가족행복과 내에서도 복지 관련 예산을 도저히 쓸 수 없는 예산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삭감을 하는데 만약에 그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목적이 꼭 필요한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소요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한번쯤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차선책을 강구를 해서 그 예산이 처음에 쓰여 졌던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 삭감만이 다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가족행복과에서도 우리가 올해 예산이 이게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삭감 예산을 다뤄야 될 10월이나 11월 그사이에 예산도 무조건 삭감 쪽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에 본래 취지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능하면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가족행복과에서는 고려해볼 만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성평등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군에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있지요?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예.
이대호위원
그 조례는 없애는 거 아니잖아요. 기금만 없애는 거죠?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예, 기금에 대해서
이대호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에 조례에 보면 여성이나 이런 조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기금을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기금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금이 없으면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기금폐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 전부가 일반회계로 전입되는데 양성평등 그 운영하는데 우리가 꼭 기금만 갖고 한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5개 사업에 대해서 4900만 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했고요. 그래서 두 개의 회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은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대호위원
기금을 폐지해도 일반회계로 해서 그만큼 더 충당을 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일반회계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대호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굳이 기금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있지만 존속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양성평등 사업은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하면서 예산의 지장을 안 받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기금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자
김송자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이수동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민원과장 남동호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예산총액은 22억 476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781만 6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세대 감소에 따른 지원금 63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66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친절공무원 포상 85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선진지 견학 미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영동군 노후 면 청사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 원 시설비로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2795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업기간연장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증감 기타보상금 2억 8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70쪽입니다. 민원과 기본경비로 사무용 의자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보보조금반환금으로 지가조사 국고이자 반납금 7만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65쪽에 보면 전입세대 지원이 절감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게 6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전입하는 세대가 이만큼 줄어서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삭감하신 건가요?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전입세대에 대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25만 원 상당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800세대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사실상 현재까지 전입된 부분은 250세대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입하는 세대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이렇게 갑자기 준 이유가, 이게 도대체 심각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인구수 하고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그런 부분들 좀 제가 살펴보니까 약간 줄어든 부분도 있고 당초 예산을 이렇게 잡을 때 조금 많이 잡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진규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예산이 삭감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169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이라고 하는데 원래 예산은 4억이었는데 지금 반 이상을 하셨어요. 이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이 두 군데가 나가는 게 이제 양강에 괴목지구하고 학산에 황산지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아마 현재 측량 중에 있고 사업이 내년도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2억 8000정도를 금년 예산에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다시 내년도 사업시기에 맞춰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거군요.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친절공무원 포상금을 850만 원 정도 삭감을 해가지고 200만 원 잡아놨어요. 200만 원 잡은 거는 어떤 의미에서 잡아놓으셨습니까?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현재 친절공무원을 15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요. 200만 원은 연말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씩 보상해 줄 계획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그 부분은 남겨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포상 그 상품권으로 해서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견학은 못시키고 제주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연말에 지역상품권으로 한 10만 원 정도 15명에 대해서 줄 계획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10만 원씩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1년 동안 800여 공무원들 선정을 해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자면은 포상금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잡아 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못 나가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맨 처음 취지대로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을 잡아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재무과장
재무과장 민경식입니다. 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35억 3564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28억 18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세액은 149억 6340만 9000원으로 6억 47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64억 1239만 6000원으로 7412만 7000원이 감소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시설휴장과 사용자 감소 재산임대료가 1587만 7000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2억 5710만 원이며 수수료 수입은 11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5억 5065만 3000원으로 7억 2147만 2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재산매각으로 매각 건수 및 매각대금이 증가하여 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5억 9547만 2000원이 증가했는데 주 내용은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산에 따른 반납액이 4억 7097만 2000원과 지정전주고객부담금 환불금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일반 조정교부금은 2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8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억 7721만 9000원으로 기정보다 87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효율적인 지방세정으로 1억 8535만 원으로 95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4298만 원으로 11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충입니다. 1425만 1000원으로 118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효율적인 회계운영으로 8644만 9000원으로 52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포상금으로 회계운영 발전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관리체계구축으로 2억 6850만 원으로 31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3333만 2000원으로 59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449만 9000원으로 55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환수금으로 2019년도 개별주택 가격공시 사업의 반환금으로 5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남기학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기타세외수입으로 해서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지장전주고객부담금 환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경식
민경식재무과장
지장전주 이설을 하는데 이제 부담금을 갖다가 먼저 우리가 해주고서 나중에 본인들한테 받고 이런
남기학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무슨 말인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담당부서 팀장님 얘기 좀 해줘봐요.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세입이 관련돼서 가족행복과에 충북학사 건립공사에 집행 잔액하고 서울영동학사 운영비 정산 잔액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운영비 정산 잔액은 그만큼 학생 수가 많이 안 들어갔다는 겁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경식
민경식재무과장
공사 집행 잔액하고요.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니까 건립공사는 공사를 하다가 나머지 그 돈이 남아서 수입이 들어온 거고 운영비 정산 잔액은 뭡니까?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1400만 원. 어떤 내용으로?
경식
민경식재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재무과에서는 세입으로 받았을 때 그 담당부서에 어떤 내용인가 한번 안 들어보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가 내시되어 43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기정액은 56억 8619만 8000원이었습니다. 3차 추경 예산액은 55억 9444만 3000원으로 총 917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교육장비 구입으로 디지털 카메라, 방송용 조명, 방송용 마이크를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해서 940만 원과 사무관리비 기술보급 자료 및 수용자재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기존에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꽃묘장 운영 수용자재로 내년도 봄꽃종자 및 재료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면에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토양검정예산으로 국비가 편성되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이너리 오프라인 시장론칭행사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보조금으로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이승주 위원입니다.
이승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행사를 안 하고 있는데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는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각 단체마다 화합회라든가 하계연찬회 경영연찬회 이런 것들을 추진했는데 모든 게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봄철에 농민들에 아픔이 있었던 냉해 또 여름철에 장마 또 수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해 왔던 그런 단체들에 행사를 한번 단합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서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말이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11월에 가서 주춤하게 된다면 한 번 시범적으로 우선 한번 의기소침한 농업인들을 위해서 행사를 좀더 크게 추진해 볼까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더 추가로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지금 아니 뭐 물론 농업인들 같이 하는 건 다 좋고 한데 지금 농업인 단체마다 이렇게 계속 예산이 따로 따로 나갔잖아요. 지금 그것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들은 벌써 삭감을 했고요.
이승주위원
소장님 의향도 좋고 뜻도 좋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농민들 이렇게 해 가지고 농업인들 행사를 하려고 하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삭감한 예산 다시 다 세워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다른 예산에서 행사 축소를 했던 것을 전부 다 같이 세우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 행사 이거에서 물론 그냥 옛날에 3000만 원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거기에 더 붙여 가지고 2000만 원 한다고 하면 이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군에서 축제나 이런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을 해서 올해는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지금 이것까지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 설명을 듣긴 들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 아시겠죠?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준용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7억 4900만 원입니다.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1600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입니다. 317쪽에서 319쪽은 집행잔액 삭감 및 절감으로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시설관리 및 의료장비 개선입니다.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는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으로 공간 리모델링 사업시 민원인 이전 및 사무실 일부 폐쇄로 혼란이 예상되어 선별진료소 증축 등 코로나19 예산수요가 많은 쪽으로 돈을 돌렸습니다. 예산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0쪽 중간입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사업 일원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입니다. 내구연안이 10년으로 도래된 7대에 대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입니다. 임시격리시설 이동식 주택 구입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로 770만 원 증액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14세에서 18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4020만 원 62세에서 64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대금을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입니다. 339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외에 19건에 3억 24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6개 사업에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소장님 이때까지 소장님한테 질의하기에 앞서 항상 말씀드린 게 보건소 수개월동안에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들은 말씀만 드리지 큰 힘은 도움이 안 되고 하여간 아무쪼록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인플루엔자 사업이 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323페이지에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 앞으로 계획은 이 인원 말고 50세 이상에서 61세 그 사이에 있는 분들도 인플루엔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계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감염병 예방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대호위원
예비비로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고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비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소장님 설명 들었는데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보려고요. 임시생활 이동식 주택구입비 있죠?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이승주위원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죠?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정부에서 지금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재난지원금 1억 7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 확정되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서 지금 우선 군에서 1억 2800만 원을 먼저 세우고 그러고 돈이 들어오면 여기로 전입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나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과목변경 해가지고 일단 돈은 입금을 들어옵니다.
이승주위원
한 동은 금액이 남았고 5동 중에, 4동을 새로 짓는 금액이 1억 28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전에 자료 설명들을 때 간담회 자료할 때, 이것을 전에 이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강풍이나 이런 피해가 사실대로 조립식이나 많이 짓다보면 피해액이 많이 있잖아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서 이왕 하시는 김에 정말로 튼튼하게 잘 지어 달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밑에서 전에도 말씀 드린, 지금 이런, 그래서 이것이 비와서 붕 뜨면 날아가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이왕 지으시려고 할 때 튼튼하고 제대로 쓸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새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기존과는 다른 토목공사를 보완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다 커버해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서 이거 저기 되면요. 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한번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해보겠다고 설명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랑 자료 좀 주세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사전에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