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지해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6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11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9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보건소 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하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예방접종비로 이번에 신설된 사업비 42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입니다. 코로나 대비 보건소 한시인력 기간제보수로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2억 9,6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2억 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본부 및 역학조사반 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입니다.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공사비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문은 아니고요. 소장님, 우리 지금 의사들 파업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별다른 이상 없습니까?

예, 저희 군산시는 파업의 정도도 미약했고요. 커다란 시민의 불편사항도 적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보건소에는 감사하시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일단 저희 그 선별진료소 신축공사하고 그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시설은 선별진료소는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마찬가지로 그 건물 내에서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건물 밖으로 이렇게 동선을 분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텐트나 컨테이너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건축물로 견고하게 설치하라는 그런 뜻으로 공사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선별진료소를 보건소 앞마당에 위치를 잘 선정해서 신축을 할 예정이고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병의원이나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의원에서는 이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를 하면은 그에 대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선뜻 희망하는 병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선별진료소하고 연대해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병의원에서는 혹시 인력이 부족하면 서로 도와주는 이런 것으로 뜻을 맞춰서 보건소 선별진료소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거의 같은 동선으로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일단은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긴급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서면으로만 갈음해서 설계 지금 현재 들어간 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나 좋은 조언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이 얘기하실까? 199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요거 잠깐만 설명해줘 보세요. 방역소독사업. 지금 인건비로 인상이 된 건데 그 사업 설명 좀,

지금 하절기 방역비로 해서 저희가 인제 인건비가 나갔는데 추가로 4명에 대해서 4개월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4명을 썼는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암, 개정, 수송, 나운 그 4개 동에 파견돼 있는 인력을 4개월간 계상했습니다, 12월말까지.

12월말까지만요?

예.

시내에도 요즘에 모기가 없어요. 그 이유는 방역을 너무 잘해서 그런 거 같애요.

예, 지금 다른 때는 하절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올해는 거의 뭐 1월말부터 계속 방역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어제 매체를 보니까 지금 뭐 에어컨 때문에도 코로나가 확산됐고, 그 다음에 손잡이에서도 코로나가 왔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방역이 굉장히 철저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연무용이나 살충제나 이런 걸 구입할 때 본 위원이 밖에서 듣기에 종류가 굉장히 많대요, 그 종류가. 근데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신경 써서 질 좋은 약품을 구입을 해서 쓰면 가격 대비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제가 그 방역의 약의 종류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이런 거 보다는 친환경 그거를 가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가격은 조금 높은데 그 대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친환경을 중심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조달청에 입찰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약품을 가능하면 정말로 좋은 걸로 쓰시도록 말씀을 한번 드릴려고 한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 방역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769억 1,313만 5천 원으로 3회 추경 예산액 대비 98억 9,18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은 대상자 확정내시에 따라 1,0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참석, 전북 새농민 한마음대회,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석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경관보전직불제사업과 도비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등이 사업량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641만 8천 원, 3,203만 4천 원씩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기 신청 경영체 포기 및 추가 신청자 부재에 따라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5,04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사업은 2차에 걸쳐 추가공모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자가 없어 5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은 도 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어업·농어촌 일자리 플러스 운영사업은 농산어촌지역에서 농식품 유통 및 가공, 6차산업 농촌관광 등 농촌 활력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 발굴하는 중간조직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에 의거 2억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사업신청서 접수완료에 따라 내시변경으로 101억 1,10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차열페인트 지원사업은 사업신청량 미달에 따라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ICT 융복합 축사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5억 7,373만 2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사업인 가축방역 초소운영 등 인건비 사업 및 구제역 AI 차단방역 약품 구입비 사업은 국·도비사업 우선집행에 따라 미집행 예산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은 양돈농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농장주변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에 따라 5,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액비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액비를 수거 및 시용하기 위한 장비구입 지원사업으로 관내 양돈농가의 액비처리부족분 발생문제 해결 필요성이 대두되어 2억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치료 및 중성화시설비용 지원사업은 장기불황 및 코로나1로 인한 유기견 증가에 따라 추가 소요비용을 반영하여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208페이지, 209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9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예, 위원님.

지금 사업량 부족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경 말고 기존에 예산액으로 한 500마리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495마리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다 소요가 된 거예요?

예, 지금 7월말로 거의 지금 소진이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 지원하지마는 뭐 길고양이의 개체 수가 정확히 파악이 불가능하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현 상태로는요.

그러니까. 사업량을 그러니까 추경으로 확보를 하는 양이 33마리 정도의 분량이라고 지금 설명이 돼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개체 수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추경에서 33두를 확보한다고 해서 사실은 개체 수를 줄이는데 있어서 이게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 지원하는 만큼의 사업량을 시비도 매칭을 해서 그 사업량만큼 꾸준히 해가는 거에 목적인데 굳이 33두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그러니까 부족한 건 알겠는데 그 부족함이 33두로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거라면 사실은 시비를 편성해서 뭐 추가적으로 해야죠. 근데 매칭사업량 만큼 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 올해 사업추진을요, 지금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봄철에 한번, 가을철에 한번 임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빨리 그 지역 들어내야 사업효과가 좀 높다는 그런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빨리 뭐를 해요?

빨리 수술을 해야 한시라도 빨리 해야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어야 그 번식을 못하니까 개체 수가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있거든요. 해서 올해는 지금 상반기쯤에 집중적으로 많이 수술을 했고요.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수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을 끝낼 수도 있는데 자꾸 인제 민원, 이 33두 정도는 민원처리 용도로 지금 세워놓은 거거든요. 시내지역에서 굉장히 고양이 관련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민원은 좋은데요. 내용은 알겠어요. 이 사업이 뭐 예산이 선다고 해서 뭐 사업이 예산상의 효과가 없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민원상이라고 해도 전체 개체 수 한 500마리 정도를 지금 연간 사실 계획하고 있는데 굳이 추경에 33마리를 해서 사업성과가 얼마나 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사업의,

어차피 내년에도 일정정도 양을 꾸준히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추경에 33두를 한다고 해서 당장의 효과를 볼 수 없고 사실은 재원도 사실은 그런 상태인데 민원에 의해서 한다는 건 사실은 효과 없는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그냥 형식상의 사업의 추경뿐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이 33두 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인제,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고양이 관련 민원들이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라도 좀 하반기,

그럼 대략적으로 500두를 다시 하시든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 꼭 필요해서 민원이 군산시에 다른 지자체 보다 너무 민원이 많고 급증을 해서 시급하게 국비지원이 아닌 시비 자체재원으로 500두 정도를 뭐 획기적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시급성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 사업량이 더 많이 만약에 한다라는 이유가 있어서. 근데 500두를 하는데 내년도 500두 정도 할 것이고 33두를 이 어려운 재원의 상황에서 또 다시 추경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사업인 거죠. 그리고요, 입양동물 208페이지 보면 입양동물 동물등록 중성화수술비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4회 추경요구에서 시비만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것은 입양하는, 입양하는 동물의 중성화 그 동물 등록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다른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매칭 사업비를 매칭비 일부 삭감을 해도 괜찮은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전체적인 사업량의 매칭비율이 있을 텐데 시비만 삭감하면은 도비, 국비의 매칭비율만큼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제 저희가 지금까지 상반기까지 쭉 추진해 왔던 사업 그 실적을 봤을 때 이 정도는 감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삭감을 좀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돈을 크게 보면 입양동물 중성화수술비에 보니까 금액이 같아서 그런데, 해서 이게 중성화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도 사용이 되는 것도 같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물등록지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액에 대해서 한 4분의1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서면 예산액만큼의 매년 성과가 나고 있나요?

지금 동물등록 지원은 저희가 현재까지 등록된 동물 수가 9천여 두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50% 정도가 외장형 그 인식표 정도에 지금 그런 동물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후에 가가지고 그 인식표를 떼버리면 그 자체가 인제 동물등록을 안 한 거와 비슷한, 유기됐을 때 이걸 찾아갈 수 없는 그런 형태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장형으로 가기 위해서 내장형을 등록한 그런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이 사업비만큼의 이게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비만큼의 사업성과가 나고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지원을 하면서 내장형으로 가는 비율이 지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지고 있어요?

예. 내년부터는 인제 그 외장형으로 하는 것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인정을 좀 안 해주는 추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해서 등록까지 해야 되느냐는 인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뭐 예산상에 지금 삭감예산이 돼있지만 이거 삭감하기보단 사실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 예산액도 부족하다고 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게 농업축산과에서 이걸 강제할 수 없지마는 등록하는 유기견에 대해, 아니, 유기견이 아니라 그 동물에 대해서 강아지나 개에 대해서 그 주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그런 하여튼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가 없고 종국적으로, 종국적으로는 모든 그 동물에 대해서 등록을 시켜서 사실은 그런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이렇게 강제할 수 없으면 사실 사업성과가 낼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정책을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중성화수술을 하는 병원이 우리 군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5군데 정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군데가 다 지금 현재 중성화수술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동물병원이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는 사업자로 지금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단체가 동물병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과 또한 2018년, 19년,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중성화수술을 하는 그 자료를 월별로 구분해서 요청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협약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단체하고 병원하고 하는 협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에서 하는 거라도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제3회 추경 예산보다 34억 5,658만 1천 원을 증액한 328억 2,547만 5천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페이지 211쪽입니다. 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꼬꼬마양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저온냉장시설 및 전처리가공시설 신축, 저온냉장차량 구입, 해썹시설 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4억과 자산취득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2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내시서 변경으로 1억 9,722만 3천 원을 삭감하여 4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푸드 안전성 확보 홍보사업, 통합인증브랜드 개발사업, 지역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 푸드플랜과 연계한 공급영역으로써의 전환유인을 위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농기자재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에 필요한 시설원예용 레일리프터, 레일무인방제기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3쪽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사업수요 부족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은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 73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억 2,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저온 피해복구지원은 올해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5쪽입니다. 2019년 친환경잡곡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사업자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지원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5,3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시범사업은 농식품부 선정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6쪽입니다. 2019년도 국비사업 집행잔액으로 6억 4,0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하면 가장 이슈가 꼬꼬마양배추죠?

예.

꼬꼬마양배추로 특별교부금 또 내려왔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꼬꼬마양배추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뭐가 있느냐면 과연 농가 한 농가에서 양배추를 심어서 수확을 해서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지금 그,

만약에 1㏊를 한 농가에서 심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 지원비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농가의 통장 안에 들어가는 수익금이 얼마나 될까가 궁금해요.

1㏊에 벼농사가 500이라고 한다면은요, 농가가 가져가는 이익이 500이라고 한다면 1,5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한 농가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1㏊를 심었을 때,

수익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끊기고 난 이후가 참 문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생산지원에는 크게 지원하는 게 없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꼬꼬마양배추를 생산을 해서 일시출하보다는 나눠서 출하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서 이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장비구입이나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도 다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라는 지금 기약도 없이 군산시에서 그냥 지원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됩니까?

꼬꼬마양배추 저온저장 그 시설은요, 꼬꼬마양배추도 하지만 다른 작물을 하는 뭐 그 뭐 감자도 있고 양파도 있고 다른 작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방적으로 꼬꼬마양배추만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군산은 18㏊ 꼬꼬마양배추 심나요? 몇㏊예요?

지금 상반기에 그렇게 됐고요. 하반기에 지금 가을작형으로 지금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에 1,500만 원 통장에 입금될 것 같으면은 벼농사 보다 이게 훨씬 수확이 좋다라는 이야긴데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겠네요?

일단 농가들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작목을 이렇게 전환하는 거예요. 돈이 된다고 하더래도 작목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저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지만 이게 지금 농가들이 되게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참여하기보다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인제 꼬꼬마양배추로 목숨을 걸어야 될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요. 농가들이 정말로 실질적인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될 것 같고 이 꼬꼬마양배추로 인해서 제2차, 3차, 4차 가공식품까지도 만들어 내는 것을 지금 뭐 연구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해서 농가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번 계기에 좀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아니, 뭐 예산 중이지만 방금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근데 지금 뭐 1㏊당 얼마의 소득이 증대가 된다, 뭐 소득이 나온다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러 사업을 만들고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것도 사실 결과적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입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근데 실질적으로 양배추가 뭐 생산하기, 뭐 전환의 좀 뭐 우려가 있다, 전환하는 걸 두려워 한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뭐 유통체계 안 갖춰져도 그렇지마는 사실은 비가 많이 오고 사실은 때를 잘못 맞추면 전액 또 폐기시키기도 하고 사실은 버리는 양도 많습니다. 거기에 반면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점은 저희 먹거리정책과에서, 또 다른 뭐 유통할 담당 과도 있습니다마는 생산하는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에 대해서의 실질적으로 농가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괴리감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 판매단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생산하는 사람이 농가가 가져가는 돈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간에 유통체계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게 구성이 구조가 돼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가 해야 될 역할은 이런 뭐 저온창고 뭐 그런 걸 통해서 보관을 해서 상시적으로 납품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생산을 했을 때 생산의 단가에 비해서 수익률을 유통체계를 제대로 좀 잡아서 수익률을 높여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소장님?

예.

전반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작목을 육성하는데는 재배과정도 중요하고요, 한번 정착하는데 4,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작물을 재배하면 역시 유통이 뒤가 뒷받침이 안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가한테 이것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재단법인에서 농가가 들어오는 것을 맡아서 유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만치 대가해서 농가는 그러면 바로 출하하기만 하면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4배 정도. 그건 너무한 거죠.

그래서 그 유통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그 과정을 저희들이 좀 담당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농가들은 좀 단가가 높아지고 또 유통비용은 작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꼬꼬마양배추가 군산만의 어떤 뭐 예전에 꽁당보리도 생산량이 많아서 그랬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다라면 전국적으로 다 퍼질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나중에 경쟁력 사업이 되거든요.

지금은 뭐 종묘에 대해서 어떤 뭐 독점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좀 지금 보다 저변이 넓어진다면 사실은 군산만의 것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이후에 대해서도 대처를 좀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또 아까 말한대로 기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경쟁력이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저희가 볏짚이 생산이 되면은요, 두 가지 지금 라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조사료용으로 나가고요. 하나는 저희가 지금 저희의 기본적인 방침은 농사를 지었으면은 그 산물을 부산물들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벌이고 있는데,

팔거나 썰어놓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 볏짚을 땅에다 되돌려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딜레마가 좀 있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올해 병해충이 많으면 그 잔재물을 태워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미곡도 그 태우는 권리를 서로 주고 팔아요. 왜 그냐면 병해충이 난 산물을 태워야만이 그 다음 해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인제 저희는 실정이 일단은 볏짚을 태우면은 소각하면 범칙금을 받을 수 있는 패널티를 받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지금은 태우면 안 됩니다가 지금 기본입장입니다.

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당 20만 원씩 지금 권장비용을 드리면서,

화재위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 인제 부각되는 게 미세먼지 쪽이 더 훨씬 더 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 잠깐만요,

뭐 예산에 관계된 거세요?

아니요,

예산에 관계된 거 아니세요?

예산에 관계된 겁니다.

예.

과장님, 212페이지 그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스마트팜 지원사업이요. 요게 무슨 사업변경이 있는 거예요?

사업비 변경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준공검사가 시행이 됐고 인제 다 끝나서 9월이면 작물재배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산이 첨단온실을 하다보니, 고집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편의시설이 수확을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장비들이 없어서요, 그걸 추가적으로,

아니, 이거 지난번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설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저희가 현장방문 가서 여러 가지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딸기농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딸기하고 토마토는 이번에 들어가고요. 들어가는 그 장비들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때는 딸기 할려고 생각 안 했었가니,

사실 저희가 딸기를 그쪽에 한 거는 뭐냐면 그쪽 사면이 아침에 해가 뜨면 약간 햇빛을 가리는 구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부터 이 유리온실을 지어서 딸기를 할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조차도 본예산에 넣어야지 지금 추경에다가 왜 넣느냐는 말이죠.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요, 부족해서 지금 그 시설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4차 추경 예산은 55억 7,346만 8천 원으로 3차 추경 예산 대비 13억 1,16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기술지식정보 제공 및 농업인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건립, 문체부 생활SOC 국비 및 농촌진흥청 농촌지도 기반조성 균특 확정내시에 따라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1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국비 확정내시로 1,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진사업에 대하여 통계목 변경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및 정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도시민 원예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사업량 축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2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에 따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계목 변경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2,3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21쪽입니다.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자보전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1,6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부재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9년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9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 4회 추경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이거는 국장님께 여쭐 것이 아니라 담당계장님! 이거 218쪽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나오셔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홍보영상자료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또 지도사업에 대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기간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4회 추경 때 이번에 올린 예산입니다.」) 실제로는 사업은 무슨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을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 만드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키오스크를 통해서 농업인 홍보영상자료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농촌지도 사업에 필요한 자료제작이나 이런 사업 등으로 기간제 인력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가지고 굉장히 우리 농업이 광범위한데 뭐 5대5로 매칭을 했긴 했는데 1,340만 원 가지고, 물론 3개월이지만 3개월을 준비를 해야 내년을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술보급과에도 예산이 또 있어서 각 부서에 맞게 적절하게 인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220페이지요. 그 설명 좀 해주시고 자료로 좀 할게요. 이 보면은 청년창업용 영농기반 임차지원 해가지고 뭐 수혜자 당초는 4명이었는데 수혜자 7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자료로 주세요. 예.

계장님, 여기 그 220페이지하고 221페이지 청년창업농하고 그 다음에 청년창업 초기 영농정착을 위한 주거환경 있잖아요. 이거 다 삭감됐는데, 221페이지, 근데 위에 수혜자는 7명이 지금 농사를 지금 청년창업 농사를 지으신다는 얘기시죠? 7분이?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주거환경개선은 저희가 공고를 했고요.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된 농업인들 중에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적절하게 저희가 선발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수요자가 없어서 저희가 재공고 연장까지 해서 최종 수요자 없어서 이 예산을 반납을 하고 그 외에 임차지원이나 이차보전 같이 실질적으로 수요도가 많은 예산으로 전환해서 변경내시로 받아서 예산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럼 청년창업농업인은 총 몇 분이나 되세요? 7분이신가밖에 안 계신 거예요? 7분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아니요, 해년마다 지금 2018년, 19년, 올해 3년차인데요. 해년마다 선발되는 인원이 다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명 정도를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그중에 전북형은 또 5명으로 선발을 해서 농림부형 정착농하고 전북형 정착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착농들에 필요한 각 사업별로 대상자를 모집하는데요. 대개 생계농들이 많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적다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2차까지 최종 연장해서 공고를 해도 수요자가 없어서 다른 수요도가 있는 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계장님, 그렇다면 수요자가 없다는 것은 연속성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사업의 연속성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는데 지금 몇 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가 이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처음에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귀농을 한다든지 귀촌을 한다든지 청년농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계속 관심을 갖고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버리니까 다음에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장님, 만약에, 우리 소장님, 만약에 국가사업이랄지 우리시 사업이랄지 있으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장기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그 부분에 첫 해에는 무엇을 지원하고 둘째 해는 뭐를 하고 마지막 5년간은 뭘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발성으로 끝낼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데에서 내려와서 이거 한번 해볼까 하다가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인제는 더 이상 지원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내 돈도 아깝고 기술도 없고 힘드니까 1,2년 안에 끝나고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 있는 한분도 외국에서 드론을 하시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분 열심히 지금 다니시는데 문제가 뭐냐, 아실 거예요. 그분의 애로사항은 뭐냐,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나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채를 하면 야채, 과일을 하면 과일, 무엇을 하나 할 때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군산시의 시책이 있고 국가적 지원사업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가에서 3년 단위로 지원을 하고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한테 땅을 구입할 적이라든가 땅을 빌릴 적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자기가 집이 없어서 집을 임차할 때 그때 환경개선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도에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귀농하는 청년농들이 자기 부모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신규 집을 얻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신규 청년농업인들 오면 집도 구할 것이다 했는데 그 사업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주거를 별도로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이 반납되는 사업입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농업 전반에 대한 것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계장님, 218쪽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농업 전문가 네트워크 이 구축사업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재료비는 뭐가 필요한 건지 그 재료비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도시 속에서 살고 있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분들이 여가활동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활동할 게 요즘. 그러다 보니까 텃밭이라든지 뭐 옥상정원이라든지 학교 같으면 학교 화단을 이용해서 작물을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치유농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런 데 유치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사업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저희들이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들이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그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새싹을 줘서 격리기간동안에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좀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추가,

예, 송미숙 위원님.

그러면은, 추가에요, 추가 질문. 지금 7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사업시행이 얼마나 되었는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담당계장 한상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저기 환자들에게 저희가 지금 새싹채소키트를 나눠줘서 치료뿐만 아니라 정서함양 효과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300개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500개 추진사업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자가격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 더 많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300개라고 하면은 그 300개가 300명의 아이한테 나갔다는 거예요? 300명한테? 그러면 여기 신청대상자는 취약계층? 미취학 아동하고 취약계층, 왜냐면 이것도 우리 알아야 홍보도 하고 하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이 사업 자체가 학교에 텃밭을, 원래 사업은 학교에 텃밭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못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이 좀 저조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가격리자나 아니면 앞으로 보육원이라든가 치매센터에 실내원예체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인제 목 변경을 해서,」) 알겠고요. 식물은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이 사업이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격리자한테 어떤 것을 해주면 가장 치료효과가 있을까 해서 저희들은 도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잔액이 남으니 반납하느니 그 사업으로 활용하면 어쩌겠냐 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예산변경을 추진해서요, 반납하는 것보다는 격리자한테 한 2주간 격리기간에 식물을 키우면서 좀 치유를 받으라고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2쪽 하단부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 2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23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비대면 영농지원 구축사업비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진희병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페이지 224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억 2,9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시설운영비 3개 도서지역에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669억 2,153만 4천 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하수도요금 스마트고지 시스템 구축사업 전산개발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하단입니다.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 1억 원,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사업비는 5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상봉 하수과장이 사무관 교육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수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1억 1,518만 6천 원이 증액된 757억 4,3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섬유상여과기 분해정비공사 낙찰차액 2,00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하수도 민원처리 시설비입니다. 지난 8월초 집중호우 침수피해지역 정비공사 3억 원, 하반기 민원처리 긴급보수 단가계약공사 1억 원, 다음 선유도 마을하수처리장 관로교체비 5억 원, 시내일원 하수관로 연결공사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암금암분구 연립주택 배수설비 연결공사는 올해 집행이 어려운 4억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예산부족으로 공사중단이 불가피하여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조정으로 4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사업 역시 국비조정에 따라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낙찰차액 2억 3,392만 원과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정화조 청소차량 운송 바지선 임차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권역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낙찰차액 8,898만 원, 국가산단 배수펌프장 엔진펌프 정비공사 낙찰차액 4,258만 5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국비집행잔액 69억 655만 4천 원, 원인자부담금 집행잔액 10억 7,368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담당계장님, 246쪽 보면 우리가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애초에는 13억 5,400만 원 이렇게 세웠죠. 근데 지금 현재 약 4억이라고 하면 변경된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이게요. 1개 사업지구에서 4억 정도씩 하면 이게 한 30%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원래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가 141억 4,600만 원입니다. 이제 그중에 지금 공정율이 92%에 이르겠고요,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의 그 내역조정 승인에 의해서 노후하수관거 교체사업에서 미매칭분 시비 그 사업에서 일단 내역조정을 해가지고 그 돈을 일시적으로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투입이 된 겁니다.

아니,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지금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담당계장님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직접 작업을 시행을 하셨으니까, 앉으십시오. 계장님, 지금 이렇게 사업이 약 4억 정도 증액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저기 사업구역이 넓어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 물가상승이랄지 이런 부분을 감안한 건지 이거 한번 묻고 싶은데요. 마이크 좀 대고, 잘 안 들려가지고요, 제가 비행장에 살다보니까 가는귀 먹어가지고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이 좀 국비가 좀 덜 섰어요. 그 덜 서는 바람에 저희가 계속 그 내역조정을 하면서 추가 요구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후관로나 다른 국비사업에서 좀 집행잔액을 좀 땡겨서 여기다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액 대비 총액에서 변경된 건 없는데 국비가 적게 들어와서 이 부분이 적게 세워져서 이번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현재 10억 원이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어차피 이것은 내년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역변경을 해서 우선 여기다가 선투입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245쪽에 침수대비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시행은 하지 않았죠?

아직 지금 지난 8월초에 집중호우가 오는 바람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민원이 247건이 지금,

그럼 민원 247건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인가요?

아닙니다. 그 민원 중에서 우수받이, 뭐 아니면은 또 맨홀 같은 것들이 토사에 밀려서 막힌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럼 소장님, 저 국장님, 자료만 주십시오. 혹시 사업을 시행했다 하면 사업 시행한 구간이나 사업 시행한 결과 이것만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별지 주신 거 있죠. 선유도 마을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게 1일 390톤이라고 했는데 390톤은 인원으로 말하면 몇 명 분이나 처리하는 겁니까?

390톤은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한 700세대 정도의,

인원으로 말하면.

인원으로 말하면 한 1,500명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하루에 1,500명 처리능력이라는 거죠?

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관광객이 중국인들이 급속도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 처리시설이 오바가 돼가지고 오바가 되니까 이걸 새로 지을 수도 없으니까 관을 이용해서 먼 바다에 이어서 갖다버리는 것이 뉴스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유도는 앞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어차피 시설을 할 때 인원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그 390톤은 상당히 오래 2012년도에 일단 건립을 한 그 전체 용량 톤수이고요,

기존에 있는 곳, 지금 있는 데?

예.

그곳에다 그냥 다시 이거 시설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인자 그런 것들을 올 상반기에 항만해양과에서 여러 가지 노후된 기계라든가 염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리를 했고요. 일단 성수기를 지나서 이것을 예산을 5억을 반영해서 우선 관로를 놓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꼼꼼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앞으로 이거 잘못하면 선유도 난리날 것 같애요.

예, 그래서 무단방류가 되지 않도록,

예, 신경써서 하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총액으로 1억 4,609만 8천 원 삭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로 자체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1억 2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비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국비 1,448만 8천 원을 포함해서 1,811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연 취소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4,420만 8천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1,652만 원 삭감했습니다. 도서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누수 정비 시설비 1천만 원, 희망도서 바로대출 도서 구입비 1억 원 계상했으며 문화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2,540만 원, 기타보상금 536만 원 삭감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전국도서관대회가 2021년도로 순연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8천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천만 원 등 총 1억 3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축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860만 원, 기타보상금 360만 원 삭감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축소로 기타보상금 2,200만 원 삭감했으며 옥구 산들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2,6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6,824만 원 삭감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휴일근무수당 증액분 1,4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및 외부시설물 주변 청소용역 낙찰 차액 민간위탁금 1,100만 원,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청소 용역 낙찰 차액 624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박물관 휴관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5천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평소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시정홍보 영상 제작의 각각 낙찰 차액 1,700만 원, 1천만 원, 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군산 홍보 UCC 영상공모전 1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위탁 운영 협약이 종료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담빌딩의 전광판 및 구조물 철거를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그 87페이지 군산홍보 UCC 영상공모전 그 예산 삭감했잖아요.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전국적에서 오는 분들이라 군산만의 이 지역만의 UCC 공모가 아니라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라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몰라서 삭감,

군산에 와서,

예, 활동을 계속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전광판 철거 그때 자료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이게 철거비용에서 원상복구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3천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3천만 원이에요?

예, 철거비가 5,400,

3천만 원이 어떤 뭐,

그러니까 거기 방수, 그 다음에 약간의 균열이라도 있는 것을 저희가 다매꿔줘서, 매꿔줄라고 합니다. 왜 그냐면 그 뒤에 장기적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줄,

철거해서 버리는 거죠? 철거해서 버리는 거죠?

철거해서 일부 철구조물 같은 경우는 고철로 다시 해서 이 철거비용에 더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뭐 다른 이 청담빌딩에 있는 전광판 말고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저희 그 LED판이 몇 개나 있죠, 전광판이?

전광판이 지금 시내에 고군산탐방지원센터, 은파물빛광장 해서 9개가 있습니다.

그건 단가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라 단가 뭐 그런 것은 없고요,

단가는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예, 좀 조그만한 것들이라, 이건 대규모이고 소형소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이지마는 철거하는 이유는 수리보수 부품의 수요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요런 대규모 전광판사업은 하지 않겠네요?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앞으로 할 계획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은 저희는 인자 SNS나 온라인상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이 LED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려고요. 이게 지금 LED 그 전광판이 몇 인치나 됩니까? 전광판이 몇 인치나 됩니까?

인치로 저희는 표현하지 않고요. 가로 13.12m, 세로 7,800m로 돼 있습니다. 13m, 8m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거기다 제작한지가 얼마 정도 됐어요?

지금 2010년에 제작돼서요, 지금 10년째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참고적으로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보통 우리가 LED 수명을 몇 년 정도 보고 있나요?

조달청 고시로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지금 고시되어 있습니다.

8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게 된다면 그 철거하는 분이 이런 전체적인 것을 처리를 합니까? 지금 여기에,

예, 철거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요, 원상복구하시는 분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그 철거비가 8,400만 원이잖아요.

철거비는 철거공사 5,400에 건물 복구비용 원상복구를 해줘야 할 부분이 3천으로 돼있습니다. 5,400이 철거비용입니다.

원상복귀하는 그 부분까지 해서 8,4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고남철입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경제회생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 청렴행정 구현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 시민감사관 감사 역량강화 연찬회 미실시 및 연초 계획한 자체 종합감사 참여 축소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어 시민감사관 회의수당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끝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