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현웅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일 제26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사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9월 4일 집회에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9건으로 의원발의1건과 함평군수 제출안건 8건입니다. 접수된 주요안건은 최종준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함평군수 제출안건으로 함평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자리로 이동) 1. 제2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인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임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과 필요성 등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듣고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함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함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9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침체된 지역경제의 위기극복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형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5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조정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가용재원 및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 또는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세출예산과 일반예비비 일부를 감액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 4,856억 9,099만 원으로 제1회 추경액 예산액 대비 7.68% 증가한 346억 2,2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29억 4,586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8.06% 증가한 345억 4,9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7억 4,512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0.32% 증가한 7,3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8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8쪽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8억 원, 자동차세 16억 9,000만 원, 담배소비세 3억 원 등 총 3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엑스포물놀이장 운영이 취소됨에 따른 입장료 수입 4억 6,000만 원과 기타 사용료 수입 1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1,2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예산 조정으로 보통교부세 68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28억 3,0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126억 43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2억 3,875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43억 9,76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2,653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5,04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부터 2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1쪽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상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함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수입 1억 6,34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3억 5,14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960만 9,000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2,2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2단계 조성사업 군비 부담금 6억 1,000만 원과 상수도 요금 감면에 따른 사용료수입 감소분 1억 6,340만 1,000원 등 총 7억 7,340만 1,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였기에 분야별로 증감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억 9,471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8억 9,760만 원을, 교육분야는 3억 5,080만 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억 5,222만 원을 환경분야는 11억 3,4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6억 90만 원을, 보건 분야는 1억 2,934만 원을,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19억 4,743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19억 9,6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10억 4,147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8억 5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26억 6,625만 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8억 4,61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환경분야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에서 3,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서 5억 7,438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31쪽부터 43쪽까지는 세출예산 총괄 성질별 내역을, 45쪽부터 64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제2회 추경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 편성하였으니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