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미래혁신과장 이기문입니다. 제3회 추경에 대한 우리 미래혁신과에서 제출한 예산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 부서가 당초 2회 추경까지 예산액 90억여 원이었는데 11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스테이션1928 14억 사업이 원래는 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 자로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예산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액과 수요가 줄거나 집행 잔액이 발생된 소규모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있는 뚝방 공유놀이터 조성 및 조형물 설치입니다. 원래 2억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직업체험관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직업체험관 공사가 완료된 후에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그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에 놀이터 관련된 예산만 2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뚝방쉼터 포토존 5,000만 원과 설계비 1,500만 원은 집행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중간에 6070낭만곡성 영화로 청춘어람사업 1억 9,700만 원은 2020년 국고보조사업 인센티브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인센티브 내려온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체류형거점공간 곡성스테이션 1928 14억은 관광과에서 이체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살기 좋은 곡성 만들기 전입학생 지원은 전남과학대의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지원과 상반기 지급 대상액이 조금 감소해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도시청년 및 농촌유학 참여자 임시거주 시설 5억여 원은 지금 청춘작당이나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필요한 거주공간이 부족해서 임시거주시설 6개소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수량은 변동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전남교육청으로 농촌유학을 같이 협력해서 해보자는 의사 타진이 있어서 전남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면담했습니다만 젼남도교육청에서는 농가결합형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농가결합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가족이 와서 주거공간 용도로 활용하고 농촌유학 시작 시점에서 저희들이 뭔가를 제안해야 되기 때문에 5억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구정책 공모사업 보고서 작성 비용 1,000만 원은 수요 감소로 감액하였고, 중간에 곡성군 청년주거비 지원사업도 수요 감소로 인해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문화행사 장미축제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장미축제 취소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청년댁 시설유지보수비, 청년댁 집기 및 비품구입비 각각 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죽곡 화양리에 조성하고 있는 청춘작당 청년댁 3개소하고 경찰서 옆에 도시계획도로 새로 난 도로에 우리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품을 넣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상단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1,300만 원과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4,0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곡성읍 감성충전길 조성사업 수요 잔액 감액으로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트리트갤러리 컨테이너 갤러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1,700만 원을 감액하고 나서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하단에 있는 갤러리107 전시관 가을 기획 초대전을 연말과 가을 2차례 걸쳐서 각각 1,600만 원과 1,4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래 갤러리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잔액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줄어든 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안설명 자료 4쪽에 보면 도시청년 농촌유학 참여자 임시거주 시설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하려고 두 군데를 정해 놓으신 거죠? ○

아직 정해놓진 않고요.

그럼 2개소를 약 7,000만 원 정도 따로 세우신 건가요? ○

아니오, 이 안에 부지매입하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5억 안에요? ○

예.

부지매입.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걸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토지가 따로 있던데. 이것을 한꺼번에 6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예산을 지금 세워놓으시긴 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선 2동이든 3동이든 먼저 시행해서 운영해보시고 운영의 수요가 다 차서 이 3동이 잘 가동되면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늘려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순수 군비 5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6개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예.

그런데 6개소를 운영하신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오신다는 분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임시적으로 6개를 지어놓고 그다음에 수용자를 찾는 건가요? ○

저희들이 청춘작당 작년에 운영해본 결과 13명이 남는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주거공간이 없어서 다시 5명이 서울로 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저희들 경험치에 대한 수요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감안한 최소 수량이고요. 아마 내년에도 아까 말씀하신 시범으로 운영한 것이 이 정도이고요. 내년에 더 예산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면 물론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물론 성공적인 케이스가 전국에 1개 아니면 2개 정도 보편 그러거든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시킨다든지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다르게 해서 다른 것 제공 하나도 안 해도 주민들이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찾아오는 학교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슈가 되는 이런 학교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해보는, 5억을 들여서 하느니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에 전체적인 투자를 해서 찾아오는 학교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해볼 순 없을까요, 과에서? 물론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는 해야 되겠지만. ○

연계하고 현재 우리가 교육에 관련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영역은 교육청과 본부하고 행정과의 영역이고요. 저희들은 꼭 농촌유학뿐만 아니라 청춘작당이나 포괄적 개념의 주거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폐교거든요. 오산하고 삼기 같은 경우 그런 공간에 우선은 이런 공간이 들어서지 않으면 당장 삼기초 같은 경우는 올해 1명 전입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년에 당장 전입생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실제 학교 내에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지원과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의식도 같이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안 오는 이유가, 물론 이런 설치를 다 해놓고 오면 더 좋겠지만 왔다가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면 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해놓아도. 거기에 대한 교육의 질이 마음에 안 들면 간다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와 같이 맞물려서 교육의 질도 같이 가야 하는데 우리가 환경만 아무리 좋게 해놓은들 안 오시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에 비하면 교육의 질도 5억 원어치가 올라가야지 100%의 효과가 나오는데 그 효과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어서 접근이 좀 어렵긴 한데. ○

공감합니다. 그런데 5억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이 성립돼야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니,

그럼 과장님 이것은 이동식인가요, 집이? ○

모듈형 하우스를 염두에 있습니다. 공장에서 바로.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동식이냐고? ○

그렇죠, 이동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이동해서 가져올 수 있고, 군 자산이고. ○

장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산발적으로 지어지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형성되면 마을까지도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수명이 얼마 정도 돼요, 이 목조주택은? ○

지금 목조주택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수명은 거의 1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10년도 있고, 15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4페이지에 도시청년과 농촌유학 참여자 임시거주 시설 조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수량, 부지,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앞전에 장윤규 팀장님께서는 세 동씩 여섯 동인데, 말하자면 겸면하고 오산 쪽으로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저한테 설명하셨어요. 팀장님 맞죠? ○

삼기 겁니다.

삼기하고 오산을 말씀하셨는데 보편적으로 지금은 작은학교를 찾아오는 대도시나 작은학교를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이 자리, 간담회장에서 제가 말했는데 곡성읍 중앙초등학교로 오고자 했지만 주택이 없어서 가시는 분, 그다음에 고달초등학교에 대도시에서 아이를 다섯을 데리고 오신 분이 고달초등학교로 오고자 했지만 고달의 빈집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전학을 올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죽곡에 귀농귀촌도 많이 있고 또 오고자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있게 골고루 곡성읍, 겸면, 죽곡, 고달면 학교가 있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이동성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이나 곡성군청에 의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들에게도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한 곳에, 두 곳에 하지 말고 골고루 편성해서 지역별로 작은학교가 있는 데로 배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요가 계속 각각 산발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더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달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또 우려스러워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트롤리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만요. 지금 진행 상황은 거의 하시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돼요. 검토를 하고 하셔야지 가른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

일단 용역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위원님 말씀 들어서,

하여튼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과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규격하고 그것만,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니까 버스디자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규모가 나오고 그런단 이야기예요, 지금. 의회에서는 자꾸 우려를 표명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벌써 디자인이 나오고 규모가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제가 아까 조대현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려요. 그것은 틀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

결과 보고 나온 것 말씀하실 때 충분히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하단에 갤러리 107 가을 기획 초대전 예산 두 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작품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기존에 있는 거 하고? ○

그렇죠. 이것은 개인들이 와서 전시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그러니까. ○

초대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규모 있게, 또 지명도가 있는 작가들을 초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들은 오셔서 이것을 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보시게끔 하려면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좋은 작품을 전시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고. ○

알겠습니다.

그 위에 디자인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설계 혹시 나왔나요? ○

그것은 건설과장님께 이야기해가지고요. 거기에서도 반영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 ○

같이 하시는 것으로? ○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공개석상에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도 있어서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수정하기로 했었어요.

혹시 시작되기 전에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트롤리 버스 용역 할 때도 그때 용역비 성립시킬 때 충분하게 사전 설명, 용역 결과물에 대해 의회하고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서 그때 용역비 성립을 시켜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트롤리버스 용역에 대해서만큼은 설명이 잘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자료 준비해주세요. ○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결국은 용역과 결과물이 나와야 저희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이번 수해 때 실무부서로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농정과에 계신 직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농정과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서버 구입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84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조사원 인건비는 기금 교부결정에 따라 4,12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부산물자원화센터 공장 노후시설 유지관리비는 「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 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따라서 악취저감시설과 연계하여 세정탑 3기를 수리합니다. 필요에 따라 군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산물 자원화센터 톤백포장 자동라인 설치는 톤백 살포 수요 증가에 따라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억 2,0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4,33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1,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은 도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 3,203만 원을 증액 6,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토양을 개량하고 지적을 유지ㆍ보존하고자 석회, 규산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서 5,435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공동살포 지원도 1,23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국도비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서 2억 8,41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은 6,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살포기 지원 사업은 대규모 작물 재배 단지에 광역 방제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들녘경영체 육성 컨설팅 지원사업비 2,700만 원을 도비와 군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 시행에 따라서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은 4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밭농업 직불제 12억 5,000만 원을, 조건불리 직불제는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2억 9,700만 원을 도비와 군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13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은 재난지수 300 이상일 때 도비 포함 3,885만 원을 계상하고, 300 미만은 군비 지원 사업으로 1,4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퇴비의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심청유기질비료가 선정되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존 쌀 고정, 쌀 변동, 밭 고정 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29억 800만 원을 계상하고, 밭농업 직불금은 4억 1,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수해 복구용 정부양곡 헌 포장재 구입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용으로 읍면에 공급하기 위해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24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홍보용 샘플쌀 제작 사업은 올해 석곡농협 백세미가 전국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되어 홍보판촉용으로 샘플쌀 제작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매입 톤백포대 지원 사업 1,500만 원과 친환경 고품질 벼 출하농가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친환경 고품질 벼 매입 장려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함께 666만 6,000원이 증액된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곡성딸기 공동선별용 원물 수입상자 지원 사업은 6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도시 직거래행사 참여농가 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직거래행사가 감소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매년 5년마다 수립하는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사업은 수요량 감소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감소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란농가 역량강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0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곡성토란 포장기계 지원 사업은 곡성토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따른 공동선별장 작업에 필요한 포장기계 지원을 위해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양수장 및 장비점검 정비 사업은 잦은 강우로 인해서 긴급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의 노후 용배수로 보수 정비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면 금산리 용수로 정비사업 외 3건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연차 공사를 연내에 완공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선지구는 3,000만 원, 대곡지구는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재해 예방 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 해갈에 따라 한해 대책장비 정비비 800만 원과 한해 대책 양수기 구입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유의 농촌경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8만 1,000원을 감액한 47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 5,148만 원을 감액하여 5억 2,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2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목별로 조정하여 예산변동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은 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사업은 신청자 미달로 2,627만 5,000원을 감액한 9,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40만 원을 감액하여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447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억 8,95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주민소득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해 예비비 25억 1,04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7억 8,958만 5,000원과 예비비 감액분 25억 1,041만 5,000원을 합한 33억 원을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보차원으로.

재목은 정확해야죠. 쌀 홍보는 조합장이 개인 그쪽으로, ○

그건 당연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

예. 석곡농협 백세미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곡성군 농산물 중에 현장에서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쓰면 300만 원도 요긴하게 쓸 수 있으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해복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242페이지 부산물 자원화센터 톤백 자동 포장라인 설치에 대해서. 이 라인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앞으로 살포하는 톤백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작년 겨울부터? ○

올해부터 살포를 시작했죠.

올해부터 했나요? 올해에 처음 시작하면서 크지 않고 작게부터 시작하자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살포하다 보니 농민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

우리가 53만 포를 공급했는데 53만 포를 전부 살포해주라고 신청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9만 5,000포를 살포했거든요. 생각보다도 영농시기에 맞게 자기가 스스로 살포하는 것이지 일시에 가서 살포를 해주라는 농가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살포를 하는 농가들이 옛날 새남원퇴비를 했던 하우스단지나 그런 데에서 곡성군퇴비가 이번에 점령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생각할 때는 톤백으로 했을 때 살포까지 해달라고 본 위원도 생각했는데 하우스 농작물에서는 톤백으로 주문하고 가까운 곳에 놔뒀다가 본인들이 필요할 시에 그 톤백을 하우스 안에 살포한다는 이건가요? ○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새남원퇴비가 그때 톤백으로 갖고 와서 살포를 하우스단지에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톤백으로 갖고 와서 살포를 해주니까 새남원퇴비가 못 들어오고 곡성군퇴비가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때 저희가 살포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다 노령화, 고령화, 여성화되다 보니까 퇴비는 보편적으로 톤백으로 살포해 줘야 한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선택을 잘해서 농민들이 그래도 조금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기고 되었고. 과장님께서는 노령화, 고령화가 되었으면 앞으로 살포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서 가고. 지금은 하우스 아니면 차후에 과수나 기타 산비탈들은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을남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용기를 내서 살포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저도 고령화 때문에 긍정적으로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살포 라인이 이번에 7,500만 원을 접어 넣는 것은 포장라인하고 같이 나와 버리니까 톤백포대 포장할 때는 톤백 그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춰서야 하니까 별도의 라인을 설치하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산비탈이나 그런 데에 가서 확대를 하는 것은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어서 지금 70포로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50포로 변경해서 단을 낮추고. 지금 1톤을 트럭이 싣고 이동하는데 위쪽이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래서 50포대로 하면 아무래도 파레트라든가 적재공간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50포대로 하고 산비탈도 50포대로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 페이지 242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이죠? ○

7명입니다.

7명이죠? ○

예.

7명이 점심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식당에서 가져다가 식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와서 챙겨서 가서 먹고 그랬는데 서너 달 하더니 종사자들이 귀찮다고 집에서 도시락 싸주는 것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는 부모님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고, 초등학교, 유치원 도시락 싸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싸는 경우가 있지만 7명의 부산물자원화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 퇴비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지만 그래도 식당에 가면 악취가 심하다 보니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옆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눈을 찌푸리는 분들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시간대에 맞춰서 군청 구내식당에서 가지고 갔음에도 그것 또한 불편해서 도시락을 일일이 싸는데 본인들도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는 찬밥, 여름에 더운밥 이런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 좀, 앞으로 우리 직원들 계속 도시락을 1년 365일 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우개선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

센터장을 비롯해서 종사자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봐서 종사자들이 가장 편한 쪽으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수매용 톤백 다 지급했어요? 작년처럼 또 수매 끝난 후에 지급하는 것 아니죠? ○

예, 유념해서 수확기 이전에 공급을 다 끝낼 겁니다.

9월에는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읍면에 이장단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선적됐는데 태풍 만났다고 지급 안 해버리면 안 됩니다. ○

예, 그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받아서 유념해서 올해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재 지원해서 살포하다 보니까 마을에 가보면 예전에는 규산, 석회가 마을 입구에 많이 쌓여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줄어서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수해로 우리 농업인들 생산기반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내년에 농정과는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업인 생산기반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기획실과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인단체와 생산단체와 만나서 저희들이 본예산 하기 전에 수요파악을 하고 필요한 것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 계신 분들이 연구하시면 지원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세세한 것까지. 고민 좀 해주십시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김종서 관광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으로 계상된 일반회계 예산은 총 193억 9,39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1,47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성경비와 예측이 가능한 하반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부지매입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사업 축소로 관광홍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2,870만 원과 관광진흥에서 국내여비와 시설비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을 합해서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노후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비로 도비 2,500만 원과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행사 축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회의 및 교육 참석 보상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중반부에 코로나19 극복 여행업체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 등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3개의 여행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며 인건비 320만 원과 방역물품 구입비 1,120만 원을 계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대비 채용된 방역요원을 9월부터 12월까지 주요 관광지점에 배치하여 관광지 방역과 생활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이므로 신청해서 군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중반부에 체류형 복합문화공간 사업은 미래혁신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전체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 중 관광지 공공요금은 압록상상스쿨과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등 실질적으로 관리 시설 증가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관광시설 개장 지연으로 인한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추가 발생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곡성 압록상상스쿨 개소식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전액 감액하였고, 하단부에 관광자원개발사업 편입부지 매입비는 죽곡면 태평리와 원달리에 추진 중인 대황강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과 봉두산권역 명상 힐링클러스터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 중 협의가 완료된 편입부지에 대해서 군비 4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대황강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과 봉두산권역 명상 힐링클러스터 조성 사업 그리고 곡성 보성강변 관광자원화 사업 그리고 263페이지 상단 도림사 관광지 활성화사업은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 세계장미축제 주차장 관리용역비와 기차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장미축제 미개최로 인한 사업비 3,980만 원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곡성아트빌리지 시설 운영입니다. 갤러리관, 체험동 등 건축공사와 야외계단 공사를 마지막으로 시설 부분 모든 공사가 9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아트빌리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등 이번 연도에 개장을 목표로 민간위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물품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종합안내판 설치로 2,000만 원, 펜션동, 카페동 등 8개소 실내커튼 설치 등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박동에는 이불과 베개 등 필요한 소형냉장고, 좌식용 식탁 등 필요한 시설들을 구입하여 차질 없이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천문대 운영 및 시설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1,149만 3,000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과학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강사비와 재료비 등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내려오지만 재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군비 예산 편성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1,740만 원을 감액하고 2018년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사업 잔액 반납액으로 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차마을특별회계로 435페이지 해당되겠습니다. 기차마을 특별회계 44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결산 결과 기차마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810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남은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억 7,810만 9,000원을 그대로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차마을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련 비용들이나 예산들은 정례 추경 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예비비에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혹시 실장님이 대답 못 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죠?

예, 그러시죠.

페이지 261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황강출렁다리 주변 관광지 사업인데 우리 부지매입하려고 하잖아요. 혹시 이것 용역 하셨어요? ○

일단은 감정평가가 전체가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협의가 완료된 부지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소유주가 팔겠다고 한 부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가 되어있고요.

몇 %나 되어있어요? ○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했던 것들에 비해서 60% 정도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용지도에 보면 지금 출렁다리를 강빛마을에서 건너서 맞은편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민들이 뭔가를 할 때는 그 토지를 이용해서 공공적인 것을 사용할 때라든지 개인적인 것을 사용할 때 보면 토지를 무상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는 데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김

강빛마을의 일부 구간이,

이건 기부채납되나요? ○

일단 거기는 현재 감정평가에서 제외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외한 이유는? ○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아직은 안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밑에, 현재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바로 도로 아래에 전하고 산림 분야거든요? 그리고 강 건너편 저쪽에서 같이 연결하는 조인트 부분, 그 부분만 감정평가가 되어있고요. 강빛마을 부분은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이 시설이 죽곡 출렁다리와 산책코스 이용으로 해서 강빛마을에 내방하는 사람들의 산책코스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강빛마을 입장에서는 상당한 특혜예요. 우리 주민들의 시선으로 보면, 물론 죽곡면의 전체적인 관광을 위해서 관광지로 외부인들을 유입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엄격히 따지고 보면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주거나 이렇게 도로를 해주면 다른 데에서 어떤 룰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과에서 분명하게, 다른 분들하고 명확하게 똑같이 적용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그 부분은 현재 강빛마을의 내부의 도로 등은 우리 군유지로 기부채납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앞에 바로 보시면 가운데 도로 등은 군유지로 기부채납이 되어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협의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트빌리지 관련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이것을 제가 공유해달라는 말도 했었어요. 여기에 보면 과하게 잡혀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동수가 얼마 안 돼요. 들어가 있는 입구가 딱 하나인데 안내 설치판 2,000만 원. 이것은 삭감하기로 일차적인 이야기는 됐는데. 여행용가방 운반차량이 전동차인가요?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1억 55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3억 9,3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 및 계속 사업 증액 18억 1,300만 원을 제3회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각종 체육행사 취소와 복합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사전검토 용역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군비 9억 89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 석곡 흑돼지 특화 업소 육성 사업 감액입니다. 석곡 흑돼지 특화 업소에 대한 3개소 시설개선이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간판개선과 화덕설치 사업비 4,000만 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 군민회관 보수 및 방수공사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군민회관 열린마당 공연장 무대 위 천장에 빗물이 스며들어 누수가 심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방수가 필요하여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곡성 복합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감액입니다. 직업체험관 내에 조성하는 복합문화센터는 3개년 사업으로 1층의 생활문화센터, 2층의 그림책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11월 설계 공모하여 설계용역은 2021년 1월 이후 발주 예정이므로 군비 2억을 감액하고 2021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곡성세계장미축제 행사운영비 감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제10회 세계장미축제 취소에 따른 행사 운영비, 행사 관련 시설비 등 8억 6,9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석곡 코스모스 축제장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석곡면 코스모스 마켓 지원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석곡 코스모스 축제장 조형물 제작 및 주ㆍ야간 홍보 알림판 등 기반조성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겸면 농악전수관 리모델링입니다. 겸면 농악전수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음장치, 내부수리, 도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곡성군 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 지원 감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독교 문화행사 취소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종교시설 코로나 감염증 긴급 운영물품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재료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감액입니다. 작은영화관 위탁운영이 현재 2월 27일부로 휴관하였고 이에 따른 경영 악화로 7월 1일부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1,83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영사기 유지보수비와 영화관 유지관리비 1,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옥과공공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검토 보완사항으로 금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감액입니다. 앞에 복합문화생활센터 조성 사업에서 설명한 부분으로 그림책도서관 건립사업 또한 군비 2억을 감액하고 2021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운영입니다. 2020년 6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00%입니다. 한복관리비와 전문 강사료 등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한국문화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한복문화 프로그램, 공연, 교육, 체험, 패션쇼 등을 운영하고 잊혀져가는 한복문화를 활성화하고자 국비 7,0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문체부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미술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억 500만 원이며, 국도비 86%인 3억 4,830만 원과 군비 14%인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옥과공공도서관 문화행사 강좌운영 감액입니다. 문화행사 취소로 1,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행사 지원도 1,0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하단부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1827년 천주교 정해박해 진원지인 오곡면 승법리 가마터와 곡성성당, 옥과 성지에 연계 순례객 3만 명 정도로 섬진강 기차마을과 장미공원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해 곡성 예술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21억 중 국비 30% 37억, 도비 18% 22억, 천주교민자 6% 6억, 군비 46% 56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곡성성당 전시관, 승법리 가마터 복원 및 체험장 조성, 교우촌 및 주막과 다목적 복합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천주교민자 자부담 확보를 위한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9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 중 가마터 발굴부지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영귀서원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전남도 특별전형교부금으로 교부되었으며 기존 군비 7,500만 원에 금해 4,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사업비 1억 1,500만 원입니다. 영귀서원 내의 화장실 1동 정비와 담장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곡성 삼강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았으며 금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삼강사 목조건축물에 대한 단청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곡성 태안사 동암 주변정비입니다. 전남도 문화유산 관리자원으로 추가 확정되어 교부되었으며 금해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태안사 내 동암의 부석체가 노후화되어 철거하고 새롭게 전통 한식 목구조로 건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곡성 역사문화관 건립 유물조사 등 용역입니다. 문체부 공립박물관 건립 공모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역사문화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박물관 건립 추진 시에는 문체부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유물목록, 확보방안, 활용계획 등 유물조사 등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금해 군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유물조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죽장도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보수 감액입니다. 당초 2명을 확보하였으나 1명만 채용되어 금해 1명분 1,80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278~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 감액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남종합체육대회 취소에 따라 3억 1,45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동악체육공원 정구장 LED 설치 감액은 안전건설과, 문화체육과 이중 편성되어 문화체육과로 편성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석곡체육공원 전지훈련팀 지원 감액도 코로나로 전지훈련팀 유치 어려움이 있어 2,000만 원 감액하겠습니다. 오곡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26억인 계속사업으로 금해 3회 추경에는 감리비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2021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고 지금은 종교시설, 체육시설,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는 부서지만 문화 향유에 대한 갈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