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늘 회의에서는 9월 3일과 4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수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3.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광래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광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장수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총 201개 기관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에 공무원 외 공무직 등 상근직원, 출자ㆍ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모두 포함하는 등 신고 대상자를 폭넓게 확대하고, 신고자를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누구나 신고가 가능토록 하며,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 및 부조리 신고 시 행위의 내용의 구체적 기재, 증거제시 등을 통해 기존 운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도 부합하여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적극적인 주민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장수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가축방역ㆍ검역ㆍ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법령과 불일치 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시행을 통해 가축전염병 대응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도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례없는 집중호우로 주택 및 농지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본 지방세 감면은 집중호우로 주택의 전파ㆍ반파, 농지의 유실ㆍ매몰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주민에 대하여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면을 위한 요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 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전화), 도괴(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합니다. 본 지방세 감면과 더불어 각종 지방세에 대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를 통해 농가 피해의 자력복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어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는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 안 제5조는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추진ㆍ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안 제7조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지원사업은 해당 상위법령 및 중앙지침 등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 지자체별로 주거복지 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ㆍ고령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주택 개보수,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젊은 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장수군의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주민의 소득수준이나 상황 등을 고려한 유형별 지원사업 체계 마련, 주거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 전문가 양성 등에 관한 종합적인 주거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거실태조사 등을 검토 및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5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주신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선하도록 권고를 하니까 개정을 하는건데 신고자가 지역 주민으로 한정되는 것을 그 규정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고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군민으로 되어 있죠.

지역 주민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모르겠으나 신고자를 공무원으로 한정을 두고 있으면 같이 동료 공무원이고 그런데 신고를 할래야 할 수가 없겠고 그래서 결과는 실효성이 미비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역 주민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대로 이해하구요. 우리 재무과장님! 수해 피해로 지방세는 감면이 되고 그다음에 물건에 대해서는 반파, 전파된 주택 그다음에 농경지 유실, 매몰된 농경지를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에 가령 농경지가 유실된 사실을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을 해주고 복구는 자력으로 해야되죠?

예.

충분한 예산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원금이 자력으로 복구를 한다고 해도 충분한 복구비용이 상응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일은 아닌데요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한 대로 안전과, 농업과, 과수과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실됐단 말이에요 일정부분, 유실이 됐어 그러면 가령 유실된 토지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금가지고 자력으로 복구가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안되죠?

저번 주간회의 때에도 해당 부서에서 안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실질적으로 수해를 입어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매몰되고 뭐 가옥도 반파, 전파가 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

가능하면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흡족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민원과장님! 취약계층이나 무주택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해준 모양인데 이게 사실은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청년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체감온도는 참 미약해요. 그러죠?

예.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아서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주택이 없으면서 주택을 지원받아서 체감이 좀 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으나 지원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체감온도에 대해서는 미비하죠 상당히?

약간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약간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지원금 받아봤자 받으나 마나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도 저희.

1~2백 받아서 실질적으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하는 금액인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첫술에 배부를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정말 충분하고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감온도가 이 정도면 도움을 받겠다라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 발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부조리와 관련된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을 하는데 부조리 신고가 그동안에 실적이 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나요?

예.

지금 여기 그전에는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군에 소속되어 일하시는 분들 더 확장해서 다 포함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니까 맞는 거네요.

예, 공무원하고 기간제하고 지방공사하고.

출연기관까지.

예, 출연기관까지 싹 다 들어가 있어요.

법은 있되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있다 그런 걸로 해석되나요?

아니요 이게 지금 조례가 기 조례가 있어서 읍면에다가 홍보를 저희들이 홍보를 했어요 했는데.

그전에도?

예, 그전에도 읍면에다 홍보를 했었습니다.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더 증액은 안 되어있죠?

예?

포상금?

포상금은 저희들이 신고액의 10배를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고 최대한 500만원 이내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실효성과는 무관하게 홍보가 덜됐거나 아니면 별문제가 사안이 안 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앞으로는 투명화되어 있는 사회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제보자의 보안도 필요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여겨 볼 수 있는 대목이 그리고 부조리 행위를 알게 된 것부터 해가지고 90일이 3년이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늘어나네요. 그리고 행위일부터는 1년되는 날까지 인데 이것은 5년 이내?

예.

제6조를 보면 구체적 행위와 증거가 제시되어야 되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뭐 이게 실적 위주로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성과주의적인 어떤 제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사문화되지않고 각 해당되는 장수군민까지도 확대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법이 제대로 정착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봤던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주거복지와 관련된 민원과장님한테 한번만 짚고 넘어가지요. 검토보고에서도 나오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그 얘기를 언급하셨고 안타까움이 인제 실질적으로 조금 주거가 취약한 층들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라고 보면 되겠지 복지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산정내용도 보면 어찌보면 개선 정도 개량하고 개선하는 그런 쪽에 위주죠? 비용들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노후주택이야 당연히 약간의 지원이 되어 개보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차상위나 고령 뭐 장애인들도 당연히 개보수 쪽에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과연 우리가 신혼부부들도 많지는 않지만 또는 청년층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이나 시너지 효과가 크잖아요 어쨌든, 한 가구라도 잘 여기에서 유지가 되면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산출이 되든가 비용이 또는 가령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으로써 임대주택이 된다면 좀 더 나은 순위에서의 어떤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것들, 해당 기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 조례개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당부 말씀으로써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축하금이랄가 출산 뭐 지원금이랄가 또는 약간의 생색용 이런, 뭐 이것도 소중한 돈이죠 소액이지만 그렇지만도 실질적으로 주거를 하는 데에 있어서 피부로 와 닿게끔 이 지자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의 방안을 찾아야 돼요. 미래 세대이니까 경제를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세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고령자나 이런 취약계층들 이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봐서 주거복지차원에서 지원해줘야되지만 우리가 이런 것 할 때에 정말 소중한 층 계층이 어디인가 끼워넣기식 지원책은 조금은 아쉽다. 금액도 좀 그렇게 지금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의 어떤 개성비나 이런부분들 보다는 사실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 더 들어가요 비용이. 더 좋은 자리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끼워마추기식이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빈집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귀농·귀촌의 타켓 방만한 타켓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는 층들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은 청년 주거비 지원에 대한.

약간 성격은 다른데.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은 청년주거비라는 것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 그래서 100만원이라고 하면 물론.

이것은 개선비나 보수비보다는 다르게 계약금에 대한 이자 보증 그런 거예요?

그렇죠. 청년주거비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혼부부도 인자 월 임차료 같은 것.

예?

임차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상세내용에는?

예. 100만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군에서도 예산이라든지 물론 처음에.

정리를 한다면, 무슨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다 듣지 않아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 동반되지 않아도 제도적으로나 협의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임대주택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보고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뒷받침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것하고는 잠깐 성격이 다르지만 여기에서 이런 주거복지와 관련된 지원조례와 관련되어 돈이 어쨌든 청년, 신혼부부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서 그런 예산이 동반이 안되도 충분히 순위적으로나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도 따로 마련해야된다. 해당기관과의 어떤 협의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재량적으로 더 획기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제도마련이 지원방안이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집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부조리 신고대상이 범위가 전에는 공무원 장수군 공무원에만 해당 됐는데 이제는 범위가 넓어요?

예, 넓습니다.

공무직 그다음 지방공기업 또 그다음에 군수가 임원을 선임, 임명, 위촉하는 선임 등의 승인, 동의, 추천, 제청하는 기관,단체, 공직유관단체 그게 이걸 신고를 하려면 아주 구체적인 기재에다가 유기명으로 해야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의 보상금은 신고의 10배,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신고의 금액이 크면 큰것의 10배, 말하자면 100만원짜리하고 1,000만원짜리하고 그 10배의 기준은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500만원 한계선을 두고?

한도가 500만원.

그래요. 유관단체라 하면 유관단체까지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해당이 어떻게되냐면요 일반 공무원하고 공무직, 기간제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공기업인 한우지방공사 그다음에 유관단체인 애향교육진흥재단.

어디? 애향교육진흥재단?

예,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요. 그다음에 공무원 수당 지급요. 규정 운영 쭉 전라북도내에 시군 사례를 보니까 1년미만은 전부 25만원 했다가 공히 다 똑같이 50만원 인상 됐고만요?

예, 근무연한을 따져가지고 1년 미만인데를 25만원 주는데가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십수년 됐고 또 서로 기피하다보면 수당까지 적게 주면 그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50만원 지급하려고 합니다.

인상은 100%에요 100%인상이에요 이게 그러죠? 25만원에서 50만원이면 100%인상.

전에는 25만원이 법에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법 단서조항에 다만 지금 이렇게 맞고 있는 방역, 검역 종사자는 25만원이상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있었어요. 전에는 이 조항이 조례 자체에 없었는데 법 단서조항에 맞게 최대한도치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분들은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죠?

예.

그런데 공무원 급여를 받습니까?

그러면서 공무원인 사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정란 팀장 한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의직.

공무원직에 공무원 급여만 받는단 말이죠.

지금은 공무원이니까 수의직 공무원인데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의직 공무원 이분들한테 수당을.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외의 수당이라는 건 이것 하나고만.

일반 수의사 저번에 했는데 실제 우리군 같은 경우 이정란 팀장 있잖아요.

예.

그분 한명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의직 공무원 수의직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수의사.

수의사 일반업체나 어디 이런 공기업이나 이런데 가면 공무원들하고 급여차이가 많이 있지않아요?

그런 여기에서는 그런 수의사한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별도이고 여기에서 지금 공무원 수당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는 50만원씩 적용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한분만 해당되겠습니다.

한분요, 하나, 우리군에?

예.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여기에 무슨 특별채용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거쳐서.

이분 정규 공무원입니다.

정규공무원직 시험을 봐서 들어온 분이에요? 수의직으로 해서요?

예, 직렬이 수의직,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들어온지 몇 년 됐어요?

지금 팀장이니까 한 10년 됐을걸요.

10년요?

예.

그런데 한명이에요 군에? TO가 한명입니까?

예. 연간 한 600만원 소요 될 걸로.

그다음에 특별재난에 재산세 감면은 보면 전파, 반파, 농지의 유실, 재산상의 피해 하는데 어떤 기준을 둬요 이게. 전파 그다음에 농지 유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무조건 재산세에 해당된 감면을 해주는 거 여?

그러면서 재난 지수가 100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집 조금 부서졌다라든가 농경지가 매몰이 조금 됐다 그 기준치를 다 합해서 재난지수가 100이상이 나와야.

100이상이 나와야, 그런 기준이 있어야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마칠게요.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부조리 신고에 대한 조례가 물론 그동안에 실적이 한 건도 없다가 만에 하나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보상금도 따르고 하기 위한 조례로 제도화가 되는데 이게 사실상 조례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되고 사장되는 조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동안의 예를 보면, 여기에 제보를 하다 보니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고 또 증거를 잡으려면 사진이나 뭐 찍어놔야되고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제보하기도 상당히 까다롭거니와 또 실질적으로 부조리를 행한 어떤 공무원을 발견해도 좀 신고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보자 신분보장에 대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 명문화 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비밀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들의 신분을 비밀보장을 한다라고만 되어 있죠?

신고자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비밀을 보장해주죠.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제보자 신분보장을 되어 있는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부조리를 근절시키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의 예나 또 어떤 주변 환경이나 제반 환경 이런 것들로 봐서 사장되기가 가장 쉬원 어쩌면 쉬운 조례가 될 수 있으니까 제도화를 잘해서 정리를 잘해서 정말 실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김종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서 저희들의 시책사업으로 한우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한우농가도 많고, 원래가 1년, 월 25만원에서 1년 미만 이렇게 해서 1년 이상이면 50만원으로 최상으로 50만원?

법상 최상이 50.

김제시나 임실이나 전주시처럼 50만원으로 25만원 없애버리고?

예.

정비한다는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요?

1년 미만을 25만원 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무조건 50만원 할 수 있는데 우리 군 예를 들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이번에 50만원으로 단일화시켜버린다?

예. 직원 사기진작 차원이기 때문에 1년 미만이라하더라도.

아까 제가 우리 장수군에는 한우를 많이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수의직 공무원이 한분 밖에 없어요? 이게 가능한가 그게.

지금 축산과 내에 수의사는 둘은 더 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 말고.

그분들은 여기 또 여기 적용이 안 되는 거여?

예.

그럼 수의직인데 수의직을 보면 전에는 전임계약직, 전임전문직인데 일반 임기, 지금 이분도 임기제로 되어있는 거여 임기제로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분 수의직으로?

어느 분?

이 팀장인가?

그 조항하고 틀리고요 지금 거기는 정규직 그냥 공무이고.

정규직이죠?

예.

법령에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전임계약직이나 전임 전문직을 일반 임기제로 용어를 정비한다 용어 정비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별표.

그러면 아니 나 궁금해서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 수당을 갖다가 변경하잖아요 월 50만원으로 25만원에서, 안 제2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계약직하고 전임 전문직이 일반 임기제로 되는 분들도 여기 해당되는 거여? 해당안되고? 정규직만?

예, 지금 별표가 1~5까지 다 있는데 지금 별표4만 아까 25에서 50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가요?

잠깐요.

별표1을 보시면은.

몇 페이지 이지 여기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5쪽 정도 박스 처음.

별표1?

별표1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넣은 이유는 비교에 보면 우리법 77조로 되어 있는데 당초는 55조 였어요. 그것만 변동있는 것이고 별표2 같은 경우는 명칭만 전에는 전임 전문직 공무원 이랬었는데 이것을 일반 임기제공무원 용어만 바꾼것이고요. 별표3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것에 준하게 별표2는 가급, 나급으로 나눠가지고 근무연수별로 해서 등급별 가급, 나급 나눠서 이렇게 책정되는 것이고 이것 수당이네 말하자면?

별표2 같으면 우리군 같으면 의료원장만 해당 돼요. 거기가 5년이상 가급 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넣은 것은 아까 말했듯이 용어만 바뀐 것 때문에 지금 넣은 상태에요. 수의직하고 상관없이. 별표3도 마찬가지로.

별표4의 해당되는 것만 그냥 수의직렬을 공무원중에서 정규직 지급액을 25에서 50으로 단일화 시킨다.

예.

그리고 아까 말한 임기제 같은 경우는 별개이고.

그렇죠 용어만 바꾼것이고요.

나는 해당되는가 안되는가 확인하려고.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조리 신고 그게 지역 주민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타 지역 사람도?

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이네 다른데도 이런 뭐 제정 조례 이런게 있죠 다른 시군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다른데도 할 수 있고. 여기에 행정에 인사에 승진문제 그런 부조리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무성하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근거도 없이 무성하기만 하는 거야 이게 인사 특히 승진 문제 이런데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해당이 돼 다 같이 어떤 부조리이니까.

예.

예, 마칠게요.

추가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예.

그래요 뭐 부조리 신고 일부개정이 되는데 시대는 우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변화가 빠른데 사실 어느 조직이고 부조리는 내부에서 더 잘 알고 있어요. 내부자가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도 또 결단이 필요한데 사실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조직이고 보면 언론을 보더라도 실지 신고하는 사람만 죽더라고요 그죠? 우선 신고하면 감사계장 감사팀원 우리 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지 부군수 알고 있지 군수알고 있지 사실 살아남지 못하더라고요 여기에. 이게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뭐 나는 그래서 본인의 신분을 안밝히고 신고가 들어온것들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본인 신분 밝히고 신고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고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좀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 건은 지난번에 주간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실 의회의 동의나 또 의결이 필요한 이런 일들이 간간히 이렇게 미리 신문에 보도되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의회를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주거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주거복지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