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월 3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수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장수 한누리시네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장수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한누리시네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광래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광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개 의안에 대해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장수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의 생태자원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을, 안 제6조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직접 추진하거나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안 제7조는 생태탐방객 안내와 편의 제공,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 운영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힐링을 위하여 자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장수군이 가진 생태자원을 적극적으로 보전ㆍ활용하고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에 있어 소요될 예산액, 재원조달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장수 한누리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 한누리시네마 시설ㆍ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장수군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수 한누리시네마는 당초 3년간 민간위탁 계약을 추진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다가 6월말 위탁운영 중단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이에 따라 운영비 지원, 수익금 전액 장수군 귀속, 인력채용에 있어 종사자를 우선 채용한 후 장수군민 우선채용 등을 조건으로 신규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수 한누리시네마 시설ㆍ운영은 농촌지역의 주민의 문화혜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장수한누리전당 운영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르면 가람관은 소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농악전수관,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의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설비나 비품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영화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6조 시설의 위탁의 경우도 한누리전당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 체육과 관련된 단체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만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의 운영ㆍ관리ㆍ위탁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수 한누리시네마 시설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장수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근거 마련, 축산농가에 대한 수수료ㆍ사용료 면제조항의 구체화, 사용료 납부에 관한 불필요한 절차 삭제, 이 외에 기존 조례의 복합한 체계 등의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민간위탁 근거를, 안 제4조는 수탁자에게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는 수수료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사용료 납부에 관한 불필요한 세부절차 삭제, 장(장) 삭제, 잦은 개정에 따라 삭제된 조문 정비 등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천재지변ㆍ자연재해, 전염병 등 발생 시 분뇨의 긴급한 처리, 농가부담 경감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상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생태관광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제정을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방문자센터 설치도 해야되겠네요?

방문자센터가 6월달에 준공이 됐고요 그 방문자센터를 주 사무실로 해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에다가?

예.

그래도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별도로 하나 생태관광 센터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사무실이라 하면 뜬봉샘여 아니면.

마을 뜬봉샘 가기 전에 다리 건너기 전에 방문자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아 거기다가.

생태관광 지역협의체 관련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문자센터 겸 사무실 용도로 6월달에 준공을 받습니다.

운영의 주체는 군청 직원들이

아니요 지역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협의체에서?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 시네마를 직영으로 했어요?

아니요 민간위탁.

그때 했어요?

예.

그런데 민간위탁했는데 왜 그래 코로나 여파로 해서 그러면 인건비도 줄고 그랬을 것인데 왜 다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기간이 끝난거예요?

위탁기간은 원래 내년까지인데요 올해 거기 받았던 데가 파산을 해버려서요.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되니까 그만둔 것 아닌가요. 위탁 운영이 안 되더라도 인건비 같은 것 지급을 했을 것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가 년 한 770만원 정도를 받고.

그래서 다시 한다. 그래서 위탁개요를 보면 위탁의 조건은 운영비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싹 다 지원을 해줘요.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좌우지간 코로나 여파로 해서, 코로나 여파가 아니더라도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두명 입장 관람객이 있으면 한두명이라도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여파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다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거리 두고 한두명이라도 계속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탁자 자격 조건을 보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행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영화업 신고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단체가 할 수가 있고 영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고 했어요. 영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된가요?

고용하고 있거나 개인 가지고 있는 개인도 가능하죠.

영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수탁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선정을 해서 하겠다.

예.

그 내용이고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사항으로 제일 마지막에 일부 사항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검토보고 드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문에 따옴표에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 삭제 내용 아시죠? 그 모른가? 그것은 나중에 정정 해야 되고. 이와 더불어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가축위생분뇨에 대해서. 내용과 무관하지마는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 한우농가라든가 군 의원님들도...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한우농가가 당초 요구했던 것이 현재 300m인데.

300m에서 300m 완화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300m인데 구체적으로 몇m는 얘기는 안했지만 하여튼 300m 이내로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요구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것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것을 한우협회라든가 축산과라든가 같이해서 빨리해줘야지 지금 축산농가들은 그게 언제인데 지금도 물론 무허가 축사가 아직 종결은 안됐어요.

답을 빨리.

그것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미정거리고 있냐 하니까 각별히 관심을 갖고 조만간 바로 거리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생태관광육성과 지원조례안 해서 보면 뜬봉샘생태공원이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현재 뜬봉샘생태공원은 기존 저희 행정에서 생태보전팀에서 현재처럼 쭉 운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생태관광과 관련해서 육성을 하는데 이게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조성사업의 일환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과 연계해서 뭔가 생태관광화를 한다 그것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마을에 생태관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은 생태관광의 어떤 명분화의 혹시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소득도 올리고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시작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처음 시작은 저희들이 지원을 일부 해주고 그다음.

민관이 거버넌스 체제를 이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걸 육성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근거 말하자면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래가지고 자연적으로 향후 보면 안 제7조를 보면 민간위탁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도 있네요?

사무적인 부분은 크게 없는데요 인자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생태관광방문자센터에 그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운영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자센터는 생태공원 지역협의체가 다음주에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마을 주민과 같이?

구성이 되면, 인자 거기에 회원은 마을 주민하고 일반인들이 회원이고 임원은 따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지역협의체에서 생태관광과 연계된 어떤 소득사업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뜬봉샘생태관광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마을에 어떤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 차원인데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협의체에 맡기기에는 어려우니까 거기 일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는.

초기단계이니까.

자생할 수 있도록.

바로 그거예요 목적이.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조례를 더 손을 봐서라도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은 하나의 생태관광지와 관련된 근거 자료를 해놓고 민간인 거버넌스 체제로써 운영을 해가면서 실제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는 부분들인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 내용에도 보지만 이것과 관련된 생태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기본계획이나 그런 어떤 사업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같이 동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조례와 관련돼서는 하나의 법적 근거이고 그걸 말하자면 이것이 활성화가 되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적인 부분들이 돼가지고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이루어져가지고 금강발원지로써의 지역의 상징적, 금강이 4대강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지명도에 있어서에 인지도에 있어서 지명이나 인지도에 있어서 금강이라는 발원지라는 어떤 상징성은 우리 장수군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또 그죠?

예.

다른 강 과는 다르게 어쨌든 우리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충남지역 충북지역들도 같이 아우르는 그런 큰 강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지역이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성이 크니까 어쨌든 뜬봉샘을 위주로 한 발원지를 위주로 한 금강 생태관광이 좀 더 면밀히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말 그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조례이고 중요한 것은 근거를 마련한 후에.

기초단계다 이거여 본 위원은.

기본계획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가면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서가 충분히 이뤄져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있게 바라보는 중점 관광지로써의 특히나 생태적인 관광지로써의 결과물이 이끌어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추가적으로 제가 한말씀드리면요.

거기에서 답변하다가 다 끝나요. 얘기해봐요.

이번에 생태관광지 14개 시군 확인이 있었어요.

14개 시군 생태관광지.

운영 상황에 대한 확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3년 연속 최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최우수 사업으로써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선정돼서.

최우수 생태관광지이다. 인센티브로 5천만원 받았는데 그와 더불어서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을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국가생태관광지로?

예,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도 그거예요.

어려움을 덜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강이라는 상징성의 발원지로써의 그리고 앞으로 환경과 맞물려서 물에 가치 어떤 자연으로써의 물의 가치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세대 흐름인데 어쨌든 그것은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잠재적으로. 그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마을 사람들과 특히 지역에 살고있는 마을사람들과 같이 관심이 응집돼가지고 뭔가 결과물이 내실있게 갈 수 있으려면 기본계획이 잘 서야 돼요. 그래서 국가생태관광지로써 발돋음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한누리시네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관련된 의회 보고잖아요 그죠?

예.

당연히 민간위탁운영이 돼야 되겠죠?

예.

잘 나가다가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여기 보면 지금 2019년 자료를 보면 2019년 손익분기점이 발생 된 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천여만원?

예, 2,900.

그니까 2,958만원 정도가 흑자가 난 거잖아요 수익금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2020년 상반기 코로나와 관련되어 곤두박질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사업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탁자가? 그런데 특히나 거기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것과 관련되어 장수한누리전당 운영조례와 관련되어 가람관에 속해져 있죠 영화관이?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하여튼 정비를 해주셔야 돼 이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한누리시네마 조례를 별도로.

관련해서 별도로 해가지고 수탁자도 안전하게 지원받을 건 지원받고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으로 이것이 지역민에게 문화가 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입법예고는 끝났고요 조례 규칙.

그래요? 입법예고까지 끝났어요?

예.

그것이 안 되어 있네, 차제에 전화위복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당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에 종사자들 건전하게 잘 운영해왔던 종사자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신분 일자리로써의 보장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특히나 그걸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장정복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조례가 인제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뜬봉샘 생태관광지에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예, 협의체.

그동안 조례 없다가 새로 제정하는 것이죠?

예, 별도 조례입니다.

그런데 목적이나 안에 보면 관광객 유치와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제안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상 여기에 기반조성이나 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뜬봉샘이 금강의 발원지에 상징성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광객은 없어요. 관광객이라고 해봤자 학생들이나 학생 단체로 체험이나 단체로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것이 일반 대중관광의 시각하고는 별개로 봐야 할 부분이라서 대중관광의 그런 목적으로는 관광객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생태관광지로써 생태를 보전하고 그 어떤 보전 가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생태관광지로 육성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일단 여기에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에 외부인들 많이 찾아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경관이나 관광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은 늘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가서 보고 감탄을 하고 또 ..(청취불능).. 또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데 막상 가보면 정말 감명있게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한번 가면 그걸로 끝이야 다시는 안 와. 그것 또 새로운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또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뜬봉샘 생태공원이 수분마을에 있는데 마을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어떤 삶하고 연계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필요성도 있고 저희들 도움을 받을 필요성도 있는데 그러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근거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소요될 예산이나 또 지원 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이 누락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은 올해하고 내년은 저희들이 인센티브 올해 5천, 내년 5천을 올해는 받았고 내년도에는 받을 계획인데 그 인센티브하고 일부 저희들 군비를 전혀 지원을 안해줄 수는 없고 일부 군비하고 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지역 나름대로의 수익사업도 협의체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금으로도 같이.

기본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있어야지.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수립해서 아까 김종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병행해서 이걸 준비를 하고 첫발을 내딪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해서 하자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지금 수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 유유코리아나 몇 개 업체들이 왔었습니다.

와서 관심 보이는 분들이 있다?

예.

선정위원은 언제합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 끝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

예.

끝나면 바로 선정위원회를 한다?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영화 상영관을 찾는 분들이 적을 수는 있겠으나 장수군민들이 유일하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타깝긴한데 좀 서둘러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2020년도 사용료가 770만원정도 됩니까?

예.

전체가?

예.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했기 때문에 1월달에서 6월달까지 사용료를 138만원을 면제를 했줬어요 감면을.

예.

1년 사용료가 770만원이에요?

예, 1년치가 요.

1월달에서 6월달까지 사용료 감면해준 것은 어떤 부분만 감면해줬습니까? 138만원 감면해준 것?

2월 22일인가부터 휴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것입니다.

2월 22일부터 한 4개월분 휴관해서 4개월분을 감면해줬다.

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사용료를 감면해줬다 138만원 감면해줬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장수군의 문화공간인 정말 영화관을 서둘러서 빨리빨리해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정말 양돈농가를 물량이나 또 처리비용 이런 것들이 더 부과가 되어 징수가 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불변입니다.

예.

분명히 명분화 시켜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지난번 보고할 때도 잠깐 언급됐는데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해서 난제해요? 이게 어쨌든 지금 조례개정안과 관련돼서는 인분과 돈분 위주죠?

예.

그래서 양돈단지에서 들어오는 돈분의 슬러지 처리는 다 끝났나요?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

일부 조금 남았어요?

예.

언제쯤 다 마무리 돼요 그게?

금년안에 다 마무리될 겁니다.

금년안에? 금년안이라고 봤자 한 3개월.

한두달 안에.

한두달 안에 마무리 되겠어요 슬러지 처리가?

예.

말끔하게 더 안 나오게 예산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는 더 이상 안 나와?

처리에 대한 예산이.

거기에서는 지금 사체와 관련된 처리도 같이 한가요?

아니요. 저희는 그것은 아니죠 사체 부분은 별도로.

액체균이니까.

예, 그 부분만 저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사체는 어떻게 처리돼요 지금?

그 부분은 아마.

별도의 루트가 있나?

예, 그쪽에서 사체에 대해서 별도로 폐기물로 해서 그쪽 아마 처리를.

폐기물처리로?

예,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쪽이 좀 더디겠구나.

예.

그러면 그쪽지역에서 지금 한쪽 특정지역있잖아요 예컨대 북4계면, 이 부분에 대한 우분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분에 대한 부숙도 처리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 자원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그 사용량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현재보다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다루고 있는 가축분뇨와 관련된 뭐 관리나 수수료 징수 관련돼서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게 주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같은 맥락인데 우분은 민간위탁으로 안 되냐 이거지.

우분 처리부분 갖고는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시설내에서는 그렇게 없을 것.

지금 우분과 관련돼서는 우분처리를 하는데 부숙도 하면 민간업체에서도 처리하죠? 기존에 지금?

예, 위탁받아서 민간하고 계약해서 그놈 갖다가 처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만하게 안 돌아가니까 그 지역에 특정지역에서는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건 불균형적이지.

축산분야 쪽인데 그 부분은 소 사육에 대해서는 축사도 지원해주고 퇴비사 시설로 해서 또 지원도 해줬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우분 처리 안 해요?

예.

우분은 별도로 처리 안 해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에서 그냥. 어느 한 지역은 민간에서 잘 수급조절이 되니까 문제가 안 되고 사회문제가 안되고 어느 지역은 민간업체하고 잘 안 돌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여?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그걸 행정에서 관리해야 할 텐데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이 아니다?

그 부숙도 처리나 지도단속이나 장려 부분은 축산과 소관에서 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분뇨처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많이 나설 수 있는.

우분은 사료화가 되니까 섞어가지고 말하자면 비료 섞어가지고 퇴비가 되니까 섞어가지고 재공급이 되기 때문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예, 저희 처리시설하고는 그런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원료 재료의 일부는 좀 들어가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을 앞으로 사용량 우분 재료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잘 안 된다고 본다면 어쨌든 연관은 있잖아요. 그니까 재량적으로 말하자면 원인분석을 해서 해결책을 찾는데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자체적으로 아까 민간위탁해서 보존하는 부분과 수수료 받고 처리하는 부분은 그렇다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되지 않을가.

여기는 지금 돈분처리하고 있는 위에 처리시설 조례사항이구요, 그 밑에는 지금 아직 저희가 위탁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안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저희가 미처 다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또 올라올 겁니다.

준비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시급하니까 그게 민간인에게만 맡겨가지고 사회문제화가 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인분석을 해서.

행정에서 다 잡고 가기에는.

예?

아니요, 저희 소관에서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축산관련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더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은 저희 이쪽에서 시설이나 이것에서 처리할 용량을 잡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

예.

어쨌든 분뇨처리인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서로 원만하게 안 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뭔가 좀 다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렸어요.

안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다시 분석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세요?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5조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제6조 생태관광활성화사업추진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생태관광활성화사업 지원예산을 얼마만큼 사업비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협의체를 구성, 다음주에 총회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구성이 안 된 상태라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를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마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는데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장 인건비하고 일부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일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회에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예.

한누리전당 운영조례에서 제6조 시설의 위탁 거기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면 시설운영관리위탁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한누리시네마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써 있어요.

예.

그럼 그걸 어떻게.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있고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 회기 때 정도는 제정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한누리시네마 관련 조례를 늦게 시행했어요?

예, 시간이 급하다 보니 그것 끝나고 기다리고 하면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 한누리시네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 한누리시네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제2조제1호 ‘소, 돼지, 말, 닭’을 ‘소, 돼지, 말, 닭’,(쉼표)로 제3조 본문 단서조항의 ‘전문기관이 개인에게’를 ‘전문기관, 개인 등에’로, 제8조 ‘법제8조’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화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최화식 위원님의 수정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