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길만입니다. 제2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지난 9월 2일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암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4건과 그리고 유나종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장기화로 군민들의 일상생활 불편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철저한 방역 활동과 마스크 공급,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의 적기 투입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370억 1,373만 6천 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38%가 증가된 325억 1,68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6.01%가 증가 된 5,771억 6,073만 8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0.44%가 감소된 501억 4.837만 6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0.1%가 증가된 97억 46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5억 1,680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주민세 1억 3,900만 원, 재산세 8억 100만 원, 담배소비세 7,900만 원, 지방소득세 14억 5,8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주행분 안분율 감소로 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억 4,09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재산임대 수입 2,609만 9천 원, 사용료 수입 12억 197만 9천 원, 사업수입이 1억 5,416만 5천 원, 부담금 수입이 1,585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981만 3천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1억 3,28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4,838만 원, 이자 수입이 1억 8.371만 3천 원, 재산매각수입이 4억 9,544만 5천 원, 기타수입이 30억 1,85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8억 9,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66억 9,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2억 8,10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 등을 통해 284억 252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3억 1,031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순세계 잉여금이 27억 559만 2천 원, 국·도비사용잔액이 472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6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증액분과 감소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분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886만 1천 원, 환경분야가 10억 7,478만 7천 원, 사회복지분야는 38억 7,015만 원, 보건분야는 1억 2,076만 3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38억 9,325만 9천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억 1,70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6억 3,47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억 9,321만 6천 원, 교육분야는 6억 3,644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억 9,292, 1천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6억 2,921만 4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3억 8,126만 4천 원이 감액된 56억 1,74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인건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등 1억 973만 1천 원을 감액한 762억 9,4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가소득안정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희망 근로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해 세출 구조 조정한 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15% 증가된 11.27%이며, 재정자주도는 56.46%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및 자체 사업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증감분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이날 코로나 19로 집행이 불가능한 군민의 날 행사 및 지역 축제(사무관리비) 등을 중점적으로 세출 구조조정하여 농업분야 공익직불제에 339억 원,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로 44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 일자리 사업에 56억 원, 재해 복구 및 집중호우에 따른 부유 쓰레기 처리비에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찬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