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정진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오 네, 그렇습니다.

정진오 네, 그렇습니다.

정진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진오 네.

정진오 네.

정진오 네, 그렇습니다.

정진오 네.

정진오 네.

정진오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만 했습니다.

정진오 네.

정진오 소통기획관 쪽에서 만들었습니다.

정진오 네, 그것은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환경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하려고 지금…….

정진오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진오 그 한 편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그런데 맞물려 있는 게 절벽에서 쓰레기 버리는 차가 절벽에 다다르는 그런…….

정진오 맞습니다.

정진오 지금 그 부분은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발동을 거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진오 네.

정진오 인천연구원에 방송 관련 연구인력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오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진오 네.

정진오 자주 보는 건 아닌데 뉴스가 나오는 것은 꼭 챙겨서 보는데요. 방송 전체를 자주 보는 건 아닙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진오 건수로 제가 챙겨보지는 않았는데요. 하루에 몇 건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오 OBS와 서로 인천에 와서 인천 콘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오 승인 조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진오 개략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정진오 알겠습니다.

정진오 아직 군ㆍ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정진오 네.

정진오 제가 좀 파악을 새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진오 절차적으로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오 네.

정진오 지금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인천시 대변인실에서 언론사에 지원하는 것하고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정진오 다 종합적으로…….

정진오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오 그렇습니다.

질문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진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문 좀 정리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지역방송 발전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거기 지금 경인방송시설 활용방안 포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진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인방송은 어디로 가요?

정진오 지금 현재 경인방송은 DCRE 소유의 건물에 일부 층, 4개 층 정도 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4년에 시에 기부채가 넘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약을 다시 하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진오 그렇습니다. 지금은 DCRE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강원모 위원님 아까 인천연구원 얘기하셨는데 인천연구원에는 제가 그 연구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전에도 제가 지난번 대변인실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역방송 발전방안과 관련된 연구 리포트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가면 다 쌓여 있어요. 그리고 2019년 그러니까 매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는데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보면 OBS 현황과 이런 것들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 한 곳만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하고도 얘기를 좀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진오 정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정진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에서도 주파수 회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OTT환경, 동영상의 주 재생이 전파가 아니고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OBS 지금 여기 아까 얘기하셨는데 OBS를 지상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다 지금 IP 통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접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파수 회수에 대한 문제를 시민사회가 이걸 계속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OBS까지 얘기가 자꾸 나오고 주파수를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이게 지금 되게 시민사회하고도 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정책 용역에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주파수 안 가져오면 안 되나 저는 그 생각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꼭 거기 지상파가 들어와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연구용역에 종합적으로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백종빈 위원님 포함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OBS하고 양해각서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작년 4월에 양해각서 종료 통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협약이 파기된 거죠? 실질적으로 협약이 파기된 거죠, 양해각서가 종료가 됐으니까?

정진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협약이 파기됐는데 OBS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가, 적당한가, 적절한 것인가. 그 협약이 파기가 됐는데 파기당사자가 입찰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 입찰을 다시 참여를 한다 그것이 적절한가. 그것 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역언론 육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양질의 언론환경을, 지금 열악한 언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지원방식을 우리가 지금 광고지원하는 것하고 기획보도 지원하는 것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인천지역의 언론환경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지원정책을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 보고 싶다라는 위원님들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진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국내 및 해외에 인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정진오 대변인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인수입니다. 항상 시민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대식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김영미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정종찬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두기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유성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덕근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이승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김재호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3쪽 예산규모는 2억 4469만 5000원입니다. 4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예방 중심 감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감사일정을 일부 조정하여 상반기에는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위주로 8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미추홀구와 부평구 종합감사를 잠정 연기한 상태이며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과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잔여 감사일정을 검토ㆍ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비대면 감사기법 도입과 적발 위주 감사에서 도와주는 감사로 감사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반부패ㆍ청렴활동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당초 실시 예정이었던 전 직원 대상 청렴 연극공연을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9월 2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렴대책추진단과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제도교육을 통한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입니다. 사회복지관 대상 특정감사의 경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잠정 연기한 상태입니다. 대신에 보조금 집행 관련 신규로 컨설팅 창구를 개설ㆍ운영하고 보조금 감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관련자 역량 강화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현장 중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말까지 총 989건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201억원의 예산을 절감, 조정하는 등 재정집행의 적정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기한을 5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면제하여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적극행정 문화를 위한 컨설팅감사입니다. 코로나19 현장대응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선별진료소 컨설팅을 실시하여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제도정비를 통해 감사청구대상을 확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사례를 발굴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실시를 통한 적극행정 구현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부패 예방입니다. 공직자들이 엄정한 기강하에 맡은 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비위사건 및 부정적 언론보도, 공무원 범죄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인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측면들도 있고 저희가 9개 정도 시정과 주의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보면 하자만료검사 및 지역개발채권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미흡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관리 부적정, 중도매인 위반행위 행정처분 소홀 등 다양한 건들이 지금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후감사, 감사라는 게 사실은 사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기능을 좀 강화하는 측면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성화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저희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강화하고 조직적으로나 그리고 인력적으로나 더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권한에 있는 사항들은 감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경제청도 감사대상이고요.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연간 15건에서 12건 정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처분시효가 있습니다. 3년 처분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주기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사실 감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상으로는 공사ㆍ공단, 우리 본청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사업소라든가 출장소는 다 가능하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PC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SPC도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감사라는 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감사결과를 받아보고 그런데 이게 SPC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분율이라고 할까요. 이 범위 내에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들어서 SPC는 꼭 우리 감사관실이 아니더라도 관리감독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점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적극행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적극행정 면책과 관련된 것은 감사관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행정관리국에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지금 소극행정 신고 사례, 신고 건수 이런 것들 관리하나요?

그게 소극행정으로 딱 규범화된 건 아니고요. 이게 민원사항에 주로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게 소위 말하는 “소극행정이다 그리고 이게 갑질이다.” 이런 식의 민원이 제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극행정 신고를,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극행정 신고를 하면 국민신문고로 넘어가잖아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인천시에 신고된 소극행정 신고 사례는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두 건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사례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소극행정이라는 게 저도 그래서 와서 답답한 게 이 소극행정을 어떻게 개념정의를 할 거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바로미터를 만들어 보자라는 제 의견도 개진했습니다마는 참 이게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좀 있습니다.

소극행정이 아주 쉬운 사례가 있는데요. ‘칸막이 행정’입니다. 우리 부서 일 아니라고 그러고 저쪽 부서 일이라고 핑퐁치고 왔다갔다 시키고 이게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지금도 아마 시장님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도 그 업무가 어느 국 소관이냐 이런 것 가지고 핑퐁치고 하는 예도 있을 거예요. 전형적인 소극행정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이 저는 정책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제안을 해야 된다. 예전에 급행료 주고받고 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공무원사회의 어떤 청렴도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문성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너무 잦은 인사이동은 저는, 인사이동 주기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내부규칙, 내부지침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는다.’고 과거의 그런 관행들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인사 관련해서 옮기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무, 그러니까 인사 주기를 좀 늘려서 전문성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 지금 시민 수준이 상당히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요즘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의식 수준을 믿고 또 공무원사회도 수준이 저는 상당히 향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향상된 수준을 믿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을 해 줘야지 적극행정을 하라고 말로만 해 가지고는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감사관실에서 저는 정책제안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도는 행정국이든 아니면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든 이런 데서 하더라도 그런 정책제안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부서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좀, 지금 루틴업무들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런 제안을, 공무원사회가 그런 수준에 왔다라는 얘기를 감사관실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새로운 방식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적극행정이 감사관실하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좀 이게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화두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도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열린 감사행정으로 신뢰받는 인천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인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항상 인천시정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신임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공동체협치담당관실에 노동인권과의 인권업무가 편제되어 협치인권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혁신담당관이 행정국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기획조정실에서 저희 직제부서로 편제되어 소통협력관 소관부서는 총 4개 부서, 16개 담당, 1 TFT로 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간부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입니다.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입니다. 백상현 소통기획담당관입니다. 이용헌 남북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8쪽 일반현황 중 4쪽 예산규모 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설명 없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서 4쪽 예산규모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회 추경 기준 160억 79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은 159억 62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1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억 7900만원으로 지하도상가 실태조사 등을 위한 용역수행에 지하도상가특별회계 2억 49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캠페인 활동지원을 위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3000만원을 지난 2회 추경에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에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48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소통협력관 소관부서의 2020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17건에 145억 4700만원입니다. 이 중 5억 미만 투자사업은 6건으로 7억 6800만원이며 5억 이상 10억 미만 투자사업은 1건에 9억 9300만원, 10억 이상 투자사업은 7건에 124억 2000만원, 용역사업은 3건으로 3억 6600만원입니다. 사업비 집행액은 88억 9500만원으로 집행률은 61.1%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반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상반기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시민정책담당관실 시민참여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운동단체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 단체 법정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과 시민시장 토론회 개최,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등입니다. 시민시장 토론회는 지난 7월 1일 비대면 방식을 적용해 개최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우선해야 할 시정과제 등을 선정했고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는 시민정책 네트워크에서 추진 중인 각종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7월 31일 현재 7억 8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5.1%입니다. 다음은 17쪽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해 7월 29일 공론화 추진결과가 반영된 정책권고문을 시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온라인 시민청원은 올해 영상답변 3건을 게시하였으며 정책수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토론 Talk Talk’은 3월과 6월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7월 31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76.2%로 1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현장소통 운영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갈등영향분석 및 숙의기반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갈등조정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 13개 사업을 선정했고 해당 부서와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3.2%로 집행이 다소 저조합니다. 2회 추경에서 확보한 갈등영향분석 및 공공갈등 숙의민주주의 모델 구축 용역을 9월 중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만족 실현 소통실 운영사항입니다. 시민소통실은 민원의 최소화 및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분기별로 ‘찾아가는 시청’을 추진하고 관련부서 간 실무자 협의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40%입니다. 다음은 22쪽 지하도상가 관련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우리 시 지하도상가의 총괄적인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 용역으로 지난 4월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합의에 따라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 입찰공고 중으로 9월에 착수해 6개월간 진행되며 올해 중간보고를 통해 내년도 예산사업을 확보하고 내년 2월 최종 보고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협치인권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보고서 23쪽 민관협치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시정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8000만원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민주화운동 기념 공간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7개 분야, 75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시범 자치구 공모사업 2개, 주민참여 연계형 마을공동체 강화사업 41개, 동 계획형 주민자치 동센터사업 19개 등 62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15억 9000만원으로 예산집행률은 64.1%입니다. 보고서 26쪽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93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회 확대사업은 주민참여 주도 자치실현을 위해 올해 10개 군ㆍ구, 8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시민교육 실시 등을 추진 중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과 주ㆍ야간 운영요원 실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76.1%로 총 집행액은 7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억 5000만원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주민제안 사업 및 공동체 활동 공간조성, 마을계획 수립 지원 등 총 178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기초데이터 조사를 완료했고 공론장 운영 및 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교육, 교육협력, 홍보사업 및 주민자치회 전환사업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은 미추홀구와 옹진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81.4%로 30억 5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보고서 30쪽 인권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 강화 및 인권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00만원이며 7월 31일 현재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권기구 운영 및 인권교육 등이 부진했습니다. 향후 비대면 중심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32쪽 시민중심의 직접 소통 강화입니다.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동영상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 홍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6000만원입니다. KTX,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사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 주요시정, 코로나19, 도시브랜드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을 위한 모바일 앱과 문자시스템을 구축해서 긴급한 시정상황 및 주요정책에 대한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46.1%로 5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네이버TV 등 인터넷방송을 통해 시정홍보를 전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1600만원입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영상을 제작하여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방송에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시민들에게 인터넷방송을 통한 문화예술 공연을 송출하는 등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47.4%로 6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시브랜드 확산 마케팅입니다. 인천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입니다. TV CF, 라디오, 지면 광고제작 등 온ㆍ오프라인 도시브랜드 마케팅과 도시브랜드 포럼 개최 등을 통한 인천 브랜드 확산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대국민 응원 콘텐츠 제작과 자원순환을 위한 대시민 참여 캠페인인 ‘버리스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이 시정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소통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43.5%로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 주요정책과 인천의 역사, 문화를 담은 콘텐츠를 굿모닝 인천 등 다양한 매체로 제작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11억 3200만원입니다. 매월 3만 7000부를 제작하는 시정매거진 굿모닝 인천은 음성지원 서비스 실시, 영상콘텐츠 제작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지면매체로서의 한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국어판 인천지창, 영문 인천나우 등을 통해 외국인 대상 시정 소식 책자도 발간 중이며 11월에 단행본 2종 발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인천시 미디어’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52.1%로 5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시정소통 역량강화와 효과 증진을 위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정소통 시민만족도 및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로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지난 4월과 6월 시정소통 전반에 대한 1차, 2차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굿모닝 인천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56.7%로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42쪽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법적 고찰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남북합의 이후 미이행된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향후 남북 간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등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총사업비는 4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NLL 주변지역의 현황 조사와 공동어로 관련 법적 분석,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치와 운영방안 연구 및 전략 제시, 인천시의 NLLㆍ공동어로구역 추진 정책방향 및 해결방안 제시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65.2%로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입니다. 다가올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도시 인천을 위해 범시민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시민참여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20개의 사업 중 평화도시 조성 시민참여 분야 8개 사업과 서해평화 주민참여 분야 3개 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1억 7400만원을 집행해서 예산집행률은 58%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5쪽 북한이탈주민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9년 9월 인천의료원, 인천하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목표인원 200명 중 175명이 검진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추가 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 10월까지 건강검진 종료 후 상호협약에 따라 11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관 소관부서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고민하고 계시고 지적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직접 민주주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사실상 집행부보다는 대의기구인 지방의원님들의 권한이 굉장히 많이 축소될 수 있는 법적 제도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직접 조례 발의권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변화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말씀처럼 오피니언리더를 포함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시정 혹은 구정, 군정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은 점점 늘어가는 게 추세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대의민주주의, 의회와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조금 더 간과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의 대의적 입장을 주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업은 비단 저희 부서 혹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닌데 전체적인 공직사회의 문화이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론화 쪽 말씀, 청원답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해부터는 일상적인 가볍다고 표현될 수 있겠지만 청원답변 외에 톡톡(Talk Talk)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을 별도 창구로 해서 조금 더 낮은 단위의 시민들의 참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또 3000명이 넘지 않는 제안에 대해서도 부서장들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안 됐던 것 중에 행정부시장이 직접 영상답변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네.

아파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주택국 쪽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거나 관리사무소 쪽에 연계는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지금 말씀 주셨던 소통 강화를 위해서 협약도 서로 맺고 시정 주요 홍보사항이거나 필요한 것들을 연락하게끔 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규모적으로 내용적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마을공동체 만들기 올해 공모사업 예를 들더라도 이게 공동주택 아닌 비율, 공동주택 비율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비율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층주거단지 쪽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과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나 혹은 주민들이 결사하고 있는 다른 조직과의 연계 부분들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돌아가면서 다 하시라고…….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주로 콘텐츠 제작이 지금 저희한테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부분적으로 어느 매체에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 다른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종 SNS 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하는 것이고 언론광고 매체를 태우는 것은 대변인실로 모든 부서 업무들의 홍보비 관련된 게 그리로 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좀 나눠져 있다가 대변인실하고 소통기획담당관실이 구분되면서 언론의 광고비로 계상이 되는 것은 다 그리로 갔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언론매체 태우는 것은 따로 갑니다.

네, 저희 자체예산 있습니다. 1년에 관련된 홍보영상, 도시브랜드 영상, 각종 캠페인 관련된 것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두 가지 목에서 일들이 나갔던 건데요. 광고홍보 영상 했던 것은 반드시 TV용 30초 이내짜리 것을 제작할 수도 있고 2분짜리 이상의 것들 같이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 기행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3개 광고대상을 탔던 그것과 같은 경우는 도시브랜드 쪽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올해는 도시브랜드 쪽에 상반기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감염확진자 한 분께서 동선을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따로 걸어가고 했던 사례를 영상으로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정국에 시 브랜드 홍보영상으로 바꾸어서 급박하게 제작했던 건데 이 예산 항목이 하나 있었고요. 지금 버리스타 관련된 것은 저희 시민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 그쪽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잇고, 잇다’ 이런 캠페인을 벌였고요. 올해는 자원순환 관련된 게 있어서 영탁이라는 연예인을 통한 캠페인과 지금 이 영상을 통한 캠페인 2개를 전개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 기본 홍보 쪽에 가 있는 예산에는 있습니다. 지금 것은 시민참여 캠페인 쪽 예산에서 먼저 예산이 말씀하셨던 버리스타 광고는 나갔다는 뜻이고요. 이후에 다른 브랜드 관리비용 쪽에서는 더 제작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하반기 저희가 필요한 것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으로 꼭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없어 보이고요. 버리스타 광고는 위원님들 간의 말씀처럼 다양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그것 관련된 최소단위의 품평을 하면서 진행을 시켰는데 저는 앞서 다른 영상광고물 때도 마찬가지지만 비전문가의 개입을 최소화할수록 전문가의 시각이 옳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역시도 분석과 객관적 판단을 한 이 시안을 갖고 온 곳에 최종적인 의견을 도출해서 진행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급박하죠. 굉장히 급박해서 5기 내지 6기 정부에서 1년만 먼저 이 문제들을 시작했었더라면 저희한테 굉장히, 뭐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 2년을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진행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진행상태를 조절해 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서는 교통환경정책조정관이 새로 온 이유 자체도 그 일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올 초부터 세팅이 된 거고요. 또한 앞서 있었던 다른 선거 영향도 굉장히 커서 하기가 어려웠고 저희 부서가 했었어도 끄집어냈을 때 자원순환의 첫 번째는 인천시민이 대상이 아니라 주로 “서울시민들이 보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에 단초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쩌다는 아니고요.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전체 다 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활용합니다.

네, 어떤 지적을 하시는지 그 내용은 정확히 저희도 내용을 공감하거나 저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만큼은 저희 7기 정부의 마지막 과제라고 인식하고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부서 내에서 관련된 게 있으면 예를 들면 시민정책담당관실은 지역토론회, 포럼이라든가 지역단체와 유기적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요. 소통기획담당관실은 영상이든 각종 홍보사업들을 같이 맞춰주고요. 지금 부서도 늘어났고 추진단도 새로 만들었고 자원부서팀이 곧 협업체계로 전환될 겁니다. 이것도 한 2주 정도 또 늦어진 게 하필 코로나 감염이 공직자가 한 분 생기면서 2주 간 격리되면서 이게 또 전부 다 한 2주 간 순연되고 이런 일정들입니다. 이번 주, 다음주에 2주간 늦어졌던 일정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되면 9월, 10월 사이에는 말씀하셨던 것들이 가시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자원순환 문제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핵심은 그러니까 핵심이라기보다 출발점이 소각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기초단체장들은 자신들의 문제라고 인식하나요?

인식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자꾸 소각장 문제가 광역소각장으로 되면서 마치 본인들의 문제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게 논의가 광역소각장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기초단위 소각장에서 출발하다가 기초로 각 지자체가 하기에는 운영규모라든지 이런 데서 불리한 점이 있으니 광역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좀 밟아지면 서로 협의하고 뭔가 안을 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서구나 이런 데서 돌아가는 걸 보면서 같이 편 돼서 시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기술적인 면들이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떠오르는 건 많은데요. 지금 그것을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주무 상임위에서 말씀 나눠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류현진이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 경기를 하는데 지인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인천시 마크가 떴다고. 그래서 저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오션뱅크 마크더라고요, 진짜 거기 유사하더라고. 어느 게, 어디가 먼저입니까?

저희가 먼저로 확인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자문결과 조금은 어려워서 추가로 더 확인 중에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얘기하셨던 국민운동단체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릴레이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아마 부서에 그때 나왔던 내용들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 반영하실 때 일부라도 좀 반영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벌여져 있는데 벌여져 있는 협치, 소통 관련 여러 가지 안건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조금 수습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조금 이렇게 모아보는 그런 시도들은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갈등 관련된 것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는 체계적으로 소화시켜내는 게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천이 10년 전 현안이 아직도 현안인 이유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때 해결해야 할 분들이 해결을 못 하고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똑같은 공분을 하고 똑같이 느끼고 있는 피해의식과 똑같이 해야겠다라는 의지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자체매립지 하나 진행이 안 됐던 사례를 보듯 저희도 갈등을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풀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앞서는 위원님들 지적들처럼 저희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듣고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취지와 다르게 조금 더 갈등이 사변적으로 흐르지 않았나라는 자체분석과 걱정은 하고 있고요. 이제는 말씀처럼 임기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집중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더 몰입해 가는 과정에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모단체가 240개인가 이렇게 공모 참여했는데 실제로 지원한 단체 수가 적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토론회도 하자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오는데 이것을 액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단체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단체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이번에 토론회 요구와 문제제기했던 것들을 다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좀 반복되고 있는, 이번에는 사업이 더 많은 형태로 진행이 되었던 터라 내년에는 좀 변화를 가져오면서 말씀하셨던 공모에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시 또 토론회를 좀 하자고 계속 제안이 오고 있어서 그때 언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지금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사업 이게 제가 구의원을 하다가 와서 그런지 사실 잘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정책을 생산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받아서 하는 것하고 저도 좀 미스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사무이양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면 안 될까 요? 지금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이런 여러 사업들을 그냥 기초로 어차피 지금 이것 다 기초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너무 간섭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획일화시켜버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고민의 기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가 광역단위에서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군ㆍ구 간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런 사업의 속도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자칫 군ㆍ구로만 이양되었을 때 군ㆍ구별로 격차가 생길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격차만 해소시키는 걸로 몇 년간 더 균형 맞추는 사업을 전개하면 말씀처럼 사무이양이든 모든 사업을 다 내리는 방식으로 하든 저희는 인센티브와 군ㆍ구 간 격차 줄이는 사업과 시가 해야 할 고유한 영역의 사업들 이렇게만 축소해 가는 게 맞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그리고 좀 더 특화시킬 수 있게 해 보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면 어떨까.

중장기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북교류담당관 관련해서 평화도시 조성 조례도 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 평화도시 조성에 대한 제가 헤게모니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우리 이용헌 담당관하고 잠깐 말씀드렸던 평화수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공동어로구역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의 이런 활동으로 인천이 평화도시라든지 이런 것에 헤게모니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작은 사업들끼리 우리들끼리 만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 국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분쟁수역을 엮는, 분쟁수역과 같이 연대ㆍ협력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그냥 포럼 형식으로라도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서 나가야지 이게 국제적으로 헤게모니를 잡고 인천이 평화도시라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이게 알려지고 정착이 돼야지 뭔가 사업이 되지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걸로는 우리 내에서는 뭔가 한다 그러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경기하고 서울하고 지금 도시 간에 이런 남북교류로도 고민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고민 아닌 경쟁하는 상황에서 헤게모니를 잡기는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것 좀 국제적으로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이슈를 좀 터뜨려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이것 오늘 처음 하는 얘기 아니고 거의 매번 우리 남북교류협력담당관님 뵐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오늘 여기 소통협력담당관 쪽으로 오셨는데 이것은 한번 깊이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저희 부서로 와서, 저희 쪽 부서로 와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에 변화를 가져야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변화 방침에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라는 근본적 고민을 좀 해 보자라고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개입했다고 뭐가 확 바뀌어지지는 않겠지만 마침 관련된 용역도 진행 중인 게 있고 그것에 따라 하반기에는 기본계획도 확정해야 되는 연차적 중요한 시점이 있어서 이것에 맞춰서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새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줄기차게 평화국제국을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들은 빨리빨리 이양하고 어쨌든 위상을 높일 수 있게, 시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게 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취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님 이것 꼭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