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숙 의원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는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금일 위원회 참석이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제2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1일 우충무 위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전재난과 소관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새마을봉사과 소관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관광진흥과 소관 「영주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 2020년 8월 31일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7호 「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시민들의 안전한 그, 행사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인제, 그 축제나 할 때 보면은 어떤, 저, 요런 안전시설 점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관리계획에 신고하는 것이 있지요?

예. 기존의 도의 행사 같으면은 신고를 하도록 도 조례에 정해져 있고 또, 축제에 관해서는 저희 또 법상으로, 법령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제정은 그 1,000명이 넘는 거는 상위법에 지금 제정이 돼 있는, 안전재난법 시행령이나 이런 데 대해서 되고 있는데 1,000명이 안 되는 중소규모의 행사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인제, 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1,000명 이상의 축제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 이하의 우리가 보통 시에서 주관하는 500명이나 1,000명 정도의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명시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입니다.

1,000명에 못 미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를 담은 조항이 핵심적인 조항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명이 안 되는 옥외행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행사가 한, 매년 몇 건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된 거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는 500명 이상인데,

예.

그,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거는 없고요. 이제 앞으로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요게 시나 뭐 출연, 출자, 보조금 받는 데서 행사하는 거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그때, 그때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런 조례 한 번 그 보셨잖아요, 검토를? 검토를 하셨을 때 여기에 적용을 받는 어떤 그런 행사나 그 다음에 축제나 체육,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몇 건 정도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은 안 해보셨어요? 500명에서 1,000명에 해당되는?

그거는 사과 축제라든지 저기 무섬축제 뭐 이정도, 뭐 이렇게, 요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사과축제나 무섬축제는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500명에서 1,000명에 해당되는 겁니까?

순간인원이 500명 1,000명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러면 인삼축제 말고 사과축제하고 무섬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계획서, 안전 계획서를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 안전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1,000명 이상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거는 저희들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예. 그러니까 500명 이상은 사실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파악을 좀 한번 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인 단체에 하는 그 체육행사라든가 화합인의 마당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 한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만 우충무 의원님한테 건의를 한 번 드리면, 안전관리 계획의 신고의무에서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행사개최 14일 전에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보면 저희들이 계획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최 7일 전에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안전관리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에 보면, 일시, 장소,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대책, 연락처, 행정적으로 서류를 만지거나 하시는 분들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농업인 단체라든가 일부, 분들은 이런 거를 작성하는 것이 처음에 안하다가 하니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뭐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한 요소를 주는 것 보다는 주민들의 질서 안녕 등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이서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개최 14일전까지 그리고 또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는 부분을 실제 7일, 3일 전까지로 저희가 계획을 한 번 잡았었는데, 담당 부서 의견이 기존 상위 법령을 따르는 것이, 상위 법령에 준해서 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되어서 14일, 7일까지로 이제 하였고요. 실제 순간 최대인원 500명 이상 행사 같으면,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작은 행사가 아니라서, 한 14일 전에 신고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봤어요, 다른 곳하고 살펴봤더니, 7일, 3일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에서도 7일, 3일이고, 14일이라고 하면 사실 보름기간인데, 물론 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익숙하면 괜찮은데, 농민단체나 이런 분들은 그 이런 계획서를 쓰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집행부의 도움이,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개최하시는 수요자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기간이 너무 멀어서 그죠? 우리가 하다보면 계획이 수시로 변경이 되는데, 그걸 7일 전까지로 하면 그래서 한 3일 정도, 7일 정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기존대로 가자 이런 것도 괜찮은데, 7일, 3일 정도도 저는 좀 괜찮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좀 봐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런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아, 예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하도록 한 부분은 「경비업법 제10조」 ‘경비 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경비지도사인 경우에 만 18세 미만인 자를 일반 경비원으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경비업법」에 준해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고, 실제 그 방금 김화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고용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시행규칙상에 조금 더 보완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제5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부분에 넣어 놨는데, 이 부분에 이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에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좋은 내용의 말씀대로 소방안전협회에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소지하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 8페이지, 그죠? 8페이지. 장기예치금이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의무예치금으로 그죠? 의무예치금은 될 수 있으면 물론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건 알아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죠? 이 문맥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또 이래놨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되지만 이 문맥이 그다음에 이게 예금을 시 금고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 금고에 예치?

예.

예, 시 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사실 다른 뭐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기금이, 시 금고에서 정기예금 중에 이자율이 최고 높은 예금에 가입하고, 정기 예금에 예치를 하라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 여기 장기 예치, 의무 예치금은 금융기관에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굳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기관의 이거를 충분히 내가 봐서는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시 금고에 하게 딱 못 박혀 있고,

예, 그거는 특별한 시 금고에 하니까...

예, 시 금고에 하게 되어 있는데, 시 금고에 하고 일단 우리가 정기 예금은 무조건 예금 중에 이자율이 높은 걸 다 적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잘못 이해를 하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타 금융기관으로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강제규정은 아닌데, 굳이 이걸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없는 걸 굳이 이걸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의무예치금은 시 금고에 지정해서 관리하여야, ‘의무예치금은 영주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나 법에는 있어요, 그게?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5조 2항,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둬도 큰 문제는 없지마는 이게 강제규정 아니면 굳이 이거는 삭제해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시행령 제75조제2항이 있는데 여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9월 2일 날 시행령 특례규정을 시행령에 특례규정을 못 박은 거 아시죠?

예, 제75조제2항요.

제75조제2항이죠? 제75조제2항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2020년도 발생한 호우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이거 의무예치금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예.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그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예치금도 일부는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는 우리 지금 조례로 봐서 이거 사용할 수 있나요?

일단은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조금 미흡하더라고 상위법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조례, 특히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이 재난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요 기금의 용도도 어느 정도의 어떤 유연성을 둬야 되요, 그죠? 그 부분을 과장님 좀 유념하시고 상위법이 개정될 때는 빨리빨리 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예, 상위법 개정되면 그때,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 재난,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를 별표로 나열해 논 겁니다.

그 전에는 기금은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것만 제외하면 다 되는 건데, 이번에는 별표로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일단은 도 조례도 그렇고,

도 조례에 이런 사항이 들어 있습니까? 별표에 의해서?

예예,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 됐죠, 개정이?

그 날짜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도 그렇고 각종 자연재해, 재난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저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별표를 만들어서 재난 관리 기금의 용도를 좀 다양하게 하고 세분화 된 거 맞지요?

예,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이 부분이 언제 된 건지 지금 날짜는 모르신다, 그러셨어요?

예, 도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재난 그 용도나 그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도 사실은 이 정도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죠?

지금 현재 한 2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의무예치금이 한 24억이고, 가용할 수 있는 게 4억 1,600정도

4억 정도가 됩니까?

예예.

그래서 이제 이 기금을 재원조성을 하는 거 보니까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일반 회계 출자금인데,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예예.

이것 말고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든가 해서 따로 충원된 건 없습니까?

그게 이번에 원래는 우리가 당초에 5억 6,900이 기금으로 이제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코로나 이걸로 해가지고 금년 추경 때 50억이 그 충원이 된 겁니다.

50억이 충원이 돼서 그렇다 그죠?

예예.

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세요. 처음에는 얼마 있었다고요? 조성이?

원래 5억 6,900입니다.

5억 6,900요?

예. 올해 예산 편성 된 게. 5억 4,600

이게 지금 저하고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그거하고, 이거 끝나고 나서 얼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금이 50억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알자고요.

예, 그리고 또 죄송한데 도 조례는 이번 7월 9일 날 개정 됐습니다.

7월 9일요?

예.

자, 긴급 보수나 재난 예방, 각종 발생되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전재난기금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때, 제때 긴급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대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따가 한 번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 토론 순서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 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영주시장은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를 ‘영주시장은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 위원님께서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의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아, 우충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에 총괄 업무 집행자는 질병관리 본부장이 되지만 실제 저희 CBS 문자를 발송하는 거는 안전재난과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관련해서 영주시에 안전재난문자 발송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고 정보공개가 원활치 않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에 따라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재난이란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함하고 있어서 감염병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세종시, 그리고 울산시 또 경기도 21개 시군은 각 시군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용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CBS 문자라든가 DMB 방송을 지금 송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안전재난과에서는 주무, CBS 문자나 DMB 방송을 하는 주무부서로서 저희 보건소 질병관리 담당자와 협의를 하여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용 규정을 명백히 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에 따라서 1차 재난 발생시, 2차 재난 발생시 또는 확진자 발생시 정보공개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안전재난과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운용규정을 따로 만드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제안이나 건의 내용을 잘 인지해주시고 향후에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