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제2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9월 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4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인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흥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계속 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9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93호 「2021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제294호 「영주시 근로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소상공인이 힘들잖아,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특히 우리가 그 신용등급에 맞지 않아서 대출을 내기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8월 달까지가 116건이라 했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왜 성과가 이렇게 밖에 안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 요건 그 금년도에 코로나 19가 발생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는 게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단에서 대출해주는 건데 금년도에는 그게 자금이 초창기에 엄청나게 많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거기에 받으면 여기서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관계없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신용등, 그거는 저 이제 그 3월부터 해서 저 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가 저, 천만 원부터 많이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간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이상근위원
지금 13억 정도가 남아 있다 이거잖아,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있으면 우리가 홍보가 좀 안되지 않았나, 라든가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상근위원
예예.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본 거로는 사실 보증을 해줘도 문턱이 높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짚어 갈수 있는 게 돼야 된다니까,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상반기에 3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 이거는 지금 특례보증에 대한 이자는 대출을 받으면,
이상근위원
예, 아는데 우리가 그 지금 현재까지 116건이라 하면, 작년 19년도는 몇 건 이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194건입니다.
이상근위원
194건, 그럼 조기로 그거 됐는데 지금 현재 116건이면 앞으로 더 할 것이 있는데, 지금 벌써 상반기 다 지났고, 그죠? 우리가 한 번 더 할 수 있어야 되고, 특례보증 이게 그 저 우리가 그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보증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해줌으로써 내가 소상공인라 하면 돈을 내러 갔을 때 그 보증에 이제 재위임 안 될 경우도 있죠? 쉽게 말하면 재보증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증은 그 경북신용보증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받아서 은행 공공기관에 가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가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턱이 좀 높더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문턱이. 4등급이라 해도,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용이 조금 미비한 사람이 많잖아, 그죠? 맞죠? 신용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소상공인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틀리다 이거야. 턱이 높다 이거죠, 턱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우리가 체크하는 것도 좋겠고, 실제 이거는 뭐 어차피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지만도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어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들 보면 우리가 동의안도 하고 조례도 하고 했지만도 그 부분에 그 순간만 벗어나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끝났을 때는 그 뒤에 꼭 뭔가가 있는 가를 생각하시고 정말로 고쳐나가고, 그죠? 한 개, 한 개 그래야 되는데, 늘 보면 아이 이 순간에 그냥 ‘동의안만 받으면 된다.’, 뭐 ‘조례 통과되면 된다.’ 이런 생각 하지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진정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특례보증이면 특례보증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 가고 각 팀장님들이 전문분야 또 계신 분들이 신경써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런 부분을.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런데 특례보증에 대한 보증이 좀 실적이 저조한 거는, 지금 특례보증에 대한 거는 이자 차액에 대해서 시에서 2%를 보존해주고 그 나머지는 대출받은 사람들이 이자를 물어야 되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전에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보존 받은 융자는 그 이제 이자를 정부에서 다 대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이상근위원
100% 다 대줍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단, 일시적으로 내 돈을 내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이런 거 맞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이제 그쪽 자금이 소진됐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는 다 대출이...
이상근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이거는 소진됐기 때문에 이거는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뭐 실적은 116건인데, 대출은 한 17억 정도 나갔다 그랬잖아,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뭐 건당 이래 따져보면 평균 한 1,500만 원 정도, 그렇다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이 사실 대출을 낸다, 그러면 뭐 2,000만,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나간 게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신용 뭐 보증재단이나 여기가 굉장히 지금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잖아 그죠? 저저 대출금액을 보증을 서는 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예. 여기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이제 너희가 책임지고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대출보증을 서고 대출을 해줘라.
전영탁위원
그러니 그 얘기가 어차피 신용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영주시에서는 이제 보증을 좀 서주는 데 재정보증을 서줄려고 이제 출연을 하는 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너무 까다롭게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신용대출을 내지를 못한다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는 얘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는 뭐 점검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게 뭐 진짜 신용이 좀 낮은 사람들 그리고 진짜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뭔가 시에서 재정보증을 서서 좀 자립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저 뭐 116건에 17억 5천이라 그러면 건당 한 1천5백, 평균으로 따지면 1천5백만 원이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천만 원 이하가 굉장히 많, 천만 원 정도 선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사실 천만 원 내려고 여기에 와서 처음에 신청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저, 그 건당 이자 보전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면, 5백만 원짜리도 있고 6백만 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천만 원짜리도 있고.
전영탁위원
그러니 그게 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전부 다 칼질을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5백만 원 신청하려고 여기 처음부터 찾아간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저 당장 급한 신용 이제 저등급 신용, 저등급에 신용 소상공인들이 많이 찾아가죠, 많이 찾아가고,
전영탁위원
5백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간다고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당장 돈이 없으면,,,
전영탁위원
좀 이런 부분들을,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좀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이 봐도 5백만 원 신청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뭐, 있기는 있겠죠, 물론. 그렇지마는 다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결과적으로 칼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실 이래,이래 한다, 그러면 내년에 3억을 저저 지원을 한다, 그래도 내년에 신청할 사람도 급격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 신용보증재단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좀 뭐 어차피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500만원, 600만원 대출 내려고 여기 찾아가지는 분명히 안았을 것이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으니까 ‘당신들은 요거 밖에 줄 수 없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수일 것이다. 이 내역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금액 다만, 뭐 2,000이든 3,000이든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우리 영주시에서 지원을 더 해줘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 부분을 한 번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좀 체크를 한 번 잘 해봐주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수고,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염려가 이 돈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마중물 사업자금밑천, 종자돈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 분들이 정말 원하는 액수대로 받아갔는지 아니면 많이 깎기고 종자돈으로 쓸 수 없을 만큼의 돈을 가져갔는지, 그런 자료 좀 받아 보실 수 있습니까? 그 앙케트. 116건이라고 했는데, 그 반이라도 한 번 통계를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쓰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저번에 이제 시끄러운 건 다 잠재워 졌습니까? 시끄러운 건 잠재워졌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 예예.
이규덕위원
이제 뭐 그 저기 민간위탁동의안 저거한 부분만 통과되면 전에 같은 일은 없겠네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왜 그 체단실 활용 리모델링 있잖아요, 그건 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이제 1층이 그 전에는 식당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2층하고 3층은 거의 놀리다시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층에는 위탁하는, 수탁하는 단체에 사무실하고 들어가면서 1층에 우측 편에는 노동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 전체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노동법률상담소로 운영을 누가 위탁을 받든 간에 거기에 상담소로 운영을 해야 되고, 2층에는 근로자를 위한 체력단련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규덕위원
체단실 쪽에 석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아서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에요? 체단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덕위원
체단실 쪽에 석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규덕위원
석면으로 전체가 이루어져가지고 그걸 다 철거를 해서 하자면 아마 이 리모델링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석면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규덕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식당 있잖아요, 운영이 돼요, 그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식당은 운영 안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규덕위원
안 되면 일단 그대로 계속 그냥 놔 둘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리모델링하면서 사무실 구조로 이제 개편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자면 조례를 바꿔야지, 지금 식당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규덕위원
조례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해야지 그냥 쓸 수 없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될 것이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저 일단 고런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음 번 회기 때
이규덕위원
예, 그래 준비를 해서 식당은 안하고 다른 용도로 써먹자면 일단 조례안부터 손을 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위에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어쨌든 그 위에 처리하는 석면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도록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인이 그 부주의로 화재가 났을 때는 대치 그 조례에 없는 거요, 본인 부주의로 화재를 냈을 경우에 시가 대처하고 그쪽에 위탁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김병기위원
그게 여기 들어 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약서에...
김병기위원
몇 조에?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조례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기위원
제17조.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협약서...
김병기위원
협약서에 지금 이 동의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김병기위원
동의안에다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협약서가 같이 이제 그 위탁기관, 운영기관을 모집 공고를 할 때, 협약서 같이 들어갑니다.
김병기위원
화재 시에, 우리가 시에서 화재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수탁기관이 들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놨고,
김병기위원
수탁기관이 그 화재보험을 들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위탁자가, 위탁자가 부주의로 해서 화재가 났을 시에 배상손해를 우리 시에서 갑이 물릴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화재공제회나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일단 그 배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의냐, 과실 같은 게 있으면 구상권은 나중에, 구상권 처분하는 걸로,
김병기위원
자, 그거는 ‘위탁계약 시에 한다.’ 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한노총에서 사무실을 이제 그 ‘계약 수탁자 하고 협의를 한다.’ 이랬잖아요. 수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 사무실을 노총, 한국노총에 그 ‘법률상담소를 줘라.’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 됐을 때 책임은 누가 져요, 수탁자가 지는가요,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책임을 지는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근로자복지회관을 수탁을 맡는 데서 화재보험이나 화재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김병기위원
그 가입을 하는데, 가입을 하는 거는 임의에 얘기를 해서 아는데, 수탁자가 수탁을 받아서 이제 수탁자가 한국노총 법률상담소를 옆에 사무실로 쓰라고 계약을 해 줄 거 아니에요, 따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화재를 냈을 때, 우리 시하고 관여를 우리시가 관여를 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수탁자가 그 사람들 준 거잖아요, 우리 시가 준 거 아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저 위탁을 일반적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시하고 수탁자하고의 관계는 일단 믿고 맡겼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모든 걸 책임 하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런 부분이 다른데도, 다른 시군에도 수탁자가 위탁을 받아서 수탁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세를 내 주는 데가 있어요. 세를 내줘가지고 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불을 내버렸어. 그 불을 냈는데 그게 논쟁이 상당히 대법원까지 가는 걸 내가 봤어요, 얼마 전에. 그래 그걸 시가 책임을 져야 될지, 수탁자가 책임을 질 건지 이번에 대법원에 판결을 받아보면, 아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세부적으로 계약을 할 때, 이제 협약서에 계약을 할 때, 선정이 돼서 계약을 할 때, 그런 문구라도 반드시 넣어야 우리가 재판받을 때 용의하게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게 지금 여러 군데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하고, 이게 그럼 이제 그 한노총에서 위탁을 받은 사람한테 그걸 계약을 자기네들끼리 계약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시가 개입을 해서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협약서...
김병기위원
내가 이제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다음에 화재가 생기고 거기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가 시가 발을 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이게 이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일단...
김병기위원
아니! 다른 일이라도, 화재 건은 됐고 다른 이유라도 거기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유무를 우리시가 발을 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수탁자가 전체적인 책임을 질 건지, 그러한 문구가 반드시 여기도 운영위탁운영 협약서에도 반드시 그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제12조에,
김병기위원
제12조에 역할은 내가 읽어봤어요. 제12조하고 읽어 보니까 그런 역할이 없어, 손해배상을 손해가 났을 때, 그러면 ‘갑’이 손해를 내는 법은 없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병기위원
‘을’이 손해를 내지. ‘을’이 그럼 한노총하고 계약을 해서, 한노총은 그럼 ‘을’이 ‘병’되거든, 그 사람들이. ‘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 줄 건지, 우리시가 ‘갑’이 ‘병’과 ‘을’을 모아가지고 같이 해 줄 건지, 책임 유무가 그 내가 이번에 대법원 올라간 판례를 보니까 세 군데가 다 모여서 한데는 ‘시가 책임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시가 책임 있다.’ 라고 판단됐고, 그 다음에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위탁자가. 수탁자가 줘가지고 위탁자가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러면 그 사람들끼리 협의를 하는 게 우리시가 책임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병기위원
그런 걸 집행부가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배상책임에 대해서, 제12조에 배상책임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이게 약해, 약하면 시가 나중에 막대한 짐이 와요. 큰 짐이 오니까 이 짐을 우리가 힘으로 하면 직원들 다 매달려서 밀면 되지만 이거는 재판으로 돈으로 때워야 돼. 사람이 화재가 생겨서, 사람이 인명피해가 났을 때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도 넣어 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본 위원 얘기 이해가 가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약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놔야 우리 시가 손해 볼 일 없다. 무단히 우리가 ‘갑’이 ‘을’한테 무상제공을 해가지고 그런 발생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가 막대한 책임이 있어 돈 몇 억이라도, 어? 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어, 과장님! 이건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행정재산이죠? 저기, 근로자복지회관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동의해 주면 공고를 해서 거기 자격이 맞는 사람이 하게 되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영희위원장
그럴 때 이거 지금 그야말로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이걸 그 용도에 맞게, 그 사용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 다시 잘 하셔서 거기 결혼식장도 썼었고, 식당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거를 근로자들이 온전히 쓰고 수익도 낼 수 있고 이런 쪽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리고 계약한 이후에 화재보험을 한 달 이내에 수익자가 영주시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영희위원장
그때 그 상품에 대해서 곰곰이 잘 따져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예. 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5 정회
14: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24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된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지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4 정회
14: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상근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중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또는 연면적 2,000㎡이상인 시설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협의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어, 본 안건은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