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먼저 일단 추경 예산안 심사를 첫 시작할 즈음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 각 상임위에 예산추경 절차에 참여를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개인적인 전화를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의회 관련된 내용을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한 말씀만 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정상적인 의회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수결이라고 전부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와 과정과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들이 전부 다 모조리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부의장하셨던 분들, 또 위원장하셨던 분들이 각 상임위 부위원장을 맡는 게 아닌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은 아닌 건 알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절차나 일단 과정 각 당들의 협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기총이 인원수가 많다고 제대로 되고 저기는 인원수가 없다고 제대로 못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의장이라든지 위원장으로 계신 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0년도 9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58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 소통담당관 김광열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일반 예비비 관련해서 1억 6,600여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비비가 1억 6,600여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에 구비 대응을 한다고 예비비에서 감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회 추경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출조정을 감액해서 예비비에 확보를 해서 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겠다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직도 그 불확실성이 너무 크게 남아있어서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1억 6,600여만 원은 이번 추경 때 우리 구비 소요되는 코로나19 대응이라든지 불요불급한 민원 대응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실장님, 소통담당관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이번에 여러 가지로 코로나 피해나 태풍으로 인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소통담당관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소통창구 운영 예산이 신규로 반영이 되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담당관이 지난 7월 1일자로 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저희들 직제가 신설되면서 저희 부서나 팀에 주요행사 시책 추진에 따른 홍보비용이나 소모품 물품 구입 이런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서나 아니면 팀이 있으면 소모성 경비나 어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은 예산에 편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180만 원인데?

지금 현재 7월 1일자로 부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김광열 소통담당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호우피해 복구 안녕 보금자리 사업 관련해서 5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필요성에 보면 7월 23일, 24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구의 도배장판 교체 등 복구, 자원봉사활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 23일, 24일에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를 말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태풍이었죠?

그때 저희들 구포 대진아파트 앞에 붕괴되고 할 때 그때 강풍하고 집중호우가 내린 그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가구 수는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현재 7월 23일에서 24일 폭우 때 피해를 본 가구가 6가구가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2개 가구는 장판 도배, 최소한의 방수시설까지 완료했고요. 현재 4가구가 남아있는데 지금 계속 태풍이 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봉사하고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자기들 고유 그것은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남은 시간에 봉사해 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00% 다 지원해 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10월 정도 되어야 나머지 4가구는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 마이삭하고 왔을 때도 추가로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혹시나 피해가 더 있으면 저희들 보고 신청을 하라고 현재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 현재 구포3동에 3가구 정도 추가로 발굴해서 시에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근 10호 하이선까지 와서 피해를 입은 가구 수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도배장판 교체뿐만 아니라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갔다든지 아니면 기타 외벽이라든지 피해를 입었다든지 가구가 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 가구들도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복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도배장판은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자원봉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을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피해상황에 들어와 있는 가구를 보면 창문틀 교체도 있고 담장 일부 무너진 부분도 피해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 다 보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내려온 지침에는 특별히 어떤 재산 유무하고 관계없이 순간적으로 피해 입은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한계는 없고요. 집 안에 면적이나 방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 기본견적을 받아서 물품비는 저희들이 다 지원하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자가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들이 시간이 많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시 자원봉사센터에 추가로 전문인력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메아리 봉사단이라고 도배장판 전문이거든요. 방수라고 하지만 실제로 방수하는 부분은 옥상에 전문페인트를 칠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창틀에 실리콘 정도 칠해준다거나 아주 작은 균열 부분을 메워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담당관을 하면서 기존에 2개 팀은 기존에 계속 해오던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1개 팀은 어떤 업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하고 몇 군데에서 하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소통지원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소통지원팀의 주 업무는 협치사무하고 소통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7월부터 시작해서 시에 협치학교를 북구에 가져와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어서 저희들 못하고 있고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행사에 가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통함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에 바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하려고 계획했는데 행사가 전부 연기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주로 업무가 많아서 저희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되면 저희들 두각을 나타내고 부각될 수 있도록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주민자치회 활성화 관련해서 2,600만 원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듯이 우리가 하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거의 취소되는 단계에 와 있고 해서 위원님 사무관리비 바로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마을공동체 축제 개최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해서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가는 600만 원해서 총 2,600만 원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이라서 이 사항을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편성하기 위한 목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총회 개최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어떤, 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야 되는 사항인데,

가야 되는 사항인데 코로나19 추가 확산이 되어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일단 사무관리비를 편성해서 행안부에서도 그러고 해서 이 사항은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서 내년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해서 보겠다는 사항이고요. 다만 코로나가 진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할 것이고 다만 이 사업비는 행안부 국비로 반납 안 하고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코로나 관련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번 더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 보시면 꿈꾸는 예술터 건립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개요와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일명 꿈꾸는 예술터라고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필요성은 저희 시 단위나 구 단위나 이런 문화, 예술, 교육을 하기 위한 전용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올해 초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81입니다. 현재는 환경부에 낙동강유역 환경청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전용공간을 만들어서 시와 함께 꿈꾸는 예술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총사업비는 77억입니다. 국비가 10억이고 시비를 30억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구비가 37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비 37억 중에서는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가 35억이고 그리고 경상적인 자본으로 해서 2억을 해서 총 77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면적은 총 부지만 2,200헤베 정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700만 원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북구자율방범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야광조끼, 장갑, 모자, 신호봉 해서 120명에게 지급하겠다고 산출근거를 내놓으셨는데 120명이면 각 동에 다 지급이 되는 건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다 지급될 예정이라고 보고 사실은 자율방범대 이외에 개별적인 방범대도 사실 있습니다. 자율청소년지킴단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곳까지는 지급 안 되더라도 자율방범대는 전액 지불될 수 있도록 인원을 다시 확인했고 하다보니까 당초 자기들 요구를 174명 정도 요구했었는데 실제 보니까 한 120명이면 충분히 각 동에는 무리 없이 운영 가능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차 추경 때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때 시기가 안 맞아서 늦어져서 2차 추경에 그나마 7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추가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에 파악하셔서 많은 금액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자율방범대도 나름대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지원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것이고 위원님들도 조례를 만들어 주신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해서 행사초청자 공연비 800만 원, 행사지원 제경비 2,0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신규로 편성된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추진이 이번에 시비로 800만 원 편성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매달 마지막 넷째 금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서 일상에서 많은 주민들이 현장에서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시가 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란다 음악회라든지 흔히 일상에서 길을 가다가도 길거리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공연들을 위해서 공연 1회당 200만 원 정도씩 책정해서 4회 정도로 횟수를 측정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2,000만 원은 원아시아 페스티벌 행사지원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아까 행사초청자 공연비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2,000만 원은 원아시아 페스티벌 작년에도 저희가 개·폐막식을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원아시아 페스티벌 개막식은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되었고요. 폐막식 패밀리파크콘서트는 저희 구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아마 유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만 계속 시하고 시행사인 관광공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화명생태공원에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에서 관광공사에서도 시행하지만 그에 부대비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원되는 직원들의 어떤 간식비부터 해서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장에 진입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감안해서 2,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패밀리파크 공연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금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 보름 전에 중간보고회 할 때까지만 해도 인원을 대폭 축소를 해서 3,000명 규모로 하자 6,000명 규모로 하자 이런 의논들이 있었는데 지금 2단계가 확산되면서 아마 그렇게 사람을 모아서 하는 행사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온라인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행사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저희 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총 연간부분이고요. 공무원 채용면접을 하게 되면 한 분한테 저희들이 20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금액이 계속적으로 위원장님 잘 아시듯이 계속적으로 공무원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있고 채용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반영되면서 그런 사항들이 추가로 반영된 사례가 많아서 예산을 책정해서 480만 원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또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계약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기간들이 각종 간호사들도 있을 것이고 냉동설비 기사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마다 계약도 다르고 좀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없앨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한번 더,

그런데 사실 저번에 이 위원들이 잘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20만 원 정도 자기네들은 우리는 큰 금액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잘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간호사 면접을 보는데 3시간을 저희들이 봤었거든요. 요즘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1명 뽑더라도 열 몇 분 이래 오시면 그에 따른 시간적인 소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리고 또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한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5월에 계획되어 있었죠. 구포나루축제가 제9회를 맞이해서 5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로 연기를 했고요. 계속 저희는 어떻게든 이 축제를 한번 이어가고자 많이 노력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계획대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하지만 이 축제의 맥을 이어가고자 저희가 여러 가지 소규모 행사로 인원을 제한해서 축소하는 그런 성격의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안이 1억 8,0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1억 5,000으로 축제를 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올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서 주변에 모든 축제들이 다 취소가 되고 그런 사항들이 더 심각한 단계로 들어서면서 과연 이 축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중간에 1억 정도는 더 감액을 하고 해도 되지 않겠나 라는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5,000만 원 정도는 남기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사무국에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기 지출된 사항이 있고 그리고 공공요금이 지출되었고 또 그리고 행사비 중에서 일부 저희가 밀 수확행사를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구포나루축제의 어떤 맥을 잇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그런 조그마한 음악회라든지 영화관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두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행사를 위해서 밀 파종을 해야 됩니다. 밀 파종 행사비하고 합쳐서 인건비 공공요금 다 합쳐서 5,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5,0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저희가 상반기에 베란다 음악회를 2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당초에 5회를 계획했다가 장마가 워낙 길어지고 하면서 3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아파트에 찾아가서 시립예술단과 함께 하는 베란다 음악회를 했을 때 굉장히 주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이렇게 아파트로 찾아와서 수준 있는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앞으로도 물론 예전에 그러한 거대한 축제는 아니더라도 소규모지만 찾아가는 행사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문섭 과장님, 민원봉사과 남미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이문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 세입예산 관련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당초 6억 원을 편성했는데 8억이 늘어났습니다. 이자수입이.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은 우리 세입이 증대되니까 좋은 건데요. 당초에 예측을 좀 잘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6억에서 실제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측이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 2019년도 결산부분 검사할 때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실제로 받은 수납금액이 너무 과소계상을 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실제 부분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된 거를 이번 2020년도 2회 추경에 그거를 반영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실제로 이자부분이 지금 현재 적용금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전후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게 된 것은 조금 증감사항을 결산검사 시 그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문섭 과장님, 민원봉사과 남미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민원봉사과 남미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5페이지에 우편요금이 상당부분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등기우편요금이 2,180원에서 2,480원 3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1일자로 통상우편요금 전 일반하고 등기우편요금이 5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50원 우편요금 인상 시 연간 소요액은 약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증가예상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50원 인상에 따른 인상분 한 2,300만 원 정도 미반영되어서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이 약 한 3,100만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리고 세무 관련 우편요금이 약 3억 1,200만 원 정도로 예산의 63.6%를 차지합니다. 올해는 만덕5지구 뉴웰시티 1,677세대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사용승인으로 2,200세대가 재산세하고 각종 고지서 신규부과대상이 발생했고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전환에 따라서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각종 세무관련 우편요금이 전년 대비해서 1,300만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로 지금 나라가 야단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수칙 알림문자라든지 환경위생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로 발생하는 업무 때문에 복지정책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우편 발송량이 증가했고 또 도시관리과에는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때문에 대상자한테 신고하고 허가증을 내어주는 그런 안내문이 2,000건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과에는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관련 보상이라든지 건설기계관리법 조항 신설에 따라서 안전교육 안내문 이런 거라든지 법 개정과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이 코로나로 해서 이런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런 것과 신규사업 발생으로 해서 부서에서 우편발송량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한 2,100만 원 정도해서 총 6,500만 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것으로,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청사가 잘 아시다시피 1997년도에 건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협소한 문제라든지 또는 위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로 인해서 구민들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열망이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건립기금을 적립해 오고 위치 선정을 위해서 금회 상반기에 용역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 대해서 적정한 4개소 정도 후보지를 압축하는 그런 진행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주민들의 정확한 여론이 의견이 어떤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후보지 4개소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지 기준이나 입지 요건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현재 덕천근린공원 남측부지, 덕천초등학교, 화명동 공공청사 예정부지, 현 청사 4개소로 압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건립비용 또 지역환경성, 발전성 향후 어느 지역에 가는 게 우리 구 발전에 가장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다 장단점이 있는데 도출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여론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저희들 진행과정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문 여론수렴기관에 의뢰를 할 겁니다. 의뢰해서 건립후보지에 대해서 적정한 여론수렴 대상인원을 선정해서 지역별로 배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의견을 직접 대면과 전화 이런 방식으로 병행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