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지 8개월째입니다. 긴 장마와 태풍까지 더해져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서 수원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감염병 확산 예방뿐만 아니라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과 안정이라는 공동과제에 신속히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여성국, 안전교통국, 각 구 보건소 등에서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가장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지금은 일상을 멈추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인 마스크는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에서 제작해 여러분께 올려드린 겁니다. 참고로 상임위 활동기간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고, 회의장 입장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 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오니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경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기본현황과 추진전략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복지여성국은 현재 7개과 25개 팀 1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은 수원시 전체 예산 39.86%인 1조 3,037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은 시민이 체감하는 탄탄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 등 4대 전략에 맞춰 8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 중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복지여성국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충환 여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잠깐 보고에 앞서서 배석자 소개하실 분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도시공사 가족여성회관 조근행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충환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의 양성평등문화 인식 확산”입니다. 37쪽부터 시작합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9년 결산기준 47억 3,400만 원으로 공모사업과 위원회 심의 의결된 13개 단체, 13개 사업에 9,325만 9,000원을 지원하여 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관련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성가족부의 방침에 따라 7월 7일에 예정되어 있던 것을 9월 1일∼9월 7일까지로 변경하여 홍보 및 온라인 토론회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수원시 여성상 4개 분야는 수상자 4명을 공모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수상자만 참석해서 9월 1일 수상하였습니다. 제17기 여성지도자대학 위탁운영은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4월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평소 2분의 1의 수준인 43명을 모집, 지난 7월 8일 개강하여 8월부터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료는 11월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양성평등 플랫폼 가족여성회관 운영 추진실적은 수원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부서 보고에 이어서 가족여성회관 조근행 관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총 52개 과정 전문교육 프로그램 수료자로 구성된 2개 학습동아리를 포함한 596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지원 및 설비구축입니다. 기존 사무실 임대기간 종료 및 타 시설 이용 목적으로 매매가 되어 부득이 동일 건물 8층에서 10층으로 이전한 것으로 이전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으로 재원 중 임차보증금 증액분 2억 1,000만 원은 도비 100%, 설비구축비 3억 원은 도비 30%, 시비 70%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6월 8일 설비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모두 평등이 실현되는 성평등 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별영향평가 추진, 공직자 성인지교육 사업은 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서면회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였으며, 전 동을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은 11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위직 성평등 교육『오블리주 5.1＋』”입니다. 연말까지 성평등 교육을 100%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공직문화 전반에 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실질적 변화를 도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성 안심·안전 사업 운영”입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운영,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범서비스,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을 보고와 같이 계획일정에 맞춰 추진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없는 여성안심 화장실 사업은 전문탐색장비 52세트를 구비하고, 시·구 관련부서와 상시점검반 2개 반 35명으로 구성하여 매월 1회 총 224개소에 1,112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불법촬영 화장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여성의 삶에 공감하는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입니다. 여성문화공간-휴는 여성들의 건강문화 조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휴식·힐링·웰빙·행복 및 창의성 프로그램과 심리치유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8월말 기준 이용자는 7,167명으로 여성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가정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내실 있는 운영으로 여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기준 총 이용횟수는 3만 3,243명, 대관 포함하면 휴 이용자는 한 5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사회 돌봄『공동육아나눔터』설치·운영”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의 보완을 위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부모가 중심이 되는 돌봄공동체를 조성하여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사업이 지난해 7월 권선구 호매실동 휴먼시아 15단지 아파트가 신한그룹 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11월 7일 개소하여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운영인력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360여 명의 영유아·초등학생과 부모가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부모들이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체 육아돌봄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원역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입니다.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 피해자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서 실시하는 도로정비사업 실시로 건물이 철거되어 종사자들에 대한 긴급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도 7월 1일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집결지 주변 현장사무소를 지난 8월 28일 개소하였습니다. 현장사무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정비구역 구간을 중점적으로 상담과 실태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5인 이내의 실무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탈 성매매 및 자활지원 희망자 접수·선정·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건강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행복의 첫걸음』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문제 발생 사전예방과 맞벌이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아이돌봄사업비 27억 9,700만 원, 건강가정지원프로그램 3억 7,400만 원으로 총 31억 7,100만 원이며 국비 70%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가정문화프로그램, 가족돌봄프로그램, 부부·부모·자녀 등 가족 3단 프로그램 등에 2,0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맞벌이가정 양육 공백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사업은 아이돌봄활동가 165명을 확보하여 1 대 1 매칭 서비스를 2,737건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수원시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가 있어 행복한 도시 수원 조성”입니다. 다자녀가정 응원 및 출생 장려를 위한 수원시 다둥이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하였습니다. 둘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은 1,649명 1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약지원 사업은 수원시와 수원시한의사회 간 산후조리 한약 MOU를 체결하여 출산가정의 76.5%인 1,262명이 발급받았으며, 출생신고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처리해 주는 행복출산 논스톱서비스를 4,977건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행복한 미래』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만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조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고운뜰, 가톨릭 여성의 집 2개소에 생활시설 지원, 미혼 한부모 임대주택 주거 지원, 희망 두배 드림통장 매칭지원 사업을 통해 1만 4,627명에게 가족에 대한 자립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여성폭력이 발생하여 사회의 큰 이슈화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25일「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시행되어 금년 6월 3일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님 등 21명의 의원님 발의로 수원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여성가족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경기도와 협력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 사업비 23억 5,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7개소와 협력하여 상담 및 자활 지원 등 2,167명에게 1만 569건의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추진과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수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폭력 사전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족여성회관 운영실적을 조근행 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여성정책과장님 그리고 조근행 가족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숙 노인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다가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노인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노인돌봄서비스가 대두되고 있어 노인통합 맞춤형 돌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초연금대상자 중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5,785명 중 8월 말 현재 5,27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과 건강 등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비 5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안정화를 위한 행정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찾아가는 노인취업 상담창구』운영” 및 55쪽, “노인인권 강화 추진”, 56쪽, “장기요양시설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57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부양 부담해소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371개소의 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 2개 사업에 186억 1,800만 원을, 장기요양 등급 외 저소득 노인 재가서비스 등으로 9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선제적 예방대책으로 요양원 6개소, 양로원 3개소 등 총 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코로나19 관련하여 상시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노인의 날 기념『노인 문화축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었으며 59쪽,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어르신 4,660명을 대상으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4개 유형의 일자리를 수원시니어클럽 등 15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사업, 실외분산 등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총 4,43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8월 중에는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완료하였고, 향후 사업평가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61쪽, “안정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 및 62쪽,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63쪽,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512개소의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해 즐거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사회활동비 등으로 1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으로 현재는 운영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발생 추이에 따라 운영재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64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운영”과 65쪽, “노인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66쪽, “함께하고 소통하는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노인문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버드내노인복지관 등 6개 복지관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으로 지난 2월 초부터 휴관한 상태이며, 지난 4월과 5월에 정부 및 경기도, 수원시 재난지원금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3,803건을 신청·접수받았으며, 향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7쪽, “수원시니어클럽 리모델링 및 증축”입니다.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신축 이전에 따른 확보된 공간을 총 14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원시니어클럽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였으며, 지난 3월에 준공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황호성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의 업무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박미숙 노인복지과장님 그리고 황호성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2020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행정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원도시공사 가족여성회관의 조근행 관장님!

한원찬 위원님,

그리고, 네?

끝나셨나요?

하나 더, 여성정책과 김충환 과장님!

네.

자료 4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성의 삶에 공감하는 여성문화공간-休 운영” 이걸 해놨는데, 그렇죠?

네.

이것 위탁기관이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죠?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한 거예요?

지금 2014년 5월 1일에 최초 위탁했습니다.

몇 년이죠, 이게?

3년 단위로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그러면 한 번 연장한 거예요? 몇 번 연장한 거예요?

지금 제가 3회 차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차요?

네.

나중에 제가 더 질문할 테니까요.

네.

지금 휴 센터를 만들어놓고 한신대학교에서만 계속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공모를 하는데, 여러 또 경쟁 있는 데에서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게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와요?

네.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한신대에서는 어떤 여성심리라든가 이런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이라든가 협력해서 할 수 있어서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다른 대학교 많이 있잖아요. 다른 대학교도 많이 있는데 왜 없어요.

다른 대학교에서는 아마 그런 데에 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예산 대비해서 자기네들 수익률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여성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보면 대개 여성들한테 어떤 심신의 어떤,

아니죠! 한신대학교는 6억 1,500만 원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한신대요? 그렇죠. 인건비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네.

돈 6억 1,500만 원이 적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공모를 할 때 다방면으로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본 위원이 10대 때하고 이것 비교분석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여태까지 진행된 자료 있잖아요. 자료하고 입찰과정, 이런 것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과정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그것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운영할 때 계속 예산이 얼마만큼 증감이 되었는가도 해가지고 그걸 다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충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은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아문제, 영유아 육아문제는 이제는 단순히 개인문제가 아니라 저출산하고 연계된 국가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수원에서는 지역사회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같은 경우는 수원시만의 그런 특색 있는 정책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수원만의 어떤 특색 있는 정책으로 좀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수원 가족여성회관,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문화공간-휴 이런 것들이 지금 수원시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운영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목적은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대동소이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서는 지금 직원이 5명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 수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자료상으로는 많지 않은 걸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전문직업교육 참가자 수가 224명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문직업교육만 하고 끝나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직업으로 연계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센터나 이런 운영되는 부분들이 사실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이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수원시 여성의 인권과 또 그런 어떤 여권 신장을 위해서 수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센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에 있는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데 공모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여성들의 여권 신장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에 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느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님께서 센터들이나 이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미숙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니어클럽을 어느 분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노인복지 문제가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도 이렇게 시니어클럽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일자리를 가지고 시니어클럽에 찾아가서, 예를 들자면 아주 단순 업무이긴 했습니다. 뭐 어르신들 모여서 황태포 찢고 뭐 이런 부분들, 갔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노인 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가시는 분들, 제가 뭐 많이는 말고 한 두세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시니어클럽이 정말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전체를 해서 서경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가 각 부처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사업 수행이 원만하게 못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과마다 그런 것들이, 행사라든가 준비했던 것들을,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좋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취소해야 할 그런 행사들이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할 때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경을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정리를 못 했고요, 일단 행사 개최 여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의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들, 주로 행사들에 대해서는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개최 여부를 지금 확정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이나 이런 각종 교육 부분에서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취소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말에 추경할 때 아마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수원시 살림살이가 녹록치 않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놓고 사업을 못 하면 빨리 변경을 해서 꼭 필요한 데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맞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건 어르신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인터넷이나 뉴스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선제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계속 미뤄서 나중에 이 예산이, 돈은 없는데 나중에 보면 결산할 땐 돈이 남아요. 이런 행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에서 추경이 어떻게 잡혔는지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결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통보를 못 받았고요, 만약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앉아서 업무보고 받으니까 어색하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일단 여성정책과는 2020 성별영향평가 수원시가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일단 전·현직 관련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박미숙 과장님께 하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시다고 아마 뉴스에서 들으셨을 건데요. 특히나 어르신들에 관련된 우울증이 많이 급증을 해서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을 통해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께 안부전화 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 우울증에도 하나의 치료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휴관하고 있으니 기회를 이용해서 어르신들께 안부전화 하기, 이걸 한 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김충환 과장님께 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적지 않은 실적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보통 어떠한 내용으로 사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먼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직장을 잃고 또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또한 집결지에도 보면 요즘 집결지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아마 여성 종사자들도 많은 폭력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폭력이 증가해가지고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3월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한 500 정도가 아마 국·도비 사업으로 다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 피해 사례를 좀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시는 건 있으신가요?

사실은 우리가 양성평등을 지금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양성평등이 되었다고, 점수는 한 40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남성보다 4만 명 이상이 경기도에서만 해도 이렇게 실직을 당하고, 그래서 아마 경제권을 잃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성들이 힘을 못 쓰고 그렇게 당하고 있어서 경제가 빨리 정상화되고 여성들이 일, 가정, 양육이 이렇게 확립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아무래도 심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심적인 변화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 사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심지어는 길 가다가 묻지마 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되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성 안심·안전 사업 운영 관련해서 지난 1년 전에는 여성안심 귀가서비스인 로드매니저 사업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을 다시 재도입을 시키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것도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귀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여성 로드를 했는데 의회에서 항상 행정사무감사하면 지적사항이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이용자가 너무 적다.” 그다음에 이용자만 이용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추진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내가 필요한 안심 로드길, 순찰시간, 뭐 그런 예약제가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화 되어가지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과해도 괜찮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여성들의 안전을 좀 더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40쪽에 보시면 성별영향평가하고 여성친화도시 시민 모니터단이 있잖아요.

네.

시민 모니터단 하고 성별영향평가 시민 컨설턴트 100명이 그때 교육을 받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주요 역할이 뭔가요?

우리 수원시 정책, 주요 정책에 대해서 한 70개 과제를 선정하면 이분들이 잘하고 있나 현장도 점검하고, 그다음에 연말 정책평가에 같이 의견도 제시하고,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할 때마다 인아웃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하고 난 그다음에 어떻게 됐나 하는 것들을 이제 모니터라고 하잖아요. 모니터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또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고민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100명이나 되시기 때문에 뭐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그 정도의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여성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책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성평등 정책을 평가했을 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있어야만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텐데 그런 교육의 질은 어떻게 담보를 하고 있나요?

제가 코로나가 아니면 이렇게 분기별 모여서 교육도 하고 또 그 사람들 의견도 듣고 그러는데 최영옥 위원님처럼 사실은 이게 피드백을 위해서는 그분들도 양성평등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고 앞으로 모든 정책은 피드백에서 나오니까 그것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성평등 교육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느끼는 건 교육이라고 하는데 성평등 의식은 문화의 변화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인식개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인식을 개선하는 데는 교육에, 일방적인 교육은 절대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 교육 같은 것은 뭐 큰 의미가 없고 저희가 한 20인 이내로 상호교류형 어떤 그런 교육을 저희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식을 개선하려면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다시 점검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또 다시 인식을 바꿔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건 절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그런 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면 고위직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라도 소규모 단위로 좀 교육을 해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어떨까, 저는 지금 이렇게 대강당에서 하는 교육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의무적으로 교육만 하고 우리는 했다, 몇 천 명 했다, 이건 자랑이 아니거든요. 수원시가 진짜 10년을 넘게 이런 교육은 계속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게 실적이긴 합니다. 이제 질적인 변화를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원시의 성별영향평가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디테일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실직자가 많은 것은 여성이 그동안 비정규직에 많이 종사를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뭡니까?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가지고 정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기도 하고요, 노인·여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좀 디테일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휴 센터에서, 사실은 되게 장점이 상담을 진행했었잖아요, 임상으로.

네.

상담을 해서 진행했었는데 향후 계획을 보시면, 43쪽입니다. 지금 한원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굉장히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휴 센터에서는 자기의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역할들은 좀 지양을 하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내는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여성 휴는 여성의 신체 주기별로 어떤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담의 질이 좀 향상되지 못한 이유는 계속적으로 연 5,000만 원, 6,000만 원씩 운영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질의 어떤 상담에서 또 중질의, 양질의 상담 그게 안 되니까 한신대학교 학생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어떤 최소한의 운영비만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재정 여건이 향상되면 그 부분이 양질의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질적인 것들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뭐 김장나눔행사를 추진한다고 향후 계획에 되어 있고 이러는데 아마 다른 것도 조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하게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타 기관하고 유사하게 중복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 기관이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차별화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4쪽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잖아요.

40?

4쪽.

네.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유사하게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보육아동과에서?

이게 언뜻 봐서는 비슷하지만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고 또 학부모가 같이 모여서 육아 어떤 나눔도 하고, 또 정보도 제공하고, 다양한 물건도 물물교환하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게 보육아동과에서는 보육이 중심이고, 저희는 학부모 지역사회가 중심이어서 약간의 비슷한 것은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세히 알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아이돌봄사업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는 오전에 학부모들이 모여서 정확한 정보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평등인식을 좀 고취하기 위해서 여가부가 이건 하는 거고, 돌봄은 보건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잘 알고 목적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경보 국장님과 김충환 여성정책과장님께 건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서 저희가 알게 된 것처럼 8월 24일자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7쪽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지난주에, 또 온라인 토론회 등, 또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나름대로 또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상 수상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건대 우리 위원회가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이런 내용들은 우리 상임위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하신 그런 건의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과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원찬 위원께서 요구하신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및 노인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섭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온수원 기획단(정책연구) 운영”입니다. 요즘 온택트 문화의 확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복지서비스 필요성이 체감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복지서비스 발굴을 위하여 지난 8월에 온수원 기획단이 구성되어 8월∼11월까지 실무자 중심의 월 1회 이상 연구활동을 실시하여 복지정책 서비스 발굴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12쪽,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관내 6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공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간 휴관에 따라 복지 공백에 어려움이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주로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사례 관리 등 비대면과 긴급돌봄서비스 위주로 48만 1,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의해서 세부지침에 의거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사람중심 따뜻한 보훈 실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보훈사업과 보훈대상자들에게 명예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시민의 기본행복맞춤,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8월 31일 기준 우리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 7,712가구 2만 3,292명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확대에 따라 수급자 1,207가구를 신규 발굴하였으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등 신규 수급자에게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저소득층 2만 424가구에 대하여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생활비 118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수요자 중심,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인 빈곤층, 차상위계층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여 차상위계층 신규 발굴로 인한 신청 안내문 발송과 양곡 할인, 에너지·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지역밀착형 저소득층 생활 건강디딤돌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1만 7,883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1,688가구 2,053명을 선정 및 자격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 각종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건강관리 녹색 신호등, 의료급여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신규 수급권자와 고위험 및 장기입원자, 집중관리군 등으로 구분하여 지금까지 1,250명을 사례관리 하고 있으며, 관내 123개 의료기관 81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신규 수급자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자활기반 조성을 통한 일하는 복지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454명에게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자활센터 3개소에서 7개 유형의 33개 사업에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산형성사업자 392명을 모집하여 자립을 지원하였고, 지속적으로 가입자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저희 수원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6개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여 182명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자리 취업 연계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여 재난지원금 동행 신청, 귀향비 지급, 방역물품 제공 등 노숙인의 안전 강화 및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추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1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 3,010명이 108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쪽, “정부·道·市 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8,846명의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거동불편자 및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또 맞이하는 서비스와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정부·도·시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유정 복지협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복지협력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발굴·지원”입니다. 위기에 처한 고립 중·장년 1인 가구를 발굴·관리하여 고독사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수조사를 상반기에 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조사가 어려워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9월∼10월까지 2개월간 전화와 우편을 통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후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정서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보호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계 강화”입니다. 행복e음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하여 3차에 걸쳐 8,405건을 조사하여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휴먼살피미인 체납관리단 방문교육 3회 100명,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발굴체계를 통해 44개 동에서 1만 3,445가구를 발굴하여 14억 4,100만 원의 필요 물품과 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시스템 활용 및 휴먼살피미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 보호를 하겠습니다. 27쪽,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복지자원 총 조사”입니다. 가용자원 총량 확인 및 체계적인 관리로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 복지자원 총 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파악된 자원 2,428개에 대하여는 행복e음 자원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정비하고 현행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형별·지역별 자원을 진단하여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구·동별 주민의 복지욕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활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더 탄탄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2019년도 시행계획 시행결과 11대 추진전략 85개 세부사업은 경기도 현장평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시행계획은 세부사업 84개로 29개과 47개팀의 부서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시행계획 추진 결과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민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복지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 협의체 276명, 동 협의체 872명 등 총 1,14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컨설팅, 포럼 등을 통한 협의체 활성화와 위원 역량 강화로 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연결하는 지역 내 네트워크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신속하게 대처하는 위기가정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긴급지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기준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어 전년 대비 신청 건수가 긴급복지는 2.5배,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10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격리 해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여 격리 상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가정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손잡고 함께 가는 민관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 대상자에게 민관 협업을 통한 사례 관리를 추진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사례관리인 자체 통합사례회의와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전문가 인력 풀인 솔루션위원회를 연계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사례관리 가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사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개발과 연계로 사례관리 대상자가 필요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통합사례관리 운영평가와 교육을 통해 사례관리의 지역적 편차를 줄여 우리 시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I'm 휴먼플래너, 민관 사례관리자 역량강화”입니다. 민관 사례관리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대상자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례관리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계획했던 민관 통합 휴먼플래너 교육 및 단계별 사례관리 교육 등을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3쪽,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금년 5월 11일∼8월 24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수원시 전체 49만 5,346가구 중 97.3%에 해당하는 48만 1,903가구가 신청을 하여 2,706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카드사 청구액, 사업비 정산 및 이의신청 관련 중복지급 및 과오지급자에 대한 환수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유정 복지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먼저 사회복지과 김재섭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 7월 15일 현 부서에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시민의 기본행복맞춤,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굉장히 지금 경제 사정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현재에서 머물러 있는, 줄어드는 추세예요?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지금 개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올해 한시 지원으로 해서 생활비를 118억 1,3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1인 가구 한 52만 원 정도,

과장님, 그건 자료로 보고하면 되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수원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형태냐, 줄어드는 형태냐, 안 그러면 현재에 머물러있는 형태냐 이걸 한 번 제가 물어보고 있거든요, 질의하는 요점이 그거니까.

생계급여가 지금 늘어나는 실태라고 말씀드리고요, 요즘 생활실태조사를 위해 구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 생활급여팀에 요청이 오면 재산조회와 여러 가지 금융조사를 실시해서 생활급여대상자로 결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문제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이에요.

네.

증가되는 현상에 있다 보면 사례 발굴하는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 뭐 복합적으로 말하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사각지대 발굴은 실질적으로 찾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일일이.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공공 인력들의 한계성도 있고, 왜냐하면 늘어나는 데 비해가지고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사례 발굴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겠는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 역량이 많아 보이지만 시간적인 여러 가지 제반요인들을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 사례 발굴하려면 반드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요. 왜냐하면 연락처라든가, 물론 이런 개개인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뭐 가서 또 아니면 되돌아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 계시거나 부재중이거나 이러면 또 가야 되고 이런 형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이 굉장히 어떤 정보력 부재, 그리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안 좋다고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데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시기적으로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일반 경제 상황들이, 뭐 생업이 지금 굉장히 도탄에 빠져가지고 거의, 언론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언론에서는, 그리고 직접 그분들이 이렇게 대화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뭐 같지도 못한 삶이 인간이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되고 힘들어하는 사회에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원시도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내년도부터, 지금 내일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일단 부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더 살피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신규 발굴에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지만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복지협력과 임유정 과장님!

네, 복지협력과 임유정입니다.

29페이지 참고해 주실래요? 이것 간단하게 물을게요. “시민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 했는데 소요예산이 5억 6,9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5억 6,900만 원,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우리가 국비·도비·시비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순수한 시비예요?

거의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비죠?

네.

앞으로 자료를 준비하실 때 국·도비·시비를 분명히 해가지고 자료를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참고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꼭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업무 사업계획에 대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신속하게 대처하는 위기가정 지원사업 확대” 여기도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왜냐하면 긴급복지가 지금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 감이 오시죠?

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서요, 지금 대상자가,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긴급지원 자체가 기존의 그것보다 여러 가지로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무원이 더 발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앞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체납추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교육을 시켜서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동 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등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을 통해서도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요즘 보면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해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스톱이 돼, 올 스톱이 되다 보니까 본인 한 사람이, 지금 우리 정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자살예방, 자살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일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좀 다른 분야인데 똑같이 경제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개인 한 사람이 자살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집단으로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면 본인 가장이 혼자서 그런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가정에 부인, 또 자식들 이렇게 집단으로 해가지고 그런 형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위기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어떤 지원이 가면 한 고개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동사무소 사회복지가 굉장히 지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물론 소요되는 부분이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사회복지기반이나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정이 발생되어가지고 사회에 또 하나의 안 좋은 형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은 늘어나는데 자꾸 자살하고 자꾸 어려운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건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건 위기대응에서 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복지협력과 임유정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지원사업 확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수원시에 코로나 환자로 몇 명이 확진자인가요?

244명, 저희한테 카톡으로 통보 오는 것 보면 한 24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지금 이 긴급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제공된 가정이 있나요?

제가 아직 그건 확인을 못 했고요, 코로나19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가 되면 그 이후에 해제가 됐을 때 입원 격리 해제자한테 저희가 생활지원비를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입원해서 나온 사람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직업을 잃었다든가 아니면 가게 문을 닫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네, 개인한테.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기가정.

네, 가구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별인데 개인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김재섭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2만 1,000가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중위소득 30%에 해당되는 생계급여가 한 1만 4,816명 정도, 차상위까지 합치면 한 2만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으로 인해서 수급을 받아 가시는 분들 중에 혹시 부정수급을 해 가시는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요즘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 조사도 구하고 시하고 하고 있고요, 그런 수급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수급자를 제재해가지고 또 그동안 받았던 비용이나 이런 걸 다시 회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노숙인들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 건데요. 노숙인 분들한테도 지금 생활지도라든지 안전지도 같은 것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노숙인은 수원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하고 함께 저희가 종합지원상담과 의료, 또 주거도 주고, 연계사업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노숙인 폭염 대비해서 저희가 거리 캠페인 마스크 나눠주기와 또 질서 유지, 그다음에 무더위로 인해서 얼음물을 배부해 주는 그런 액션거리위기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많은 노숙인들을 위해서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노숙인과 동행해서 지원금을 탈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했고요, 또 급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노숙인의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부단하게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숙인 분들이 코로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썼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안전에 관련되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가다 보면 노숙인 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과는 좀 다르게 제가 다른 것 하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약 한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를 하신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를 시키실 건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잠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공무원이 지금 동까지 합쳐서 411명 정도가 되고,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1,783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당이나 또 건강검진, 휴가제도 이런 걸 확대를 했습니다만 인권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클라이언트 폭력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인권센터와 함께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인권에 관한 사건이 접수될 시에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 조사를 해서 인권센터가 자체조사를 하고 또 관련 기관한테 이첩해서 그 결과를 조치하고, 그다음에 구제조치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에 인권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인권센터 설치를 하신 거죠?

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는 클라이언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체육계에서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故 최숙현 선수의, 그런 부분이 체육계에서만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우리가 광범위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경우가,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어떻게 이런 부분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인해서,

성폭력과 성희롱뿐만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대면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복지서비스로 가게 됐는데 우리가 그래도 대면 중심의 서비스에서 빠르게 온수원 기획단을 운영하게 된 건 참 바람직하고 선제대응을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복지정책이 스마트복지 형태로 많이 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아까 사회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방식의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경로당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복지 형태로 방향 전환도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집행부와 함께 다시 한 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임유정 복지협력과장님께 잠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25쪽에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발굴·지원” 사업을 2020년 1월부터 추진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3년 동안에 관내 중·장년 고독사 통계자료 있으면 자료와 사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희롱, 성폭력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전 전반기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가지고. 여성근로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근로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여성 노동자, 근로자들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수원 기획단에서 나왔던 1차 평가내용을 봤을 때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복지관 관련해서 평가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평가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평가가 어떤 지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서비스가 많이 체감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의 민간위탁이 우리 수원시에서 한 6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품질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항목을 좀 만들려고 그랬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평가항목을 어떻게 평가를 해가지고 환류시스템까지 해서 민간위탁 재조정 시에, 또 재위탁 시에 그걸 항목으로 평가시스템에 적용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성 강화라든가 또 공공역할 강화 이런 쪽에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전반기 때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게 복지관들이 여섯 군데가 있잖아요.

네.

복지관이 하는 프로그램의 동일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되게 많이 했던 걸로 봐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복지협력과가 생긴 이유도 사실은 찾아가는 복지를 만들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은 사실 찾아가는 것보다는 찾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네.

찾아오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던 것들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그것들이 단절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들은 고민들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복지관들도 그동안에 문제의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도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후에 우리가 스마트 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스마트복지나 어떤 다른 형태의 변화로 복지관 운영을 할 때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함께 담론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 스스로도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파트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사회복지관이 유사 중복된 기능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사한 결과 연무사회복지관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우만복지관 형태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관계로 여성을 위한 동아리 운영이나 이런 쪽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영통 복지관이나 광교는 지역주민들의 리더십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성 강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광역이나 이런 데는 사회서비스정보원이 이미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민간이나 공공,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어제 제가 노인복지 관련해가지고 연구 중간발표를 했잖아요. 해서 보니까, 구별로 나이와 분석을 해보니까 구별로 나오는 복지 대상자들하고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기보다는 좀 더 세밀한 분석과 다양한 현장에 있는 그분들 있잖아요, 복지관에 현장 종사자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같이 반영을 해서 내용을 도출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나와서 해결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민관이 함께 토론하고 담론도 만들고, 그동안에 했던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향후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돌출된 다음에 프로그램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복지예산은 무한정 늘어나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의 만족도, 체감도가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유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26쪽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종사자들하고 MOU를 하셔가지고 독거노인들 고독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추진실적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발굴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이 안에서 나온 결과인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동이랑 이런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과고요, 앞에 있는 발굴시스템은, 그러니까 행복e음으로 1년에 여섯 차례 정도 명단이 와요. 그러면 그 명단을 다 100% 조사를 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1만 3,455가구는 44개 동에서 각각 발굴되어서 조사한 걸 다 사통망에 입력을 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역보호체계 강화를 위한『명예 사회복지공무원』운영은 복지협의체 안에서 지금, 동에서 발굴된 건가요?

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요, 그러니까 협의체, 복지통장,

네, 그러니까 동에서 지금,

그런 분들, 동에서, 네.

협의체에서 나오는 발굴내용인 거고.

네, 다 각각 하고 있습니다.

위에 시스템 발굴은 8,405건이잖아요.

네.

이것도 그분들이 발굴을 해서 가져온,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으로 명단이 통보가 와요. 저희가 건강보험이라든가 뭐,

아니,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네.

단전·단수, 사회보험 그분들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분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다가 그런 분들이 발견되면 우리하고는 어떤 연계를 가지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주세요.

이분들이?

네, 아까,

복지협의체나 이쪽으로?

아니요, 동으로.

동으로?

동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공문이 와요. 그래서 체납단 같은 경우는 체납해서 체납한 사람들 가정에 가보면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살기가 어렵다, 뭐 이런 걸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해요.

단전이 되어서 오랫동안 뭘 못 하고 있거나 이랬을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다시 현장에 찾아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지금 8,405건인 건가요?

8,405건은요, 단전·단수 그렇게 해서 한 17개 기관에 320,

32개 종.

네, 32개 종을 가지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걸러내요, 명단을.

걸러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게?

네, 그래서 저희한테 그냥, 그게 그 명단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네, 많이 옵니다.

아니,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서.

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가 서비스 이번에 한 건 한 88% 정도 되고요, 12%는 취업을 했다든가 그동안에 해서 또 그냥 별일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화가 됐든 방문이 됐든 저희가 조사는 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먼서비스센터가 지금 전환이 됐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서 전환이 된 걸로 압니다. 전환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휴먼서비스센터가 그때 연구용역하고 그랬을 때 가장 지역에서 요구했던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그런 전환도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좀 그걸 심층 있게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교육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동에 솔루션위원회를 심도 있게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변화를 기획했던 것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의나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 이렇게 다 숙지하신 걸로 알고요, 다음에는 이것에 대한 개선과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요구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속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복지협력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발달장애인 가족심리 상담지원 사업”입니다.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가족심리연구소를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긍정적인 행동지원과 교육 및 상담을 통해서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비대면 상담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하에 대면상담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심리상담 205명,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개입 긍정적 행동지원 8명, 위기상담 30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족심리 상담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사후점검”입니다. 건축물 준공 이후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이 적정 설치 및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18년 준공된 건축물 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132개소에 대해 1차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58개의 시설물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와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장애인편의시설 사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수원시 무장애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수원시 무장애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수원시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5개 용역 30개의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2020년 4월 무장애도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 시정계획을 지난 5월에 수립하여 현재 부서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무장애도시 조례 제정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가족 문제 상담 및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담 및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03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장애청소년 사회적응훈련 늘봄교실과 발달장애인 상담지원 및 조기 발견 사업 등을 추진하여 527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조기진단, 조기치료 발달장애인 평생케어”입니다. 성장기 장애 아동들에게 아동발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1,258명의 장애아동들에게 45개의 서비스제공 기관을 선정해서 미술·음악·놀이·심리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언어발달서비스는 12세 이하 비장애아동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로 11명의 아동에게 언어·청능·독서지도·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아동들이 성장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맞춤형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세 이상∼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 판정자 2,190명에게 8개의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예산 집행액은 274억 원입니다. 향후 민관 합동 급여 이용 실태조사 및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내실 있는 사업운영 및 꼭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꿈을 향한 도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을 보장하는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는 일반형인 전일제와 시간제, 복지형인 참여형과 연계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전일제와 시간제, 연계형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형 일자리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205명으로 1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일자리에 참여 중인 장애인과 배치기관에 대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장애인 일자리 위탁기관 선정 및 모집공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힘이 되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과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장애인 1만 1,507명에게 장애연금, 장애수당, 출산비, 이사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모두 45개소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45개소에 194억,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건강검진비 등 처우개선비로 5억 4,000만 원, 시설 기능보강 및 개보수 12개소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활에 필요한 상담, 교육, 훈련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곡반정동 일원 곡선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진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사회복지회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사업위치는 권선구 곡반정동 91-3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3,073㎡, 연면적 7,237㎡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건립부지는 기부채납으로 확보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17억 7,000만 원입니다. 2020년 6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보육아동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도현입니다. 보육아동과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육아복지 실현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신뢰받는 보육, 함께 하는 육아복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수원시·수원시동부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비대면 서비스로 변경하여 보육 교직원 온라인 교육 및 영유아가정 놀이키트 택배배송 등 영유아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홍보사업 등 총 4,000여 회를 실시하여 25만여 명이 지원받았으며, 이중 비대면 서비스로 508회 1만 5,467명이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84쪽입니다. 수원시에서는 공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5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3월 개원 예정인 시립 수원역푸르지오자이 등 4개소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여 양질의 공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77개소에 대하여는 기능보강사업, 시설 보수공사 등을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안심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모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 아동에게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고, 만 3세∼5세 아동에게는 누리과정 보육 및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시 사업으로는 법정저소득, 장애아, 다문화, 다자녀 아동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과 현장학습비를 지원하여 보육부담 경감과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교재교구비, 공기청정기 지원, 조리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및 급식비 등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아동 감소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 3/4분기를 조기 지급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901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3억 5,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균등한 보육, 취약보육 운영”입니다. 장애아 전문 1개소, 통합은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0세아 전용은 13개소, 시간 연장은 132개소, 외국인 근로자 자녀 어린이집은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권익증진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을 위하여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담임교사 지원비, 교직원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근속수당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바른인성·자연친화 수원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우리 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는 수원형 어린이집을 올해 19개소 신규 설치하여 현재 총 8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개소당 연간 400∼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체험학습 등 어린이집의 외부활동 제한으로 인해 보육활동이 어려워지고 어린이집 운영난도 가중됨에 따라 하반기 보조금 1억 7,300만 원을 예산과목 변경을 통해 보육활동비로만 지출할 수 있던 것을 보조금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원시 동부육아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교사 역량강화교육, 부모교육, 교사 특색프로그램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각종 집합교육을 취소하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 품질관리를 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정기 및 수시 점검,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등 단독 및 합동 컨설팅을 추진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998개소 어린이집 중 현재 358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7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위반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건강한 성장을 위한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9월 현재 16개 아동시설 입소아동 254명을 비롯하여 급식지원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6,229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15개소에 70억 7,000만 원, 요보호아동 보호사업에 30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급식관계자 식중독예방교육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대체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해 수원시가 추가지원금 500만 원을 포함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3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시립 서호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63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현재 1,753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지원으로 35억 1,600만 원,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교사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전관리 및 시설운영,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권리 실현! 아동친화도시 수원”입니다. 93쪽입니다. 우리 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2017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5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추진 중이며,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옴부즈퍼슨 제도를 시 인권센터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아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권리 교육 홍보와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및 분석, 그리고 아동영향평가 등을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아동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입니다. 금년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7월 말 현재 470건으로 이중 309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감안하여 위험군 아동 401건에 대하여 점검 및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미 원가정에 복귀한 위험군 아동도 21건 정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위기아동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아동학대 재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95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도모를 위해 드림스타트 세류·우만·영화 3개 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사례관리의 기본서비스와 아동의 전 인적 발달을 위한 필수 서비스 및 아동 욕구와 발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2022년까지 총 20개소 설치를 목표로 작년 호매실동에 1호점을 개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광교1동에 2호점과 3호점을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4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통한 방과후 초등학생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및 맞벌이가정 등 가정 내 양육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97쪽, 마지막으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효과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온종일 돌봄 체계 활성화를 위해 돌봄 부서 간 지역돌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 수요조사 및 돌봄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돌봄과 학교 돌봄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활성화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적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미숙 다문화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난 6월∼7월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1인당 경기도 10만 원, 수원시 10만 원 도합 2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원해드렸습니다. 대상은 경기도 지원 기준에 맞추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1만 1,454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신청을 위한 홍보로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지원 홍보와 또 4개 국어로 제작된 홍보 안내문을 사전에 미리 배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접수가 시작되는 첫째 주에는 우리 신청 대상 500명 이상 되는 7개 동에 인력 지원으로 다문화정책과 직원과 또 민간위탁시설 직원이 투입되었으며, 가장 지원대상이 많았던 고등동은 1주일 더 추가 연장 지원하였습니다. 막바지 7월 말 2주 동안은 우리 시·구 직원을 팀 구성해서 44개 동 미신청자 주소 현장방문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 안내해서 전체 1만 232명에 20억 4,600만 원을 지원해드렸습니다. 다음, “미래인재 양성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운영”입니다. 9세∼24세까지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정서,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사업, 교육지원사업, 또 자립지원사업, 지역사회지지망 구축사업 등을 1∼2월에는 대면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으로 병행 운영되었고, 현재는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적응을 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공감정책” 추진입니다.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추진”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으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은 현재 각종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 주민 상담사업으로 근로, 출입국 및 국적, 의료 및 보건, 응급의료 및 긴급지원 등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고용노동부 등 16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화 상담을 통해 통·번역사와 함께 생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105쪽, “외국인주민이 알아야 할 생활법규 제작”입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이 생활법규 준수사항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해 드리고자 외국인주민이 한국 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법규 책자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한국 생활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책상 앞에 놓아드린 책자를 참고하시면 자동차, 세무, 청소 등 생활과 밀접한 우리 법규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 안내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법규 위주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관련 기관에 배포하였으며, 각 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교재로도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비영리법인 등 10개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1개 사업당 200∼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또 심리치유 상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중간점검을 통하여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입니다.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과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대회로 매년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예정이었으나 100명 내외의 행사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따라서 올해 사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에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시민희망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 주민이 질병, 재해, 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에 긴급지원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으로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등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최근 생계비로 1세대 6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총 9건의 52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주민상담활동가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위탁기관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발굴하여 긴급지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외국인 주민 지원서비스 안내”입니다. 수원을 찾는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들에게 생활정보, 종합적인 수원지역 정보책자를 제작·제공해서 안정된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어, 중국어, 몽골, 한국어 등 4개 국어 총 4,000부를 발간해서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필요한 유관기관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다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박명래 장애인복지과장님!

네, 박명래입니다.

지금 이 업무를 보신 지가, 7월부터예요? 1월인가?

7월 15일자.

7월 15일이죠?

네.

3개 과 과장님들이 다 7월에 오셨네. 업무 파악 좀 하셨나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아직 배울 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되어서 지금 다른 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장애인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열다섯 유형이 있습니다.

박명래 과장님은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어차피 일을 하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 업무는, 사실 저는 사회복지직인데 처음으로 장애인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 장애인 인구수가 수원시 인구 대비 한 3.5% 됩니다. 와서 보니까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또 때로는 더 발굴해가지고 서비스를 지원할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장애를 보는 시각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장애를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인식, 그렇죠?

네.

인식개선의 필요성들을 상당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한 것이고, 그리고 뭐 특별히 해 준다는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책들을 내놓을 때도 장애인이라서 특별히 한다는 것 아니고 똑같아요,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처음부터 업무를 시작할 때 똑같다,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나간다는 정책을 가지고 가셔야지 제대로 수립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장애인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 권리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을 잘 수립을 해 주시고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2페이지 관련되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사후점검” 이 부분에서 위탁도 줬을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화장실 이런 부분에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있고,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개인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거기 뭐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유지관리하고 잘 해야 되고 그런 건 당연한데 장애인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빌딩이라든가 어떤 건물에 가면 거의 일반인들이 장애인 화장실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왜냐하면 이건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그냥 볼일을 보고 그냥 안에 들어가면 엉망이에요, 엉망. 소위 말씀드리면 이게 뭐 개인 건물이니까 다 일일이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건물주나 어떤 빌딩에서 그걸 이렇게 잠그고, 풀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제재를 하니까, 그건 장애인 화장실 문은 일반 화장실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밀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 화장실들은 비밀번호를 누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다 사용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을 하고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계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지적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사후점검을 했는데 58개 정도가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대부분이 장애인 화장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로, 정책 수립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공의 손이 다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수원시에서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실제로 장애인정책을 한다고 그러면 큰 것들을 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보고 볼일을 보려면 그런 장소에서 볼일을 볼 수 없는 그런 형태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공에서 홍보를 또 하고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요. 한 번 보시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배치가, 지금 현재 수원시 장애인 4,296명이에요, 우리 수원시 장애인 전체가? 자료에, 4만 2,962명이 맞아요? 여기 73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수 해가지고 4만 2,962명이죠.

70, 위원님,

맞아요?

몇 쪽?

자료가 맞나요, 장애인 수? 73페이지 보면 무장애 도시 조성 해가지고 장애인 수를 4만 2,962명으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보면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배치가 205명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일자리는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시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에 비해서는 참여자가 적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립을 한다고 맨날 하면서 장애인 수 대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 돼요. 이건 뭐 선도한다, 수원시가 어떤 장애인을 위해서 정책을 만든다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따져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자료를 보시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공공형 일자리에 어떤 기준 있어요? 장애인 등급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몇 급까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장애 등급이 신청 제한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 신청을 하면 중증장애인을 우선 선발하도록 그런 점은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지금 원래는 이게 공공형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법률에 몇 % 이상 하라고 하는 것 있어요. 일반 기업체들이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사실 벌금을 내가면서도 안 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안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이게 공공에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강제조항으로 공공에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장애인 일자리는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할게요. 먼저 다른 분 하시고,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김미숙 과장님께 잠깐 짧게 질의 좀 드릴게요. 수원시에서 4개 구가 있는데, 4개 구에서 외국인 수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구가 어느 구인가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순수 외국인.

현재 팔달구가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순수 외국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순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팔달구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김도현 과장님께 다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육아동과장입니다.

그러면 팔달구 기준으로 제가 잠깐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팔달구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팔달구요?

네.

팔달구 전체가 한 3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110개로 저는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거기에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순수 외국인만 다니는 어린이 등원 수가 몇 명이 되는지 아시는지요?

지금 팔달구에는 우리가 전체 외국인,

전체 말고요,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가정은 팔달구 한 43개소 정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이요.

외국인 어린이 수는 271명이고요?

지금 외국인 재원 어린이집 아동이 저희가 파악하는 건 한 249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몇 월 기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271명의 순수 외국인 어린이가 등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 한 어린이집당 약 10명∼20명 정도가 등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순수 외국인 어린이들이 다 대부분 근로자의 부모를 두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이 어린이들이 지금 등원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형편이 좀 많이 어려워져서 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으로 가야 되는데 지원책이 없다보니까 이 어린이들이 지금 등원을 못 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어떤 대안을 좀 강구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그런 불편사항도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수원시 전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재원 아동을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40명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누리과정으로 3세∼5세까지 24만 원씩 월 지급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하면 연간 전체 수원시 예산이 한 27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도 누리 과정 3세∼5세 사이 정도를 한 번 지원을 검토했는데 한 11억 정도 나와가지고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현재 수원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향후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한 번 건의를 했거든요. 이번 상반기 코로나 2월∼4월 초기 때 도에 좀 지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처음에는 검토를 했다가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그걸 포기한 상태이고, 다만 저희들 입장도 워낙 시 재원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도에다 꾸준히 검토를 해가지고 도하고 아마 매칭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야 뭐 당연히 외국인특구라서 안산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특구는 아니라서 좀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재원이 굉장히,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수원시에 거주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못 다닌다는 것은 저로서는 사실상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좀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부에도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에요. 또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건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등원을 하지 못하다 보니 당연히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을 안고 있는 원장들이나 그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겠죠, 민간 어린이집.

네.

당연히 국공립어린이집이야 지원을 받으니까 그나마 형편이 좀 괜찮을 순 있는데 민간·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을 못 받다 보니 폐원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보육료의 80%가 지금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정원이 안 되는 어린이집들도 많고, 뭐 아이들이 많이 등원을 못 하다 보니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뭔가 정책을 한 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저희가 운영비의 일부로 전체 3억 3,000여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2.5단계 들어와서 등원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지금 위원님이 또 제안을 하셨으니까 또 원장님들도 그런 볼멘소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 번 내부적으로 예산 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많은 금액을 지원하자는 건 아니고 형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반영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장애인복지과 박명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모든 과들이 다 애로사항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일을 해도 해도 별로 표도 안 나고 또 아마 민원도, 장애인단체 쪽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 심리상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장애인 당사자도 물론 힘들겠지만 장애인 가족들을 주변에서 보면 장애인 가족들의 삶까지 같이 파괴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정말 밀접한 소통으로 현장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도 좋겠지만 발달장애인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사실상 그래도 위탁이라든가 잠깐이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19세 이후가 지나면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이 전혀 없고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가족들, 엄마나 아빠 같은 경우는 아예 삶을 포기하고 정말 단 2시간의 외출, 단 1시간의 외출, 정말 사우나에 갈 시간조차 없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누가 가정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잠깐 발달장애인을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도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보육아동과장 김도현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센터장이 상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9시∼2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9시∼20시까지. 그러면 센터장들이 보통 다른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요, 센터만 전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센터장이 되나요? 대표자는 따로 있고, 센터장을 따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위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대표자하고 센터장하고 같은,

겸임,

(최영옥 위원에게) 겸임으로?

법인 같은 데는 따로 되는 데도 있고, 겸임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겸임도 있고.

네.

그러면 대표자 명의가, 대표자 따로 있고, 직접 운영하는 센터장이 따로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센터장님들이 책임과 정말 책무성을 가지고 이 센터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금이 투입이 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들은 사회에서 굉장히 보호 받아야 되고 미래의 인재로 커나가야 돼서 어렸을 때 그런 심리적인 안정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간혹 센터장님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역할들을 안 하는 경우를 종종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센터장님 교육이라든가, 물론 그런 것들이 어쩌면 뭐 교육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 지정을 할 때 센터장님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히 살피고, 내부에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뭐 그렇다고 일일이 공직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나 가서 지켜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코로나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은 대면과 비대면 투트랙으로다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프로그램도 준비가 양쪽으로 되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내부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부실한, 동영상이나 유튜브가 계속 재방이 된다든가,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여건이 또 열악하잖아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영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강사를 부를 수도 없는 이런 여건이고, 이런 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인 그런 아동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민들도 과장님께서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도점검도 있는데 실태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여건에 맞게끔, 최대한의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도 실질적으로 일단 표상이라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이지만 서너 곳 제가 통화를 직접 시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들하고도 해보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교사들하고도 통화도 해보긴 했는데 현장에서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건 속에서 또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미숙 과장님. 이번에 제가 페이스북 보면서 큰일을 해내신 것 진짜 축하드립니다. 2020 다문화 차량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75개소 신청한 것 중에서 또 7개소 차량 지원 사업이 선정 되셨는데요. 제가 정말 집행부에 원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저희 수원시가 지금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면, 우선 모든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돈이 없다,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다문화정책과에서 이번에 적극 행정의 한 표본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또 참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우리 다문화가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에 한 7만 4,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문화 인구가 어느 정도죠?

저희 외국인 수는 6만 3,931명으로 전국에서 안산 다음으로 가장 크고요, 또 다문화가족 수는 한 2만 4,67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이제 8만이라는 숫자가 넘는,

외국인 인구수에 포함이 돼서,

네, 같이.

다문화가족이 포함된 수가 전체 6만 3,931명 되겠습니다.

6만 3,000이면 적지 않은 인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문화가족이, 또 특히 청소년이나 아동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느끼는 정서,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이 아이들이 다이너마이트가 되느냐,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되느냐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다문화 아이들은 수원시에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좋은 정책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글로벌 인재 드림스타트기업,

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있습니다.

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이 부분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떤 정책에서 지속가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굉장히 사회에 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지속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정책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정책 사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김도현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네, 보육아동과장입니다.

86페이지 참고를 하시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형태예요, 늘어나는 형태예요? 어린이들이요.

조금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줄어들죠?

네.

그와 관련해서 어린이집도 줄어들죠?

네.

줄어들죠?

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원인들이 뭐 인구절벽도 있고, 어린이집이 지금 사실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또 변환을 하려고 하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또한 기 투자해놓은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동 수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이걸 다른 데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힘들어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때 공공 쪽으로 굉장히 많이 부모들은 그걸 선호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선호하고 있는데 이제 기 운영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도 있다 보니까 사실 정책이 병행 발전하려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어려운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일부 수원시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한 데도 있나요?

지금 저희 수원시는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 운영으로 전환하지는 않고요, 신규 발생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왜 그러냐면 민간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민간 어린이집이 바로 직영으로 그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니, 그런데 그걸 임의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민간을 하다가 공공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어린이집에 본인이 원하는,

네,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실태조사를 하시면 사실대로 나올 거예요. 이게 민간에서 지금 운영하다가 운영하기 힘든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걸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지 중장기적인 과제로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론 요즘 신도시, 원도심 이런 쪽에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자연감소의 발생도 되지만 그런 부분들의 용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노유자 시설로, 그렇죠? 노유자시설로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못 하게 됐을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또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 수원시가 공공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를 고민해가지고 정책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다만 무상임대에서 만약에 민간이 공공으로 바뀔 경우는 무상임대로 20년 동안 저희들한테 조건을 주는 법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절차를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린이집이 지금 감소하고 이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그게 우리 수원시에서 강제성을 띤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했을 경우에.

그렇지, 원했을 경우에.

네, 원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내년도에 앞으로 우리 민간 어린이집 공공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수반해서 이게 뭔가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보육아동과장입니다.

시립, 문제됐던 데 있잖아요.

네, 권선자이 시립,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육교사 해고와 관련해서 보육교사가 지방노동위원회 제소를 해가지고 1심에서는 아마 5월인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중앙노동위에 다시 재소를 했는데 그 결과도 안타깝게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그쪽에서는?

그쪽에서 지금 행정심판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앞에 서있던 분들이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8월에,

철회하셨어요?

네, 8월에 중앙노동위에 재소가 끝나고 그분들이 이제,

2차 패소하고?

네, 패소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 얘기가 없으신 거고?

네, 그 이후에는 저희한테 별다른 얘기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라고 해서 97쪽에 보니까 저희가 지금 돌봄이 굉장히 각계각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생태계 구축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진행될 거라고 보이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진행하는 게 다 다르지만 보육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을 시스템화 시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라든지 여성정책과의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한꺼번에 취합해서 수원시 전체 돌봄 상태를 한번 살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꼭 필요한 과제인데 현장의 소리가 좀 잘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원이 편중되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 어느 한 쪽의 얘기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아이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종사자든 여러 계층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내용이 들어가야 실질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2020년까지 7개소 더 해서 지금 13개가 남았잖아요.

네.

처음에 이것 다함께센터가 나올 때 기본적인 건 보건복지부가 했을 때 유휴시설 활용을 높이자고 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때 진행될 때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게 지역아동센터였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이미 아동의 돌봄을 하고 있는데 왜 새롭게 또 뭔가를 신설하면서 뭘 만들어 내느냐.”라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래서 나왔던 대안들이 “아파트라든지 공공시설에 유휴시설이 있으면 그곳에다가 이용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안들이 나왔었는데 그러기 전에 만약에 아파트가 아니고 지역적으로 이것들을 꼭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지금 9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내부적인 것들 이렇게 바꿔주는 사업들도 하잖아요, 시설 개선이나 이런 작업들.

네.

이런 것들을 할 때 지역적 배려나 접근성이나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이곳에서는 돌봄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전환하는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그 문제가, 다함께돌봄이 왔을 때 지역아동센터하고 상충돼서,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전국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 시켜야지 왜 새롭게 돈을 들여서 또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인력을 보충해서 아이들을 나눠 먹느냐.”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새롭게 아파트 안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아파트도 아니고 공공시설도 아니고 밖에 나와가지고 또 무언가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도서관사업소에서도 돌봄을 하잖아요.

네.

도서관사업소의 돌봄도 같은 유형이에요, 사실은. 유형은 같기 때문에, 지금 보면 도서관사업소 것은, 여기 구축 활성화에 보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함께돌봄센터를 할 때 같이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서로 의견교환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로 소통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원 신청이 끝난 거죠?

네, 7월 말로, 현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89.3%밖에 안 돼서, 신청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재난지원금은 미신청자가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가 넘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주 남겨놓고도 각 동 현장에 실질적으로 미신고자에 대한 신청을 최대한 받았는데요, 미신청의 주요 원인으로는 체류지 등록을 해놓으시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또 해외 출국하고 미입국 하신 분들, 또 타 시·도로 전출이 됐는데 체류지 정리가 안 된 그런 분들 등등해서 거의 한 1,222명 정도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있으면 저희도 주지 않나요, 사는 곳은 다른 데 살아도?

내국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라고 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씩 일제조사를 통해서 정확도를 갖추고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체류지 등록을 하시고서 다른 데 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지 중심이에요, 체류지 중심이에요? 그것도 명확하게 되어야지 혼돈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저희는 주소지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체류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등록이,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그쪽에서 시스템이 관리되고 있는데 저희가 5월 4일자로 데이터 받아서 추진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이용자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3,000명, 5,00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을 보면 이주민 학생들은 몇 %나 돼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102페이지요.

(자료 확인) 현재 초등학교 비율을 보면 거의 한 20명 중에 1명꼴은 다문화가정이라고 평균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질의는 여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실적에 보면 3,000명, 5,000명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 진짜로 이주민 학생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몇 %냐 이거죠.

한 300명 정도,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우리나라에 결혼이든 취업이든 해서 이주해 오신 분들의 자녀들을 우리나라 생활에 적응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면 대상에 지역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10%밖에 안 된다고 하면, 90%가 주민들이면 이들이 올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립목적에 맞게 지역주민 위주가 아니라 이주민 청소년들, 다문화 청소년 위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설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개선이 안 되어 있네요.

저희가 같이 융합한다는 의미로 내국인과 외국인, 청소년들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추진했었는데 앞으로는,

통합교육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통합의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내국인들이 90%라고 하면 다문화 학생들이 오겠어요? 못 오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립목적에 맞게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여기 교통편도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청소년들이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위탁받은 단체가 수원시 지체장애인협회죠?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이랑 함께 논의해 주시고 관련된 도시교통과랑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랑 또 수원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랑 사실 대상이 동일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도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또 행정요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주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칸막이 없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지 논의해 주시고, 제가 또 도시교통과 팀장님과도 만나서 말씀드렸으니까 큰 무리가 없다면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도현 과장님께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아동보육교사 공무직 전환과 관련해서 나름대로는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방침을 정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하튼 공개채용하겠다는 방침까지는 들은 걸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의 질의에 의해서 그러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아동보육교사의 공무직 전환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사실 31개 시·군에서 이미, 21개의 지자체가 이미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직종 자체가 지속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고 있고, 또 공무직 전환을 권유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결정은 수원시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딱 정해놓고, 여기는 “연말에 그냥 공채할 거야.”라고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든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정말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든 공무직을 전환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고 도출해 내는 과정이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최영옥 전 위원장님도 그 일에 관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종근 위원장님, 양진하 위원장님도 이 일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이해하고 합의하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 본연의 업무에, 꼭 복지의 대상만이 우리 업무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과정이 불편해도, 또 번잡스러워도 간담회 형식이라든가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오전에 한원찬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중단된 예산이라든가 또 반환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쭸더니 답변하시기를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조금 봐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어려울 때 이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예산부서에 다 맡길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와 함께 할 수 있는 안을 내주십사,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러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버드내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 환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미 예산부서에서는 과장 재량으로 하라고 아마 말씀을 내려준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어차피 환불할 거라면 빨리 환불해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명래 과장님께는 아까 박명규 위원님께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관련해가지고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상시 근로자의 3.4%를 의무고용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도 그렇고 아마 각종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그것을 준수하지 않아요. 그 대신 과태료를 냅니다. 엄청난 액수의 과태료를 내면서도 안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특히 제일 안 하는 곳이 교육청, 학교가 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장애인 직원으로 충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냥 과태료 받으면 그만이야.”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어젠다로 끌어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을 도출해내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조직들도 있고 하니까 약간 눈을 크게 뜨셔가지고 역할을 담당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복지여성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경보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