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거창읍 가 지역구 최정환 부의장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제2차 코로나 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연일 방역과 격무에 힘써 주시는 의료인과 자원 봉사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 유가족과, 사유 시설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재난에 적극 대응과 복구에 힘써 주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군인, 경찰, 자원 봉사자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질문 하겠습니다. 대동리 회전 교차로는 당초 거창군 최초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이 지역을, 사유 시설 규제로 인한 민원 해소와 도시환경 개선,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아름다운 회전 교차로 설치로, 거창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해 왔습니다. 구인모 군수님 후보 시절, 지역 언론 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두 후보자는 거창의 랜드마크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조명해야 한다 했고, 현 군수님은 교통과 주차장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데 관광 자원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대동리 회전 교차로가 미완성 교차로인 관계로, 군민들과 인근 상가에는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전 교차로 연접 도로 부지 내 설치된 차량 정차대 이용 차량은, 좌회전이 안 되므로 역주행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동리 회전 교차로 조성 사업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대동리 회전 교차로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향후 계획이 완성되기 전까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요금을 징수할 계획은 있는지요? 질문 요지에는 없는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대동리 회전 교차로 주변, 공용 화장실 신규 설치와 중앙 메디컬 병원 근처 주차난 해소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사람 중심의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을 국토 균형 발전의 비전과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고, 공공 기관 지방 이전도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공 기관 2차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김경수 경남 지사는 경남 뉴딜의 핵심으로, 균형 발전을 바탕으로 18개 공공 기관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남으로 이전 대상 검토 기관 18곳 중, 우리 군 지역에 맞는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한국 임업 진흥원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한국 임업 진흥원은 산림 과학 기술의 보급과 임업 및 임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업화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준정부 기관이고,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임업 서비스 기관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산림 면적은 6만 985ha이고 전문 임업인은 209명이며 주요 산림 소득 작물 중 오미자를 포함한 임가 수는 565가구입니다. 또한,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빼재 산림 레포츠 파크, 거창 목재 문화 체험장 등, 관광 시설도 있어 풍부한 산림, 관광 자원을 보유한 최적지입니다. 군수님은 공공 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군에 맞는 한국 임업 진흥원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을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요? 성실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안 합니다.

미래전략 과장 김성윤입니다. 먼저, 최정환 부의장님께서 공공 기관 이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주시고, 선제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의 2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가 2018년 2월 1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新지역 성장 거점 육성이라는 정책 비전을 선포하면서 밝힌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2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9월 2일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한 결과, “현재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서 알려 줄 것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 공간 정책과 김종필 사무관 통화) 2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에 관련한 이전 대상 기관과 정부의 정책 방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시달된 내용이 없습니다. (경남도 서부 정책과 오근환 주무관 통화)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정치권 일부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정부에서 추진 여부를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적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동향을 계속해서 살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임업 진흥원,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을 유치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정책은 정부가 아직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이전 대상의 모든 기관들에 대해, 우리 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전의 현실성이 높은 공공 기관, 이전의 효과가 높은 공공 기관, 우리 군 전략 사업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가 높은 공공 기관, 우리 군 지역 특성과 자원에 어울리는 공공 기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 군 전략 산업인 승강기 산업 분야와 산림 자원 분야, 교육 분야의 이전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 임업 진흥원은 우리 군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 특성에 맞으면서도 매우 조화로운 공공 기관이며 친자연적이고 환경 오염이 없으면서 지역 산업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공공 기관으로서, 우리 군이 유치해야 할 매우 적합한 공공 기관이라고 판단합니다. 2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추진 시, 한국 임업 진흥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협조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다른 공공 기관 유치 대상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는 경남 인재 개발원 등, 공공 기관 이전 준비 차원에서 타당성 용역 2,000만 원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공공 기관 이전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기관 유치 전략도 지속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2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혁신 도시란 공공 기관 지방 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입니다. 공공 기관 이전 후, 임·직원들의 이주율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창군 공공 기관은 약 27개 정도 되고, 임·직원은 약 1,934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사가 잦은 공공 기관은 제외하고, 2년 이상 근무하는 임·직원들 대상으로, 거창군 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주소 갖기라도 호소해야 할 텐데, 미래 전략과 소관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 전략과 소관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 전략과 소관 공공 기관 주소 갖기 추진 대상은, 승강기 안전 기술원, KTL, 한국 승강기 대학교가 있습니다. 사기업체로는 농공 단지를 비롯한 개별 사업장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인구 교육과에서 총괄로 직장 지역 주소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승강기 안전 기술원, 대상 거창 제1공장, 모든엘리베이터, 서울우유 협동조합 거창공장, 누리엔지니어링 등 44개소의 1,443명에 대해서 전입이 가능한 82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홍보 강화에 역점을 두고, 승강기 안전 기술원과 승강기 대학교 관련 회의 시 때마다 인구 증가 필요성과 전입 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승강기 밸리와 일반 산단 등 기업 협의회와 거창군 상공 협의회 간담회 이사회 개최 시에도, 근로자들의 주소 이전을 전제로 한, 기업 근로자 전입 정착금과 근로자 기숙사 월세 비용 등, 지원 사업을 안내하여,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시책을 앞세워서 홍보하고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인 조례 개정이었었다고 판단합니다. 전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업 근로자 전입 정착금 1인당 연간 50만 원,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인구 증가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전입 대학생 장학금, 학자금, 생활관비,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특별히 한국 승강기 대학교 학생은 근 80% 정도가 전입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근로자형 행복 주택 건립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이런 젊은 세대 인구 유입과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인력 확보를 위해서 LH 한국토지 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의로 조속히 추진해서, 지역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미분양 산업단지 우량 기업 유치와 첨단 일반 산업 단지도 조기에 완료해서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거창군의 지금 8월 말 인구는 6만 1,468명입니다. 인구 6만 명의 벽이 허물지 않도록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 인구 증가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자 의원입니다. 민선 7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전반기 군정 운영 평가 결과, 군민 10명 중 7명이 만족하는 결과는, 군민들과 함께 만든 공약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모습으로, 군정에 매진해 주시는 군수님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치소 갈등 주민 투표 결과,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경남 최초 워킹 스루 설치 등, 선제적 선별 진료소 운영, 웅양면 코호트 격리 수준으로 주민 이동 차단, 거창형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은 군민의 목소리를 통한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정 질문을 통해 평소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업무 중에 군민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통해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평소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더라도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1월에 제정되어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가정 보육과 직장 어린이집의 의무 설치 등, 사회 변화를 담아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은「영유아보육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어린이집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수급 계획,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된 2020년도 보육 계획 수립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군은 28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립 어린이집은 7개소입니다. 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6개소는 정원 미달 상태입니다. 공립 어린이집은 인건비 등 예산 지원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보다 정원율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만, 인건비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립 어린이집 정원 대비 이용률은 72%, 법인·단체 53%이고,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은 82%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민간 어린이집보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립 어린이집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매년 국비와 군비를 부담하여 환경 개선을 하고 있음에도, 보육 시설 및 야외 생태 놀이 공간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립 어린이집 7개소 중 면단위 1개소, 공동 주택 2개소를 제외하면 대부분 건물이 약 30년 정도 된 노후 시설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쾌적한 놀이·학습 공간 제공과 생태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 친화적인 거점형 공립어린이집 (강남·강북 각 1개소) 건립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가축 분뇨 처리 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건축법」및「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이며, 환경부에서 분뇨 관리의 사각 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 처분 신설 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건설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에 따라 적법화를 2015년부터 시행하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 시행 목적은 무엇이고,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식탁에 꼭 필요한 소, 돼지, 오리, 닭은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축들입니다. 그러나 관련 시설들이 집단화·규모화 되면서 마을 여기저기에 플래카드가 붙고, 이웃 간 불화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청 앞에는 주민을 대거 동원하는 축산 악취에 대한 집단 반대 운동, 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등에 게재하는 민원들이 더 이상 낯선 상황이 아닙니다. 군수님께서는 축산 시설 악취 발생으로 주변 농가와 잦은 마찰은 물론, 신규 시설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 농가는 퇴비로 사용하는 톱밥 대신,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편리한 왕겨로 대체하고 있어, 악취는 더 많이 발생되고 축사 주변 주민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 시설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가축의 분뇨는 악취 발생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도 있지만, 일반 경종 농가에서는 퇴비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산물입니다. 군에서는 연간 축산 분뇨 발생량은 어느 정도이고, 처리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퇴비 부숙도 의무 기준화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어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양질의 퇴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자연 환경과 함께 축산업이 나아가는 방안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의 축산 분뇨 수거 처리 방안으로 북부 농협, 자가, 또는 소규모 가축 분뇨 처리 업체에서 퇴비화를 하고 있으나, 가축 분뇨는 신속하게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퇴비장에 방치되어, 자연 훼손 및 수질 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연간 퇴비 소요량은 100만 포이며 34만 포는 북부 농협, 66만 포는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는 바, 소요량 100만 포에 대한 관내 생산과 소비 방안은 무엇입니까? 농업은 90%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의 중요성만큼 영농 방법 또한 투입재 위주 친환경 농업에서, 생태계에 기초한 경종·축산과 연계한 자원 순환형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축산 농가의 시설 규모화 지원보다는, 다른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과 형평을 맞추며, 경종·축산 연계 자원 순환형 농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김치와 같은 재료가 톱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아직까지 톱밥 생산과 농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톱밥 유통 시설인 목재 집하장이 없습니다. 축산 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목재 집하장 조기 설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 분뇨 신속 수거 방안과 양질의 부숙 퇴비 생산 및 소비 방안에 예산이 수반되는 바, 축산 악취 등 축산 문제 전반에 관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축산 분뇨 악취 해소를 위해 축산 농가와 협의를 통해, 원인자 부담의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 과장 강준석입니다. 박수자 의원님께서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 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보육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보육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거창군 보육 정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보육 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보육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이 있고, 보육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 어린이집 정원이 보육 수요보다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규 설치 인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 주택 단지 내 의무 설치 지역은 특례로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어린이집은 28개소이며 공립 7개소, 법인·단체 2개소, 민간 15개소, 가정 어린이집 4개소로 해서 총 정원 1,460명에 현원 1,172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80%입니다. 어린이집 이용률은 출생아 수 감소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며, 특히 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면 지역에 있는 위천 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현원 18%, 읍 지역은 75%으로, 전년도 대비 11%를 감소하였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감소 요인을 보면, 첫째, 위천 어린이집 이용 원아 수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최근 5년간 원아 수를 보면, 2016년도에는 45명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7명으로 급속하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둘째, 읍 지역 어린이집 통학 차량 미운행이 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전 시설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공립 어린이집은 1개소에서만 운행을 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공립 어린이집을 선호를 하지만, 통학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다소 입소를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내년도에는 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차량을 운행하여 읍 지역뿐만 아니라 면단위 아동들도 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만들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공립 어린이집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강북 1개소씩 거점형 공립 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은 대부분 25년 이상 경과되어 건물의 노후화 및 협소한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시설을 보수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에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선정된 중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도비 2억 9,500만 원과 군비 7,800만 원을 해서 총 3억 7,3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1일「2021년 생활 SOC 복합화」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가족 센터 건립에 공립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거창군 복합교육센터 건립」에도 어린이집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단계적으로 이전 설치를 하면,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점형 어린이집 건립은 사업이 확정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등, 2개 사업이 완료된 이후, 보육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 어린이집 낮은 이용률과 대책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감소 요인은, 원아 수의 급격한 감소와 통학 차량 미운행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양한 원인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이 80에서 100명 넘는 민간 어린이집도 다수 있으며, 통학 차량 미운행이 주된 이유라고는 설득력이 낮습니다.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어린이집 건물 노후, 실외 공간 협소, 0세반(소만 어린이집 제외)과 1세반(복지관 어린이집 제외) 미신설이라 생각됩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미래의 고객을 유치하고자 임산부를 사전에 파악해 출산 이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0세부터 1세의 원아가 입소한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어린이집을 옮기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위 민간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시설을 제대로 갖춘 어린이집 신설과 원생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0세반과 1세반에 대한 신설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거점형 공립 어린이집 강남·북 각 1개소 건립은, 설립한 지 30년 정도가 된 노후 건물로,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며, 생활 패턴 변화로 실내 생활을 주로 하는 아이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실외 공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육 사업 지침에 따르면, 1일 1시간 이상 실외 (야외) 수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어린이집 신설을 건의하였는 바, 지금 SOC 사업하고 복합 교육 센터 건립에 어린이집 2개소 정도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2개 남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권역별 어린이집 조기 설치 의향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립 어린이집의 향후 0세반과 1세반 신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28개소 어린이집 중 0세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민간 5개소에 27명, 가정 어린이집 5개소에 25명, 그리고 공립인 소만 어린이집 1개소에 6명 해서 총 11개소에 58명의 어린이가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반은 읍 지역에 있는 6개소에서 전원 반 편성을 하여, 현재 46명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1세반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향후 1세반 신설은, 내년도 어린이집 원아 모집 시, 재원 아동 입소 현황 분석과 그리고 신규 아동 입소 등, 보육 여건을 판단하여 반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역별 어린이집 조기 설치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는 앞서 답변드린 대로, 현재 2개 사업을 통해 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권역별 어린이집 조기 설치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향후, 나머지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도 조기에 이전을 하여, 권역별로 규모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지오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자 의원님께서 축산 분뇨 자원화와 축산 악취 해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축사 악취 등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축사 적법화입니다. 가축 분뇨법이 개정(2015. 3. 24.)됨에 따라, 축사 적법화가 시행되었으며, 8월 말 기준, 대상 338 농가 중 78.7%인 266농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28농가는, 인허가, 설계 등으로 기간이 다소 지연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행이 불가한 34농가는 건폐율 초과, 토지 매입 불가 등, 사실상 적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사 사육 기반을 고려하여 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시설 악취 발생 근본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욕구로, 축사 악취 관리가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다수의 경우, 축사가 있는 상태에서 단독 주택이 들어와, 악취 민원이 제기되어, 악취 문제를 해결하거나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와, 대형 축사 신축이 진행되면서 집단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단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은, 소음과 악취로 인한 재산 가치 하락, 해충 등 환경 오염 발생, 도시적 사고의 귀농·귀촌인들과 전통적 사고를 하는 원주민의 갈등이 공동체 정신을 훼손하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사 악취 저감 필요성을 축산 농가 저변까지 확산시켜, 농가 스스로 축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시설 악취 저감을 위한 예산은, 악취 방지 개선제, 수분 조절제 등 10가지 사업에 자부담 6억 5,100만 원 포함, 1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용 미생물 센터를 통해 EM균, 광합성균 등 12만 9,000여 리터를 공급함으로써 악취 저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연간 축산 분뇨 발생량과 축산 분뇨 처리는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부터 퇴비 유통 전문 조직 운영으로, 중소 규모 농가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 농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과, 축산 농업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가축 분뇨 자원화의 초석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사 관련 민원 발생에 즈음하여 인근 합천군, 함양군, 산청군의 축사 경영 상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우는 합천군 도내 1위, 우리 군 3위, 돼지는 합천군 도내 2위, 닭은 우리 군 도내 2위, 오리는 우리 군 1위, 함양군 2위입니다. 우리 군은 축사 규모로는 합천군과 비슷하나, 축산 시설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톱밥 또는 왕겨 지원 예산으로, 우리 군은 2억 1,000만 원, 합천군은 8억 4,000만 원, 함양군은 4억 3,000만 원, 산청군은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합천군은 우리 군의 4배 이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 톱밥 또는 왕겨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톱밥 단가를 살펴봤습니다. 20킬로 한 포당 가격이 우리 군 4,100원, 합천군 2,300원, 함양군 2,700원, 산청군 1,600원으로, 톱밥 단가 또한 다른 인근 군에 비해 최대 3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톱밥 구입에 대한 지원 예산이 4개 군 중 가장 저조한 이유와 개선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톱밥과 왕겨 등 깔집 지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깔집용으로 사용되는 톱밥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산림 조합에서 톱밥 제조 시설이 건립되고 나면 깔집용 예산이 증가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소장님!

네!

앞으로, 지금 톱밥 관련 모든 예산이 거창군이 획기적으로 작은데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